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해의 노력과 땀의 결실을 거두어 조상에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풍성하고 훈훈한 한가위를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사특위의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로 명확한 조사결과가 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93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2차에 걸친 활동기간 연장과 오늘까지 12차에 걸친 조사특별위원회 개최, 구본청 및 은행측을 대상으로 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로 인하여 조사특위에서 이루고자 하였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그 동안 조사특위의 위원 여러분과 우리 조사특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하석용 자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본 특위활동기간 중 앞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히 같이 참여해서 지켜보았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류수용 간사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석용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부평구의회 19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96년 2월 8일 위촉되어서 96년 9월 20일까지 조사특위의 활동을 자문을 해 왔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빠르게 조사가 진전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일어나는 바람에 조사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조사기간이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서 많은 책임이 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조사한 내역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또는 제가 직접 조사를 하면서 진행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결하게 보고를 해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 조사가 진행된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했기 때문에 부평구의 93년도회계와 92년도 회계 거의 전반에 걸친 원시증빙부터 관련 부책을 대사를 했고 경기은행 부평출장소 부평구금고에 대해서도 92년도 분과 93년도 분에 대해서 검사했기 때문에 그 검사의 범위가 대단히 방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러난 여러 가지 부적정한 회계사례들 또는 사무집행 사례들이 다양하게 발견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여기 의견서에 전부 정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사항이고 해서 주제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고자 해서 본 의견서는 작성을 했습니다. 의견서를 직접 보시면서 의견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보고를 드리면 제일 먼저 한 것이 구청 측의 숫자를 적정하게 검증을 하여야 하겠다. 우선적으로 어느 것이 적정한 세입이냐 하는 것에 관한 해결은 구청 측의 숫자로부터 도출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인식 하에서 제일 먼저 구청 측의 증빙과 부책을 점검해서 적정한 세입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숫자가 검증된다면 구금고 측의 계수와 대사를 하고 왜 서로 일치하지 않는가를 도출해 낸 다음에 그 서로 불일치 하는 사유에 따라서 차이원인이 저절로 규명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순서에 의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구청 측의 증빙과 부책에 의해서 세입·세출액을 도출을 하려고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93년도 세입부분이 원래 북구청 세입사건이 일어났던 그 해에 해당하는 해이기도 하거니와 전반적으로 북구청의 세입징수에 관련된 서류들의 보관상태가 지극히 좋지 않아서 원시적인 숫자를 북구청의 숫자에 의해서 장부에 의해서 도출해 내는데는 실패했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세입사무의 원천적인 숫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서류인 영수필통지서는 보관 자체가 거의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각 부과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세입부서로 통보되어서 양쪽이 사후에 크로스체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결정결의서철이 징수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당초에 이 서류를 작성한 부과부서의 보관분까지 취합되는 데에 실패를 했습니다.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요. 그리고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세금 들어온 사실을 도장을 찍어서 얼마 얼마가 누가 냈고, 안 냈고를 정리하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세입장부라고 할 수 있는 수납부는 몇 가지 세목을 검사한 결과 수납부의 소인된 내역이 지극히 부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수납부에 소인된 금액이 실제로 그 날짜 그 날짜에서 사업소에로 들어왔다고 하는 수입일계표 금액보다 적다든지 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납부에 의해서 세입을 확정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을 가장 근본적으로 통제하게 되고 숫자를 확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장부인 세입징수부의 기록은 95회계년도에 대한 금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부평구의 세입징수부의 정리상태는 그야말로 신뢰할 수 없는 기록이 날짜별로 마구 누락되어 있고 합계액이 틀려있고 이런 식으로 신뢰하기 대단히 곤란한 장부라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장부에 의해서는 그 세입액이 얼마인 것이 적정하느냐 라는 것을 검증하는데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증빙을 취합하고 서로 합산을 해서 부평구청으로부터 도출되는 세입계산을 해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적인 숫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평구청으로부터 숫자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인식 하에서 구금고의 숫자를 다시 검산을 했습니다. 구금고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를 검산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자료가 먼저 검산되어야 했습니다. 부평구금고에서 이 숫자가 적정한 숫자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계정원장, 부평구의 세입징수관으로 앞으로 되어 있는 계정원장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원장은 앞서서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계수가 도출된 근거서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부평구금고에서 구청장 앞으로 된 근거서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부평구금고에서 구청장 앞으로 매일 같이 보고하고 있는 수입일계표, 이것은 구금고 장의 직인이 찍혀서 공식적으로 통보되는 숫자입니다. 이 수입일계표의 숫자를 다시 한 번 대사를 했습니다. 우선 계정원장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 조사보고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일합동회계사무소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했고 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그 심각한 잘못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입액이 어느 것이 적정하느냐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쪽의 숫자를 상호 대사해서 원천적인 증빙에 의해서 숫자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일합동회계사무소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구금고에서 제시하는 일방적인 계정원장의 기록만을 다시 검산해보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금고에서 작성한 계정원장의 기록이 틀려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금이 10억이 들어와 있는데 고의적으로 계정원장에서 2억을 빼 놓고 8억만을 차. 