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인사를 정식으로 드릴랍니다. 지난 9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전문위원으로 온 배영석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배 전문위원은 시청 위생계장님으로 가시고 배영석 전문위원은 풍향1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전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53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회부되었으며 9월 30일 의장단 협의회에서 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의장단 회의결과보고서] 1. 제53회북구의회임시회일정및안건협의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임시회가 9일간 남았습니다. 11월 25일부터는 정기회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9일간 남았기 때문에 이번 9일간을 다 하기로 하고 상임위활동 기타 추진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53회 회의 일정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원래의 의사일정은 의장이 부의안건이라든가 의사일정을 잡아서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이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통보를 해오면 의장의 운영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규칙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장단협의회에서는 의장이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기가 벅차니까, 또 의회에 잡음을 안 일으키려고 의장단 회의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의회에 일어날 사항이라든가, 의사일정을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장으로부터 저희들한테 바로 의사일정하고 의회순서, 안건이 넘어오면 우리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어서 정식으로 넘어오면 의장이 의회에서 공포를 하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조금은 위원님들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금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병석 간사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의장님이 일정을 결정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내려준다 이것입니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북구의회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상 명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운영위원회에 지나지 않았어요. 단 한번도 우리가 날짜를 바꿨다든가, 다른 계획을 바꿨다든가 하는 것이 없이 위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대로 지금까지 쭉 통과를 해왔어요. 물론 아주 좋은 방법으로, 아주 좋은 일자를 정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의를 했다고는 봅니다만, 마치 이것이 거수기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 해서 금년 회기의 일정은 마지막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만이라도 한번쯤은 그래도 날짜를 조정해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의사일정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짜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일 처음순서가 집행부에서 의장한테 넘어오겠죠. 그러면 의장이 가감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로 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 선택하는 권한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의사일정 안건이 몇 건이 들어왔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임시회의 안건을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회의규칙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일정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장단은 우리 공식기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편의상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의회를 이끌자고 해서 의장단에서 우리가 의견을 절충해 가지고, 어떤 안이 나오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오 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결정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이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꼭 그대로 해야 될 의무나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의장단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안건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간사님들이 참석을 했었고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끌어 가시면 되어요. 그것을 공식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일정이랄지 모든 회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전체위원들이 동감할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묵시적으로 또는 동의를 해서 되고 있는데 아까 김영식 위원 말씀처럼 저희들은 의장단 회의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간사님들로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의장단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거기서 동의가 됐을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도 있었겠지만 동의가 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장단 회의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면 그것이 동의되면 그렇게 하고 잘못됐으면 그것이 안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온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의장단에서 이미 목표는 정해 놔두고 그것을 괜히 토론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뭘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창준 위원 발언요구)

예, 이창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의진행 방법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의장단 회의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회의운영에 대한 조율을 말한 겁니다. 회기일정을 몇 일부터 잡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 모시는 자리에서 앞으로 53회 임시회를 개최하는데 일정을 어느 정도 잡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저촉을 안 받겠는가 이런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의장단에서 먼저 회의를 한 것이었고 그 회의 가지고 결정되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것을 운영위원회 넘기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예요.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공식 회의고 의장단 회의는 공식회의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이나 부의장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의장이나 부의장이 회기일정을 결정하기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일정에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는 공식적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시키시고 회의진행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 얘기를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까 의장단회의에서 회기가 잠정 결정된 ’96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집행부에서 미리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 일자를 어떻게 잡는다든지 향후 운영 계획이라는 것이 의장단에서 합의가 됐을 거란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얘기 해주라 그것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아까 참석하신 위원님들 오시면서 집행부에서 날짜를 잡은 것을 상당히 못마땅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논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안건 두 번째에서 나옵니다.

그건 별개로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야기를 안 꺼냈습니다.

의사국에서 운영위원회를 준비하면서 달랑 한 장으로 2항의 건 써 가지고 가져오고 의사국에서 준비한 것이 뭐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회기결정 한다는데 시의원과 간담회 개최 이 안건은 뭐예요? (장내소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별도로 유인물로 해 가지고 시의회 의원 간담회 그 사항은 2항으로 상정되어 가지고…….

