강중선 의원 발언

의정계장 임생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2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환경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환경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 2.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논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5.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9월 23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논산시환경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과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환경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6년 9월 14일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9월 23일 제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송희정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존 위생환경사업소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환경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환경사업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소의 위치는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51번지로 하고 사업소의 관할은 성동면 개척리 540-6번지의 분뇨 및 정화조오니시설과 연무읍 신화리 51번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하도록 되었고, 사업소의 업무는 기존 위생환경사업소 업무 전부와 수질 등의 관리 및 실험, 시설장비의 운전업무 관리, 구조물, 건축물, 기계, 전기시설물의 보수, 그밖에 사업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소장은 지방직 5급으로 보하며, 정원은 시장이 직급별로 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존 논산시 위생 환경사업소 설치ㆍ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 및 조례 상호간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김용희위원의 질의로 환경사업소가 설치됨으로써 시본청 환경위생과 및 청소과와 중복되는 업무는 없는가와 금후 시의 조직개편시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를 통합하고 위생업무분야는 보건소에 이관할 의사가 없는가라는 질의가 있었으며,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부창동과 취암동의 청소인력을 부창동과 취암동으로 배치하여 청소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어떠한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양승직위원 질의로는 사업소가 연무읍 신화리에 설치됨으로써 성동면 개척리에 소재 한 기존의 분뇨처리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염려는 없는가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송희정 총무과장의 답변은 신설되는 환경사업소와 시본청의 환경위생과 및 청소과 업무의 중복은 없으며 조직개편은 96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동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받은바 있고 내무부에서 보건소의 조직을 진단하고 조직개편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보건소의 조직개편안이 결정되는 대로 충분하게 검토하겠으며, 취암동 및 부창동 청소인력 배치도 차후 검토해 보겠으며 사업소의 주사무가 연무읍 신화리에 있더라도 성동면의 기존 분뇨처리시설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9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9월 2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송희정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논산시 환경사업소가 신설되고, 지적관리 기능보강 인력 및 재무과 운전원의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시본청 정원 313명을 315명으로 하여 재무과에 1명과 지적과에 1명을 증원하고 사업소중 위생환경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하며, 사업소 정원 46명을 60명으로 하여 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른 추가소요 인력 14명을 증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 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기구 설치및 정원 승인을 받은바 있으므로 관계법령 및 조례상호간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9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9월 2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송희정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96년 3월 1일 시승격 이후 일부 행정기구의 분장사무가 변경되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적관리기능보강으로 사무분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바르게살기운동 업무를 총무과에서 도의새마을과 사무로 조정하고, 자연보호 업무를 도의새마을과에서 환경위생과 사무로 조정하며,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도시과에서 건설과 사무로 조정하며, 지적과 사무에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및 민원처리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 및 조례상호간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8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9월 23일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미홍 기획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정착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개 시기는 상반기는 매년 2월, 하반기는 의회결산 승인이후로 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공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의 궐원, 임기만료 등으로 사무인계인수가 있을시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개하도록 하며, 공개대상은 상반기에 당해 년도 재정운영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하반기에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공개된 내용은 주민이 열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개제한 사항으로는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추진중인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공개함으로써 국가와 도ㆍ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다른 법령 및 조례 상호간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김성중위원의 질의로 계룡출장소 관할 두마면의 재정운영 사항도 본 조례와 관련해서 공개하는지와 공개는 계룡출장소장이 하는지 아니면 누가하는가라는 질의가 있었고 양승직위원의 질의로 주민이 필요로 할 시 공개방법으로 문서발급도 가능한지와 아니면 열람만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의가 있었으며, 김미홍기획담당관의 답변으로 계룡출장소 관할 재정운영 공개사항은 충청남도 조례에 의하여 도지사가 공개하는 것이며, 주민공개 시 주민의 청구에 의한 문서발급은 안되며 열람만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논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8월 14일 논산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9월 2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홍종권 보건소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위반한자에 대하여 동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법 제9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판매한자와 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 법 제9조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ㆍ지정하지 아니한자, 법 제12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자로 되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에서 3차까지 위반횟수에 따라서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부과하게 되었고 과태료부과 처분대상자에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하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태료는 논산시의 수입으로 하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판매한 사람의 과태료부과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3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에 의하여 1차에서 3차까지만 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규정하고 있을 뿐 3차를 초과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 차후 과태료 부과시 분쟁을 사전에 없애기 위하여 3차를 