대변을 맞추어서 기록해 놓았다고 한다면 인일합동에서 작성한 보고서 형식에 의해서는 그렇게 원천적으로 빠져버린 숫자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인일합동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원천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소위 체증의 법칙, 증거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 업무로써 해야 되는 어떠한 것을 증거로 할 것이냐 하는 첫 번째 체증의 법칙에 위배한 조사를 했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잘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보고서에 보면 나 번에 2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93년분 세입에 94년 입금분 조정액이 일천만원이 있다고 해 놓고 일천만원이 세입에 누락이 됐거나 또는 가산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단기말 잔액산정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이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일합동조사 보고서에 최종적인 결론은 잔액이 맞다는 이런 모순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간에 잔액에 포함시켰어야 되고 뺏어야 되고 하는 금액이 두 개가 똑같지 않은데 결론적으로 잔액이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상식을 그르친 계산이거나 또는 잔액을 맞추어 놓고 거기서부터 역산해서 착오분을 계산하는 바람에 생겨난 모순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의견서내용에 그러한 자료에 근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그러한 근거로 1, 그러한 근거로 2, 그러한 근거로 3, 4, 5 여러 가지 사례, 인일합동의 조사보고서가 이와 같이 틀려있다, 이와 같이 신뢰할 수 없다 라는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여기 인일합동의 계산이 이와 같이 틀려있다 라는 근거는 한 번 상세하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서 다 읽기에는 장황한 일이라서 제가 생략하겠고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이 의견서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구금고의 계정원장에 집계 중에 7월말 누계에 계상을 한 것을 보면 7월 월합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차변에는 20억원을 월합계에는 플러스를 안 하고 대변에만 20억원을 월합계액에 가산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은행계정원장에서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온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계정원장에 차변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합계액에다가 대변, 돈이 들어온 곳에는 무조건 20억원을 이유 없이 월합계액에 가산을 했습니다. 또 차변의 월합계에 20억원을 가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7월말 누계계산액에 가서는, 각 월합계를 전부 합친 누계 계산에서는 대변에, 돈 들어온 곳에 당연히 20억원이 플러스 되어 있겠죠. 차변, 돈이 나간 곳에는 월합계에 20억원을 계산을 안 했는데 누계액에다가만 20억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것을 경기은행 구금고와 인일합동에서는 직원의 업무착오라고 금고직원의 단순한 업무착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업무착오라 보기 곤란한 것이 왜 업무착오라면 월합계에도 양쪽에다가 똑같이 20억원 씩을 가산했어야지 잔액이 맞을 텐데 누계액에만 양쪽에 20억원씩 가산하고 월합계액에는 20억원을 가산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수입월합계의 수입액은 맞아 있었고 누계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자기네가 여태까지 관리해 온 잔액하고 틀리니까 그 잔액에 맞추기 위해서 역산을 해서 차변금액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증거서류 중에 그 날짜 부분에 대한 카피가 붙어 있습니다. 구세외 수입의 7월달 구금고 측의 원장을 보시면 별첨으로 들어가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별도의 조작이 있었거나 고의성이 있었을 우려가 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금고나 인일합동측에서와 같이 이것은 단순한 직원의 업무착오라고 넘어가기에는 곤란한 의심이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액이 대변에 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백만원이 구세외수입으로 대변에 백만원이 들어왔다고 예를 듭니다. 그런데 날짜가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구세외 수입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고 교부금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게 되느냐 하면 차변에다가 백만원을 싣고 이것은 교부금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과목착오였다. 그래서 과목정정해서 차변에 백만원을 실어서 금액을 구세외 수입에서 뽑아 내서 맞추는데 그러면 나중에 구청 측하고 정산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양쪽의 백만원씩 고르게 올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교부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구세외 수입으로 백만원이 들어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뽑아내기 위해서 지출 쪽에 백만원을 실어 놓았으니까 차변, 대변 공히 백만원씩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측의 세입액하고 맞출 때에는 양쪽에서 백만원씩 똑같이 빼내야 합니다. 그 대신 교부금에다가 백만원을 더 가산시켜 주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말하자면 20억원이라는 돈은 들어오는 것이 맞았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온 것이 맞았는데 자기네가 잔액관리 하는 것과 안 맞으니까 조작을 해서 차변금액을 20억원을 무조건 올려서 두 개를 똑같이 맞춰 가지고 잔액은 맞춰놓은 다음에 타계정으로 넘어가야 할 부분을 넘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구 세외수입에서만 20억원씩을 빼내고 그것이 만일 교부금으로 가야 할 것인데 교부금으로 다시 세입을 잡아주어야 하는 부분을 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한 직원의 업무착오가 아니라 고의적인 세입의 누락 또는 포탈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직원의 업무착오다 라고만 하고 넘어간 구금고나 인일합동측의 조사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여기 조사보고서 상에서 인일합동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구의 세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구세수입 또 하나는 구세외 수입, 하나는 교부금 수입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각각을 사실 엄격하게 별도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돈을 써야 하는 목적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세금이 따로 있고, 말하자면 사업소세 같이 목적세라고 해서 법에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그 돈을 쓸 수 없는 세금이 있는데다가 특히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또는 시로부터 교부를 받으면서, 보조를 받으면서 그 목적이 애당초 거의가 정해져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세입은 서로 혼동해서 돈을 끌어다가 막 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 보고서 상에 보면 교부금을 마지막으로 정산한 금액을 조사보고서에서 살펴보시면 교부금의 결국 1년 간의 사용액이 세입액보다 세출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서 나온 교부금, 보조금을 어떻게 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세입관리가 별도로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예산 회계법상의 지식도 결여한 상태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조사보고서 상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자기네가 몇 가지 집계를 하다가 보니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세입징수부하고 그리고 구금고에서 가지고 있는 구금고의 집계액하고 5천만원 정도가 틀리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보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오 난 내역을 왜 착오 났다 라는 것을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을 잡수입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회사나 영리회사에서는 도저히 소명되지 않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그것은 