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및질의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업무 96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민원 처리 부동산 실명제 실시,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 토지표시 등기촉탁,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실시, 끝으로 토지관리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 처리에 대하여는 기한민원인 등록전환 등 6,550건을 처리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70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창구민원은 토지대장등본 등 총 37,774건을 처리하여 수수료 수입은 천4백4십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 계약검인은 작년도 동기 989건보다 15%보다 정도가 늘어난 1,1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부동산 실명제실시입니다. 이 제도는 본인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된 것을 본인앞으로 이전등기하라는 것입니다. 실시기간은 95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1년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부동산 실명제 안내책자배부 등 홍보를 통해서 명의신탁해지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미진한 명의신탁 부동산은 과징금이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업무는 경지정리 확정측량이 8개지구 416ha로서 현재 기초측량이 삼각측량 15점과 도근측량 265점을 완료하고 향후 확정측량은 금년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게점의 철저한 조사와 선점에 역점을 두어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분할측량 및 연속지 측량은 16개지구 20Km로서 예천 동본리 도시계획도로 등 총 2,002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 1회 방문처리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집단지는 사업부서와의 협의로 보상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 각종 인허가 및 사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조서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지적공부와 현지가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종래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 신청하던 것을 군이 직접 등기소에 토지분할, 지목변경등 업무를 접수하여 처리함으로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목표량은 5,000필지로서 현재까지 1,860필지를 처리하였으며 등기부 대사는 23,524필지를 조사하여 연말까지 철저한 대조와 정리를 통하여 소유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목표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운영으로서 대상지역은 읍면 오지 마을이며 토지이동 7건과 측량신청 1건을 지적공사와 함께 장날을 택하여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으로서 그 대상은 공유지로서 현재 건축물이 1년이상 경과된 대지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법규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하는 토지를 5년시한내에 특례를 주어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은 95년 4월부터 2000년 3월말까지입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40필지였으나 현재까지 43필지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홍보를 통하여 대상토지는 주어진 기회를 십분활용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연초부터 6개월간 168,594필지를 조사, 고시하였으며 참고로 최고지가는 예천읍 노하리 중앙약국 부지로서 평당 650만원 정도이매 최저지가는 상리면 고향리에 562번지로서 평당 150원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예천읍의 녹지지역과 감천면 온천개발지역, 그리고 보문, 호명, 개포, 지보, 풍양면 전 지역이며 처리 실적은 360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참고로 온천개발지역은 14건에 23,000여평을 거래하였습니다. 토지거래신고는 위 허가지역외의 전 지역으로서 130건을 신고처리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제도는 택지개발사업외에 29개사업, 예를 들면 농지전용허가, 형질변경허가 등 개발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정부에서 환수하는 제도로 부과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990㎡이상이며 금년에는 대심리 공항가든외 1건에 724만7천원이 부과되어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76페이지에 경지정리지구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데 기초측량이 어떤 것이 기초측량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측량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지구경계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측량이라고하면 높은 산 꼭대기에는 삼각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삼각점에서부터 삼각점 네 개 점 이상을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경지정리지구를 하는 그 들판에 보조삼각점을 떨어뜨려서 거기서 보조삼각점을 떨어드린 다음에 그 삼각점에 의해가지고 다시 도근측량이라고 해서 도면상의 기본이 되는 그런 점을 300m이내마다 점을 찍어서 그 지구의 위치가 지적도상에 어디쯤이나 되느냐, 정확하게 해서 그 점이 바로 어느점이냐하는 것을 다 파악을 한뒤에 도면을 작성하는 확정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측량과 도근측량을 기초측량이라고 하고 그 측량을 완료한 뒤에 도면을 작성하는 면적과 도면을 작성하는 측량을 확정측량이라고 합니다.

당초에 경지정리할 때 필지별로 블록단위로 띠잖아요, 띠가지고 개인별로 지정을 해주는데 그 뒤에서 기초측량을 한다고 와가지고 빨간말목을 가지고 와서 박지는 않고 그냥 경계지점에 놓고 주인한테 박으라고 그러고 다음에 측량은 해주겠다고 해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지측량을 해서 블록을 다 짠뒤에 주민들 보고 현지를 박으라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먼저 가환지라고 그래가지고 우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위치를 지정해주고 난 뒤에 농사를 다 짓고 나면 경계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논둑이라든지, 이것이 농사를 한해 짓고 나면 논둑이 나타나고 난 뒤에 나중에 그 논둑이 어느정도 형성되고 난 뒤에 확정 측량을 하고 도면상에 그 선을 그려넣기 위해서 먼저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가환지 지정측량이고 나중에 농사를 다 지은뒤에 아직까지 확정측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논둑이 완전히 형성되어 가지고 둑이 결정이 어느 정도 형성된 뒤에 하는 것을 확정측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나중에 가 가지고 도면을 제작하면서 면적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환지 측량할 때는 먼저 이렇게 대략 지정을 해놓고 확정 측량할 때는 나중에 가서 결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상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78페이지에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37%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물량에 대해서 부진한 것 같습니다.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이도 변경등기가 가능합니까?

최상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라는 것은 과거에는 분할측량을 하고 지목변경을 하고 개간을 하고 난 뒤에 본인들이 그 변경된 토지의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 대로 법무사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등기 신청을 하던 것을 처음에 신청만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사항, 즉 분할하고 지목변경이 되고 하는 사항을 군에서 직접 등기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부담을 전혀 안줍니다. 한 필지에 보통 3만원 정도가드는데, 그럼 분할하는데 3만원 지목변경하는데 3만원 정도해서 한 6만원 정도가 더 드는 것을 군에서 직접 하니까 비용을 전혀 자기네들이 부담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7%밖에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경지정리 확정측량을 하고 나면 하반기에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10월달, 11월달이 되면 몰려서 이 업무가 다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것을 집단지로 우리가 전부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00필지로 되어 있지만 아마 12월말쯤가면 이 목표량 이상으로 다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도로분할, 도로개설하고 난 뒤에 또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같은데 측량하고 난 뒤에 모든 업무가 상반기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그 이후에 후속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하반기에 모든 것이 몰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목표량 이상으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최상열 의원님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조직개편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폐합함에 따라 생활보호 업무 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고용촉진훈련사업, 의료보호사업, 장애인복지증진, 보훈정신함양, 노인복지증진, 아동복지증진, 부녀복지증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먼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로 727가구 1,155명에 보호비 12억3천백십4만원중 7억9천일백3십일만6천원으로 생계를 구호하였습니다. 보호수준은 4인기준은 월 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은 동계실업자, 불의의 재난자등 563가구에 대해 사업비의 67%인 천6백1십6만9천원으로 동절기 1, 2월에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11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주택보수 사업은 54가구에 가구당 150만원씩 총 8천백만원의 사업비로 지붕보수 14동, 벽체보수 16동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효과로는 노후가옥수리로 주거불편 사항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88페이지 자활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안정 자금융자는 생계곤란가구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축산, 상업 등 10가구에 가구당 7백만원씩 총 7천만원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난 6월에 융자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회수실적에 따라 11월중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당초에는 자립 가능성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상중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에 15가구에 대하여 1억4천6백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만 96년 7월 1일 지침이 변경되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협에 직접 신청토록 되었습니다. 많은 주민이 이 자금을 활용토록 홍보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조성은 91년부터 95년까지 5년동안 1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였으나 96년 현재 8천만원이 확보되었고 2천만원은 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장학금 지급계획은 기금이자 수입 8백만원으로 11월중에 중고생 20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은 9천6백6십3만9천원의 사업비로 저소득 자녀 중 실업계 및 인문계고교생 225명에게 5천6백4십9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학교수업료 납입통지에 따라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사업비 1억5천9백5십9만8천원 중 상반기에 연도변 하천변 등 환경정비에 연인원 3,981명에게 7천2백십9만8천원을 노임으로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사업도 도비보조금이 영달되어 농번기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난 9월 17일에 읍면에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훈련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비진학학생, 주부, 실업자를 대상으로 95년도 이월생 43명을 포함해서 158명에게 1억3천7백5십8만4천원의 사업비로 안동직업전문학교등 17개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1년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훈련비 5천4백8십9만2천원을 지급하였고 훈련인원 158명중 4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36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90페이지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현황으로 의료인원은 1종과 2종을 합하여 2,630세대에 6,364명의 15억6천6백6십만9천원의 예산으로 전국 380여개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16,197건에 8억3천7십2만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대불금은 1건에 백십7만5천원을 지원하여 주었으며 대불금상환은 상환기간이 도래한 4건에 대하여 대하여 전액 회수조치하였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편의를 위해 보호 기간연장승인 117건과 다른진료지구 진료승인 150건을 적기에 승인하여 진료환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9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생계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 80명에게 2천8백6십4만원과 자립융자금과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보장구는 10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며 장애인협회운영비는 3/4분기까지 3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기진작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장애인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행재정지원을 하여 사기진작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훈정신함양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4개단체 운영비 1천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6월 29일 보훈회원들의 숙원사업이던 보훈회관 준공식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호국정신 고취로 제41회 현충일 추념행사와 6.25 제46주년 기념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제24회 어버이날 및 경로위안잔치 효자 효부 노인복지기여자 등 효행자 18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83회에 걸쳐 10,298명이 참석하는 노인위안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경로우대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인교통비로 10,295명에게 5억2백8십8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4/4분기에 400명분, 6백9십일만2천원이 부족하여 도예 사업비 추가요구를 하였습니다.