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하시죠?

위원입니다. 먼저 5일간 회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 및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회계분야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감사기간은 짧고 감사대상은 너무나 방대하여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마는 물품이나 공사 또는 용역에 주관과의 구매 또는 발주 결정단계에서부터 계약, 검수, 지출 과정에서 몇가지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1항 등에 의거 보통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계약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저렴한 가격의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제출받은 견적서 중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견적서는 형식요건을 갖추는 형태로 제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한다면, 반면에 예산의 절감 및 구매 물품의 적정물품 여부를 객관성 있게 검증해야 하는 책임도 동시에 수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 강서구 관내도 및 현황판제작구매 355만8,000원과 총무과에서의 민원의자등 794만7,500원의 구매와 지적과의 인쇄물구매 213만2,900원의 수의계약 견적서를 확인해본 결과 견적서를 제출받는 담당공무원이 이미 계약대상업체를 선정해 놓고 계약대상업체로부터 타견적을 함께 받아서 처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계약서류에 첨부된 2개의 업체견적이 형식상 제출 계약된 것이고 실제 물품의 납품은 제3의 업체가 한 사실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실례를 들면 ‘96년 8월5일 기획예산과의 요구에 의하여 물품구매계약된 강서구관내도 및 현황판 제작구매 358만8,000원은 계약업체는 제일공사로 되어 있으며, 함께 제출된 견적업체는 현대사이지마는 실제 이 물품을 들고 와서 납품한 업체는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에 의하면은 한성기획에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조사를 받은 공무원의 이에 대한 자세나 태도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들 하고 있는 것이다, 관행이다, 일일이 제대로 견적을 받아서 처치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업체들이 계약절차가 복잡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려 들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지적한다면 지적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등 어이없는 공무원의 근무자세 또한 함께 본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한군데 업체만 받아서 그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차라리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또 그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품이나 공사의 검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이나 공사의 검수 절차는 그 물품의 규격 인도조건 및 이행시기 등 물품의 적정 납품 절차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는 계약업체 결정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 예를 들면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시는 주관과 주관계 7급 이하 2명의 검수와 재무과 계약계 7급 이하 1명이 반드시 입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결과 재무과의 입회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관과에서 올라온 서류에 도장만 찍는 형태로다가 검수입회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경제국장의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묻겠습니다. 셋째, 본 위원은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어느 한쪽도 소홀히 처리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적정치 못한 예산 집행 한가지만 그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외발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과의 청소차량 차고지에서는 약 60여대의 청소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2급 정비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정비반장 김수철 외 4명에 의하여 적법한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허가 정비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인건비, 차량수리용 부속대 등의 막대한 예산이 적정치 못하게 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규를 먼저 지켜야할 우리 행정관청이 예산절감이나 또는 시간절약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정비와 부적정 예산집행을 하는 실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민생활국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그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235만9,000원의 예산을 들여 가양동 일대의 7개의 무허가골재처리업체에 대한 설치한 경고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은 그 경고판이 설치한 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야말로 사후약방문식 졸속조치로 경고판 설치야말로 전시행정에 표본으로 예산낭비의 한 예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수백명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수십장의 현수막을 부착한 상태에서 사법기관에 수차례 고발조치를 해도 계속해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판 설치를 했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이 무허가 영업을 불법행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고급아파트에 남편 차, 부인 차, 고급차를 굴려가면서 부를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우리 주민이 거둔 그 혈세를 들여서 그들 무허가 업체 앞에 경고판 하나 설치했다고 해서 그들은 눈 하나 까닥도 안합니다. 이런 것이 좀더 예산집행에 신중함이 필요한 사례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인 단속 방법은 경고판이 아닌 출입구 봉쇄나 반입중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와 지속적인 고발조치를 통해서 무허가 영업중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무허가행위 근절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시관리국장의 견해와 대책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물품의 구매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은 구매된 물품의 보관 및 관리 또한 아주 중요한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확인한 결과 우리 청소과에서 구매.보관.관리하고 있는 종량제규격봉투의 관리체계는 먼저 제작, 납품상의 문제점은 이 종량제 규격봉투는 유가증권이나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작하고 있는 제작업체가 아주 영세하여 위조된 유사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봉투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담당공무원 등이 지속적인 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과 많은 양을 일시에 납품 검수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또한 보관, 관리, 공급상의 문제점은 봉투를 제작한 후 납품을 받아서 현재 외발산동에 있는 두군데와 가양동에 있는 한군데 등 3군데로 나뉘어서 구청보관창고에 2 -3개월 분량이라는 많은 양을 상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동사무소나 대행업체를 통하여 지정 판매소에 공급하고 있는데 구청, 동사무소는 물론 대행업체까지도 이 보관장소가 허술하고 협소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실제로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확인하는 날 당시 청소과 장부상에 종량제봉투 보관수량이 가정용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사업장용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등 10개 품목 279만6,000장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게 270만장인지, 210만장인지 아마 이것을 확인하려면은 사흘은 걸려야 확인이 될 정도로 창고는 세군데 있고, 보관상태는 수량파악이 좀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민생활국장은 쓰레기종량봉투에 보관이나 관리 공급상의 문제점을 시급히 좀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한가지만 우리 총무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회계분야와 관련한 감사를 하다보니 예산문제가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회계년도내에 지출이 예상되는 사항을 예산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예산은 정해진 목적과 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계년도 내의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목적과 금액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최소한 범위내에서 예산전용 및 변경집행을 함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인정도 합니다. 