초과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김용희위원의 질의로써 조례안 제3조 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면 위반횟수가 3차까지 위반자에게만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어있는바 그 이상 위반자는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홍종권 보건소장의 답변으로 위반횟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3차까지만 규정하였는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김용희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횟수 3차를 3차이상으로 수정하여 3차를 초과하여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정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김용희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장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1항 2항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당시에 안건이 논산시환경사업소설치운영조례안 밖에는 상임위원회에 이송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항, 4항, 5항, 6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생겨났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본회의에서 이송을 하지 않은 것을 심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따라서 본 의원은 3항, 4항, 5항, 6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자 하나씩 의사일정에 돼야지 옳지, 등이라고 하면 뭐이가 넘어가는지 압니까 이게? 얘기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우리가 지금 5년째 지방의회를 하고 있는데 의사일정에 색다른 안건으로 돼야 옳지 어떻게 해서 등해서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외 5건이라고 해도 건이 나와야 할거 아니예요, 여기 의사일정과 똑같이! 나와야 하는데 안나오고서 조례안 등 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이송되지 않을 것이 넘어왔다 이 얘기요, 제목도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본 의원은 양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말씀하실 때 등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적어도 항목별로 조례안에 대한 제목을 일일이 나열해 주는 선으로 해서 양해를 하고 계속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선 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6년 9월 23일 계룡도시계획변경(입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조성공사)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9월 14일 논산시장이 제출하여 96년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9월 23일 제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안진호 계룡출장소 도시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제4호 규정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계획구역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1년 7월 31일자 도시계획결정(충남고시 제162호)되어 91년 8월 19일(충남고시 제187호)지적승인 고시된 계룡도시구역내에 입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저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전녹지 지역면적 14,437,000평방미터에서 14,411,676평방미터로 25,324평방미터가 감이되고 자연녹지 지역면적 35,014,600평방미터에서 25,324평방미터를 확장하여 35,039,924평방미터로하고 대성공원면적 126,000평방미터를 957평방미터를 감한 125,025평방미터로 하여 합계 26,299평방미터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고저 현재 도시계획상 보전녹지 지역면적 25,320평방미터를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검토의견으로는 계룡출장소는 신도시개발로 인한 가구 및 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되므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 각종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각종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에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계곡으로 인근에 인가가 없을 뿐 아니라 약 2㎞ 인근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 방류수를 연계 처리함으로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로써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답변 요지로는 김용훈위원의 질의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시의 대처방안과 상가지역 및 아파트지역에 소각로를 추가 설치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없는가? 계룡출장소 안진호 도시과장의 답변으로는 집단민원 발생시는 계룡출장소의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민설득에 임하겠으며 소각로 추가 설치는 97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평석위원의 질의로는 쓰레기매립장 사용계획을 7년으로 한다고 하였는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계룡출장소 안진호 도시과장의 답변으로는 7년의 사용계획은 추정일뿐이고 앞으로 실시설계서 작성시 입지여건에 맞도록 최대한으로 확보하겠다고 하였으며, 신용훈위원과 김선중위원의 질의로는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이 있는가? 계룡출장소 안진호 도시과장의 답변으로는 도로포장과 노인회관건립 지원 등 타지역에 우선하여 최대한으로 지원할 계획임. 토론요지는 류제협위원이 의견제안 하였는바그 의견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혐오시설로써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이나 소외감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고 시설과 처리를 완벽히 하여 공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 여야 할 것임. 심사결과 류제협위원의 의견에 재석위원 전원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계룡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마 입암리지구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존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해서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의원들간에 갑론을박 끝에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이나 소외감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고 시설과 처리를 완벽히 해서 공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류제협위원의 의견에 전원 이의 없음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요지를 보면 본 위원이 제기한 중요한 문제점 몇 가지 내용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누락된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기피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논산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계룡출장소에서는 과연 그 주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설득, 하고자 하는 협의과정을 거쳤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 1％도 그 주민들중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쓰레기문제 참, 우리나라 전체가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오염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지역에서 그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지역에 소각로를 증설한다든지 쓰레기의 30%를 점한다고 하는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저감방안,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못박아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누락이 돼있다 이 말씀예요. 그래서 의회의 의견이 구속력은 없겠지만은 그 주민들이 생각할때 그렇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야! 논산시의회에서 너희 입암리지구에 폐기물처리장 시설하는데 동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회자될 수밖에 없음을 본 의원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히 논산시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류제협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했습니다만은 더욱더 만전을 기해서 먼저 쓰레기를 다량 발전시키는 지역에서 쓰레기 저감방안부터 마련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노력들을 해줘야지 몇 안되는 농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님비현상 지역이기주의쯤으로 몰아 부치는 행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