잡수입 처리해서 빨리 회계상 회전시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온 세입부분이 5천만원이나 차이가 났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떠한 시민이 부당한 부담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분명히 잡수입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규명을 해서 돌려주어야 하면 돌려주어야 할 것이지 그것을 잡수입 처리로 부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찾아가야 할 세금인데 이쪽에서 찾아가라고 구청장이 통보했는데도 본인이 안 찾아갈 때 그 때에는 분명히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서 잡수입 계상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잡수입 계상하도록 하는 조건은 법에 그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입에서는 불분명한 것은 불분명한 것으로 남겨서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혀야 하는 것이지 잡수입 계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회계에 관한 검증사무를 하는 상식 있는 검증인들 이라면 5천만원이라는 숫자가 틀렸을 때에는 틀렸으니까 그냥 잡수입 잡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5천만원이 남는다면 좀 더 정산해서 계산을 해 보면 오히려 모자라는 경우가 많고 모자란다고 했을 때 남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회계검증 가운데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잡수입 잡아라 이것은 누적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잔액을 맞추어 놓고 구금고 측의 잔액은 맞는다 라는 전제 하에서 역산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그 부분을 잡수입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밖에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최종적으로 구금고에서 구청장에게 구금고계약규정에 따라서 매일 같이 보고해 주고 있는 수입일계표의 검산을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잘못이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구금고 원장의 기록은 적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면서 그것의 근본적인,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증거 서류라고 할 수 있는 수입일계표는 검산해 보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입일계표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산한 결과 수입일계표와 실질적인 구금고의 원장기록은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의견서에 나와있는 수입일계표, 구금고수입일계표로 표가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에서 보시듯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구금고 원장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차이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금고 측에서 제시한 원장만을 검산하고 수입일계표 내용은 검산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전부 상세하게 다시 숫자를 비롯해서 읽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측에서 얻은 기록을 가지고 숫자를 검산하기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 구금고에서 명시한 원장 상의 기록이나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서 제시한 조사보고서 상의 내용은 지금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것이 명백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특위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잡기 위해서 세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구금고에서 공식적으로 직인 찍어서 구청장에게 통보한 수입일계표의 숫자에 의해서 적정한 숫자를 검증해 내는 방법, 두 번째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나마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서로 맞추어 보기 어려운 숫자입니다만 그 중에서 서로 보완적으로 결합했을 때에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금액, 이 금액을 두 가지를 각각 도출해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금액이 구금고 수입일계표에 의해서 도출된 금액,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의견서 4페이지에 나와있는 수입일계표 구금고 검산내역과 같은 숫자입니다. 이 수입일계표가 작성되는 예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구금고에서는 매일 매일 같이 얼마의 세금이 들어왔다 라는 것을 수입일계표에 작성을 해서 구세 얼마, 구세외 수입 얼마, 교부금 얼마, 이렇게 해서 직인을 찍어서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 일계에 의한 집계를 저희가 다시 해 보았습니다. 맨 앞의 일계에 의한 집계가 나옵니다. 구세부분, 구세외 부분, 그 다음 페이지에 구금고의 교부금, 시보조금, 국고보조금이 각각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계에 의한 집계를 해 보고 나면 한달 내내 플러스를 한 금액이, 일년 내내 플러스를 한 금액이 68억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세부분입니다. 월말에 가서 느닷없이 그 예에서 보시듯이 월말 조정액에서 수입일계표를 월말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면서 마구 증액시킨 금액이 64억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후에 월누계액을 계산해 보면 132억원이 됩니다. 원래 수입일계표는 월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별로 계산한 것에 의해서는 숫자의 신빙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월말에 가서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는데 별안간 1월달에는 5억원을 더해주었고 2월달에는 1억 7천을 더해주었고, 심지어 6월달에는 55억 9천만원, 56억원이라는 돈을 마구 플러스 시켜서 일계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일계표 자체가 사실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산이 된 내역이 무엇이냐, 구두상으로 구금고에서 주장하기는 이 구청으로 들어갈 세금이 저 구청으로 간 것, 또는 시세부분이 구세로 된 것, 구세 부분이 시세로 된 것, 세외수입이 시세로 된 것, 세외수입이 구세로 된 것 이렇게 엉망으로 분류된 것을 월말에 가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월말에 가서 그렇게 해서 조정한 것이면 어떤 때에는 마이너스 금액도 나와야 하고 어떤 때에는 플러스 금액이 나와야 할 텐데 허구헌날 매일 플러스 금액만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구금고 들어온 제때제때 들어온 세금을 제때제때 세입을 잡아주지 않고 있다가 월말에 일정한 액수를 임의적으로 경기은행에서 가산시켜서 통보해 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한달 동안 들어온 세입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용을 하다가 세입징수관 계정에 집어넣어 두지 않고 한달 내내 쥐고 있다가 월말에 가서 그냥 집어넣어 준 그런 예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과정에서 한달 내내 검증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언제 또 검증된다는 길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이 과정에서 세입부분을 유용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왼쪽에 일계에 의한 집계 7월달부터 보시면 7월부터는 월말조정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7월달부터는 제대로 했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7월달부터도 월말에 말하자면 7월이 31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7월 31일에 얼마는 무조건 많은 액을 가지고 그냥 집어넣어 놓고서 얼마를 조정액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월말조정액이라는 표시를 안 했으니까 나중에라도 논쟁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은 일계에 의한 집계로 보고 그냥 계산을 해준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도 똑같이 1월부터 6월 관리와 똑같이 월말 쪽에 한꺼번에 몇 억원씩 또는 몇 십억원씩 몰아서 입금되어 있는 것이 그러한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8월달 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금고측 누계 B, 8월달 것을 보시면 3억 5,464만원하고 3억 9,460만원하고 무려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여기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왜 그러면 두 줄로 써 놓았느냐 마지막날 8월 31일날 정산을 했다고 하는 수입일계표가 두 장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증빙에 붙여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금고 수입일계표 해 가지고 한 달치씩 되어 있는 것 8월 10일날 재발행 한 것 말고 그 다음에 합친 것을 보시면 똑같은 북구청에 대해서 인천직할시 금고에서 도장 찍어서 확인한 것이 두 개가 금액도 완전히 틀리고 두 개가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금액이 맞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입증할 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예를 하나만 들어서 제가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이지 월합계가 이와 같이 표가 두 개씩 되어 있어서 틀려있기 때문에, 도장까지 두 개가 찍은 사람이 똑같아요. 