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 969명에게 월 3만원, 80세이상 거택보호대상노인 120명에게 5만원씩 3억8백6십만원을 지급하여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경로우대 시범이용소를 금년에는 할머니들을 위한 미용소를 추가로 지정, 13개소를 운영하여 엄소당 월 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262명이 할인혜택을 받고 이용하였습니다. 노인목욕권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무료목욕권을 1,529매에 3백십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99개소에 4천2백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규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330만3천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회관 및 경로당 신축 5동중 보문 수계는 완료되었고 예천, 상리, 용문 등 4개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장소인 경로당에 좀더 나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96개 후원회을 구성하여 88개소 1,739만2천원을 후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으로 생활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1차 노인건강 검진을 129명에게 실시 검진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수검자에게 영양제를 지급하여 좋은 반응속에 검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노인교실을 6개소 운영하고 있고 노인 사회참여 교육은 11월 하순에 실시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봉사단을 12개단에 189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세탁, 목욕, 말벗 등을 해드려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예천연꽃마을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으로 8월 20일자로 허가되어 요양시설로 허가받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불우아동건전육성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18세대 32명에게 천백6십3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와 독지가, 봉사단체 등 후원회를 구성하여 1,228만원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부자가정어린이 19명에게 생일케이크와 도서상품권을 전달하여 이들이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하여 바른 심성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건전아동육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락어린이집에는 현재 85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6천7백7십4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5페이지 마지막으로 부녀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교양 증진을 위해 용문면 부녀자를 대상으로 19회 40시간 여성대학을 운영하여 92명을 수료시켰으며 예천향교유림회관에서 부녀자 70명을 대상으로 부녀자 한문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90명의 회원으로 주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표회도 2회 가진 바가 있습니다. 자원활동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41명의 자원활동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상반기중 65회 268명이 참석하여 172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 위탁교육 1회와 도주관 간담회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사업으로 6세이상 아동 3명에게 32만9천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과 96년 대학신입생 1명에게 입학금 1백만원 지원 등 50세대 168명에게 각종 지원을 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사업으로 동거부부 5쌍에게 5월 23일 합동결혼식을 마련해 주었으며 대창고등학교 600명에게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이성관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부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청내에서 여성과장은 홍일점 한분 밖에 없는데 질문을 안드려 볼려고 했는데 이것은 건의이고 문의입니다. 제일 처음에 8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택보호대상자 생계구호, 또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지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거택보호대상자는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선정절차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또 저소득층 생계비도 지원이 되는데 저소득층을 선정하는데는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이것을 하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 사실은 이 기준을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본 의원이 대충 사회생활하면서 지역에 살면서 보고 듣기에는 거택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나 이것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외지에 자녀들이 있고 또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부모들이 앉아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막대한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히해서 또 그 사람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두 부분에 대한 절차방법을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두 파트의 사람들이 그런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땅이 없다고 하는 것, 본인앞으로 등기된 땅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것뿐이지 그 외의 생활은 일반 저희들 생활과 별다름없이 안이하게 살고 있는데 열악한 우리 군재정, 열악하다는 소리가 늘쌍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만 11.8%의 군재정은 대한민국내에서는 가장 열악한 축에 들어갑니다. 이 열악한 군재정을 또 많은 국비를 이 사람들에게 보태어 줄 수 있느냐,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도와 주는 것은 고맙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안이하게 게으름을 피우면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는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한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가려내어서 좀 시정해줄 그런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실은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어도 내일 어떻게 장애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은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는 극히 불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이나 자립융자금 지원이나 의료비지급이나 또 심한 사람에게는 보장구 지급 이런 것 까지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예천지역에 아마 법적으로 장애인은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천지역에는 장애인을 고용할만한 업체가 몇 업체가 있으며 또 장애인을 지금까지 고용해서 쓰고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이며 군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한 번 생각해 본 바가 있으며 알선해서 장애인을 도와 준 사실이 있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화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깆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저희들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 이상 노약자라든지 18세미만의 아동이라든지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런 법적요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재산기준을 보게되면 거택보호는 소득이 월 20만원이하, 재산은 2,500만원이하, 자활일 경우에는 21만원이하하고 재산은 2,700만원 이하로 해서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선정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등급별로 예를 들어 1등급이라든지 2등급이라든지 3등급은 20만원이라하든지, 그 등급이 예를 들어서 20만원이하에서 16만원을 초과할 경우 1등급, 2등급, 그 기본 어떤 생계구호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그것 하기 이전에 저소득층의 단위는 얘기하셨습니다만 군이 개입을 해서 직접 현지에서 저소득층이라고 인정해서 했는지, 아니면 면에서 그냥 해 올린 각 리동에서 이장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 저소득층 사람이라고 해서 한 면에 네사람씩 선정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군이 직접 개입을 해서 저소득층자나 거택보호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면 상당히 신빙성 있겠습니다만 대충보면 리동의 이장들이 거택보호대상자가 저소득층에 대한 영세민 이런 사람들을 우리 동네 지난 번에 영세민인데 이 사람이 빠져서 안되는데 이 사람을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만불을 넘고 있는 시대에 굶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잘못사는 사람도 없어요,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객지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상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부모가 여기에 있으면 저소득층이고 심지어는 젊은 사람이 60세미만의 젊은사람도 땅한톨 없다고 해서 저소득층으로 인정을 해서 생활보호를 해주는데 그것을 군이 잘못선정했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영세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기판에 가서 놀음하고 일할 것 다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먹고 잘살고 잘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 지정되어서 정부의 보상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선별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읍면에서 물론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맡은 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과장되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영세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쓴다고 할까, 상당한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필코 그 사람들이 영세민으로 되었기 때문에 진짜 영세민이 되어야 할 사람은 영세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배정된 것은 딱 그것뿐인데 그 사람들 한 사람빼면 틀림없이 영세민이 될 사람이 영세민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 번에 영세민이었다고 해서 계속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특히 우리 여성과장으로서 사회복지를 맡고 계시고 이제 사회복지를 맡은 지가 얼마안됩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미리 찾아보시고 해결하셔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고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우스개 소리입니다만 영세민이 자가용을 가지고 다녀요. 군의원 저 4백만원짜리 타고 다니는데 영세민이 소나타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영세민입니까? 소나타 자가용 1년 굴리려면 1,2백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기름 1ℓ를 가지고 11.5Km밖에 못갑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쓰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영세민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군이 안이하게 앉아서 면단위에서 들어오는 공문만 보고 그 사람을 영세민으로 지정하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계장님과 손발로 뛰어서 영세민을 앞으로 선정해 주시면 이런 폐단은 방지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기준이 300인 업체해당으로는 본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취업알선을 여러 차례 의뢰해 보았지만 생산성 저하등을 우려해서 업주가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업무를 파악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취업을 시키지 않으면 그 업주는 벌금인가 그런 형태로 얼마를 정부에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제 영세민이나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다시 더 회생할 수 없는 그런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이 안정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군이 아니냐,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같은 사람들이 기거하면서 취업을 해서 자기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인데 그래서 장애인을 취업시키고 또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것을 열심히 잘 하시면 과장님이 잘 하시는 과장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만 불우하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공단지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장애인 취업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주셔아 햡니다. 부탁드립니다.