이것은 회계관계법에 의해서도 일정한 예산과목을 제외하고는 예산전용이 허용되고 있으며 행정 예산과목의 전용은 집행부 측의 재량권에 해당된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법성과 합리성이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곧 책임성과 자율성 또한 함께 전제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집행할 경우에는 아무리 사소한 예산이라도 면밀한 필요성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최소화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본 회계분야 조사과정에서 당초예산의 산출기초에 없는 예산지출 또는 산출기초상에 계상된 예산보다 초과지출한 사례가 상당히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이 다소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97년도 예산은 모든 행정여건을 사전에 감안하여 행정수요를 정밀하게 예측 판단하고 실질적인 소요예산이 알뜰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보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떻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연일 며칠을 수감하시느라고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하는 과정이나 현재 몇가지 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장이 취임할 때 강서구청을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강서구를 주식회사식으로 난 만든다 이 말을 한 거는 우리 강서구의 경제자립도가 60% 이상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수준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의 경제자립도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런 대외적인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우리 구청장을 보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몰라도. 그렇다면은 전반적인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가 쇄국정책, 또 쇄구정책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또는 우리 강서구청에서 얼마든지 수요가 가능한 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어떤 외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게 아닌가? 서면으로 나중에 추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일부 예산집행에 그런 의식이 또 감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구청장 이 분만 애를 쓰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돈을 썼든 말든 그냥 숫자만 맞춰 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로 말하면은 기관사고 또 비행기로 말하면 파일럿인데 어떤 우리 강서구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렇게 할 때는 또 최고책임자로서 구청장이 물품구입을 왜 우리 강서구 화곡동이나 가양동에서 안 하고 다른 구에서 했냐? 공식적으로 얘기 못할 겁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있고 염화시중에 미소란 말도 있는데 그렇게 물어서 알뜰한 살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서구에 지금 김상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공해문제, 환경문제 이거는 참 중차대한 본인이 구의원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던 거고 엊그저께도 모과장님들의 인격까지도 제가 무시했는지 모르지만도 참 현장을 같이 가십시다 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소위 말하는 환경과 예산이 1년에 지금 1,000만원 쓰고 있어요. 그거 뭐 용지값, 볼펜값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수요를 공해방지를 위한 너무나 안일한 대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현실감에 맞게 책정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 구의원이 “어디에 얼마, 얼마 책정하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습니까? 또 포괄적인 예산이 있다면은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진짜 구민을 위해서, 피해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책정도 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우리 강서구는 특성이 있잖습니까? 공항, 국제공항이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93년 8월달에 공항 지하차도가 침수가 돼 가지고 저는 뉴스에서 들었어요, 대대적으로. 그럼 국제공항 안에는 기자가 대한민국 기자는 다 몰려 있습니다. 취재거리가 참,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혈안이 돼 있어요, 뭐든지 하나 터뜨리려고. 그거보다도 침수돼서 2,000가구 한 2,000여명이 피해를 본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도 지금 아직도 안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관통하는 하수길이 한 1㎞, 1㎞면 얼마야? 1,000m가 공항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예산집행을 이런데 시급한데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책정이 안 됐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1개 과에서 우리 강서구 섹타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런건 힘들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이 이해는 가는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53만 구민은 우리 구청 여러분들을 믿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는 우리가 청소과에서 매년 한 100억 적자를 본다. 이거 지금 숫자상으로 100억이라면 이거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예산에 대한 감소시키는 그런 방안이 뭐냐? 또 어떻게 하면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저 예산 준거 가지고 수입 지출만, 또 어떤 견적서 이렇게 집행한 거만 요식행위로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사항을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하고 시민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정말 구민을 위한 이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반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조건 서류중 산출기초조사서는 담당관이 행정적, 기술적으로 산출하지 않고 업자의 견적서에 의한 참고로 업자를 선정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나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례로서 제가 업자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그러니까 구청의 계약에는 이제 손을 안 대겠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관청에서는 딴 각도로 판단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적으로 행정의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A, B 두 회사가 견적을 냈을 때 담합에 의한 업자선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공장도 가격은 전부 똑같은데 구청에 견적서 낸 단가계약서의 금액은 전부 달랐습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 계약관계에서 좀 철저히 완벽한 수치계산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선정업체를 제가 쭉 서울광역시의 어딘가 세밀히 조사를 해 봤는데 강서구의 업체는 거의 없는 거로, 제가 본 서류중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특수한 거는 만약에 피복류 같은 거는 동대문시장이 싸니까 거기서 한다고 치고 의자 같은 거는 수의계약할 때 을지로4가 거기, 본 위원도 그거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만 한 예로서 현수막, 각 과에서 현수막을 1년에 한 두개를 하지만 강서구 전체를 봤을 적에는 그것도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자치시대에 부가가치는 물론이고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왜 그런 현수막 강서구에 없습니까? 왜 그걸 타구에다 전부 줍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고 여러 위원들의 공통된 사항이지만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틀에 박힌 관행에서 이제 좀 탈피해 가지고 전문성과 문제점 보완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별로 전담반을 좀 편성해 가지고 계약관계에 임하는 게 어떤가? 