담당자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숫자가 틀려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가 1년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입일계표가 2장씩 작성된 사례를 그러면 무엇으로 보아야 하겠느냐. 왜 수입일계표 직인 찍어서 교부하는 것이 두 장씩이나 작성되느냐, 더구나 그 누계치 계산이 틀린 것을 모르고 구금고에서 넘어가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구금고측의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 원장의 기록만을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구세부분에 맨 끝에 차이 A-B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월말 조정까지 하고 났는데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한 달치를 해보니까 더하기, 빼기가 은행에서 틀려서 더하기, 빼기 틀린 금액이 이 만큼이나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A-B가. 은행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숫자를 우리가 무조건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세부분도 마찬가지고 구세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부 1년 내내 고르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입일계표에 의해서 세입을 적정하게 확보한다는 것도 사실상 곤란한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적정한 세입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 조사특위는 조사를 종결해야 되는 것이냐 에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조사에 참여했던 저희들은 우선 구금고측에서 어쨌거나 직인을 찍어서 구청장에게 통보했었던 수입일계표니까 그 수입일계표 숫자에 대해서는 구금고가 일단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자기네가 직인을 찍었으니까, 외부로 공인된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네 계정원장은 외부로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구금고 원장은 자기네 내무부장이지 외부의 증거서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 숫자에 의해서는 외부와 논쟁할 때 가타부타 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입일계표는 구청장에게 공식 통보한 것이란 말입니다. 직인 찍어서. 그래서 수입일계표에 의해서 세입을 확정짓자. 수입일계표 숫자가 이와 같이 난해하게 틀려있더라도 자기네가 계산한 금액 중에 큰 쪽의 금액 나중에 고의적으로 수정했다고 보이는 부분의 숫자는 선택하기 곤란하고 자기네가 확인한 금액 중에서 이것이 우리가 검산한 내역과도 일치하는 한 쪽의 금액 이 금액을 일단은 세입액으로 확정을 지어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예가 아홉째 장을 보아주시면 이와 같으므로 구금고 수입일계표에 의해서 기말잔액, 어떤 것이 우리 부평구의 적정한 기말 잔액이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선 전년도에 이월잔액, 92년도 말의 이월된 잔액에다가 당기에 들어온 순 수입액을 더하고 거기서 단기에 나간 지출액을 빼면 그것이 적정한 기말잔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씩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월잔액은 264억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92년말 이월잔액도 이것도 구금고하고 부평구의 결산서가 틀립니다. 부평구의 결산서에 의하면 264억 7천만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월잔액 이 금액입니다만 그 당시 북구 금고의 잔액은 264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틀립니다. 이월잔액이 틀리는 것도 모르고 92년 결산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일합동의 결산보고서에는 이 틀리는 금액을 세입년도 조정분으로 계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입년도 조정분으로 그 명세도 제시하지 않고, 왜 세입년도 조정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 명세도 제시하지 않고 이것은 93년 세입인데 92년으로 잘못 계상되었다 해서 빼 버렸습니다. 그 금액을.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부평구 결산서에 보면 분명히 이월잔액은 26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92년도 것까지 다시 보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이월잔액을 부평구 결산서에 의해서 일단 264억 7,9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단기 순 수입액은 앞에 보신 표에서와 같이 구세부분이 194억 6,600만원, 앞에 표 보셨지요. 4페이지에 있는 표에 구세부분에 구금고측 누계, 이 금액 중에서 조정을 하고 난 이 금액으로 194억 6,699만 5천원 이것을 금년 중에 들어온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계산한 내역은 표에 보시면 194억 6,231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차이금액이 있죠. 차이금액 중에서 6월달까지의 차이금액만을 가산을 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7월달부터의 차이금액은 월합계 조정액을 별도로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7월달 부분부터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세외수입 부분도 똑같이 그 표에서 132억을 플러스 해 주었고 교부금 등으로서 426억을 플러스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별도로 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같이 들어온 수입일계표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양쪽이 동시에 플러스 됐기 때문에 빼내어야 한다든지 과목의 정정이 있으니까 빼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필요가 절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산은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순 세입액이 753억원, 단기 지출액은 756억원, 이것은 결산서 상에 나타나 있는 세출액입니다. 결산서 상에 나타나 있는 세출액이 얼마가 적정하느냐 하는 것은 본 조사특위에서는 검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출부분까지 전부 다 검산을 하려면 이것은 얼마의 세월을 퍼부어 놓아야 할지 모르겠기 때문에 일단 세출은 제대로 했다고 보고 이 부분은 검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부를 검토한 결과 세출 부분도 100% 숫자가 적정하냐 하는 데에는 솔직히 의심이 있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 둡니다. 그래서 단기말 추정잔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초이월액 264억에다가 수입일계표에 의한 합산액 753억원을 더하고 여기서 금년에 나간 돈 756억원을 빼내면 762억 5,700만원이 됩니다. 금고 측에서 수정해야 되는 잔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252억원이니까 거의 정확히 10억원의 차이가 나는 샘입니다. 구금고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금고의 수입일계표, 구금고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장의 기록이 아니라 원장의 기록은 자기네 내부기록이니까 우리 것에 의해서 검증할 수는 없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자료 밖에 안 됩니다. 