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저에게 본 회의에 이 심사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홍낙표 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4일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전라북도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7일 본 특위에 회부된 바 있으며 같은 날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는 9월 17일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전라북도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도정 전반에 걸친 정책질문을 한후 연 사흘에 걸쳐 체계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과에 대한 재검증과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예결특위의 의결을 받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 및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약 10.4% 증가한 1조 4,240억 3,988만원으로 1,250억 4,62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그중 5억8,744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추경예산은 일반회계 679억 4,357만 5천원과 특별회계 571억 268만 8천원을 원안대로 계상하도록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의회예산은 당초 국내여비 8천만원을 감하여 국제교류 추진여비로 세목변경을 요구했으며 기획관리분야에서 21C 전북비전 소개책자 발간비 2,739만원과 도 이미지 통일 추진용역비 7,500만원중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내무행정분야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3,300만원중 2,300만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억 5,300만원 중 3,3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또한 공로연수 및 정년퇴임자 해외시찰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각각 115만 2천원과 3,030만 7천원을 삭감조정하고, 가족에 대한 해외시찰 보상금 7,500 만원중 2,933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 우수팀 발굴 표창 시상금 650만원은 사업 자체는 그대로 추진하되 시상금 지급은 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 조정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열악한 도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도 체육회 지원비 1억원과 동계U대회 운영비 보조금 5억원중 1억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위생관리분야에서는 향토 전통음식 및 맛살리기 추진단체 사업비 보조액 200만원과 환경관리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 설치 용역비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서 불우노인 음료수공급 사업비중 과다 계상된 3,025만 3천원과 성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석 수당 50만원을 삭감했으며, 민방위관리분야에 재난관리 교육 교재 제작 유인비중 300만원과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중 75만원을 삭감했고, 농정관리분야에서 농민교육원의 교육생 복지관 설계비중 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억 6,418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단장실 바닥장식재 교체비 176만원과 신규사업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기본조사비와 신규공단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계상된 1억 2천만원 및 휴대용 화기 구입비 150만원 등 총 1억 2,326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시 저희 특위에서 다소 논란이 되어 소수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 편성된 예산안 내용 중에 명시된 21C 전북발전 비전 용역에 대한 구상은 긍정적으로 생각되나 이는 결코 서두름 없이 각계각층에 있는 도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200만 도민 전체가 공감하는 완벽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전북도의 재정규모로 보아 경상적 경비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투명성을 높이고 절감운영과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의 예산운영에 대해 당부할 것은 의회중심의 전통적 예산원칙과 관리 지향적인 현대적 의의의 예산원칙을 차치하고라도 예산의 성립전 지출이나 수입이 있다면 의회의 심의 결정 권한은 그만큼 침해되며 도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을 상기해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있을 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여러 의원님들께 보도 드리면서 심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총액은 1조 4,245억 3,988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1조 421억 1,445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176억 5,578만원,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414억 3,668만 6천원,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1억 835만 1천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116억 7,334만 7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10억 5,126만 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9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별첨) 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19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의결안

이번 제122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으로 제출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1개국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문화관광국을 신설하고 도 본청의 조직을 지역여건과 특성에 부합되게 개편하는 것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직의 명칭과 다소 중복이 예견되는 과의 설치 등은 문제점으로 앞으로 규칙의 개정시 반영토록 지적하면서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있어 도본청의 정원을 감축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와 사업소를 보강하는 내용이며 '96년 9월 20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본청의 정원 3명을 추가로 감축하여 도의회사무처를 보강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으 로 예전에 곡선이었던 경계가 직선화됨에 따라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농지경작에 애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면적은 변동 없이 조정되고 또한 당해 시군의회에서도 찬성한 점을 고려하여 제출된 시군간 경계조정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6년도 7월 12일에 제출되어 '96년 8월 16일 제121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으나 전주 서부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결과 등 관련자료의 미비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서 이번 제122회 임시회 회기 중 '96년 9월 19일 제5차 내무위원회회의시 상정하였으나 역시 심의자료의 미비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96년 9월 23일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대한방직부지에 도청사를 이전하였을 경우 특혜의혹과 전주시의 서부 신시가지 개발이 도청의 이전시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 의문점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현재 가동중인 공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라북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외의 상세한 내용은 준비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환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시군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군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입니다.)