취업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주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섭 의원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안도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는 군민생활에 상당히 접하는 부분이 가깝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경로당수가 상당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는지, 지금 관내 보면 그 지역에서 경로당을 원해가지고는 일단 지어놓고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농촌실정으로 보아서는 적합한 곳도 있고 부적합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같은데는 아예 사용하지도 않고 여름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따르는 난방비라든지 경비는 일단 수령은 하면서 경로당은 실제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만 지어주는 것이 농사가 아니라 사후의 관리문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연 앞으로 경로당을 선정하는 기준이 과연 내실있게 할 수 있느냐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원한다고 해서 군비나 도비를 줄 것이 아니고 기 있는 것도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선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착안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관리라든지 어떤 것을 새로할 경우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경로당의 어려움은 의원님들도 많이 부탁을 하시지만 경로당 선정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상세히 읍면으로 출장을 더 가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들어온 것이 26건 정도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해야하는 것인지, 또 이것이 어떤 관계인지, 안 그래도 안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계획서를 짜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사실 지금 금액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모자라서 기 있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혜택은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봐도 꼭 지어야 할 지역이 아닌 곳에 짓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도 이런 데가 있는데, 해놓아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방치를 하거든요, 관리를 안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사후관리문제라든지 지원문제가 상당히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보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환경위생과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의 지속적인 추진, 쓰레기 적정처리, 오수분뇨인 축산 폐수관리,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보전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은 융자금 상환으로 92년도에 1억2백4십1만원을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아서 금년도 상환금액은 천2백4십1만원으로서 상반기에 5백십2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상반기에 상환토록 할 것이며 상환대상업체는 세일석재외 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적발위주단속을 지양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의식고취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 각종 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토목하겠으며 85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1, 개선명령 1, 경고 2건등 4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와 병행하여 과태료 60만원과 배출부과금 58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예천군내 2개시군이 한 권역으로 매월 순회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59대를 점검하여 11건을 적발해서 1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쓰레기 적정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으로서 현황은 쓰레기 매립장 11개소 소각장 1개소, 소각로 2개소입니다. 금년도 신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현재 매립장이 없는 용궁면에 1,139평 규모의 매립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용궁면 덕계리이며 사업비는 1억2천백5십6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8월에 부지감정을 완료하여 포상금 2천8백3십일만원을 지급하였으며 9월중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읍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로서 위치 및 면적은 예천읍 우계리 일대 86필지에 68,000평 규모로서 제1지구 18필지 11,000평은 위생매립장을 조성할 부지이며 제2지구 57,000평은 건축폐기물 매립장의 부지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서 국비 15억, 지방비 15억원이며 97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기 확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부지확보로서 소요예산은 제1지구 11,000평에 2억2천만원, 제2지구 57,000평에 11억4천만원과 6가구에 대한 이주비 1억2천만원을 책정하여 14억8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소요재원 조달방법은 96년도 추경예산평성시 기채 10억 정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10억기채시 연 이자는 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채이자 보전방법은 건설폐재류조례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여 톤당 만원내지 3만원 정도로 반입수수료를 받는다면 연간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며 매립장 설계공사는 97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로 설치위치는 감천, 보문, 풍양 쓰레기 매립장내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5천만원에 3개소 1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11월말 현재 완료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강은 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 백필터 1식을 설치할 계획이며 추진사항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10월중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사업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종전 74개리 9,412가구에서 264개리 21,495가구로 확대하여 쓰레기 감량 및 지역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재활용사업 지속추진은 금년도 재활용 보관창고를 개포, 지보면 2개소에 사업비 1억원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9월중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목표 2천톤에 상반기에 1,300톤을 수집하여 65%의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활용품을 증대하여 쓰레기를 감량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시기진작으로 69명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96년도는 3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10월중에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하여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현재 1,166개소가 있으며 이중에 식품제조와 접객업소는 967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가 199개소입니다.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서 477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업주들의 친절봉사자세와 준법의식을 고취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관내 일반음식점의 5.6%인 28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타업소의 모범이 되도록 유도하고 연간 8톤에 달하는 음식쓰레기 줄이기와 잘못된 식생활 관습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전 업소에 대하여 좋은 식단제를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좋은 식단제 실시를 하고 있는 87개 업소에 대하여 안내표시판을 부착하였습니다. 퇴폐, 변태영업 근절을 위하여 행정 경찰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기 운영중에 있으며 유해업소가 있는 유흥주점 등 78개 업소와 위생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역전지역과 남산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월 2회씩 봉화군과 교류단속을 확행하고 있으며 불법영업의 근절을 위하여 주간에 환경위생과와 야간에 군청 당직실에 불법영업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중이고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신분을 보장하고 건당 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퇴폐, 변태영업을 위한 단속실적은 71회에 2,577개소로서 시간외 영업과 다방티켓 영업을 자행한 7개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 타업소에 경각심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단속과 사전계도로 영업주의 자율실천을 유도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주변폭력을 뿌리 뽑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을 조성할 소지가 있는 위생업소 32개소를 별도 관리하면서 주 1회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흥주점 등 미성년자들이 출입하여서는 아니되는 57개소에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 안내표찰을 업소입구에 부착하여 출입문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에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하여 1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함은 물론 부정 불량식품의 감시기능을 다원화하기 위하여 3명의 명예식품감시원과 30명의 식품정보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민간인 행정합동으로 학교주변 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실시와 신고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유해식품 신고함 5개를 제작하여 다중이용장소인 군청민원실과 연쇄점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제조업소 및 시중유통 식품을 금년도 목표 50건의 74%인 37건을 수거하여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한 제품 53종 35.4Kg을 수거 소각 폐기 처분하였으며 관내 식품 제조업소 대표 17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준이 적합한 제품을 생산토록 지도하였으며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를 부정 불량식품 중점 점검기간으로 지정하여 단속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과장외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올 한해동안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맑고 깨끗한 예천을 유지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관용하여주시고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열 의원입니다. 106페이지 축산 폐수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0㎡면 약 한 소를 몇 마리 먹입니까?

최상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마리 먹이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다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폐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소 마리수를 가지고 축산면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는 105평이고요, 그 다음에 돼지는 76평 이상이 되면 축산폐수관리법에 의해서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알게TTmq니다.