전문위원 놔두십시오. 그 안건은 앞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구나 회의하기 2, 3일전에 그 안건이 무엇인가 알아야 하는데 이제 와서 하는데도 2번 안건은 써서 넣고 안건에 대한 부분들을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이런 태만한 회의준비를 해 가지고 되겠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그전에 의장단 협의회에서 무게를 실어주니까 운영위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을 의사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앞으로 의사국에서 이렇게 회의를 준비했다가는 참석 안 합니다. 국장님은 똑바로 들으세요. 이렇게 회의 준비 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번 회의안건은 2차 추경예산안 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 그리고 조례안으로 상임위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3가지 유형으로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추경예산안 그것은 앞으로 회기가 되기 전에 배포가 될 것입니다. 의사일정만 이런 내용으로 해서 9일간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한다는 의사일정입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갑니다.

회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지루해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자체가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안건 자체가 빠졌어요. 특히 구정 주요업무추진상황의 건은 의장단회의가 비공식으로 끝난 후로 그 안건이 추가로 삽입되다보니까 그 안건이 있었고 임시회 일정 안건 협의 건에 대해서 안건이 항별로 나와야 하는데 그 항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의사국에서 참고로 해서 안건을 올릴 때는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집행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후에 하죠.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예, 이홍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제53회 북구의회 임시회 일정 및 안건협의건만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항으로 가서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건은 이렇게 설명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따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추후 일정을 잡아서 다시 상의를 해야할 건인데 급히 여기다가 써놓았습니다만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건이라면 무슨 건인지 모르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의사일정을 가지고 자꾸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장단 협의회에서 잠시 논의가 됐던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회기결정의 의사일정의 건 자체를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원장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언제쯤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도 충분히 논의해주시고 방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의 집회소집요구입니다. 즉 말하자면 처리할 조례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예산안 심의가 있다든가 의회에서 다뤄줘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집행부에서 의회소집요구서가 공식적으로 올라오는데 사실 이 시간까지 소집요구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안건을 만들어서 보내달라는 말씀은 조금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위원님의 뜻대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소집요구서가 오지 않았다고 하나 우리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의사일정이나 회의에 보면 그런 안건이 없더라도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하십시오.

