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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5분자유발언

제50회 제3차 본회의1996-09-24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수

김흥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새마을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96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정양섭의원

내무위원장 정양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변경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새마을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96년 9월 13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 제50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에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범위는새마을운동 중앙본부로 한다"라고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자치단체는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규정되어 있으므로 새마을운동의 자치화를 실현하고, 새마을운동 기반조성을위하여 설치한 태백시 새마을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96년 9월 13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태백시 물품관리 조례중 소모품의 범위기준 등에서 비현실적인 조항을 개정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96년도 시유재산관리 변경의결안은'96년 9월 13일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제50회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대체산업 투자업체의 입지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기업유치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제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의 증대 및 정주의식을고취하고자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을 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새마을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96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은 내무위원회에서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변경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광동댐수몰지구이주민생활용수공급 조례안

11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광동댐 이주민생활용수 공급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산업위원장 김동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96년 8월12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 부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라고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있다" 라고 되어있고, 시·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시달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96년 9월 1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0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건축법령이 대폭 개정 시행됨에 따라법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태백시 건축조례를 완화 개정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해소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변경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96년 9월 13일 태백시장 으로부터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취원순위 및 보육료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하는 것이며, 보육시설 인가사항 변경인가에 의거 태백시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려고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96년 9월13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2항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정에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통보에 의거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태백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96년 9월13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2항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정에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통보에 의거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태백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광동댐 수몰지구 이주민 생활용수 공급 조례안은'96년 9월 12일 박두현 의원외 4인발의로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 제5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수몰지구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주정착지에완전한 급수시설이 포함되어야 함에도불구, 급수시설이 미흡하여 갈수기시수원부족 등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을초래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32조제1항및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이상수도 위생관리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4호 차목에 규정된 간이급수시설의설치 및 관리 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인 바 보는 시각에 따라 주민형평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으나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사전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광동댐 수몰지구 이주민 생활용수 공급 조례안은산업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17분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제5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태교 의원과 최경섭 의원을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5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태교 의원과최경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