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동 동화고등학교 앞 국도 횡단보도의 육교설치 진정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6호선 동화중·고등학교 앞 횡단보도는 6차선 직선구간으로 과속차량으로 인하여 학생 및 인근 주민 보행 시 차량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육교설치는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육교설치에 따른 사업비 약 4억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동 건에 대해서는 97년 본예산에 반영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하여 보행자 및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부-도곡리 경강국도 도로계획성 수정요구 진정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도곡리 1064-3번지 일원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2류 1호선 폭 15m가 되겠습니다. 선형이 도로변 건축물에 저촉되어 있으므로 현황도로 선형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사항으로써 동 도로는 주거생활권의 연결 및 도시교통의 집산기능을 갖도록 78년8월4일 결정된 보조간선도로로써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교통의 변화, 주변토지이용계획, 연결도로의 선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중앙선 복선 전철계획에 따라 2단계 계획구간인 양평 방향의 노선을 철도청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본 지역 일원은 철도노선 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338-43번지 하천부지의 어린이 놀이터 활용요구 진정건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동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따른 부지확보와 관련 주민청원서가 가정복지과로 접수되어 96년6월18일 치수과에 이첩되었던 사항으로 청원내용은 도농동 338-43번지 하천부지(구거) 점용자들이 계약내용을 해제하여 어린이 놀이터 설치 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달라는 청원사항으로써 도농동 338-43 하천부지는 도농동 338-31 박동수 외 8인이 88년 10월부터 각각 점용허가를 득하여 주택부지로 일부는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상태로 도농3통 주민들이 하천부지 점용자들에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취소시키고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은 현재 기존 점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 상태는 하천부지와 주택과 접하여 있고 점용 받는 부분은 담장을 설치 마당 및 뒤뜰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하천부지 점용자들에게 직권으로 점용허가를 취소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점용허가자들에게 포기와 양보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도농 3동 주민들의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점용권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시켜 점용권자 자신들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창현리 산49-1번지 일대 하수권역 포함 요구 진정건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읍 창현리 산49-1번지의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도농통합시의 출범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도시개발 방향의 설정을 위한 통합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므로 동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편입여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5년1월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시 1996년도 오수발생량 일최대 1만5,862㎡/일 처리인구 4만7,400명 2001년에는 오수발생량 일 최대 2만4,636㎡/일 계획인구 6만2,000명으로 산정하여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12월30일 기준 화도읍 인구는 2만9,102명으로 처리장 건설계획인구보다 적으나 현재 공사중인 창현택지개발지구, 기이 승인된 아파트, 기타 연립주택등과 마석지구개발 시 예정된 계획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농동 동화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의 육교설치 요망 진정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교설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거기가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좌회전 할 수 있는 부분을 육교가 설치된 후에 건널목이 폐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하고 거기에서 턴을 해서 되돌아오는 표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육교 밑에서 되돌아오게 그냥 선을 그렇게 그어 놓을 것인지?

그 문제는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통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시의 방침은 사고가 늘어나는 그런 구간이니까 육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 이보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처리문제 이러한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종결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재석 위원 말씀하세요.