도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200 만 도민이 모두 관심이 집중돼 있고 또 첨예하게 민감한 의안처리에 있어서 의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역적 또는 지역구 사정, 개개인의 사정들이 대부분 있으리라고 봅니다. 방금 신상발언을 하신 김병석 의원께서는 현도청이 위치하고 있는 중앙동 4가 1번지 이 지역구가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입장이 난처하시고 입지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우려됩니다. 그러나 지금 김병석 의원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신청하신 바와 같이 신상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라고 의장인 저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도유재산관리 계획(변경분 )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별첨) 6. 전라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제12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정원을 감축하여 의회사무처 정원을 보강하기 위한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수를 61명 이내에서 7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증원되는 14명의 인원은 일반직 8명, 기능직 6명이며 일반직 8명은 각 전문위원실에 1명씩 6명을 보강하고 공보계 신설에 따른 인력 2명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별첨) 7. 전라북도의료보험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사환경국 사회과 소관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95 년 3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번 제122회 임시회 회기 중 제7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별첨) 8. 전라북도잠업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교부세제도개선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만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5·16이후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생활의 체험 속에서, 삶의 체험 속에서 우리는 역력히 지난날을 반성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지방자치가 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히 뼈저리게 이러한 사항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권리를 주권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약 5천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대통령 이하 중앙 장관들이 저속한 표현으로 이쁘면 몇 백 억원, 몇 천 억원을 더 주는 이러한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난 도정질문 때 유종근 지사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화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지방교부세제도개선에 대해서 투쟁하시겠다 이러한 화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풍요롭고 인심이 후한 살기 좋은 전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군사정부가 들어선 이래 불균형 개발정책과 공업화 시책에서 소외되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지역경제의 낙후는 이에 비례하여 지방세원이 열악하게 되고 따라서 자주재원의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지방자치 실시 후 지역불균형 발전과 사회간접자본 확충등 주민욕구증가,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지방이양 특히 잘 아시지요 이미 소방직도 우리 지방자치로 이양됐습니다만 국고에서 그에 따른 지원은 단 한푼도 없습니다. 급진적으로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재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낙후된 본도로써는 자구노력을 하더라도 증가하는 수요에 대처할 재원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사가 아무리 유능한 공무원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 여러분! 중앙정부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도세의 경우 재산거래세가 주종을 이루는데 세액의 원천인 토지과표, 거래형성 등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더라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계획된 정책을 실현할 수 없고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지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그동안 불균형개발정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경제,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화합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개선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러한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상 운영상의 모순으로 인하여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고자 대정부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제도개선건의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1961년부터 지방교부세법을 법률 931호로써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의 모순으로 지방재정 조정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정교부율 문제입니다. 1972년 8월 3일 긴급조치 이전까지는 교부율이 내국세 총액의 17.6%였습니다. 그러나 8·3조치이후 1982년까지는 매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최하 10.7%에서 최고 16.7%까지였습니다. 이러하다가 1983년 법정교부율이 13.27%로 정하여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습니다 '94년부터는 더군다나 목적세인 교통세의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은 축소된 반면,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과 사회간접자본 확충등 주민욕구 증가,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지방이양,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낙후로 인하여 세원이 열악한 본도로써는 본도 뿐 아닌 지방 도로써 경기도를 제외한 각 도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도가 많이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도 7군데나 됩니다. 전국이 50개 단체나 됩니다. 그러나 '96년의 경우 교부세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족재원에 대한 교부세보전비율에 86%에 머물고 있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의 규모입니다. 현행 특별세 규모는 9.1%로써 선진국 일본은 6%, 영국은 5%에 비하여 너무나 과다합니다. 배분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운영방법도 대단히 미흡합니다. 셋째, 기준재정 수요산정이 불합리합니다. 현형 29개 측정항목은 행정의 현상유지 수준에 불과하며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재원 등 특수재정수요의 고려가 미흡합니다.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주의 국고보조금 예산제도하에서 재원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넷째, 배분방법이 불합리합니다. 80년대 초까지는 보통교부세는 도·시·군분으로 구분하여 일괄 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내무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배분하여 지역특수성이 감안되지 못하고 도의 재정조정기능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점을 다음과 같이 조속히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다음 1. 지방교부세법 제4조를 개정하여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8·3 긴급조치 이전 수준인 내국세 총액의 17.6%로 상향조정하고 특별교부세 재원규모를 교부세총액의 6%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보통교부세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하여 낙후지역의 개발수요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액을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3. 배분방법에 있어서도 종전과 같이 내무부에서는 배부기준과 도·시·군분을 일괄배정하고 도에서는 내무부기준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군별로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개선건의안에 대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교부세제도개선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이건 짚고 넘어 가야합니다.)

박문희 의원으로부터 농수산물유통기금조성에 관한 조례가 먼저 성립되기 전에 예산부터 통과가 되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일부 신문에서도 그 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못한다 이건 법적으로는 큰 하자는 없습니다. 이건 선후가 바뀌어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

의석에서 -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은 무효예요. 이것 먼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통과됐어야 해요.) 이것은 추후 일단 박문희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간에 연구를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