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

김태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윤성종위원으로부터 김태진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태진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태진위원님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최형식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은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연도 폐쇄기가 2월말이므로 전녀도 재정운영상황 전방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월로 정하는 것 보다는 3월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는 2월달에 당해년도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당해년도 계획은 물론 1월달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확정이 12월 중순이전에 사업확정도 되고 예산확보도 되기때문에 시기적으로 빨리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부에서 준칙을 줄때 2월로 한것은 자치단체 예산 확정이 거의 12월 말에 됩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국고보조가 수반되다보니까 내부적인 일반 경상적경비는 물론 12월초에 윤곽이 다 잡힙니다만 사업비책정 과정에서 보조의 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12월말경에 확정이 되어서 거의 통과되는 사례가 있고, 공개를 할려면 일단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공개할 수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준비라는게 예를들면 공개대상을 예산 과 관련해서 전부 다시 목록작성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인물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걸 예상해서 2월로 내무부에서 준칙을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예산이 어떻다하는것 은 2월에 공개를 하고 하반기에 공개를 한번 더 하는것은 전년도 집행상황을 결산을 보다보면은 군 자체결산을 하고 그결산된것을 다시 의회에 검사를 받고 나면 하반기밖에 할 수가 없다해서 하반기에 한번 하라는것은 전년도 결산분을 하 라는 취지로 2월에 하라는것은 당해년도 것을 하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칙을 줄때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막연히 하반기라고만 되어있는데 하반기라고 하면 7월부터 12월까지를 통상 하반기라고 합니다. 국비결산은 1월달에 하죠?

1월말입니다.