지난번 예산에 반영되었던 화도 지역 육교가 두 곳이 설치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서 육교 한 곳에 1억5,000만원, 약 2억.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금액보다도 육교를 짓는데 또 추경에다 요구를 했더라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상당히, 지금 여기는 3억9,200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마는 약 4억원 되는 돈인데 이것도 수치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본 수치냐, 그렇게 6개월 전에 승인 받은 그 부분을 다시 6개월 후에 1억5,000만원인가 이렇게 더 추경에다 올릴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 세울 때 효율적으로 세워서 그것이 자꾸 중복되지 않고 재설계 되지 않는 쪽으로 유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보혁 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고요. 예산확보 최초단계부터 산출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400만원짜리 발주했다 그러면 한 150만원이 든다. 그런데 나머지를 불용처리를 해 버리고 그러는 부분인데 기이 그 지역에 반영했던 예산은 충분하게 그 액수에 맞게끔 일처리를 해주어야 되고 또 그 부분별로 숙원사업이 이루어졌던 그 부분은 그 나머지 금액도 그 자리에 쓰임새 있게 써 주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잘못 제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나머지는 그어 버리고 처리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고쳐져야 되고 예산반영에 서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 가지고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집행부가 우리 의회하고 협조할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편성이 실제 공사비는 설계가 나와 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지금 화도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의 예측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이 3억9,200만원이라는 것도 저희가 단기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인데 하여튼 지금 예산의 추가적인 변동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산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와부읍 도곡리 경강국도 도로계획선 수정요구 진정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보고사항을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파악해 보았더니 변경여지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변경을 위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선형이라든지 중앙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농동 338-43번지 하천부지 어린이 놀이터 활용요구 진정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도농동 338-43호 하천부지 박동수 외 8인이 점용허가를 득하였는데 점용사용 목적은 무엇이며 구거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지역에 시설물설치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치수과장 김영묵입니다. 도농동 338-43번지 주변에는 박동수 씨외 여덟 분이 지금 대지로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건물 뒤쪽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 뒤쪽에는 담장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차 소유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약속을 했다가 다 안 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가 점용자들을 현재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앞으로 부락에서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담을 헐고 벽체까지 바짝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주변에 큰 버드나무들이 흉고직경 한 40㎝ 이상 되는 나무들이 여러 개가 서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을 토지 소유자분들이 그것을 자르게 할 때 기존 건물 쪽으로 넘어지면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현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권취소하기에는 엄청 어려운 이러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 점용허가를 받고 뒤뜰로 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계속 지 금 점용자한테는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으로다가.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예를 들면 하천사업이나 도로개설을 위한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그러지요? 공공사업을 할 시에는 하시라도 반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지요?

내부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농동은 주거밀집지역으로서 공공시설물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 곳이 없어서 6m, 8m, 10m 도로에서 놀다가 빈번한 사고가 다치고 또 사망사고도 여러 건 났습니다. 이런데 시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을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을 해서라도 공공용지를 만들어 주었어야 함에도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된 십몇 년씩 되도록 사업을 안 하므로 인해서 자연개발상태에서 보면 지금 공공용지가 없는 아이들이 그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하천부지라도 찾아서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이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공사업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을 보내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왔는지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하천부지가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주변에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점용자에게는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현재 어린이 놀이터 이 경우는 기이 담장 안에 있는 점용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버드나무도 상당히 흉고직경이 40m 이상 오래된 나무 자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당장 철거를 하고 나무를 자르는 것보다는 그 분들을 설득해서 자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나무 자르는 것도 소유자에게 그 만큼 자란 것은 사실상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하천부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경지 주변의 구거부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답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분명히 사람이 주거하는 울타리와 비슷하게 논두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밭 농경지의 울타리는 바로 경계를 표시할 수 있는 논두렁을 울타리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물론 사람이 주거하는 것과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도저히 협의해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까?

글쎄, 저희가 설득해서 가능하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부서인 과에서도 저희가 협의요청을 해 봤습니다. 같이 해당 부서 과와 우리과가 같이 점용자를 설득을 해야지 직접 사업부서 과에서는 어떻게 점용자에게 협의 한 번 없이 우리 과에다 하라고 하느냐고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과만으로라도 과 직원들이 계속 점용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꾸 접촉을 해서 설득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분들도 아 이것을 관에서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항을 알게 하려고 자꾸 접촉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복식 위원입니다. 그 하천부지사용허가를 몇 년도에 해주었습니까?

최초 허가년도는 88년10월부터 해주었습니다.

일제히 허가가 한꺼번에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아홉 분한테 담 안의 것만 따로 따로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88년10월부터 부분적으로 해주었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허가를 해줄적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끔 허가를 해주었습니까?

그 울타리 안으로 대지사용으로 해준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는 대지로 사용하도록끔 명시해서 허가 해주었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울타리 안에 대지로 사용하는 것은 대지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로써 인정해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대지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구조물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땅이 본 건물과 담장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담장은 기이 언제쯤 설치했는지 담장이 지금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장설치 할 때 담장이 하천점용허가 그 땅에 속하느냐?