지금 현재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정 얘기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 하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준 위원 발언요구) 예, 이창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10월 17일날 제53회 본회의를 개의하는 과정에서 보름 이상 미리부터 회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가 조급하게 열리면서 임시회기는 보름 이상이나 밀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와 순서가 결여된 것 같고 이렇게 조급하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놓고 보면서 53회 임시회 회기가 15일 이상 17일입니다. 17일 이상이나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러한 과정에 어떠한 배경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11일날 의원세미나라든지, 또 10월 달부터 3개 특별위원회라든지 상임위 활동문제 이런 과정 때문에 17일날 하게 됐다는 위원장님의 배경설명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 업무추진계획서에는 제53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회기 ’96년 10월 15일 화요일부터 10월 19일 5일간, 안건은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라고 집행부에서 본 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이러한 문건을 작성해서 북구 갑, 을 지구당 위원장님들에게 배부를 했고 또 북구출신 시의원 8인 전원에게 송부한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은 바로 의회의 권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본 청 한 부서에서 임의로 작성을 해 가지고 소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양 지구당 의원님들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권능에 도전하는 행위고 나아가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는 되었으나 거기에서 어떠한 결론은 낼 수 없음을 확인하고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소견을 충분히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과 정도는 받아야 하고 앞으로 이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본 건을 심각하게 다루셔서 각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경위를 듣기 위해서 주무부서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 듣는 사항은 삼가 주시고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저희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만 애당초의 취지는 구정의 수행상황을 되도록 빨리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행정정보에 유일한 일로 생각이 되어서 실무선에서 그런 사실들이 얘기가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타의없이 일정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의회의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독립된 기관의 의원 고유의 권한이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기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 내에서 소관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이런 문건에 삽입해서 보낸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공식 송부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 업무추진계획서를 받아 보신 분은 공인의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은 국회의원이고 8분은 시의원들인데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에게 보낸 것까지는 무척 잘한 일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일정 예정을 잡아서 5일간이라는 것까지 명시를 해서 그 분들에게 보낸 것은 비공식적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공식적인 하나의 행위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기 이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바로 그만큼 의회자체를 무시해 온 하나의 풍조 속에서 발단된 일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좀더 솔직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보고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에게 이런 내용까지는 보고를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사실 필요없이 사족을 달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족이 4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권능 자체를 무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저희 운영위원회에 넘어와서 위원간에 논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41인 의원 개개인의 특출한 성격이나 그 분들의 능력을 감안했을 때 우리 북구의회는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난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전제로 말씀해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고의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우리를 무시해 왔지 않느냐 의회를 너무 가까이 대했지 않느냐 이런 결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은 양심을 걸고 분명히 제 양심 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안 들어가도 하등에 잘못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괜히 이 사항이 들어가 가지고 후회를 했습니다. 작성한 직원도 제 옆에 있습니다만 직원을 나무랐습니다. 안 넣어도 될만한 일을 왜 넣어 가지고 구의회의 물의를 야기시켜 놓느냐고 주의도 많이 줬습니다. 앞으로는 구 의회에 관계되는 사항인 한 2번 보고 3번보고 이와 같은 착오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째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 양심을 걸고 생각하더라도 천부당만부당한 사고방식입니다. 어차피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의회의 감시, 감독을 받으면서 견제를 받으면서 집행부 일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제 마음의 자세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의회에 관계되는 업무인 한 그 전에 1번보고 2번 봤던 것을 5번, 10번이라도 봐 가지고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양심을 걸고 착오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되어 의장실로 분명히 갔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부하직원에게 의회는 까시로운데 이렇게 했냐고 나무라는 말씀을 직접 여러 위원님들이 전해 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제가 의회를 무시하고 있고 경시하고 있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의장실에서 협의를 하거나 사과를 하러 왔으면 그 말에 대한 사족은 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래서 의회는 까시롭다는 말씀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하나의 의회 무시풍조, 경시풍조, 오래 내려온 관습에서 나온 자연 발상 적인 것이 아니냐, 필요 없는 사족이에요. 임시회 개회도 안 한 것을 보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임시회 개회를 5일간이라고 넣었어요. 하루를 할지 5일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 또 재미있는 일을 이 보고를 받은 국회의원이나 누가 내려와서, 솔직히 저희들은 정당의 소속의원입니다. “어이, 자네 이홍식 의원, 10월 15일부터 회기가 열리던데 2차 추경이 있나?”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됐었을 때, 파장되는 결과까지도 생각해 봐야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의장실에서 하신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이래서 의회는 까시롭다는 얘기를 4분의 의원들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진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들은 후에 위원장님은 다음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말씀도 저희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 표현이 의원님들 귀에 거슬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직원에게 나무라는 식으로 좀더 환기를 시켜주는 의미로 그러면 의회 일은 좀 더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열심히 해야 한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의 의지는 어렵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다루라는 말이지 저의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까시롭다는 말에 진의 여부를 묻고 있는데 그것이 나는 습관적으로 나온 용어라고 보거든요. 보통 까시롭다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아주 귀찮다든가……. 국문학자에게 질문을 해봐도 알겠습니다만 까시롭다는 말이 귀찮다 아니면 낯간지럽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멀리하고 싶은 상투적인 용어거든요. 방언이거든요. 즉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만 쓰는 말인데 그 말을 습관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직책에 계시는 분이 더군다나 의장실에서 의원이 있는데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러한 문건이 문제되기 이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때와 장소를 가려서 앉는다고 그러거든요. 앉는 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앉는다고 그래요. 하물며 책임자가 말을 할 때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본 건에 대해서 더 불만이 많은 것은 민선시대가 되어 가지고 민선청장을 우리 손으로 뽑아서 북구의 살림을 맡기고 있는데, 사실 김태홍 구청장은 어디다 내놓아도 가장 훌륭하신 분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아오시고 또 민족심, 애향심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훌륭한 민선청장을 모신 것을 홍복으로 알고 직원들이 열심히 받들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과잉 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 주민이 뽑은 김태홍 구청장은 과잉을 바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의 첫 청장으로 그렇게 훌륭한 분을 모셨으면 적어도 민선청장에게 누가 되는 일은 안해야죠. 바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의회뿐입니까? 민선청장에게 누가 안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공직자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 또 이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나 청장은 임기가 한정된, 즉 주민의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책임자뿐만 아니라 하급 직원들도 항상 공개된 장소에서의 언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장실에서 “이래서 의회는 까시로우니까 잘해야지”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러한 일을 보며 분기가 탱천해서 못 참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평소 기획감사실장께서 의회를 생각할 때 까시롭다고 생각해 왔는가 아니면 그 말을 자기 이웃이나 자기 동료, 친지에게도 자주 쓰는 말인가 그 말을 분명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의식적으로 생각 없이 불쑥 나온 말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반성하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입니다만 집행부 일보다도 의회업무는 더 어렵고 조심성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촉구하는 의도로 나왔던 얘기고 언어의 구사도 평소에 제가 언어의 표현력이 부족하고 심사숙고하지 않은 일 순간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 마음의 자세만큼은 집행부 일이고 의회 일이고 소신껏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이 자세는 변함 없이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범규 위원 발언요구) 이범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범규 위원입니다. 이번 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에 나타난 제53회 임시회 일정 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할 얘기를 대표해서 이홍식 위원이 종합해서 지적을 했었고 이에 대해 감사실장의 진솔한 답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방금 해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시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니고 너무 가까이 지내다보니 우발적으로 나타난 과오라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보이지 않게 약간 격을 달리하는 쪽이 있었고 또 이러한 것을 타개해서 청장께서 의회와 가까이 하자, 의회를 이해하자는 슬로건까지 걸고 잘하려고 하는데 실무자들이 거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노파심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담당실장의 답변에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일 위원 발언요구)