재정경제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번째 산출기초조사의 가격이 단가계약 내역과 상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각 실.과별로 각종 행사시 제작되는 현수막은 그 건수가 많아 매번 계약하여 제작.구매하므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각 제작업체마다 가격도 다양하여 자칫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수막 제작시마다 수의계약하는 것을 연초에 신용이 있고 가격이 저렴하여 제품이 타 업체보다 우수한 제작업체를 복수선정하여 크기에 따라 일정금액으로 단가계약을 맺어 필요시 제작.구매하여 제작업체 선정에 따른 문제점 및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하신지? 세번째 물품구매시 첨부된 타견적서가 본견적서와 필체가 유사한 사례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타견적서 첨부가 필수적인 규정이 아니라면 오해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소액물품시 업자를 통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에게 현금을 주어 직접 구매업소에서 구입하면 예산절감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없는지?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와 오랜 시간동안 감사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지적한 여러, 세 위원들 사이에 똑같은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 한가지만 지적사항 내지는 요구사항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물품 수의계약시에 아까도 우리 김상현 위원이나 홍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물가정보지나 유통물가지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필요한 물건을 취급하는 업체를 그 업체 2인 업체 이상 견적이 필요하고 이에 물가정보지나 유통물가지에 기준을 정하는 것도 예산 아끼는데 일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의 계약상태를 보면 대체로 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종목을, 계약내용상에 보면은 수많은 종목을 담당자인 김영숙 공무원 한분이 혼자서 관리·감독한다는 것이 자칫 감독소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며 예를 들면 본 위원이 공항동 장미어린이놀이터의 시소 설치장면을 지켜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장소를 가리켜 여기에 설치를 해야 한다는 지시 한마디에 공사자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공사가 얼마나 잘되길 바라겠습니까? 이러한 공사에 의해 절대 지적사항인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보다 더 현실적이고 능률적인 지시와 감시를 요하며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보완과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5일간의 행정사무조사 기간이 구 전체의 사무행정을 파악해 나가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먼저 본 위원의 개인의 소견을 피력하자면 좀더 시간을 두고 각 부서별로 충분히 시간을 좀 할애했으면 하는 바램을 먼저 가지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통적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물품에 대한 단가계약이라든가 수의계약 이 부분이 특히 우리 관청의 업무용서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된 양식에 대해서 필경사라는 업체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주관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은 기존에 양식을 제작을 하고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한 곳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관내에 인쇄와 관련된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의 이러한 업체가 계속 오래전부터 계약체결돼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관내 업자로 하여금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필경사인 경우에는 ‘95년도 연간 인쇄계약을 한 물품대금이 약 한 8,000만원, 또 ‘96년도 현재까지 한 7,000만원 인쇄업체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능한 우리 관내 지역의 인쇄업소 형평성에 맞게끔 몇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한가지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면은 인사계가 있고 동정계가 있고 서무계가 있고 등등 몇개 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격려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동일품목인 시계를 격려품으로 구매를 한다 할거 같으면 같은 부서 과에서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데 계속 구매하는 그러한 단가가 조금씩 차이나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통적 사항으로서 견적서가 첨부돼 있는데 대부분이 어떤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의 흔적들이 좀 미비했다 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또 한가지는 예산의 전용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항으로서 ‘96년도 예산편성에서 보상금을, 1억2,000만원의 보상금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심의과정에서는 이 보상금이 사회복지과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금으로, 격려금품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그 이후에 집행된 과정을 볼 거 같으면 장애자라든가 소외계층이란 어떤 그런 명분 아래 포괄적 사용이 있었으며 특히 구청장이 관내 사회복지관을 방문하는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격려금으로 지급한 이런 부분은 보상금 항목이 아닌 예산의 전용이라고 볼 수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장님의 업무 이러한 시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은 당초의 예산편성이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으면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수의계약과 단가계약과 관련되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 꽃묘구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관 부서에서 기초산출 조서를 통해서 예정가를 잡아서 계약계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정가에 거의 비슷한 근사치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이한 경우라고 설명 내지는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꽃묘구입과 관련된 계약과정을 볼 것 같으면 주관부서에서 예정가를 편성한 거하고, 공개입찰이 최저가로 낙찰된다는 어떤 그런 원칙이 있다라고 답변하지만 예정가의 50%도 아닌 49%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었습니다마는 연간 꽃묘구입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약 한 4,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정가가 있고, 또 여기에서 낙찰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라고해서 어떤 궁색한 변명이 어제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관부서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사항인데요. 보건소에 연간 약품구입과 관련된 예산이 1억 한 5, 6,00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뇌염백신 구매가 1995년도에 단가계약을 했고요, 이 단가계약하는 과정에 어떤 서류 준비가, 비치된 서류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을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 담당 소장님이라든가 직원들로 하여금 충분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그간 행정조사특위에 많은 자료준비와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그간 나름대로 느낀 점에 대하여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일간 회계분야 특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수의계약시 형식적인 견적서등 다소의 노출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특히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이 조사위원 전체의 공감할 수 있는 사항들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자세에서 좀더 현대적이고 시대가 요하는 공무원의 자세로 탈바꿈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조사평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영태입니다.