그리고 지방비는 2월말까지 하고..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2월말이면 결산도 끝나지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의회에 와서 결산보고를 마친다음에 공개를 하는것이나, 의회와서 보고하고 끝나는 것이지 거기서 수정이 되는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1월초에 당해년도 계획을 밝혀주고, 6,7월경되면 당해년도 사업은 완전히 확정이 되지않겠어요? 그런데 하반기라면 6월달에 해도되고 12월달에 가서 해도 되고, 12월달에 가면다 결산이 되는데...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고있기때문에 규칙으로 잠정적으로 안잡은것은 2월에 당해년도 계획을 공개하고 8월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개하는것으로 내부적인 안이 잡혀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서도 전년도 이월금 수입조치하는것이 6천만원이 삭감조치가 됩니다만 최종결산은 마무리 검증까지 되면 거의 5월말이 되어야 확정이 되기때문에 국도비 반납분, 자체지방세, 이월금, 전년도 미수금해서 확정적으로 마무리 검증이 끝나는것이 거의 5월말 되야 지금까지 끝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한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전년도 사업이 모두 끝나고 확정되니까 확정된것을 보고하는 동시에 금년도 계획을 또 같이 공개하는것이 오히려 일도 쉽고 업무의 연관성도 있고, 사업의 연계성도 있고해서 오히려 한번에 하는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법으로 연2회를 하도록 모법에 되어있기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결산분과 당해년도 계획분을 한번에 해버리면 실무자는 솔직히 편합니다. 그런데 모법에 2회이상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모법을 초월해서 조례를 만들수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373호 홍천군리명칭및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구역 획정이 주민의 생활권, 학구단위등과 일치하지않아,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 현행은 화촌면 구성포리일부를 화촌면 성산리 일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고 홍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홍천군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화촌면 "구성포리"란과 "성산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373호 홍천군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행정구역이 주민의 생활권과 학구단위가 일치되지 않은 관계로 이를 조정하여 주민생활불편해소등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촌면 구성포1리 5반 백이동을 화촌면 성산1리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입니다.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설치 분합할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행정동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 조직을 둘 수 있습니다. 구역행정의 일반기준으로는 공동사회적요소 즉 지방행정구역을 자연발생적인 주민의 공동생활권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구역내 주민이 행정수요를 충족함에 있어서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행정효과를 올릴 수 있는 행정구역이 정해져야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포1리 5반지역은 백이동.중간말.새댁이.큰고개등 자연부락으로 구성된 마을로써 본부락과는 해발 544m산을 경계로 하여 멀리 떨어져 생활권을 달리 하고 있으며 마을진입도로 성산1리로 통하게 되어있고 학구단위와 생활권도 성산1리로 통하고 있으므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학구단위와 생활권을 일치토록 함으로서 주민생활 편익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동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동헌입니다. 의안번호 374호 홍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이 개정및 같은법 시행령개정됨 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홍천군 토지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이 별첨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위원장은 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로 한다.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제2항중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장및 간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홍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서 관련된 조례조문의 일부를 개정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장이 군수이고 부위원장이 부군수로 운영되던 토지평가위원회를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이 없이 위원만으로 구성토록 함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가고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2조의2 군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의 소속하에 군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 ①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②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③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동법시행령 제14조 군토지평가위원회, 군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 는 자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있는 조문의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372호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 출신 우수재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서 홍천군및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회의 명칭은 홍천군무궁화장학회라칭함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장학회에 회장을 포함한 임원을 둠,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정함, 장학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등으로 하되, 20억원을 목표로 매년 2억원 이상 지원으로 정함, 장학금의 지급중단 사유 발생시 장학금 지급을 중단함,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함, 장학기금은 97년도부터 조성하되, 10억원이상 적립되었을때 부터 지급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출신의 우수한 대학 및 대학원생과 각종 국가고시 합격자등을 육성지원 하므로서 장차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본 장학회의 명칭은 홍천 군무궁화장학회(이하 "장학회"라한다)라 칭한다. 제3조 구성, ① 장학회에 두는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회장:1인 2.부회장:2인 3.장학위원30인이내 4.감사:2인 ②회장은 군수가 되고 부회장및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하되당연직 위원은 강원도의회 의원및 교육위원과 홍천군의회 의장및 홍천군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교육계 인사및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①회장의 임기는 군수 재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임무, ①회장은 장학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며 대리하는 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감사는 장학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총회, ①장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학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장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총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및 장학기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총회는 년2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개최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내무과 서무계장이 된다. 제8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홍천군을 본적지.주소지로 하는자의 본인 또는 자녀 2.대학 입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학업성적이 학년석차 100분의 5이내인자 이거나 평균 90점 이상인자, 다만 검정고시 출신자는 평균득점 80점 이상인자 3.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은 직전 학기말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자 4.재학생 및 민간인중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고시에 합격한자 5.문화,예술,체육분야의 도 단위 공인대회에서 1위, 전국단위 공인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제9조 장학금의 지급,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지급한다. ②장학금의 지급액과 지급대상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③대학 및 대학원생은 상하반기별로 지급하고 제8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민간인은 1회에 한하여 격려금을 지급한다. 제10조 기금의 조성및 관리 ①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주민 또는 법인등의 자발적인 기탁성금 3.이자수입을 포함한 기타 수입금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 관리하며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을 내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서무계장으로한다 ④장학금 지급재원은 제1항의 방법으로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 기금의지원, 기금은 20억원을 조성목표로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2억원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12조 장학금 지급의 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는때 2.휴학하였을때 3.장학금을 학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때 4.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의 물의를 야기시켰들때 5.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때 제13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 본분을 준수하고 학업에 전력하여 장차 향토발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4조 장학생의 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장학생 지원서 1부(별지 1호서식) 2.서약서 1부(별지 2호서식) 3.장학회에서 필요시 요구하는 서류 제15조 장학생의 관리. 장학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장학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학업성적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록, 간사는 총회운영 상황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학기금조성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은 1997년부터 조성하고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기금이 10억원이상 조성되었을때 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372호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출신 우수재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코자 함에 있어 장학회의 명칭은 홍천군무궁화장학회라 칭하고 장학회에 두는 임원은 회장(군수)을 포함한 35인으로 구성되며 장학회의 중요사항 심의 의결을 위하여 총회를 두고 장학금의 조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등으로 하되 20억원을 조성목표로 매년2억원 이상씩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장학금의 지급중단,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의 관리등과 장학기금은 97년부터 조성하되 10억이상 적립되었을때부터 지급토록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목적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설치 가능,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 예산총괄주의 원칙 예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1항 규정에 의하여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규정한 설치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 기금설치의 제한입니다. 정부의 출연금,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다음 각호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 재산법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모집 접수 제한입니다. 국가, 지방자차단체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이 정해진 자발적인 기탁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의 접수입니다.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기탁금의 접수는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경우로서 시군의 경우 도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지방의회의의결사항으로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로 되어있습니다.(5호에 기금의 설치 운용 규정) 다음은 참고로 기금의 조성실태및 현황입니다. 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게되면 자치단체장은 당해기금에 대한 사업규모의 적정성, 자체 자금조달의 가능성등을 엄밀히 검토하여 출연금 예산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결정하게 되며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일 경우 관련 조례에 출연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연실적은 타기금의 운영실태를 보아도 미미한 형편입니다. 주로 주민성금, 기탁금이나 관련단체의 기부금등이 있으나, 현재 운영상황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정한것 이외에는 이외에는 이것마저도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무한경쟁시대에 홀로 서기 위해서는 지역출신 우수재원을 길러내는 사업만이 앞으로 홍천군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다투어 장학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적절한 시기에 장학사업이 필요하다는 온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시행조례안이 마련된것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기 관련 법규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가 제정되므로법,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국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조례를 편찬하고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법체계 구성과 내용 또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장학회조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매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 하여 심의, 의결로 계획을 확정하고 결산하는등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하겠으며 기금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와 기금관리 회계책임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본조례 3조 3항에 보면은 무궁화장학회당연직위원중 강원도의회 의원과 교육위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발상된 견해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강원 도의회 의원과 교육위원보다는 교육계 원로나 현직에 근무중인 초등 또는 중등학교 교장이나 교육장중에서 당연직으로 위촉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6조 각 항을 보면은 모든 의결은 총회에서만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회장이 필요할때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또는 회원들 3분의1 이상이 임시회의 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가 될때에는 임시회의도 개최할 수 있도록 탄력성있게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것은 총회에서만 의결토록 했는데 모든게 총회로 하는것은 회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 3항에 강원도의회 의원과 교육위원을 당연직으로 했는데 홍천군에서 봉직하고있는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왜 당연직에서 빼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위촉한다는 내용에 포 함되어서 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육장을 당연직으로 넣는것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상의하셔서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질문이 나올것으로 예측을 했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모든것을 결정하고 임시회를 뺏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이 장학회는 법인으로 하는 것입니까?