그 쪽에서 이쪽으로 공식적으로 통보해 준 서류, 수입일계표를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수입일계표에 의해서 검산한 결과가 이와 같이 10억원 정도가 구금고에서 수정잔액으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다 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구청 측에서는 최대금액을 얼마까지 구청 측에서 세입으로 계산해 볼 수 있겠느냐, 구청 측에서 이 자료 저 자료를 모아서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만일 구금고 측에서 발생한 차이 10억원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만세를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맞다. 이와 같이 양쪽이 거의 동일하게 틀리지 않았는가 원천적인 서류에 의한 것이니까 그대로 가자고 이렇게 했을 수 있을 텐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 측의 증빙이 보관상태나 기록상태가 부실해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노력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청 측에서 수입일계표를 원래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금고에서 작성하는 수입일계표와 여기에 나와있는 수입일계표 구청분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구청에서 작성하는 수입일계표는 매일매일 영수필통지서가 구금고로부터 넘어오면 그 영수필통지서를 집계를 해 가지고 그 앞에다가 구청에서 집계한 액수를 기장을 해 넣은 금액이 바로 여기에 나와있는 수입일계표 구청분입니다. 따라서 여기 수입일계표 구청분을 보시면 구금고에서 만든 수입일계표, 작성 통보해 준 수입일계표와 서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4페이지에 아까 보셨던 표하고 한번 대조를 해 보시죠. 1월달 구세부분만 해도 얼마가 틀리냐 하면 1월달 구세부분 구금고에서 작성한 수입일계표는 일계에 의하면 11억 6,700만원, 월말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16억 7천만원인데 구금고에서 작성한 수입일계표에 의하면 수입일계표가 15억 5천만원, 우체국 수납분 나중에 플러스했을 때 16억 6,900만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 측에서 작성한 수입일계표의 기록을 전부 검산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자별로 검산한 내역은 뒤에 여러분들에게 첨부서류로 전부 드렸습니다. 별첨1에 수입일계표, 구금고 일별집계표가 나가 있고 구금고일별집계표 뿐만 아니라 365일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기록에 의한 수입일계표 이것도 전부 문서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일계표의 숫자를 우선 원천적인 숫자로 잡아보았습니다. 징수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영수필통지서가 넘어온 것이 아니고 우체국에서 일괄 수납한 것, 우체국 수납분은 한 달에 두 번 일괄로 넘어 옵니다. 이것은 우체국 수납분은 별도로 서류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다시 여기에 플러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로나 OCR로 들어오는 수입액에 대해서는 구청의 수입일계표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세입징수부에 나와있는 지로, OCR입금분 월말에 한꺼번에 입금통지 되는 것이죠. 월말에 한꺼번에 입금 통지되는 부분을 거기다가 플러스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서 받은 것, 타 구청으로 가야 할 것, 이것은 세입징수부에 나타나는 숫자를 플러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숫자는 적어도 세 개 장부의 숫자를 도합한 것입니다. 하나는 수입일계표 또 하나는 우체국 수납통지서철 또 하나는 세입징수부, 1년 동안 기록된 이 세 개의 장부의 기록을 하나씩 하나씩 검증을 해서 이 숫자는 여기에다가 플러스시키는 것이 맞겠다. 빼는 것이 맞겠다 해서 조합을 한 것입니다. 조합을 해서 계산을 해 놓고 보니까 수납계가 195억 1,1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아까 구금고에서 수입일계표 가지고 집계를 한 금액, 이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적으냐, 원천적으로 구청에서 작성한 수입일계표 자체가 영수필통지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 수입일계표 금액이 영수필통지서가 제대로 들어왔더라면 있었을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는 구청 측의 장부를 조합을 해서 얻은 숫자는 세입으로 들어왔다고 추정할 수 있는 최소치이지 적정치는 분명히 아니다. 구청에서 작성한 수입일계표 금액과 구금고에서 작성한 수입일계표 금액이 서로 틀릴 때 우리는 어느 쪽을 더 신뢰해야 되느냐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은행에서 돈이 더 들어왔다고 통보를 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숫자보다 구금고 측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 구금고 측의 숫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무언가 영수필통지서의 집계를 누락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구청 측의 기록에 의한 세입기록은 이것은 최소치이다. 이것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이것보다는 많았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구청기록에 의해서 구세외수입도 이와 같이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세외 수입에서 중요한 부분이 구세외수입 다음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구세외 수입에는 다음과 같은 관공업 수입이 별첨명세의 내역에서와 같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 수입이 관공업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공업 수입이 세입징수부나 여기에 등재되지 않아서 그래서 누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구금고의 수입일계표상으로는 관공업수입은 5월달 이후에는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그래서 세입에다가 보건소의 기록에 따라서 보건소의 기록 3,667만원 이것도 구청에서 월 보낸 것은 3,9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쩌자고 보건소 기록은 3,660만원인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금액이 맞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록이 원시적으로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제일 처음에 작성한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숫자를 플러스 해 본 결과 93년도 구세외 수입을 93억원으로 가정했습니다. 교부금 등에 대해서는 구청 측의 기록의 시비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교부금의 기록은 일단 구청측 장부에 의한 기록 457억원을 그대로 플러스를 시켜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아까 구금고에서 계산했듯이 다시 한 번 그러면 구청 측 기록에 의한 적정세입규모는 얼마이고 적정잔액규모는 얼마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잔액산정 흐름을 계산한 예는 똑같습니다. 이월잔액에다가 단기순수입액을 더하고 단기순지출액을 빼면 단기말잔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월잔액은 92년말 이월잔액, 결산서 상 금액 그대로 집어넣었고 단기순수입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의 장부, 몇 가지 장부를 조합해서 만든 숫자 구세 196억원, 구세외 93억원, 교부금 등 456억원, 계 746억원 등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순지출액에 대해서는 당년도 순세출은 결산서 상의 숫자를 그대로 썼습니다. 아까 구금고 것을 계산한 예와 똑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과오납 환급액을 빼주어야 합니다. 아까 구금고의 경우는 과오납 환급액을 빼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구금고 것을 계산할 때에는 수입일계표를 구금고의 장이 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과오납 환급액은 빼고 계산을 해서 보내줍니다. 순 세입액만을 통보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액을 뺄 필요가 없지만 구청 측 장부기록에 의해서는 총 세입액에서 환급액을 나중에 다시 빼주어야 하므로 여기서는 환급액을 빼 주었습니다. 그러면 단기말 추정잔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월액 264억에다가 금년 세입액 93년도 세입액 746억원을 더하고 거기서 다시 7억 5,700만원을 순지출액을 빼면 그러면 254억원이 잔액인 것이 맞겠다. 그래서 보면 금고 측에서 주장하는 수정잔액 252억원보다 구청 측의 부실한 장부기록에 의해서 조합 계산한다 할지라도 1억 6천만원 이상이 더 많아야 합니다. 최소한 구청 측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구금고 측의 계산에 의하나 또는 구청 측의 계산에 의하나 구금고에서 수정해서 제시한 잔액보다 최소한 1억 6천만원 이상 많아야 한다. 