박양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5일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5일간의 짧은 감사기간내에 전문적인 분야까지 잘못을 지적하여 주시고, 평소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예산집행의 안일한 자세에 힐책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을 통하여 보다 더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조사기간 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산출기초에 없거나 산출기초 금액보다 초과해서 지출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출예산편성에 당해연도 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해서 산출기초 금액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 임하다가 보면 산출기초에 없거나 초과해서 집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예산편성시에 보다 더 면밀하게 작성을 해서 가능하면 당해연도 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에서 현황판 제작시에 계약된 업체와 실제 제작납품된 업체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된 업체와 납품하는 업체는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여부를 이 조사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오후에 분야별로 교육을 우리 구청에서 전 직원을 분야별로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해서 담당직원이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에 보다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다만, 조사기간중에 기획예산과 직원이 위원님 앞에서 조금 검사받는 태도나 언행이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직원들이 그러한 태도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박기덕 위원님께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취임시에 경비절감을 위한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하였으나 실제 집행하는 직원은 이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거나 없이 낭비적인 요인과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물품구매나 공사발주시에 구청장님께서 취임시에 밝힌 의지를 받들고 박기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구체화되도록 전 직원을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기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승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재정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총무과에서 인사계와 총무계가 각각 손목시계를 구입하면서 단가가 다르다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산출가격이나 계약가격이 동일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총무계에서 구입한 것은 일반 시민에게 드리는 보상품이었고, 인사계에서 구입한 것은 직원들 표창시에 지급하는 손목시계였습니다. 뒤에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직원에게 준 손목시계와 일반 시민에게 드리는 손목시계는 조금 제조회사가 다르고 상품이 달라서 품질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격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일한 과에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물품을 사는 경우에는 가격차이가 나지 않도록 시정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부족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한 견적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견적서를 수의계약을 하면 보통 이렇게 2개의 업체를 받습니다. A회사와 B회사를 받는데 우리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A회사와 B회사의 견적서가 분명히 붙어있는데 그럼 이 물품을 실제 어디에서 납품을 했는가하고 질문을 해봤더니 제3의 엉뚱한 업체가 납품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한가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에서 견적서를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A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견적서를 누가 가지고 오느냐? 두장 다 A회사가 가져옵니다. 참 이거 코미디하는 겁니다. 차라리 A회사 거 하나만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이거는 예외적 가능으로 이 하나가지고 내가 객관적으로 이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차라리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말겠다 이겁니다. 이게 형식요건만 갖추는 거다 이거예요. 완전히 낭비하는 거다, 장난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한가지 했었는데, 총무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좀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미처 국장으로 근무하면서도 몰랐던 사항을 지적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처리하면서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견적서를 두장 받으면서 한개 회사에서 두장을 써와가지고 요식행위만 갖추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헌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답변 같기도 하고 부정하는 답변 같기도 한 아주 애매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시계와 관련된, 이 시계가 뭐 값이 많이 나가고 비싸고 또 구매를 많이 했고 이런 차원의 어떤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총무과의 현재 우리에게 제출된 자료에 볼 것 같으면은 5, 6건 이상의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납품이 되어 있고, 또 총무과에서도 인사계라든가 무슨 각 계별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거기의 아이템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번 조사기간 동안에 파악한 내용으로는 거의 동일한, 대동소이한 이러한 물품으로 구입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의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일하는 어떤 행정관청에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답변이 우리 국장님 답변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저는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광헌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김광헌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뭐 애매모호한 답변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듣기에 그렇게 들리셨다면은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옳다고 봅니다. 동일한 시기에 같은 과에서 동일한 물품을 사면서 가격차이가 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맞습니다. 다만, 인사계와 총무계의 예를 들었던 것이고, 원칙적으로 그 이외에는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물품을 구청에서 구입하면서 가격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장님, 업무의 통일성이라고 그러죠. 일원화돼있는 체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제 요지지 무슨 가격이 많고 적고, 관점을 그렇게 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재정경제국장 전대식입니다.

