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심사결과에 앞서서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이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참석 안 한 사유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오늘 본청 회의가 있고 부구청장도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은 부구청장이 회의 참석하였기 때문에 부국청장이 회의를 참석해서 총무국장을 대신 회의를 참석시키고 또 의회로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장 황규태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위주의 창구일원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명칭 변경 및 해당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법정동경계조정안은 우리 관내 일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가 2개동의 법정동에 걸쳐 건립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발생하여 법정동의 경계조정을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품의 취득 및 보관 사용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물품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섯째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은 매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여섯 번째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우리구 소재 가리봉동 111번지 1호 대지 635㎡와 가리봉동 111번지 1호 주택 2동 285.92㎡을 매입하여 가리봉1동 지역에 노인정과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이우진입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강보건과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치면열구 전색 진료는 비보험 급여 대상이므로 95. 5. 8일부터 ‘94년 의료보험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 진료비로 치면열구전색 진료를 �節쳬臼� 왔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매년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 진료비로 치면열구전색 진료를 실시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매년 진료수가가 변동 조정되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의 금액란에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되는 입법취지를 살리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진료비가 최고 한도 기준의 금액이 되므로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현영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상정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월 21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예산심의를 거쳐 동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구청 실?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한 결과 상임위원회의 심의?조정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39억 4,700만원을 상정된 요구안 대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증감요구액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삭감 조정 없이 일반회계 부문에서 39억 4,700만원이 증가되는 집행부 요구안대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경정액 2,300만원 추가예산 2,300만원을 요구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예결위 위원들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구로구민을 위하고 구로구민이 불편 없는 생활을 할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점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