105평이라고 하면 소가 적어도 한 7,80마리 정도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는 호당 거의 7,8마리 심지어는 2,30마리에서 거의 다 먹입니다. 3,40호 되는 부락되는 거의 다 먹이는데 이것이 폐수시설이 규정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냥 오폐수가 방류되어서 수로에 흘러들어서 실제로 수로에는 물이 흘러도 발을 못씻는 그런 지경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한 동네 뿐이 아니고 가는 지역 동네마다 다 그래가지고 수질오염이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실제적으로 사육농가가 굉장히 영세적이어서 그런 감이 듭니다만 지금 계속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아는데 실제적으로 담당 공무원하고 동장하고 사육하는 집에가서 얘기하면 서로 원수진다고 합니다. 한 동네 살면서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한 달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교체를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가서 과감한 단속을 해주시고, 또 카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주십시오. 이것을 각 읍면에서는 가서 매일 가다시피 면별로 신고가 들어오고 이래서 가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계몽이라든가 단속하는 방법이 이런 식이라면 끝이없다고 하면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무한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희들이 하면 못살고 없는 것이 큰 자랑도 아닌데 가면 그냥 복잡하게 말을 하고 이래서 아는 사람은 참 거북하기 때문에 읍면에 서로 교류를 하고, 이것이 또 보면 우스운 것이 축산계에서는 보조를 해주어가지고 축사도 지라고 해주고 우리는 그것 해놓으면 흘러보낸다고 하고 이율배반적인 한 정내에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동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했는데 군예산으로 했는지, 아니면 마을자체에서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설치를 하더라도 마을입구에다가 하지 말고 아주 외관상 보기 흉하고 꼭 화장터지나가는 그런 기분이 듭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선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지보 마산리 가면 옹포동 가고 마산 들어가는 곳에 보면 거기도 소각장이 있고 거의다 보면 지금 현재는 치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일전에 등산을 친구들하고 거기에서 만나보니까 영주있는 비봉 산악회가 또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쪽이 비닐을 수거해가지고 양쪽에다가 아주 큼직하게 해놓았는데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소각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전부 지나가다가 수박껍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파리가 날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등산을 자주 오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등산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철거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환경을 깨끗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각장을 보니까 바로 삼거리에 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번에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만 수월인가 거기다가 바로 입구에 해서 아주 시커멓게 타서 화장터같은 기분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선정을 하더라도 동에서 했든지 군에서 하든지 선정만큼은 그런 곳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동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주어서 매립을 안하고 소각을 하기 위해서 소각로는 작년도에 감천하고 보문쓰레기장에 5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했고 또 군청에다가 8백5십만원주고 하나 했고 현재 말씀하신 지보 거기는 동네에서 아마 비닐봉지 자꾸 싸라고 하고 농사짓다 나오고 하니 보기 흉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오늘 중에 다 철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동네마다 가보면 봉투에 넣을려고 하니까 양도 많고 잡아 찢어 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산 용포가는 삼거리 거기에는 비닐을 수거해서 재활용으로 쓸려면 빨리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보전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음식과 전문음식이 있을텐데 다른 점을 소상히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요즘은 위생업무도 모두 입맛도 다양하고 국민의 먹는 수준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음식문화를 좀 개선해 보느냐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전통음식점도 조금 해보고 전문음식점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위생업무를 맡아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전문음식점하고 전통음식점은 구분이라는 것은 전문음식점이라는 것은 특수한 다른 사람보다 똑같은 요리를 하더라도 조금 향기가 더 풍긴다, 말하자면 더 전문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로서 전문음식점이고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고려갈비하고 한국판, 복어 있습니다. 복불고기. 그 다음에 그린가든이라든가 지도소 있는데 이 세 개집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음식을 조금 개발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전문음식점 3개소를 지정했고 전통음식점은 그야말로 선대로부터 내려오면서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는 보면 안동같은데 보면 식혜라든지 참 안동지방에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우리도 청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전통음식점을 하면 청포묵집을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식품위생업 21조에의한 두부제조류 허가를 그 사람이 맡아야 그 업을 할 수 있고 이것이 96년 1월부터 98년도까지는 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부정 불량식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쓸데없이 많이 내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통음식점은 저희들이 개발할려고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맞는 것도 잘 없고 지금도 검토를 해서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화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을 하셔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에 대해서 사실은 축산폐수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는 축산폐수보다는 좀 엉뚱한 것을 하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천군 관내 업소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읍단위에 보면 정화조가 설치되어 가지고 사람이 누는 인분 뇨는 한 통으로 들어가서 정화가 되어 나옵니다만 그것도 시내 한 중간에는 지금 위생업소들이 그렇게 지켜가고 있지만 그렇게 안 지키고 뇨는 결과적으로 오줌을 누는 것은 하수구로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뇨가 하수구로 바로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업소들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들을 예천군 전체에 읍면단위에 상당히 많은 업소들이 지금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폐수를 정화하기 보다는 우리 직접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는 오줌을 우리 자신이 그것을 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예천군 전체에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하기 보다는 교육을 해서 다시는 그렇지 않은 업소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연구할 생각은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섭 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음식점을 영업허가를 말을려고 하면 반드시 변소가 있어야 됩니다. 변소가 있어서 그 시설검사를 하고 또 옛날부터하던 것을 기준미달되었더라도 이미 허가가 나있는 것이고 또 정화조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근래에 와서 생겼습니다. 10년, 20년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전부다 적당히 해서 전부다 방류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공사할 때 이것이 이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프내서 직통으로 하수도로 내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칙은 정부가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로를 묻어가지고 전부 걸러내도록 하면 개인적으로 정화조가 필요없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예천은 그런 수준에를 가지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는 반드시 수세식 정화조는 수세식 변소를 한 사람은 반드시 정화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여관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또 호텔이라든지 하여튼 큰 것은 200㎡에서 1,600㎡ 사이에 그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해서 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음식점이 하는 것은 파라다이스라든지 대연호텔 세종사우나 이 정도 있는 것만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준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정화시설만 수세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신규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정화조 관계를 검토해서 영업허가를 하도록 하고 기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또는 정기위생업소 점검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살펴가지고 맑은 물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우리 군이 시행하는 위생검사는 사실 여러 가지를 다 보아야 하는데 너무 꼼꼼히 보면 업주들의 불만이 야기되는 것이고 그냥 지나가면 그런 것이 있는 것도 한군데도 보지 못하고 그냥 위생검사를 했다고만 인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서 잘 살펴보시면 상당히 여러 업소가 거기에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한 번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늘상 가만히 내보내는 그런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야간퇴폐 변태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타시군과 연계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강신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추진과 저희 산업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지이용계획 수립, 농업인력육성, 쌀생산대책 우렁이이용 유기농 쌀생산, 양곡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농지이용계획수립은 농지법 제13조에 의거 추진하며 그 목적은 농지의 적성, 형상과 위치여건 등 지역실정에 맞는 농지이용계획 수립운영으로 농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장래에 농지용도에 맞게 생산기반정비 및 유통시설 확충 등 농업구조개선사업 추진으로 준공 및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함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3월 19일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농지이용계획 구상안을 인수하여 이를 토대로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후 읍면별로 자체구상안을 작성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수렴 및 지침변동에 따라 3회의 보완작업을 거쳐 8월 30일 중앙교육후 일부 수정 확정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본 농지이용계획 구상안을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 9월 30일까지 도에 보고하면 지사가 검토 승인후 금년 12월 확정 고시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게획안을 보고드리면 총농지면적 20,991ha중 농업진흥지역은 44%로서 9,306ha이고 나머지 16,856ha는 농업진흥지역밖입니다. 용도별 농지이용계획안은 논밭으로 활용하는 경종농업지구가 14,265ha로서 68%이고 시설농업과수, 축산지구가 986ha로서 5%입니다.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로서 농업이 외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 다목적 지구가 606ha인 3%이며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중 생산성이 낮고 영농기계화가 어려운 지역 등 영농조건이 불리한 유보지구가 5,134ha로서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성인원은 농민후계자 94명, 쌀, 과수, 채소, 전업농가 114명, 총 208명에 78억8천5백만원을 지원 계획이며 지원실적은 농어민 후계자 14억2천만원, 전업농가 20억9천만원, 총 35억1천6백만으로서 45%이며 쌀전업농가 미집행액은 기 공급된 기종을 보조금을 신청 촉구하고 가을사용 기준 콤바인은 공급완료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후계인력 정착유도를 위하여 병력특혜를 주는 산업기능요원 11명을 편입하였으며 총 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하여는 농민후계자 연합회 운영비, 가족체육대회, 농어민 신문보급,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 해외연수에 5천8백3십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농어촌 인구 고령화 추진에 따라 농민후계자 선정상한 연령을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높일 수 있도록 건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95년 12월 9일 농민후계자 선정지침 정비시 상향조정토록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ha미만 농가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하여는 3/4분기까지 334명 1억2천2백4십3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쌀생산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계획 4만7천3백십4톤이상 생산하기 위하여 벼재배면적을 1,299ha를 확대한 11,409ha를 이양하였고 예상단수도 468kg에서 481kg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생력재배 기술정착을 위하여는 어린모 기계이양을 1,376ha 실시하고 직파재배 확대를 위하여는 벼직파가 14대와 볍씨탈망기 7대를 공급함으로써 노력과 비용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벼농사 시범농가 2호를 선정 영농농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양질미 생산 및 안정영농입니다. 고품질 다수성 품종 재배를 확대하여 단수를 높이는데 주력하였고 우량종자 확대공급을 위해 74톤을 공급하였으며 유기농을 통한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유기농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일손돕기 적극추진입니다. 상반기 농촌일손돕기실적은 2,600명이 동원되며 41ha의 실적을 올렸으며 작업내용으로는 모내기, 사과적과, 마늘수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추수기인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관계입니다. 병충해 발생상황이 8ha로 전년보다 다소 많으나 그 원인은 6월초 저온과 6월 중하순 장마로 인하여 도열병이 발생이 많았습니다. 병충해 방제비 1억8천2백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약대와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안전방제에 총력을 경주하여 병충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들판만들기입니다. 