박양삼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위원님 질문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현 위원님께서 물품이나 공사의 납품검수시에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는 발주부서인 주무과 검수 이외에 재무과의 검수공무원의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도장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직원의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리고 결재과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홍영유 위원님께서 물품공사계약시에 산출기초작성은 과학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작성하여야 함에도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기초로해가지고 작성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나 시장조사, 또는 견적서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건설협회가 발간한 일일대가표에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기초로해서 산출기초를 작성했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말��드렸듯이 물품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물가정보지, 시장조사 또는 견적서 일일대가표에 의해서 정확히 작성토록해서 한치 착오가 없도록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물품구매시에 타 시도업체에서 구매하지 말고 가능한 되도록이면은 관내 생산기업체에서 구매해가지고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재고도 해주고 또 우리 구정 재정자립도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 발전적인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앞으로는 구매업체를 저희들이 다변화하고 또 가능한 동일한 조건이라면은 저희들 관내 생산업체에서 구입토록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도 하고 저희 구정 재정자립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물품구매등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은 국별로 별도로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기구를 별도로 두어서 관리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업무규정상 각 과에서 과장들 책임하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조직개편이 뒤따라야할 사항으로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그런 제도개선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양승춘 위원님께서 현수막제작등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구입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현수막을 많이 다량 제작하고 연간 수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타견적서의 필체가 여사한 이유와 만약에 그렇게 불필요하다면은 굳이 첨부물을 부쳐야할 이유가 없고 제거를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타견적서의 필체를 우리 공무원이 자필로 작성을 했다면 그것은 큰 과오고 잘못입니다. 문책받아야 당연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결재과정에서 우리 관리자들이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타인견적서는 필히 시장조사와 타인기업체에서 직접 제출토록 이러한 감독을 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만원이상 견적서는 저희들이 첨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이하는 현재 타인견적서는 임의규정으로 돼있습니다마는 타인견적서를 저희들이 받음으로 인해서 계약업체 견적서와 비교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됨으로해서 현재로서는 첨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시 업체선정없이 공무원이 현금을 직접 주어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마는 소액의 일상경비는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이 일상적 각 과에서 일상경비중에서 소액으로 하는 것은 현찰로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액을 어디까지 저희들이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중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각 과에서 공통된 서식을 구매함에 있어서 필경사라는 업체에서 다년간 집중 구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내업체에서 구매해서 형평성을 유지할 용의는 없으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서 필경사와 수의계약한 건은 총 190건에 1억6,000만원으로 연도별로 보면은 ‘95년도에 103건에 7,800만원, ‘96년 9월 현재 87건에 8,200만원 상당액의 인쇄물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필경사와 수의계약을 하게된 이유는 본 회사와는 전부터 우리구와 납품실적이 있는 회사로서 우선 그 단가가 조달인쇄기준금액에 79%로써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타회사 견적가격보다도 저렴하고, 또 저희 인쇄물서식 전반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조판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면 적기에 수요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가지고 각 과에서 여기에서 거래를 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매업체를 다변화시키고 또 반복해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해가지고 동일 조건이라면은 우리 관내 업체에서 구매해가지고 우리 관내업체를 좀더 돕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또 우리 구정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향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우리가 발전적인 노력을 해서 앞으로 좋은 구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질문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제가 본 위원이 아까 질문을 어떻게 했냐하면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의 물품구매시는 주관과, 주관계 7급 이하 2명의 검수와 재무과 계약계 7급 이하 1명이 입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입회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입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서류상에는 입회가 된 양 도장만 날인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서 내가 지적을 했던 건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요지는 정반대로 도장날인이 빠지고 그래서 앞으로 결재시에 이것을 잘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도 ‘96년도에 구와 23개 동청사의 시 휘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시 휘장, 마크. 그 계약서를 제가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입회에 도장이 찍히고 안찍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회를 해야할 재무과 직원이 23개 동중 화곡6동 한 동만 갔다오고 나서 입회인 도장을 찍었다 이겁니다. 나머지 22개 동은 안가본 겁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에 올라온 그 지출서류에는 나머지 22개 동에 대한 현장 사진이라도 있었으면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샘플로 2건 사진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관과의 서류에는 사진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이래서 재무과에서 입회절차가 형식상의 입회다, 말 그대로 입회를 하려면은 업체가 납품을 하는 현장에서 해야지 이 물품이 적정규격으로 납품이 됐는지 그 이행시기가 제 날짜에 납품이 돼서 지체보상금을 안받아도 되는 건지 이런 등등의 입회절차를 실제적인 입회를 해야 되는데 주관과에서 올라온 서류에만 도장을 찍더라, 이러한 방향의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질문의 핵심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했듯이 각 동에서 공통적으로 동시에 납품된 사항을 재무과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22개 동 전부 동시에 가서 입회하기가 아마 물리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 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위원님 지적한 바 대로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원론적으로 시간차를 두어서 입회를 했어야 당연한 얘기입니다. 솔직히.....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그것은 23개 동이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치고, 화곡1동 배달의어린이집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잘 지어가지고 공기청정기 등 한 700여만원어치 되나요, 복지과장님 계세요?