하천점용허가를 해줄 당시에 최초에 이미 대지로 쓰고 있는 경우에나 대지로 점용허가를 내주지요. 담장 밖에 있는 땅을 대지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기존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이 담을 치고 그 안에 점용을 해 가지고 살고 있던 것을 88년도에 점용허가를 해주었다 하는 사항이고 지금에 와 가지고 그것을 어린이 놀이터를 하기 위해서 취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근 20년간 이렇게 살고 있던 것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저희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20년이면.

담장이 쳐져있는 사항입니까?

허가당시부터 있던 것입니다. 취소라는 것은 저희가 문서로다 취소한다고 이렇게 한마디하면 그만이겠지마는 그런다고 그것이 놀이터로 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왕에 집으로 쓰고 있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것이라면 저희가 하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덟 명이 직접적으로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 쪽으로 편중되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 당시에 허가를 해 줄 적에 이미 구조물이 다시 말하면 담장이 쳐져 있었다 이랬을 때 원천적으로 시에서는 재산관리를 잘못한 그런 문제가 나오네요. 벌써 그 사람들이 이미 점용해 가지고 담장까지 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허가를 해 줄 적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 보았을 때 재산관리를 잘못하고 있었군요?

물론 그 이전 상황까지 말씀하신다면 시에서 어떤 하천부지라든지 본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허가해줄 적에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담장쳐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해도 좋다 이렇게 되었겠구만. 그러니까 대지로써 허가를 해주더라도 그 위의 구조물에 대한 문제는 다시 말하면 담장을 친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가 안 되겠어요?

물론 그러려면 애초부터 해주지 말고 담장을 헐어라 했어야 되는 것이지마는 실제 하천부지라는 것이 점용 당시에 공공목적에 특별히 이용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점용허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속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주민이고 그곳을 놀이터로 쓰겠다고 하는 사람도 주민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에 지금 제가 보았을 때 그것을 강력하게 집행하려고 그러면 민사상의 배상문제가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려가 아니라 당연히 민법상으로 배상을 해주어야지요. 그러면 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 사용을 하는데 그 이후에 담장을 철거한다 이럴 것 같으면 배상을 해주어야지요. 그 외에 다시 말해가지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20년 생이 되었다 이럴 것 같으면 1본당 나무성격에 따라 가지고 배상을 해주어야지요. 그런 문제가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범주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하천점용허가의 취소라는 것은 취소로 끝나는 것이고 실제 사업을 집행하려면 그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어떤 사업집행상의 문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집행상 문제로 초래된 것 아닙니까?

왕숙천변에 놀이터 정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까?

왕숙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농동 그 쪽 도로변에 뚝방 있는 데 아니에요?

지금 이 하천부지는 어디쯤 되느냐 하면 도농동 경춘국도 빙그레 입구부터 쭉 들어가 가지고 거기가 미금국민학교 가고 빙그레 2공장 그 사거리 비슷한데 바로 그 맞은 편 쪽에 있는 하천부지입니다. 지금은 하천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부락 가운데 있는 옛날 구거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견해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들 8, 9가구가 10여 년, 20년씩 점유하고 있고 사용료를 냈다고 보면 불하가 될 시점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 불하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연히 남의 땅 몇십년 사용하면 수혜취득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이라는 것을 한 번 짚고 넘어 가는데 공공사업이라는 것이 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다 공공사업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다 되어 있지만 이러한 부분의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로 쓰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호받아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외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또 하천부지가 없느냐,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 사람들이 10년, 20년씩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내서 돈을 내고 세금을 냈다면 이 사람들의 권리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어야 됩니다. 관에서 무슨 공공사업이라고 그래도 상반된 질의이지마는 의원상호간에도. 이거 뭐 허가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천부지에 대한 것은 재산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취소하려면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법으로는 어쨌든, 여러분들 의견은 제시했습니다마는 법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기를 구거부지 점유자들이 20년 전부터 사용했다고 답변하였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서 조상 대대로 살면서 거기에서 50년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본 위원보다도 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허무한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황당할 뿐이고 그 구거부지가 왜 무슨 용도로 사용하던 것인지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사용된 것이며 언제 폐쇄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라고요. 내용도 확실하게 모르면서 엉뚱한 답변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 그 동네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 약 18년 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20년 전부터 불법점유를 했다고 그러면 약 12년 동안 무단점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왜 묵과하고 넘어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시하고 또 88년도부터 점용허가를 해주었는데 그 때 당시에 용수로로 기이 사용이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용허가를 해주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이나 국장은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도농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설치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이러한 부득이 지금 안건에 나와 있는 이러한 기존에 점용을 했느냐, 취소해서라도 어떤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가능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서 20년이라고 한 사항은 제가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게 88년10월부터 10년이 되는 그런 연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 연한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점유권자가 우리 남양주시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가능합니까? 사용허가가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점용허가는 예를 들어서 농경지 주변에 농경지로 쓰겠다고 점용신청이 왔을 때는 그 인근 농경지 소유자나 인근 주민들, 또 대지도 마찬가지로 현재 거주자가 자기 집 울안에 들어 있는 것을 점용허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허가를 해주되 실제 타인이 전혀 그 근거에 전혀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남의 집 담 옆의 하천부지를 점유하고자 하는 것은 주변에서는 동의 내지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변에 거주하면서 달라붙어 있는 하천부지가 그 사람 땅과 달라붙어 있는 사람을 우선권을 주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동수 외 8인 중에 두 사람이 외부거주인으로 주소가 되어 있지요?