최춘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박태순 기획감사실장이 양심을 걸고 진솔한 사과의 말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게 아니라 시인을 하고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진실한 사과로 받아드리고 한가지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일로 해서 양쪽 지구당과 당정협의랄지 보고의 채널이 조금이라도 퇴색되거나 전보다 못 한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중에는 앞으로 신중하게 세 번, 네 번 생각해 보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당정협의를 위축시키거나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회의 운영에 집행부의 잘못이 있어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협의는 좀 더 친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범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공식적이기는 해도 운영위원장실에서 부구청장이 와서 개인적으로 앞에서 진솔한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제 의견은 이것으로 일단락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창준 위원 발언요구) 이창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밑에 직원이 기안을 냈는데 기안내용이 올라오면 실장님이 검토를 안 하십니까?

봅니다.

기안내용 중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적한 일이 많죠.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지적을 안 하셨습니까?

하도 항목이 많다보니까, 그것도 제 불찰로 지적을 못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간단한 생각 착오, 불찰로 인해서, 정보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누를 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다 한가지를 잘못했어요. 이 팜플렛을 시의원까지 주면서 왜 의장, 부의장을 안 줬습니까? 줬으면 잘한다는 칭찬으로 끝났을 것인데 왜 안 줬습니까?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못해서 사과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당부할 것은 외부로 나갔을 때 설혹 의논사항이 아니더라도 의장단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타협해도 집행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부상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장님이 잘해보려다가 착오로 인해서 사과를 하시니까 이것으로 회의를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출석요구를 하실 때 기획감사실장과 부구청장을 출석요구를 했거든요. 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충분했는가 부구청장이 답변 안 해도 되는지 물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사간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제가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건은 박태순 기획감사실장의 경위설명과 진솔한 사과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