예.

한 700여만원 되죠?

예.

700만원.

했을 때도 재무과에서는 입회를 또 안했습니다. 이것은 한군데입니다. 동시다발로 된 것도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입회토록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해주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김상현 위원님께서 저희 외발산동 청소차고지 내에서 정비반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소차량을 정비하던 게 허가없이 행정부서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외발산동 청소차고지에는 김수철외에, 정비반장외에 4명이, 정비인력이 64명이 청소차량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정비내용은 주로 단순정비에서 관한, 부품교환등 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허가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2조 보게되면 자동차 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작업한계의 범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차고에서는 이 범위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비를 하다보면은 긴급을 요구할 시에 이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상의 정비를 할 때에는 자가정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현재 경정비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에는 차량정비사업소에 입고를 해서 정비하는 게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청소용구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자체정비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범위를 벗어난 정비를 할 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행정부서에서 불법정비를 한다는 비난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저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많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규격봉투의 제작 및 공급체계도를 보시게되면은 저희 구청에서 제작계약을 맺어가지고 제작업체에서 납품을 받아서 구청에 보관창고에 입고가 되게 되면은 동사무소 대행업체를 통해가지고 지정판매소에서 수요자에게 판매를 하는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관한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점을 보고드리게 되면은 규격봉투의 제작과 납품상의 문제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종량제 규격봉투는 유가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제작업체들이 영세해서 위조의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봉투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돼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적인 제작과정에 감독을 실시를 해야 되고 많은 제작량을 일시에 검수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보고드리게 되면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재고를 파악을 해가지고 적정수량을 제작함으로써 제작량과 공급량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근본적으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제작공급회사를 설립한다거나,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하는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관리문제입니다. 보관창고 문제지요. 사실상 저희가 규격봉투를 발산1동과 가양1동, 방화3동등 3개소에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제작은 구청 보관창고에 2, 3개월분의 많은 양을 상시 보관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가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규격봉투를 훼손이나 불법유출등 이런 불미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적정규모의 보관창고를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일괄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창고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의 공급기관을 구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한다거나 차량을 확보를 해서 방문판매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가지고 봉투제작과 관리상의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에 가장 중요한 환경업무에 1년간 쓰는 예산을 돈 천여만원 가지고 무슨 환경업무를 한다고 하는 말이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환경업무는 행정규제업무로서 폐수, 배출, 분진, 소음등 이와 같은 사항을 측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상 쓰레기를 처치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를 해서 행정처분을 통해가지고 환경업무를 현장 감시 감독과 계도 위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를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에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97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 인력이 기술범위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구입을 해서 활용함으로서 현장에서 바로 계도가 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소들이 환경기준에 맞는 배출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가지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청소재정자립도가 항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방안이 없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약 금년동안에도 138억9,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자립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19.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94년도에 저희가 약 24.9%였고 ‘95년도에 32.7%, 올해 와서 19.5%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사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16%가 인상이 됐고, 아울러서 김포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료가 51%가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계속해서 김포매립지 조성비 부담액이 연간 약 한 19억 이상, 2000년도까지 해서 약 한 142억을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날로 우리 청소행정 예산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자립도 확보방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데 재원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결해서 배출자가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전액 부담을 해야 합니다마는 규격봉투가격이 공공요금과 같아가지고 일시에 인상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규격봉투가격을 인상해 가지고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으며, 청소행정 인건비를 절감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민영화 실시를 해서 현재 인력으로 결원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줄여 나가서 자립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 방법은 우선은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을 빨리 건립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건립하게 되면은 재정자립도가 금방 크게 향상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 소외계층 지원예산 1억2,000만원은 보상금 항목에 편성을 하고 일부 내에서 예산을 갖다가 장애인 격려 및 편의시설 방문시에 현금으로 격려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예산 집행상 시책추진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함이 타당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불법으로 지출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게 되면은 보상금이 사회 보장적 수혜금, 현금 또는 보철기 제작비등 해서 현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95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아마 구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96년도에는 이 예산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안될 걸로 알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며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말이예요 청소과 차고정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본 위원도 답답은 합니다. 답답은 한데 우리 국장님 여기 분명히 증인으로 선서하고 지금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예.