법인 등록을 해야되겠습니다.

장학회를 홍천군 무궁화장학회라고 했는데 법인으로 하게되면은 회장은 당연히 군수가 하는데 이것을 이사장으로 바꾸고 부회장도 부이사장으로 하면 전 문구가 거의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학인인 30인이면 너무 많다, 물론 집행하는데도 그렇고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20인 이내로하는것이 집행의 강화를 위해서는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을 둔다는 것은 오히려 집행하는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고 비효율적이지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법인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회장을 이사장으로, 부회장도 부이사장으로 하고, 그러면전 조문별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금의조성을 하는데 일반예산에서 2억을 출현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은 첫해에는 일반예산에서 2억을 출현하고 그 나머지는 어느정도까지 계획하고있는지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어느정도 기금을 마련할 것이냐, 물론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것이라서 불명확스럽지만 어느정도의 안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한서장학회 이사장이 엄경식씨인데 이분한테 여쭤봤더니 기금이 1억8천5백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자수입이 늘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8천5백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서장학회에서 운영을 못하고 홍천군으로 옮겨가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요구하면서 장학기금을 늘리려고 한 뜻이 한서장학회에서는 더이상 장학기금을 확충하지 못하니까 저희한데 오는것같은데 저희가 여기를 하면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타시군에서도 일련의 사업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고 또 원용철위원님께서질문하신 대로 출연금 이외의 군민들의 성금기탁금을 물으셨는데 앞으로 저희도 그런것을 알아봐서 하도록 모색하겠고, 재단법인으로 등록되면 마땅히 회장도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바꿔야 하겠지요. 지금 구체적인 모금방법은 당총예산에서 2억 출연하는것은 하게 될것이고 기타 민간인으로부터 출연금을 얻는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못세웠습니다.

5조 2항입니다. 회장이 유고시 부회장이 있는데 그 다음 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군에서 관리를 하고 군수가 회장이나 이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군수가 그것을 받고 만약 그랬을 경우에도 기획감사실장이 되는것이지 행정순위로 나가야지 연장자 순으로 나간다는 것은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이사장이 둘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되는것이 아니고 장학회원중에서 부이사장을 호선하는데 그 중에서 부이사장이 둘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사회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총괄하는것인데 한명은 부군수가 부이사장이 되고 한명은 사회인으로 했을 경우에 유고시에는부군수가 안하고 부군수가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해서 다른 행정기관 서열로 하는것이 아니고 사회인이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만들때에는 부군수가 부회장되는것은 생각안하고 교육장이나 기타 지역인사중에서 두분하는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기금관리를 위해서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이 당연직으로 한다고 만들었습니다. 부군수가 당연직 부회장되는것은 생각 을 안했습니다.

시군의 장학회를 지방조례로 제정하면서 다른 사람이 위원 되는 것은 용이하더라도 집행을 대행할 경우에 대비하면 이것은 부회장이 한명으로 부군수가 당연하다고 얘기죠. 2인이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최재선위원입니다. 부칙에 장학기금조성및 장학금지급에 보면은 97년부터 조성을 하고 장학금지급은 기금은 10억원이 조성되었을때부터 시작한다고 되어있는데 출연금으로 한다면 5년이 걸리는거 아닙니까? 물론 사회에서 얼마의 기금이 조성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보다는 5,6억만되도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것 보다는 그때부터 한두명이라도 시작을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것이 좋지않겠나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시죠.

참고로 한서장학회에서 지금까지 8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2명을 지급했는데 장학금 전액을 했습니다. 사립인 성균관대학교는 230만원 전액을 주고 서울대학교는 조금 싸니가 주었다고 합니다. 10억이 조성될려면 5년이 있어야 되니까 지급을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을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합당하게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게 한다면 구지 10억을 고집할 이유는 없죠.

그럼 내년부처 2억씩 하면, 한서장학회도 합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4억정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말이나 후년초부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10억에 기준할 것이 아니라 많은 인원보다는 몇명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서장학회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해왔는데 합하면서 내년부터 중단이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1억9천만원되는 금액하고 내년에 출연하는 2억하고하면 4억정도 되니까 장학금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야할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97년부터라도 시행을 하는것으로 해야 홍천의 장학기금에 대한 애착심도 갖지 기금을 적립하는데 몇년씩 기간이 걸리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생각합니다. 이왕 시작한다면 한명이라도 좋으니까 97년부터 시행하는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부칙을 보면 시행일이 있는데 2항을 삭제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