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광태 의원 발언

박광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간 본 조사특별위원회조사의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그간 활동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우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보고를 듣고 그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1.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6분
그러면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우 소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작성 소위원장 이강우 위원입니다. 본 결과보고서안은 지난 7월 11일 제1차 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금일 제4차 회의까지 그동안 추진한 주요내용과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조사보고서안에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조사사무의 범위,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운영현황, 조사방법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의 일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6개 반으로 편성하여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 등 77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실시에 따른 주요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획서안 10쪽 조사결과에 있어서 우선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경기도교육청에 있어서 하급교육청별로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등기부동산의 속출, 유휴재산의 방치, 표준서식에 의한 전산망미비, 기능직공무원의 장기간에 걸친 공유재산 업무 담당,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책임성표출, 폐교의 종합적인 관리대책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각급기관의 공유재산 관리 소홀입니다. 둘째 각급기관장의 공유재산에 대한 인지도 부족입니다. 셋째 소규모 분산토지의 과다방치입니다. 넷째 잡종재산의 감소와 매각재원의 일반재원화입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매각추세의 불균형입니다. 여섯째 지목의 현실과 불일치입니다. 일곱 째 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의 경계가 불확실한 토지의 산재입니다. 여덟 째 대부계약갱신의 미이행에 대한 사전고지 미흡입니다. 아홉 번째 공유재산의 각종 데이터산출의 어려움입니다. 열 번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위원 중 전문가 부재입니다. 열한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보강이 시급합니다. 15쪽으로부터 34쪽까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기타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제2항에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기동차 등의 궤도차량만을 공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어 향후 소방차 등 고가장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재정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일부 하급교육청의 경우에 있어서 본 조사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타 또는 목록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도록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셋째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 총 규모가 6조 8,066억 7,300만원이고 이중 토지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8.7%인 6조 7,180억 2,300만원을 감안하면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조직과 인력의 보강이 선행되어야 함이 본 조사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며 조사대상기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과 인원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관재담당과를 신설하고 시·군과 하급교육청은 관재계를 신설하거나 계단위 조직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군과 교육청을 추가적으로 인원을 증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업무의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보제한 기준을 감사, 법무 등의 부서와 같이 2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등 특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 추진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유재산관리부서도 이와 동등한 처우개선의 검토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업무편찬과 누락재산발굴, 경영수익사업추진탁월 등 재산관리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토록 하고 고의 또는 무사안일한 공유재산관리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입힌 자에게는 책임을 묻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적용이 요구됩니다. 넷째 재산관리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도 별도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함으로써 기타 직무연찬회, 재산관리지침시달 교육 등을 다각적으로 실시하여 재산관리의 전문인력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선진외국의 재산관리 경영기법도입과 신탁제도에 대한 기법 도입을 위하여 해외연수 또는 해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조사기관 대상에서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그동안 유지, 보존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관리상태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도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 예를 들면 축령산휴양림관리소를 말합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거나 유휴공유지에 대하여는 경영적 차원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96년행정사무감사실시 전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시에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의회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태위원장
이강우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 의결하여 작성하였고 이미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소위원회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사 위원회가 지난 7월 1일 구성된 이후 위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조사 결과로 지방재정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방행정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의사활동을 하시는데 참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96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서 활동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활동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공유재산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