재배면적확보와 동시 단위면적당 수량증대방안으로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피, 잡초 발생취약지를 조사하여 책임 지도하고 리후렛 제작배부와 반회보 신문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한편 휴경지 직파재배지에는 방제비를 지원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특히 피, 잡초 완전방제기간을 설정 추진하여 어느 정도 깨끗한 들판을 만들기는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비한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더욱 깨끗한 들판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벼농사작황 및 향후 전망입니다. 쌀생산 대책에 의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벼작황이 아주 좋아 생산계획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4개항목에 총 사업비 51억천2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기계이용조직으로 육성하여 15개소 계획대 14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가족노동력으로 5ha이상 규모화된 농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며 107호 계획에 87호가 확정되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를 우선으로 호단 100만원을 한도내에서 보조 지원하는 것이며 1,900호 계획에 1,277호 지원되었으며 사업비는 19억원이 됩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 관리를 위함이며 금년 계획은 12개소에 10개소가 완료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3억4천8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상 네 개 항목중 공급이 100% 완료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토배양사업으로 4종에 총 사업비 9억2천3백만원이 투자되며 객토, 깊이갈이, 퇴비생산은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추수가 끝난 후에 공급이 완료될 것입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은 본 사업은 전업농이 어려운 1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추진하며 대상지는 풍양면 공덕리 전병철외 9명으로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고품질 생산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환경보전 농업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밭뒤집기 사업입니다. 소득작목 재배지중 객토가 불가능한 산간농지를 깊게 뒤집어 미량원소를 공급시켜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수량증대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있으며 금년 계획 50ha로서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렁이를 이용한 유기농 쌀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수요증가에 부웅할 저공해쌀을 생산하여 가격의 차별화와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범재배면적 32ha를 선정하여 소규모 단지 및 개별 재배를 통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을 지원하여 열대 우렁이 구입과 퇴비를 구입지원하였습니다. 재배특성으로는 열대우렁이를 이용한 제초를 하는 효과와 화확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무공해 쌀을 생산하는데 있으므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기대효과는 쌀가마당 4만원정도 가격을 더 받아 농가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끝으로 양곡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는 금년도 수매물량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참고로 전년도 수매물량은 11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5,061석을 수매하였으며 정부수매가 52.4%, 55,095석, 농협수매가 47.6%로 49,996석이 됩니다. 현재 양곡재고료는 조곡이 546톤, 정곡이 1,917톤, 총 2,263톤이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사업비 5억원으로 풍양정미소에 설치하며 9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산업과 업무에 변함없으신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해서 산업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오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의 유통특작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산업과의 유통특작업무와 축산업무가 분리된 후 오늘 첫 보고를 드리게 되어 내용이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주신다면 전 과원이 일치 단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통구조개선과 가공산업육성, 농특산물 직판장설치, 농특산물 직판행사추진,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잠업진흥,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 축산진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 유통시설 개선을 위해서 간이집하장 5개소에 3억5천일백8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천 초원작목반외 4개 조직의 집하장 건설과 하리면 우곡리 및 은산리에 1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2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규격포장을 통한 브랜드화로 원활한 공동출하를 위하여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으로 16개소 생산자단체 5억2천2백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70만5천여매의 포장박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작목이 출하중이거나 출하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일부 출하된 10개 품목에 대하여 22%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장려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품질인증확대로 현재 지보참기름, 예천청결미, 유천표고버섯 등 5종의 농산물이 품질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소비자 직거래 확대를 위한 직판장 운영으로 현재 운영중인 다섯 개의 직판장에서 1억8천4백만원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보농협의 서울 제기동 직판장 및 예천농협의 부산 부전동 직판장은 운영수지악화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으로 8개단체에서 18개소 결연처에 10억3천5백만원의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직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농심가 5억7천9백만원, 경북공예협동조합 1억원, 풀부원식품 1억3천5백만원, 기타 2억2천백만원등이며 앞으로도 계속 직거래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공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식품 개발사업으로 보문 식품 대표 박찬중씨가 호박증탕, 조청 개발을 위해 예천농공단지내에 부지면적 889평, 건물면적 186평 규모의 전통식품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기계제작 및 벽체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6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공장 운영으로 지보참기름, 보문농협 식혜, 풍양단무지 미곡종합처리장 4개소에서 참기름 11톤, 식혜 1,228톤, 단무지 850톤, 청결미 5,048톤의 생산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1명품 육성사업으로 국궁제작을 위한 작업장 현대화와 제작원료 구입자금 지원등에 1억원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국궁을 지역명품화할 계획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 7개시군 직판장 개설사업으로 예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봉화군 등 7개 시군이 공동 출자계획으로 시군당 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출자하여 서울 강남지역에 매장을 임대하여 농산물 질판장을 개설시군당 15평 규모의 직판장을 운영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임대료 2억원, 진열장 등 내부시설비 2천만원 등의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예천, 영주, 봉화군을 제외한 4개 시군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예천군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천군 전담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으로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거점을 마련하여 농축산물의 안정적생산을 위한 군자체 직판장 개설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413평의 부지를 97년까지 송파구로부터 체비지 일시 사용승인을 얻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부지는 200평 규모의 직판장을 개설하여 농협이나 농민후계자회, 작목반을 통해 운영시킬 계획이나 소요사업비 4억4천만원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선 추경예산편성시에 설계비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대도시 대량소비지와 직거래 추진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예천알리기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서울 롯데쇼핑에서 예천군과 롯데쇼핑의 주관하에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출품대상 품목은 농협, 농민후계자회, 작목반 등 21개 단체에서 34개 품목이 출품될 예정이며 현재 행사준비를 위한 세부 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입니다. 먼저 전략작목 육성으로 사과는 관내 1,499농가에서 1,203ha를 재배하여 2만톤을 생산 12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중요한 소득작목으로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능금농협 예천지소와 영남원예 영농조합에 총사업비 16억원을 보조 50%, 융자 30% 조건으로 신규개원외 16종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종합 77%의 진도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북미사과수출단지 육성을 위한 농약대는 도비 20%, 군비 30%를 지원하여 현재 70%가 추진이 되었고 지난 9월 22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캐나다 검역관외 일행이 12명이 본 수출단지를 다녀갔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본국에서 배양검사후 통보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북형 표준과원 조성계획은 저수고 밀식형으로 지보면 지보리에 2ha의 규모로 50% 지원이 되며 현재 부지확보와 퇴비 등 추계식재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반사필름도 사과품질 향상을 위해서 74ha에 3,850만원을 지원하며 10월중 농가공급 및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풋고추 재배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육묘시설 7개소와 비가림 재배시설 7ha에 총사업비가 4억8천5백8십만원으로 50%가 보조 지원되어 현재 67%가 추진되었으며 작물수확후에는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생고품질 건고추 생산을 위한 건조기, 세척기, 관수시설 등은 사업이 완료단계가 종합 99% 추진이 되어 상품성 향상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마늘은 3,648호에 370ha를 재배하여 3,116톤을 생산하였고 특히 예천종마늘재배는 231ha로 95년보다 61ha가 증가하여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마늘건가시설 66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우량종구 생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구로서 퇴화가 예방될 수 있도록 주아재배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화훼는 단지조성으로 고소득 작목인 양난을 새로운 소득개발 차원에서 육성시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현대화된 재배시설 300평 규모를 군비 3천만원을 지원하며 현재 기초하우스 시설은 완료되었고 환경제어 자동장치등을 설치 중에 있어 종합진도 71%로 종합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잠업진흥입니다. 잠업현황은 현재 290여 농가에 상전이 130ha이며 금년도에는 사육량이 3,171상자로 95년도에 대비하여 154%가 증가되었습니다. 양용 건조누에 사육은 사육량의 94%인 2,981상자이며 소득은 95년도에 대비하면 150%로 크게 증가한 8억2천2백4만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누에가루 판매는 춘기에 8,200kg를 수매하여 현재 96%인 5,650kg을 판매하였으며 홍보를 위한 각종 농산물 판매행사에 참여토록 하는 등 판매대책에 노력을 기울여 양잠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잠농가의 지원사업으로는 7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가 1억9천5백8십6만원으로 기존 양잠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가 9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은 풍양 오지리 샘골농산영농조합에 총사업비 4억4천4백만원에 보조가 20%, 융자 60%를 지원하여 재배시설을 확충하고 저온보관 냉동운반등의 시설을 추진하며 현재 92%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지버섯은 예천읍 상리 가양영지 버섯작목반에 재배시설 20동 1,600평에 총 사업비 1억2천만원 중 보조 20%, 융자 60%로 지원하며 현재 시설을 완료한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생약재배입니다. 생약재배는 생약조제 시설과 공동육묘장 설치는 감천면 유리에 있는 예천생약영농조합 법인에 지원되고 생약재배시설은 감천 유리외 16개 마을에 총 사업비 3억천5백만원 중 보조 20%, 융자 60%를 지원하며 현재 추진이 완료되어 자금집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역점사업으로 지역의 소득작목을 개발 차원에서 품목별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농가참여 유도로 국내외 시장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유능한 경영주체에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 지원함으로 가축사육기반 유지에 목적이 있으며 금년 계획 24개소에 12억3천만원을 투자 축사 및 창고신축 4,579평을 신축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1개소를 제외한 23개소가 착공되어 11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불어닥친 광우병 파동과 병든소 도축사건, 0-157대장균 식중독 등으로 소값이 불투명하여 농가사육 의욕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있어 정부의 확고한 소값안정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종한우 번식확대 사업은 기존에 사육중인 칡소 20두를 일정규모이상 계속 확대번식하여 예천한우의 얼굴상품으로 육성중에 있으며 금년도 송아지 생산계획 100두중 70두가 수정이 되었으나 칡소 희귀성 및 육질우수성으로 인한 대형유통 업체와의 충동으로 고가로 판매하는 문제점이 있어 칡소혈통 생산 송아지를 축협이나 영농조합 등으로 하여금 일괄매입하여 대량사육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한우육질향상을 위한 거세사업입니다. 