경정비하고 중정비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다소 정비를 하다보게 되면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한계를 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을 확인해 보면 경정비를 하는데 다소 불가피한 범위를 벗어나서 정비를 하고 있는게 아니고, 김수철 정비반장외 4명이 할 수 있는 정비는 전부 거기서 다하고, 4명, 5명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기관 부분만 정비업소로 보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실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예.

무슨 경정비가 어떻고 중정비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그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짝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시인을 했잖습니까.

현장에 가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다섯사람이 정비시설 전문설치 그런 어떤 전문기계가 없이 하체를 완전히 다 뜯어 놓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망치 들고 할 수 있는 건 다 두들겨 부시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도저히 자기들이 판단해서 아하 이건 우리 기술이나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만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정비가 나중에 차량정비에 대한 어떤 불법정비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가 져야죠?

예. 그것은

들어서 차량사고가 났을 때 정비불량, 운전 부주의 무슨 여러 가지 사고 원인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 지금처럼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이니까 다 그렇게 해 온 것, 전임 국장 시절에 그렇게 한 것, 방법이 없지 않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의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관심있게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단 기간에 안될 것이다, 나도 답답하다 이겁니다요,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돈 들어야 되고 안되니까.

예,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경정비업소를 허가받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이 아직 예산투자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야할 그런 사항이다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운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골재업소 근절을 위한 경고판 설치를 한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내용의 골자를 우선 정리해 본다고 그러면은 무허가업소의 출입구를 강제봉쇄조치를 하거나 고발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절효과가 있는 그러한 행정조치를 하면 되는데도 구청에서는 형식적인 전시행정을 위한 경고판을 설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견해와 소신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경고판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한 판단은 국장인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냐면은 먼저 그 동안 수년간 상당히 무허가업소가 발생된지는 다년간 됐는데도 고발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한20여회 가까운 고발을 했는데도 사실상의 근절이 되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본 결과 거기에 출입하고 있는 모든 골재에 반출입하고 있는 모든 차량들이 우선 여기에 골재하고 있는 영업행위 그 자체가 불법인지의 여부를 잘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때 제가 현장 답사한 상태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지나갈 때도 이 업소가 허가 난 업소인지, 무허가업소인지 구분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단속기관 우리 구청이나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업소는 불법행위인지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판을 설치하는데 대한 그 목적이 사유가 우선 그 고발조치를 해도 근절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출입구를 강제 폐쇄하지 않고서는, 물리적인 어떤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근절되지 않겠다하는 판단을 해서 사전조치로 물리적인 진입로 폐쇄를 위한 사전조치의 단계로 예산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낭비하셨다는 지적에 말씀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우선 영업하고 있는 업체에 마음의 중압감을 줄 뿐더러 또 운전하고 있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이 들어오고 나오면서도 그걸 보면서 여기가 불법 장소구나 하는 것을 우선 고지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일반시민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전시효과라는 지적도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불법지역이구나 우선 알리는 목적도 있고, 이런 다목적의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강제폐쇄를 위해서는 행정조치를 강제조치할 때는 사실 충분한 고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경고판을 약 한 예산으로 따지면은 240만원정도 됩니다. 6개소에. 240만원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무허가업체에서 지금 경고판 설치 이후에 금년 연말까지는 자진 시정조치를 하겠다, 경고판도 시정조치하지 않으면은 강제폐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조금 시간 여유를 필요로 하다 해서 지금 10월말까지는 자진 시정하도록 우리가 계획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안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을 해서 진입로를 폐쇄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것도 예견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장비와 인력이 들어가는 상당한 구청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는 도리없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쓸데없는 낭비적인 요소는 제가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예산을 아끼는 반면에, 또 무허가업소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또 다시 회수하는 이러한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해서 구청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현 위원 질문은 이걸로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과에 물품수의계약시에는 물가정보지를 너무 의존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 가격조사를 하지 않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곽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시중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물품구매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가격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수하는 물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공무원 한사람만 가지고 맡겨놓으니까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능률적인 어떠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공원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수를 한다든지, 공사라든지 할 때 발주하기 전 게 면밀한 현장답사를 한다든지 해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발주를 할뿐만 