그것까지는 못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중 박동수 외 8인 중에 어느 일부는 점용허가를 득하여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서 상당금액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도 파악을 안 했습니다.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현장사황이나 모든 거기에 관한 사항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의회에 나와서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은 의아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화도읍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정기적으로 제도화하여서 실시하는지 혹은 필요사항의 발생 시마다 재정비 하수도처리사업을 시행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화도읍의 하수처리권역의 지정일자를 몇 년도에 어떠한 부분을 하수처리권역으로 지적고시를 했으며 몇 회에 걸쳐서 그러한 절차를 해 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기본계획은 도시관리에 있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나 또 상수도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처럼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립한 그러한 계획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라든지 발전 추세에 따라서 변경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은 그 시기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필요할 때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최초 화도 하수도정비계획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하고 필요시마다 수시로도 할 수 있고 양자를 다 택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통합도시계획으로써 통합시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자에 질의한 화도하수처리권역에 기이 지정된 내역에 일자별, 권역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연도를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2회에 걸쳐서.

최근에 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94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자에 질의한 정확한 내용을 서면자료를 통해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건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느껴온 바를 피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진정이 된 내용은 우리 화도읍에 창현2리, 4리 3000여 주민의 아주 오랜 숙원인 도로의 확포장사업과 그 해당 부분에 민둥석산의 흉물스러운 모습을 없애고 시야를 정리하는 등 주거환경 시설개선의 효과가 있으며 향후 국도 45호선 금남-창현-월문간 중요관통도로의 연결되는 요충지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입장이나 또는 향후에 반드시 어떠한 개선이 되고 개발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요충지라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도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포함여부를 하수처리장의 용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화도 지역이 거의 대부분 준농림지역으로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고시 내용에 의거해 가지고 일정면적이상의 건축물의 신축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가 대부분이상이면서 어떤 한 구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해 가지고 특정한 행위를 가능하게 할 경우 그에 상당한 타당한 명분과 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윤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개설을 말씀하셨는데 도로개설이 어떤 도로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어떤 하수처리권역의 지역이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므로 해서 어떠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을 적에 필연적으로 도로의 선형이 우선 개선이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개발관계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3,000여 명의 주민들의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인 도로의 개발선형조건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석산에 대한 개발행위가 있어서인지 모르지마는 중도에 올스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주 흉물스러운 석산의 민둥산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환경적인 여건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한 시야를 가리면서 흉물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일거양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권역으로 설정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러한 효과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구역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일 1만㎥ 처리용량에 지금 1일 2만5,000㎥으로 97년도에 완공시점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창현지구라든지 마석지구, 기타 기이 승인된 아파트, 연립 이러한 물량이 다 차면 2만5,000㎥을 초과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리 용량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량을 떠나 가지고 하수기본계획은 2만5,000㎥은 앞으로의 확장계획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타당성여부 그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객관성이라든지 형평성 이러한 문제까지도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낙후성을 면해주기 위해서 사실 화도 지역에서 그 노선만큼 제일 낙후되고 오지마을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배려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주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진정서에 대한 의견서는 다음 제2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