거세후 22개월이상 사육하여 계통출하를 희망하는 농가 및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에 대하여 두당 10만원씩 거세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계획 120두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예천한우고기 포장디자인 개발은 부위별 포장육 판매추세에 맞추어 예천한우고기의 고유포장 디자인을 개발해서 얼굴있는 상품으로 품위를 갖추어 명실상부한 고품질 예천참우의 생산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년 11월중에 특허청으로부터 확정통보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전화로 문의한 결과 확정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비 및 정육세트 각 1종씩을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및 한국식품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참우홍보스티커는 3만매 제작하여 참우전문판매장 및 관내식육판매업소에 배부하여 예천참우홍보 및 지역한우의 기반확충에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은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우사 120㎡, 돈사 75㎡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단사육지는 상수원 상류지등 민원이 우려되는 농가에 우선 지원을 g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정화시설 7종에 5억4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181농가를 지원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악취제거제 및 집단사육부락 폐수방지용 톱밥지원 공급을 완료하였으나 기타 착공중인 사업은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분건조용 소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영세양축농가 축산폐수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대다수 농가가 원하고 있지만 1년이 경과하고 찢어진 비닐을 교체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일정기간 지원후 비닐교체 등 사후관리지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도축장 시설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시설의 자동화로 관내에서 사육된 한우와 돼지를 직접 도축하여 군수보증으로 포장하여 전국의 백화점과 대량 소비지에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높여 지역한우의 판매촉진과 도축장 경영 합리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약 5억원을 투자해 간이 도축장 274평을 신축후 작업물량이 계속 증가하여 8월말 현재 소 1,086두, 돼지 4,815두, 염소 1,656두를 도축하여 작년대비 188%가 증가가 되었으며 현대화시설이 완료되는 97년도에는 도축장 사용료를 대폭 인상할 수가 있어 도축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도리라 사료됩니다. 사업계획은 1차로 금년에 4억원을 투자하여 냉장, 냉동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 폐수처리시설을 보완하고 2차로내년에 3억8천만원을 투자 자동화 기계시설 보완 및 염소전용도축장을 신축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설계가 납품이 되어 주택계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97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구재정이 어렵더라도 자체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주시면 교부세 또는 융자 지원대책을 동시에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천한우를 브랜드화하여 전국 유명백화점과 직매장을 대상으로 예천한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한편 주위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육가공 공장을 유치하여 예천한우고기를 명실상부한 예천특산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균백 의원입니다. 주무과장의 성의있는 업무보고 고맙습니다. 127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5개소에 3억2천1백만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종합진도를 50%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리 백석하고 풍양 우망, 그리고 풍양 샘골농산, 3개지구는 아직 부지 선정도 안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평 창고에 보조가 얼마가 되는지, 정부지원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50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각 읍단위 산업계 담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계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이라든가 그리고 역시 유통특작과 담당공무원이 이 보조사업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 알고 계시죠?

예.

왜 기피하느냐 하면 사실 이것 서류만 만저도 귀찮아요. 창고 지어주고 보조주고 나면 서류만지기 귀찮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한테는 상당한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기피하고 무성의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타시군을 비교해보면 벌써 70%이상 끝났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아직 유통특작과에서 3개 지구는 손도 안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진도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왕 과가 신설되었으니까 짧은 기간내에 저희가 타시군과 보조를 맞추고 타 시군을 능가하도록 노력을 드린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비 지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국비가 40%, 도비 40%, 자부담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천 초원작목반이나 상리나 풍양, 지보, 지원 국도비 비율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박의원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조속한 기한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100평 창고 1등에 도비 국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한 6, 7,00만원 정도 됩니까?

지원이 6,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금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6, 7,000만원인데 설계가 도에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아마 1억 가까이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변경된 설계도를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변경된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해라, 창고를 짓는 사람들은 7개 작목반이 합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서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6, 7,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큰 돈입니다. 시골에는 큰 돈인데 이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타 시군에 비교해서 따라갈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131페이지 북부지구에 7개 시군에서 직판장 개설이 되어서 서울 강남구에 직판면적 15평에 소요예산이 2억천만원 추경확보가, 그리고 임차료가 2억입니까?

예.

그럼 이것이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합해서 4억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합해서 2억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송파구에 413평을 지금 추정예산이 4억4천이죠?

예.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양쪽 다 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에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라고 한 것은 저희들 북부지구 7개 지구의 직판장을 두는 것으로 목적은 여기는 단순한 시군별 특산물 판매장으로 개설하도록 7개시군의 시장 군수님께서 모이셔서 합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출자 합의에 의해서 출자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천에 보면 사과, 청결미, 한우, 도라지, 식혜 이렇게 해가지고 특산물만 직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뒤에 있는 농축산물직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산물산한 모든 농산물을 서울에 갖다가 판매거점을 만들어서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을 인정시키도록 하기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겁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의 우리 예천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적에 과감히 정리할 것은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송파구 이전에 강남구에서 7개 시장, 군수가 모여가지고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팔아서 농가소득 올리겠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의도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사항이 달라졌지요? 그러니까 군수가 결정한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이 우리에게 맞아야 합니다. 430평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매장이 이것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매장이 순수하게 팔 수 있는 농산물 매장이 100평이라고 하면 면적이 상당히 큰데 거기에 일반 농산물, 특산물, 축산물, 갖가지 거기에서 구색을 맞추어서 얼마든지 점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15평에 2억이라고하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계자들이나 농협에서 양쪽에 양 다리를 걸쳐놓고 이중경비가 들어가고 경영상 이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으로서 현실을 직시해서 과감하게 처리를 할 것은 하고, 위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실리적인 그야말로 알찬 그런 직판장이 개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억4천만에 대한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송파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당 200만원씩으로 해서 시설비에 대다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부대경비에 기본설계조사비라든가 설계감리, 시설비 합쳐가지고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그 이외에 조경이라든가 포장, 담장 내지 이렇게 해서 부대시설 한천만원 정도 이렇게 간단히 보고 드리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간담회에서 보고받은 것입니다만 서울시에서 5년 추정해서 1년씩 우리가 임대를 하도록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간담회에서 보고하셨는데 지금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1년 쓰다가 우리가 필요하니까 철거를 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나옵니다. 주무과장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 성공하면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가상적으로 막대한 돈을 손실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안한다면 가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가건물을 빔을 세우든지 하여튼 빔종류를 세워서 PP포대 멍석용으로 해서 그런 열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값싼 것으로 처리를 해도 향후 한번만 들어가면 5년까지 갈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굳이 5년동안 보증이 된다면 영구적으로 5년동안 쓸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것 보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적게 들고, 사업에는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4억4천만원이라고 그러면 1년에 1억씩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1억씩 까먹는데 우리가 다행히도 임대료도 없고 무료로 우리가 임대를 하는데 고정자산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 이익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해보면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천군 농민들의 농축산물을 팔아가지고 직거래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정투자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면 오히려 투자대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려할 문제가 있고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해서 과감하게 강남 이것은 정리라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를 해가지고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중소기업육성, LPG 공급방식개선대책, 시내버스 운행현황 추석특별수송대책, 예천양수발전소 유치추진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금년도 정부 물가관리목표는 소비자 물가가 4.5%, 내무부 관리품목이 5.5%이나 8월말 현재 관리목표에 근접해 있으며 우리 도는 전국평균보다 약간 낮은 실정입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9월 현재는 정부물가 관리목표를 이미 상회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경영수지 적자는 117억불로 금년말에는 아마 150억불이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국가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편입니다. 