아니라 감독하는 공무원도 가급적이면 우리 공원녹지과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지적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꽃묘 구입시에 계약과정에 주관부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예가 낙찰에 의한, 또 ‘96년도에는 수의계약했다 하는 이러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변명을 잠깐 한다면은 해명을 해 드리면은 ‘95년도에는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예정가에 49%에 의해서 낙찰이 돼서 납품받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꽃묘가 우리가 마음에 드는 꽃묘가 수급이 되지 않고, 좀 질이 떨어지는 이러한 꽃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쓰고자 했던 물품보다는 조금 아주 많이 안쓰고 불가피한 물건만 납품을 받아서 쓰다보니까 ‘95년도에는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꽃묘가 꼭 필요할 때만 단가계약 절차를 밟지 않고 필요할 때만 농협과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수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광헌 위원님께서는 계약과정에 여러 가지 예산 편성과정이라든지, 입찰과정이라든지 하는 게 정상적이 아니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참고로 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물품을 납품받을 때에도 질 좋은 원하는 물품이 납품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상세하게 답변 못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회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아니겠구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마곡지구의 불법골재 건축물 폐재류 불법업체에 대한 상당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의 답변이 부분적으로 같이 있었다라고 봐 집니다. 지금 말씀중에서 10월까지 해서 불법업체에 대한 이 부분을 완전 정리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 좋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통된 사항은 앞서 국장님들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에서도 이 시간 이후부터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화2동에서 하수가 흘러서 공항을 통해서 지금 과해동 농수로로 나가는 하수도 암거가 있습니다. 그 암거가 ‘93년 8월에 침수가 돼 가지고 강서구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는데 금년도 준설예산이 편성 안된 이유가 뭔가? 그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화2동을 시점으로 해서 공항고등학교를 거쳐 가지고 개화로를 횡단해서 공항부지를 통해서 과해동 농수로까지 공항까지 하수암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암거는 ‘87년도에 설치됐습니다. ‘91년부터 ‘93년 사이에 방화택지개발지구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흙이 많이 암거내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미쳐 준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8월10일날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준설 완료했습니다. 아, ‘94년도에 준설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그 하수도 암거가 현재 하수도 암거가 끝나면은 굴포천까지 농수로가 있습니다. 농수로가 지금 개거식으로 돼 있는데 그 농수로가 하수도 암거보다도 약 80㎝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수도 암거내에는 물이 80㎝ 정도 물이 차 있는 후에 농수로로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농수로를 확장하고 하수 암거 끝단 부분에다가 펌프장을 설치하도록 작년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 마침 정부에서 경인운하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또 굴포천 일부를 부천에서 내려온 물을 굴포천 하단부분에 수문을 만들어서 굴포천 물을 경인운하로 방류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경인운하가 완료된 후에 농수로를 확장하든가 펌프장을 설치하든가 하는 계획이 병행이 돼야 된다 해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암거내에 준설토가 약 50㎝ 내지 80㎝ 정도 퇴적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지금 준비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현재 그 박스 준설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마는 좋은 지적을 박기덕 위원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추석이 지나면은 바로 그 박스를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준설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또 준설하게 되면은 공항 밖의 농수로까지 준설토를, 준설 흙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벼 추수가 끝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만큼 소요되고 또 준설량이 얼만큼 퇴적돼 있고 하는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2차 추경을 구의회에서 심의할 때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은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지마는 이상으로 박기덕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일본뇌염백신 단가계약 구매과정에서 서류가 미비된 점이 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단가계약 요구는 1,463명분인데 실제 계약은 1만4,000명분을 한 것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알고 간단하니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본뇌염 백신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가지고 1인당 500원씩 해 가지고 2만명분에 대한 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94년도 예방접종 후에 사망자가 여러명 발생이 돼 가지고 ‘95년도 일본뇌염 생산과정이 다시 바뀌어 가지고 더 부작용을 없애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94년도에는 한병당 20명분을 생산했는데 ‘95년도분은 한병당 1인분씩만 넣는 이런 생산단위로, 포장단위로 이 제품이 만들어져서 그 가격이 1인당 ‘94년도에 500원씩 하던 것이 약 한 7, 8배 정도로 가격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초에까지 저희들이 4월부터 저희들이 접종을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공급가가 결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4월26일날 저희 보건소에서 우선 1,300명분을 긴급 공개입찰로 1명당 3,700원씩 계약을 해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접종을 시작하면서 단가계약이 이루어지면은 그 차액은 반납 받도록 그런 조건으로 1,300명분을 구입해서 접종을 시행하다가 5월2일날 의약과에서 우선 또 급해 가지고 1,463명분 구입의뢰를 했는데 이거는 1,000만원중에서 1차 1,300명분 구입하고 나머지 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때 복지부에서 3,510원에 통보단가가 저희들한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나머지 예산을 계산하다 보니까 1,463명분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시청에서 저희 강서구에 1만5,000명의 뇌염 목표량이 시달이 돼서 기히 구입한 1,300명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1만3,700명분인데 거기 좀 플러스해 가지고 1만4,000명을 실제로 5월10일날 단가계약을 할 때는 1만4,000명분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계약가는 3,400원으로 계약이 됐는데 25개 구청중에서 3,400원 이하로 계약된 단가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아마 서류 미비된 점을 지적하신 걸로 저희 알고 차후로는 보다 완벽하니 집행하고 또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