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그리고 항상 의정활정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하여 헌신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일자는 제4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계수 조정을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첫 째,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가세입과 지방교부세 사업비의 증액지원과 둘째, 광해방지사업, 단종 관련 용역사업, 소 전산화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지원 등 재원확보가 되겠으며, 세 째, 조기개편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의 충당 및 조정이 되겠으며 넷 째, 지방교부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계획 변경에 다른 추가사업비 확보 등 신규 세출수요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 째, 금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 17억 1377만원 중 63%를 점유하고 있는 의존재원이 10억 7,595만원으로써 군 재정이 빈약한 실정이므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둘 째, 세출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으로부터 사용목적에 획일적으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군 지방 재정의 차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되지 못하므로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 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시정되어야 할 과제이며, 셋 째, 일반회계화 특별회계간의 명확한 구분과 회계간의 전출·입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검토 의견입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 별첨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같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소수의견 요지입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편성 설명자료중 일부 실·과·소의 제출자료에 재원 구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예산안 심사에 혼선을 초하는 일이 없도록 작성되어야 하겠으며, 다음은 당해연도 마무리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야 함에도 연내 완공 불가능이 예측되는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다음은 직원 외국어 수강 희망자를 본청 직원만 국한하지 말고 읍·면 직원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우수공무원 시상품 1인당 지급기준이 저렴하니 시상 인원을 조정하여 시상금 단가 인상이 요망되며, 다음은 민간단체에 보조되는 보조금 집행정산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이 호응 할 수 있는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보조금 집행 내역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가지원가구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영세 가구에 한하여 수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상사지원 물품구입 시 상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물품은 제외하고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물품만 지원 될 수 있도록 운영방향이 재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년에 걸쳐 실시하는 주천 공설묘지조성 추진사업이 지극히 부진하기보다도 집행부의 사업 포기 상태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계속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한 세부실천 추진계획수립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소 계세용 보정틀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장소선정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석리 제천취수장 보호구역내 주민 숙원사업비는 ‘96년도분만 예산 요구치 말고 상수도 보호구역 비용부담법의 ’94년도 제정년도 분을 포함하여‘94년, ’95년, 2개년도 분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되겠으며, 다음은 영농관계 각종 체육대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분산 실시하지 말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심사 시마다 권장하였지만 금일가지 이행되지 않은 실정으로 앞으로 통합 개최될 수 있도록 꼭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자료에 기준 예산심사 시 삭감된 예산을 반복적으로 계상, 제출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자료 중 산출내역을 잘 숙지하여 실·과·소별 예산안을 설명하여야 하나 사전검토 없이 심사에 임하는 공직자 자세를 수차 시정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꼭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자료 중 과목 경정란에 이동과목 경정명이 명기되지 않아 예산 심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빈약한 군 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성에 투자하지 말고 긴축재정운영에 대처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투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