지역물가동향을 말씀드리면 농산물은 예년과 비슷한 실정으로 쌀이 15만원선, 마늘이 9천원, 건고추가 한근에 3,200원 정도이며 축산물은 생체값 하락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44개 품목에 대해서 주 1회 정기물가조사와 개인서비스 요금은 분기별로 조사관리하고 있으며 물가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뒷면입니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지나치게 많이 상승한 가격을 인하시키기 위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상거래 질서확립 다짐대회와 다방업주와의 간담회, 그리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물가지도단속반을 경찰과 합동으로 편성해서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단속은 5회에 96개업소, 시군교환점검은 2회, 그리고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말까지 추석물가 안정대책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지원과 상수도료 30%를 감면해 주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을 리후렛으로 제작해서 각 세대에 배부하였으며 민방위 소양교육과 병행해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된 15건의 소비자 상담사항은 활불조치 등 모두 원만히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및 경제교육입니다. 우리 군의 저축목표는 560억원에 449억원의 실적을 올려 목표 대비 8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축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취학기념통장을 초등학교생 602명에 대해 5,000원씩 지급하였고 학생저축글짓기 공모와 우수사례 책자발간 그리고 저축유공자를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이용의 생활화와 반회보, 지역신문 등을 통해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경제교육은 3회에 걸쳐 3,129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관내 기업체는 농공단지에 16개, 그 외에 48개로서 모두 64개업체이며 정상가동이 46개, 건축 중에 있는 것이 8개이고 휴업중에 있는 것이 10개 업체입니다. 금년도에 공장이 등록된 것은 지보면의 유기질 비료공장등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내 기업체는 분양업체 16개 중에 13개 업체가 입주되어 8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3개 업체는 재분양 모집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9개 업체에 대해서 경영정상화 자금과 운전자금, 그리고 애로특별자금등 9억2천8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기능인력 13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의 안정대책입니다. 연료사용 가구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1,448가구 중에 석유가 12,572가구로서 59%, 연탄이 7,226가구로서 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절기 원활한 원료수집을 위해 연탄 및 석유를 충분히 비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사고예방을 위해서 자체점검과 공급자 점검을 19,130개소에 실시하였으며 가스충전시설점검과 불량가스용기 유통단속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LPG공급방식 개선대책입니다. 현재 중량단위로 판매하던 것을 계량기에 의해서 사용한 양만큼 후불로 대금을 지불해 주는 최적단위로 앞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공급방법은 사업자가 수시로 용기잔량을 파악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급방식의 개선배경은 현재 사용자가 가스잔량을 확인할 수 없는 애로뿐만 아니라 구입시 마다 전화로 주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또 가스업자의 계획성있는 공급과 가스관의 간단교체로 안전성 확보에 있습니다. 체적판매제는 신규로 짓는 주택 및 신규가스시설 설치시에는 내년 1월부터 의무화가 되고 식품접객업소는 98년부터 공동주택은 99년부터 단독주택은 2001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됩니다. 이러한 공급방식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금년도와 내년에 각각 6개 읍면에 50가구씩 300가구 도합 12개소 600가구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대상은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가구당 20만원 정도로 아마 융자를 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및 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8월 31일 현재 금년도 차량등록대수는 승용이 600대, 승합차가 31대, 화물차가 268대등 908대이며 군내에 총 등록대수는 8,991대로 인구대비 7.4인당 1대, 가구대비 2.4세대당 1대를 보유하고 있고 1일 평균 4대씩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처리 수입은 과태료가 6천6백7십7만원, 공채소화가 5억2천십9만5천원, 증지수입이 5백6십5만5천원 등 5억9천2백6십2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그중에 순수 군수입은 7천2백4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공간은 노상, 노외 합해서 모두 9개소에 1,274면이 있으며 공익근무요원등 5명이 매일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422건에 과태로 1,708만원을 부과했으며 83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예방효과와 긴급사항 발생시 차주연락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예방 홍보스티커를 5천매 제작하여 차량소유자와 차량신규등록시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예천여객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0년 설립되어서 현재 운전기사가 36명등 종업원이 51명이고 버스는 예비차 1대를 포함해서 3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행노선은 64개노선 1일 1,472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균승차인원은 13명으로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노선에서 14개 노선을 감축하겠다는 회사측의 감축운행신청이 지금 군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에 따른 승차인원감소 경로승차권폐지, 운전기사 부족등 경영수지악화로 95년도에 군지원금 5,870만원을 포함해서 순손실이 7,260만원 정도 발생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확장 포장등으로 군민들은 운행연장과 신설노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형편이며 금년에는 결손액이 작년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지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결손액 지원으로 비수익노선지원 7천만원, 호명 오천 우회보상 3천6백5십만원, 벽지노선지원 도비 8백만원 등 1억천4백5십만원과 공영버스 1대를 국비 3천6백만원에 현재 주문제작중에 있으며 업체에서는 추가 손실보전액으로 5천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군민에게 꼭 필요한 교통수단인 만큼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간이승강장은 설치대상 130개중 지난 해까지 87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 10개소에 4천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였으며 승강장 45개소에 대해서는 도색 등 정비보수를 했습니다. 차선도색은 예천읍내 15개구간 15,410m에 대해서 천9백5십만원의 예산으로 23일 어제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는 경찰주관으로 남본삼거리에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여 차량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6페이지, 추석특별수송 대책입니다. 관내에 138개 택시가 있습니다만 138개 중에서 부재를 지금하고 있는 것이 하루에 평균 21대 정도 부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전면 부재를 해제하고 추석귀성 및 귀경길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회구간을 지정하여 요소 요소에 우회도로 입간판을 오늘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7개 운수업체에 대해서 차량정비, 청결상태, 특별수송대책, 안전관리 등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더음은 대우자동차 하치장 설치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천읍 갈구리 산8-1번지 일원부지 1만평에 건평 400평을 33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7월 1일 착공해서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작업 중에 있으며 부지작업은 아마 10월말경 완료할 것으로 봅니다. 치장능력 및 기대효과는 치장능력은 1,100대, 연간출고 예상량은 45,000대이며 출고지역은 경북북부지역과 충북 강원 일부가 되겠습니다. 개대효과는 임시번호판 제작발급에 따른 군홍보 및 세수증대와 지역 상경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양수발전소 유치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하여 경남 산청과 무주 양수발전소를 직접 방문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 도 중앙부서를 방문하여 예천군이 양수발전소 건설에 최적지임을 이해시키시고 또한 군민들에게는 양수발전소 유치가 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공감대를 조성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개요는 익히 아시는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고 주요추진사항으로는 타당성 조사를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지난 3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45공중에서 35공을 완료했고 잔량은 10월 초순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추한 결과 양수발전소 건설에는 상당히 좋은 암반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군이 최적지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도 지난 5월에 착수하여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활동 및 군민공감대 분위기 확산실적으로는 군의회, 국회의원, 군수 등 3회에 걸쳐 한국전력본사를 방문했고 주민서명운동을 실시하여 16,476세대의 서명을 받아서 중앙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무주발전소에 주민견학을 20회에 걸쳐 920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본 군에 양수발전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지역경제과 전 과원은 모두가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천농협앞에 말입니다. 주차금지라고 부착을 하고 쇠고리를 채워놓기는 했습니다만 차라리 거기 위치로 보아서는 앞으로 임업협동조합도 이용할 것이고 지금 현재 외관상도 보기에도 안좋고 차라리 오히려 교통장애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단위조합이라든가 볼일을 보러 갔을 때는 주차는 아니더라도 정차는 다하고 들어갑니다. 저도 볼일이 있을 때는 잠깐 세워놓고 하는데 차라리 그래놓으면 일반 도로가 되어버리니까 차라리 없는 것이 안 낫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현재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우동만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외관상 좋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도로망 사정을 보면 시장통도로와 군청앞 도로가 아주 주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와 연결하는 가장 큰 도로가 지금 현재 주차선을 설치해놓은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통로와 군청앞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양쪽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도저히 차가 교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지역은 사실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아침 저녁 특별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일부 상가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습니다만 설득을 시키고 해서 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주차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 현재 단속까지는 좋지만 양쪽에 줄을 쳐놓으니까 거기에서 참말로 상가라든가 농협에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를 어차피 대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경우에 양쪽에 쇠줄을 쳐놓으니까 한길밖에 안대놓으니까 도로 교통장애가 되고 단속하기는 좋기는 좋지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적에는 지금 차를 그전에는 주차나 정차를 하면 한참씩 세워놓고 이랬는데 지금은 주차선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양심상 오래 세워놓지 못하고 정차를 하더라도 깜빡이를 넣어 놓고 불을 번득거리면서 잠시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문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LPG 공급방식 개선대책에 있어서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던 방식을 없애고 앞으로는 체적판매 의무화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잠시 보았을 적에는 수요자가 이것을 하다가 하기 싫으면 다른 업자에게 또 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썼던 통이 다 비면 기분나쁘면 다음 달에는 다른 사람한테 가스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실정에서 가스공급을 받고 또 가스잔량없이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업자를 불러서 즉시 배달을 해서 쓰도록하는 이런 방식이 현재는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체적판매를 보니까 체적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미터기를 달아서 미터기에 의한 돈을 받게 되면 A란 사람이 어떤 가정에 만약에 체적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공급을 한 번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전용권이 되지, 다른 사람은 거기 침투해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횡포를 부려도 그 사람한테 체적된 것, 돈 안받고 그대로 누적된대로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불러야만 되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보니까 어차피 가스를 한 달 쓰거나 두 달 쓰거나 쓴 연후에 다 잔량이 떨어지면 불이 떨어진 다음에 다시 