그리고 금고 측에서 스스로 작성한 수입일계표 금액에 의하면 10억원 이상 잔액이 많아야 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두 개의 기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조사특위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구청 측 장부의 기록을 조합을 해서 구청 측의 숫자를 추정하는 것처럼 구금고의 기록과 구청 측 장부의 기록을 둘을 결합을 시켜서 판단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이것은 구금고 측 계산이 맞을 것 같은 부분이고 이쪽은 구청 측 계산이 맞을 것 같은 부분이다 라고 하면 두 개의 예를 결합을 해서 재계산을 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례로 두 모델을 종합을 해서 산출할 수 있는 값을 구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월잔액은 264억, 장부상 이월잔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대로 인용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이 숫자까지 틀려버리면 이월잔액 숫자까지 우리가 재검증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92년, 91년, 90년 계속 소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92년 이월잔액은 결산서 상 금액으로 확정을 시키고요. 두 번째 구세수입에 대해서는 구청기록에 의한 계산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구청 측의 기록에 의한 것이 구금고 측의 기록에 의한 것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수입일계표를 구청측에서는 영수필통지서라고 하는 원천적인 증빙에 의해서 집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로수입금액, OCR 수입금액, 우체국에서 넘어온 일시금액 이런 것들이 구금고에서 작성한 수입일계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구청 측의 기록에 의해서는 그 기록이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구금고측의 수입일계표에 일별집계가 서로 계산이 맞지 않는데 비해서 구청 측의 집계는 우리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누계차이는 있을 수 없다. 계산상의 집계 차이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구세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기록에 의한 계산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세외 수입은 구세외수입에다가 교부금을 갖다 플러스를 시키는데 구금고에서는 교부금하고 구금고 기록상의 구세외수입의 숫자가 마구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세외수입과 교부금의 숫자는 2개를 서로 합쳐서 계산해보자. 원래는 둘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구금고의 수입일계표에 교부금하고 구세외수입을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마구 숫자를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혼수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금고 수입일계표 숫자를 받아들이지. 그것을 합계로 계산하자. 그래서 132억. 구금고수입일계표에 구세외수입과 교부금의 합계액을 그대로 인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측 기록 중에서 관공업수입, 보건소 관공업 수입은 3,660만원이 빠져있다. 그러니까 더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 나온 것을 보면 구금고 수입일계표에 1천 6백만원인가 일부가 관공업수입이 플러스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그 부분을 안 빼 주었느냐, 실질적으로 관공업수입에 대해서 구금고 수입일계표상의 숫자가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공업 수입액은 일단 전부를 플러스를 시켜주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구금고수입일계표상의, 앞의 말을 이것을 빼 놓았군요. 132억은 구금고 수입일계표상의 구세외수입 누계이고, 뒤에 426억 7,900만원은 구금고수입일계표 상의 교부금 누계입니다. 462억은 교부금 누계이고, 132억은 구세외수입누계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426억 7,900만원, 구금고수입일계표상의 교부금누계액을 플러스시키자. 두 개가 서로 딱딱 구분 관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한 덩어리로 관철하자 이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구청 차입금이 3억원이 있었는데 구청 청사를 짓기 위해서 구청 차입금이 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구금고 수입일계표상에는 차입금이기 때문에 교부금도 아니고 세외수입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와 있다 라는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금고 원장 상에는 가산이 되어 있는데 수입일계표 상에는 이 3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입금 3억원도 플러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총 수입액이 562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구금고의 수입일계표 누계에다가 구청차입금이나 관공업수입 같은 경우는 구청 측의 기록을 플러스를 해서 총수입 금액을 산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기 순지출액은 역시 결산서 상의 금액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단기말 추정잔액을 다시 계산해 보면 기초 이월액 플러스 단기세입액 마이너스 단기세출액 하면 267억 6,300만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금고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252억원에 비해서 약 15억원 정도는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잔액이 많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실질적인 잔액은 많아야 한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직 7월 말에 이유 없이 20억원씩 가산되었다가, 구금고 측에서 이유 없다고 해서 20억원을 세입에서 깎아버린 금액, 이 금액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인일합동이나 또는 구금고 측에서 세입 20억원이 7월말 누계계산에서 직원착오로 20억원이 가산되었다고 해서 빼버린 20억원이 여기에 더 플러스되어야 한다고 하면 차이나는 금액은 35억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산의 예를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살펴보셨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결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입·세출의 적정계수를 확인하려면 세입·세출의 적정계수를 산정 하는 것은 엄격한 법률사무입니다. 이 정도 틀리면 괜찮아 라든지, 이 정도 틀렸으니까 그것은 잡수입 잡아, 잡손실 잡아, 이렇게 할 수는 기본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법률적으로 해석되고 법률적으로 검증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청 측의 행정이 그 당시 세입사무에 관한 행정이 거의 부재한 상태라고 보일 정도로 난맥이어서 그것을 검증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곤경을 치른 것이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금을 다루고 있는 구금고 측에서까지 어떻게 장부의 누계와 외부와 직인 찍어서 보내는 수입일계표 증거 상의 누계 합산액이 틀려있는 것을 1년이 넘도록 방치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동일한 증빙서류를 2회, 3회, 4회에 걸쳐서 마구 발행할 수 있는가 또한 자기들의 원천적인 내부기록인 계정원장과 구청으로 통보하는 증명서류인 수입일계표 상의 금액을 왜 대사하지도 않는가, 스스로도. 이러한 구금고의 행정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두 번째 장을 한번 보시면 한 사례로 부평구청의 세입사무가 난맥을 보이고 있는 예 중 상징적인 예 입니다만 부평구금고의 92년말 잔액과 부평구청 결산서 상의 92년말 잔액이 분명히 틀려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증거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93년 1월 11일날 구청 수입일계표 상 사업소세가 3억 1,955만 5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구청기록으로는 93년 세입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사업소세는 납기가 정해져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납기가 정해져 있는 세금은 92년 12월분 사업소세 일지라도 그 납기가 93년 1월이라면 그 세입을 93년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평구청에서는 이것을 93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구청수입 일계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금고 원장에 보면 구금고 원장 상에는 93년 1월 16일자로 이 금액을 92년도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정할 수 있습니까? 92년말 결산을 하면서 부평구청과 부평구금고는 필수적으로 최소한 이 금액만큼은 잔액이 안 맞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인일합동에 의한 조사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금고측의 계산은 항상 이렇게 틀려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부평구청과 부평구금고는 결산을 하면서 그 당시 북구입니다. 