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21일 제1차 본회의의결로 회부된 홍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의 향토인재양성 차원에서 이와같은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법인설립문제, 고교생 학사지원에 관한 사항누 락, 위원수의 적정성 부적합, 장학금지급시기문제등과 같은 사항이 중점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등 전 조문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9월 17일 홍천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으로 이에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이 1,226억 1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06억 9,874만 4천원보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1,084억 8,88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78억 8,793만 5천원보다 6억 4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101억 7,647만 8천원을 포함한 총 141억 1,12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 1,080만 9천원보다 13억 4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사회개발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삭감이유는 이 300만원은 홍천문화원 보조사업비이나 지원목적과 사업계획이 불분명하며 강원도의 지시사업이 도비의 지원없이 군비만으로 부담하는것은 형평성이 맞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인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모든 특별회계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삭감액 조서와 '96.회계년도일반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