구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공급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스통에 한 1Kg나 2Kg쯤 남은 것 가지고 다시 공급 받으면 1Kg 남는 것은 사업자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급자가 1Kg 남는 것 가지고 다시 빈통 다 된 것을 다시 가스를 넣으려고 간다고 해서 그 1Kg은 그대로 빈통과 같이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도리어 거기에 1, 2Kg 남은 가스는 사장되고 돈만 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그런 형편으로 놓이기 때문에 지금 체적판매를 앞으로 의무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관계당국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개선책을 연구해서 이렇게 판매를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화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안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가스공급실태를 살펴보면 한 30여년전부터 가스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부터 고무호스에 의해서 그야말로 국민소득이 만불되어가는 시점에도 그때 그런 시설을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스에 대한 공포,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국민누구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통상산업부에서 이것을 법은 아직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정기국회에 통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호스에 의해서 가스판매소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썼습니다만 앞으로는 호스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강관호스를 설치를 해서 수도계량기처럼 계량기를 달아서 관리를 하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계량기안에만 관리를 하시면 되겠고 또 판매업소에서는 말하자면 수시로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가스를 관리하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에서 금년에 내년에 300가구씩 6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아마 지금 정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해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판단되면 건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판매업자로 보아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업무영역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고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지금 20Kg들이 LPG 가스를 넣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20Kg 맞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20Kg인지 15Kg인지 사실은 의문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또 겨울에는 가스가 기화가 안되어서 겨우 20%내지 30% 정도는 그냥 남아서 가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판매업소가 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되면 그런 어려움은 없어지고 판매업자는 판매업자대로 영역이 설정되어서 안정적인 공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것이 심히 우려되는 것은 우리 농촌주택은 아직까지는 각을 지어서 슬라브형태로 지은 점이 적습니다. 과거에 지붕개량해서 담벽을 쳐서 살고 있는 집들이 대부분인데 거기다가 철골조로 해서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만들어 했을 때 어차피 공급자가 공급을 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럼 내 집에 시설해 놓은 것인데 가스 떨어졌습니다. 가스는 불이 안오는데 공급자가 안갖다주면 어차피 전화해서 새통갖다달라고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소비자 보호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업자가 20kg을 넣어오는데 LPG 생산업체에서 중간판매상에서 20kg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와서 통째로 받아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 소비자가 나오는 것이 20kg가 안나오고 19kg 나오면 중간에 1kg를 물어야 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못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시행 이전에 건의를 해서 거기 마진에 차이가 있는 어떤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서 그렇게 시행해야 만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만약에 업자가 안되면 업자가 주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20kg 돈 주고 사왔는데 보통 우리 농촌에서 쓰는 것이 얼마나 쓰는가 하면 한 통가지고 쓰면 두달내지, 두달반, 석달, 6개월분짜리가 있고 4개월분짜리가 있습니다. 한달반 쓰는 사람은 시내 가까운데서 많이 쓰는 젋은 부부들이 쓰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해가지고 잔량이 남았다고 해서 두달만에 가지고 가면 누가 잔량을 보증할 사람이 없으면 그 돈을 누가 무느냐하는 것도 굉장히 의문시되는데 그런 것을 사전집행이전에 잘 타결이 되도록 해야 안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천군에도 16개 업소가 그랬는데 우리 업체들 공청회를 한 번 해서 거기 반응을 보고 그렇게 시행해야만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잘 좀 상의를 해보시고, 일단은 업자와 소비자간에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 업무를 시행하는데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 군민들이 판매업자나 소비자가 서로 손해를 안보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사업자나 공급업자가 가스공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법적제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행할 경우에는 제제범위가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화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모르는 점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고쳐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예산지원대책에 대해서 한 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손액 지원이 1억천4백5십만원인데 공영버스구입을 국비로 3천6백만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지금 업자가 추가결손보전을 요구하는 것이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존노선을 감촉운행을 14군데를 45회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버스운행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버스 평균 13명이 지금 탄다고 했는데 제가 시내버스를 가만히 유심히 봅니다. 보면, 무엇할 때는 한 두사람 정도 타고 나갈때가 많고 한데, 학생차, 장날이외에는 특히 농번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승강장에 승차를 하려고 나와 서있으면 차들이 짐차고 자가용이고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면 닥치는 대로 손들고 타고 가요, 그래서 버스가 항상 빈차가 다니는데 지금 버스노선을 줄이는 것 보다는 횟수를 과감하게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6회 다니는 것은 3회나 4회로 과감히 줄이고 그래도 주민에게 큰 불편이 없습니다.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가용이고 무엇이고 짐차고 닥치는 대로 타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과거하고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원액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버스 횟수를 좀 줄이고 지원액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불필요하게 과거에 인구가 많을 때에 횟수를 정해놓은 것을 계속 줄어도 그런 식으로 운행하니까 우리가 보상을 많이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어촌 버스운행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버스 손실보전에 관한 견해에 대해가지고 제가 군단위에 버스대수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사실 일반사업같으면 사업이 잘 되면 확장을 하고 못되면 사업을 축소시키는 수도 있지만 이 버스는 우리 지역주민들과 직결되고 발이기 때문에 두 번다니다가 한번 다니면 상당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주는데 이것도 줄일 수도 없는 이런 실정에 지금 와 있고 지금 저희들은 농어촌 버스가 34대가 있습니다. 지금 군단위로 제일 큰 울진군이 인구가 7만이고 우리는 6만8천입니다. 울진군이 27대, 의성군은 8만6천입니다만 인구가, 26대 있습니다. 군부중에서는 사실은 우리 군이 버스대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회사측에서도 16개 노선을 감축운행을 하겠다고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운행노선횟수를 줄이는 문제는 앞으로 파악해서 줄여도 가능한 지역같으면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줄여도 됩니다. 아까 뭐 2집 몇 농가에 차가 한 대씩 돌아가는데 거기에 오토바이 있죠, 거기에 경운기 있죠? 자전차 있지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다니다가 조금 횟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지금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농어촌버스이야기 나올때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면 업체편을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러웠는데 이런 좋은 안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균백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성의있는 업무보고와 답변 고맙겠습니다. 교통안내표지판을 10개소에 9월 24일까지 설치한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남본동 삼거리에 보면 영주방면과 안동방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안내표지판이 없어가지고 객지에서 오신 차량들은 대개 영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이 10개소중에 하나가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 외지에서 차량이 많이 옵니다. 오시는데 예천군의 관문 아닙니까 관문에 간판 하나 고속도로 안내판 간판 하나 안세운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좀 검토하셔 가지고 경찰서에서 이것을 설치할 것 같으면 기 집행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싶은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3년전에 말입니다. 3년전에 개인택시 배차라고 합니까? 그것을 통상보면 1년에 다섯 대, 많이 나올때는 열대, 3년전까지는 배차를 했어요, 했는데 3년전에 배차를 하고 지금까지 한 대도 배차를 안하고 있어요. 그럼 영업용 택시를 하고 있는 기사들이 자격이 아마 10년이상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10년, 15년 그것 하나 쳐다보고 기다리면서 영업용 택시를 하고 있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사고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15년 무사고로 그것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기사들이 사고 한 번 나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럴 때 막대한 생계 지장이 있는데 배차를 안해주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범택시와 예천에 개인택시 두 개의 운수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의 억압에 의해가지고 건의에 의해가지고 배차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다방가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차시켜주어야 그 사람들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균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역경제과장으로 온지가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가지고 파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고속도로 표시판 설치문제는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에 대해가지고는 안내간판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회도로에 놓는 안내판 그것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건의도 받고 했습니다만 법인택시를 한 사람들이 10년이상이 되어서 사실은 개인택시 하나 받는 것을 희망으로 삼고 지금 현재까지 운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3년동안 증차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억압에 의해서 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각 시군별로 택시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시군별로 이렇게 볼적에 저희들은 택시가 138대가 있는데 법인택시가 65대, 개인택시가 73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인구 6만8천명을 대비했을 때 459명에 한 대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진군 같은 데는 전체가 97대이고 의성군 같은 데는 지금 127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은 울진은 729명에 한 대씩 꼴로 돌아가고 칠곡군 같은데는 765명, 이렇듯이 지금 택시대수가 군별로는 우리 군이 굉장히 많은 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까지 정차를 안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인구비례에 따라서 또 전문대학이 생긴다든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증차를 건의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무사고 기사들이, 영업용 기사들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수치, 대수 이런 것 따지지 말고 3년전에는 10대씩 나오고 15대 증차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3년동안 한 대도 증차안했잖아요, 그럼 지대한 여론이 5대에서 10대 정도는 금년에 해도 된다 말이에요, 지금 다방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좀 검토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