북구의 금고와 북구의 결산서를 작성한 구청 측의 계산은 항상 맞아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북구에서 통보하는 숫자나 또는 북구 금고에서 통보하는 숫자 어느 한 쪽에 의해서 결산서를 역산해서 맞추어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는 그러한 의심을 솔직히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저희가 조사기간이 길어진 것이 92년도 분을, 그래서 92년도 잔액은 적정했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검산을 했었습니다. 92년도분에 대해서. 그런데 92년도 사례가 93년 사례와 똑같습니다. 증빙이 비치되지 아니한 것도 똑같고 구금고의 수입일계표에 의한 계산내역이 안 맞는 것도 똑같고요. 구금고 원장 상의 집계가 오락가락 마구 한 것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 같은 잔액이 흐트려있는 예가 사실 93년 한 해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러한 착오가 있어왔고 그 착오의 누계가 아마 93년 7월쯤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세입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별안간 증액을 시킬 수 없으니까 차변을 똑같이 20억으로 올려서 다시 깎아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까지도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군요. 부평구청의 세입사무의 착오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소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징수결정결의서 상의 숫자, 수납부 상의 숫자, 수납부 상의 승인된 숫자, 영수필통지서에 의해서 집계된 수입일계표 상의 숫자가 세 개가 다 맞지를 않습니다. 그 숫자가 적어도 억 단위로 전부 틀립니다. 이와 같은 행정을 가지고는 우리는 언제나 적정한 계수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강 이와 같이 조사경과와 산출 예, 문제점 등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자문위원으로서 특위에 권고를 드리고자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위에서는 제3안 15억원의 잔액이 틀리는 금액과 7월 말일자로 20억원이 단순히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한 근거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라는 내용을 특위에서 정리하셔서 우리는 15억원 이상의 오류가 있다 라는 확증을 확보하였다 라는 선으로 의견을 모으시고 이 내용에 의해서 부평구청장은 즉시 적정한 이월액이 얼마냐, 그래서 그 이후의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95년도 결산내역에까지 영향을 미치지요. 이 이월액의 차이 때문에 이 이월액을 조속히 확정하라 라는 권고를 하셔야 하고 이것에 의해서 부평구청장은 구금고와 적정한 이월액을 조속히 확정지어야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 알아 들으시기에도 편안하게 표현을 충분히 하지도 못하면서 장황하게 의견의 말씀을 여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진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석용 자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을 다 끝내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사항입니다만 장기간 조사특위활동을 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특위활동 마지막날 마지막 회의를 즈음해서 엄청난 구금고의 회계행정 부재의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부평구청장은 이월액의 차이로 에러가 된 사항을 조속히 가려서 확정해야 함은 물론 착오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무회계행정에 대한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부적인 책임을 인사위원회에서라도 열어서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또 손해를 입힌 것이 개인의 고의나 과실이었다고 한다면 변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가, 또 횡령부분이라고 집행부에서 인정될 때에는 고소, 고발을 통해서 처리한다든가, 응분의 조사특위 위원들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비록 조사특위 기간은 오늘로써 끝나게 되지만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본회의에서 접수한 후에 계속해서 이것은 50만 구민을 대신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기본적인 구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혹은 구정질문이나 또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엄청난 사무량을 다루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별히 하석용 자문위원님께서 참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봉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자문위원으로 쾌히 승낙해 주시고 이러한 방대한 분량을 장시간에 걸쳐서 자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특위에서 거두어진 이러한 모든 특위활동의 결실이 우리 부평구의 보다 더 차원 높은 세무행정을 위하여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과 특별히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기본적인 말씀을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하석용 자문위원께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서 죄송스럽습니다. 조사종결을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입·세출의 적정계수를 확인함에 있어서 이것이 엄밀한 법률사무 부분인 만큼 확실한 기초증빙에 의해서 그 계수가 입증될 것을 필요로 말씀하신 예를 보면 결정결의서, 영수필 통지서, 수입일계표, 수납부, 세입징수부, 세입징수보고서 등의 상호대사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에 의하여 사후에라도 누락이나 오류 부분이 상호 검증될 수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세입수납사무를 대하는 금고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고도의 엄밀성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내 주셨는데 본 조사특위에서 그동안 확인하고 구청이나 금고 모두가 필요증빙이 비치, 보관관계가 굉장히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에 형식을 넘어서 또는 아니면 부실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님으로서 의견이 강력하고 좀 이런 것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부 내지 금고에 엄밀하게, 엄격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구청 측이 그런 것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고 내지 장부상의 오류 기타 이런 부분을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기회에 50만 구민을 위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주재넘게 드릴 말씀이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사를 하면서 상당히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징수사무의 별도의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높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입징수사무는 그야말로 법 규정상으로나 관행상으로나 아주 타이트하게 이미 필요한 규정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사무 중의 하나입니다. 엄밀하게 1원 한푼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다 대사하고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법률적으로 또는 규정상 전부 마련되어 있는 사무입니다. 공무원들이 다루고 있는 많은 사무 중에서도 이 부분은 연조가 우선 오래된 사무이고 부정사례가 수없이 나타났던 사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사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규정이나 제도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해이한 업무집행자세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식 부족, 아마도 그것이 이러한 문제를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요즘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전문적인 일은 못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조사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실질적인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자세가 불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세출사무는 담당공무원보다 더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는 세입·세출사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루고 있는 업무 범위에 세입·세출사무는 들어가 있지 않고 예산회계법을 비롯한 세입·세출에 관련한 법률을 세무사나 회계사가 자격시험에 치르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자격시험 과목 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나 회계사가 세입, 세출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상업회계, 영리회계, 이쪽에 전문가일 뿐입니다. 결국 정부나 지방정부의 세입·세출사무는 그 담당공무원이 최고의 전문가일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한다 라고 하는 의식, 그것이 먼저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시민의 세금이라면 1원 한 장까지라도 지키겠다 라고 하는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부하직원들을 가르치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금고 사무에 있어서는 구금고 사무를 더구나 회계사나 세무사를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이 현실이 저는 안타깝고 그야말로 불안함을 느낍니다. 은행에서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것 더하고 빼는 사무를 어떻게 회계사나 세무사가 전문가이고 은행원이 그 숫자를 틀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회계사나 세무사가 밖에서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직무의 유기이고, 직무의 포기이고, 감독의 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의식만 전환된다면 얼마든지 이미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해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고 투명하게 해명될 수 있는 사무가 이러한 사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의식의 전환을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한 번 건의해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이 부평구청 하면 자치단체 구청장이 50만을 거느린, 800여 공직자를 거느린 사장이라고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사장이 1년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사장이 그날그날 들어온 돈, 그날그날 지출된 돈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이라면 각 실·과에서 집행되고 나오는 최종적인 자료, 결과를 매일매일 알아야만 사업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집계가 되어서 사장의 머리 속에서 간부회의나 기타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제도상에는 그런 것이 전혀, 결재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은 분명히 자치제가 실시된 사장인데 사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컴퓨터가 나와서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좀 개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문위원님 이런 곳에 좋은 모델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좋은 모델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것보다 일일 결산제도가 이미 공무원 사회에는 도입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입사무 같은 데서는 일일결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같이 영수필통지서가 넘어오고 그것에 의해서 수입일계표를 작성해야 하고 수입일계표 작성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막바로 징수부에 올려야 하고 이것에 의해서 자금계획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사무는 당연히 일일결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는 이것을 안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독자가 매일 같이 챙기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례로 보아서 세입징수부 상의 등재나 월보 상의 숫자하고 수입일계표 상의 숫자가 틀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정하지 않았었다는 것은 일일결산은 고사하고 월별결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월별결산은 고사하고 연별결산도, 말하자면 연별로 작성하는 결산서 상의 숫자의 검증도 책임 있는 관리자들이 감독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별도의 추가의 제도를 자꾸 끌어들이거나 추가의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행정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은 한 가지 행정제도가 생기면 그것을 숙달이 될 때까지 거기에 종사하는 자들이 완전히 숙달되어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새로운 제도만을 계속적으로 도입하면 혼란만 가중시키고 숙달될 수 있는 기회만을 잃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차 강조하거니와 기왕에 있는 제도를 있는 제도대로 열심히 숙달하고 훈련하고 감독하고 하는 그런 기강의 확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왜 있는 규정대로 안 하는가 이것을 감독하고 질타하셔야 행정이 비로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새로운 제도를 무한정으로 자꾸 도입하는 것은 행정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거기의 종사자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요소만을 만들어 줄 뿐 실질적인 효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채찍을 드실 때에는 기왕에 있는 제도, 기왕 꼭 해야 하는 일 그 쪽에 나무람을 주셔서 변화를 끌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산특별위원회 간사 류수용 위원이 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수입일계표를 근거로 계산한 기말잔액은 262억 5,757만 9,167원과 구본청 세입징수부 및 구청관련자료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기말잔액은 254억 4,603만 6,981원 중에 수입일계표 및 구본청 관련자료를 근거로 하여 종합한 93년도 기말잔액은 최대한 267억 6,337만 5,117원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수치는 경기은행에서 주장하는 252억 7,946만 5천원과 각각 9억 7,800만원, 1억 6,600만원, 14억 8,300만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위 결과는 93년도 세입만을 조사한 결과로 93년 세입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92년도 이월금 또한 조사가 되어야 하나 92년 자료부실로 조사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나타난 자료는 93년도에만도 이 정도의 세입누락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전의 자금관리가 정확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며 경기은행측에서 주장하는 착오기재는 설득력이 없음이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로는 경기은행측에서는 93년뿐만 아니라 부평구청과 계약을 맺은 이후 계속적인 직원의 과실로 최소한 15억원 이상의 구청세금이 경기은행에 남아 있었으나 구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조사결과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습니다. 경기은행에서 주장하는 창구직원의 장부기재 착오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에 명백히 입증되었으므로 부평구청장은 총 착오액에 대하여 조속히 착오액을 확정, 종결하여 부평구의 세입·세출 회계사무에 확정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경기은행에서는 26억 9천만원의 구청세입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라고 조사특위에서는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