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기 전에 새로 부임된 국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부터 듣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새로 부임한 재정경제국장께서 처음 부임하셨기 때문에 우선 검토보고 이전에 인사부터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10월 1일자로 우리 도의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강상주입니다. 원래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한테 발령받자마자 우선적으로 인사를 올리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1년 미국에서 지방자치의 활착화가 된 그런데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니까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당히 원활한 관계가 잘 이뤄지고 그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하나의 원천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위원님들하고 모든 사안을 협의해서 우리 제주도의 지방자치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약속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6년 9월 2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농수산국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심사준비를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국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막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9월 25일 연안어장오염실태 그리고 총채벌레 방제실태를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사항설명서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체적으로 기정예산 768억7,768만4,000원에서 29억9,901만5,000원이 증가된 798억6,859만9,000원이 이번 일반예산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에서 사료성분 신규등록해서 수입증지대 63,000원 아주 경미합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에서 유채수매가 이번에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의 유채생산량보다 올해 생산량이 상당히 줄어서 예산상으로 감소할 내용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감액 7,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부분에서 농지전용부담금에서 수수료 5,800여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에서 농산물 가공식품 전시 판매장 설치에서 1억원, 농어촌발전계획 운용장비구입에서 1,470만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도농업경영체 지원에서 8,000만원이 줄어들고 있고, 배수개선사업, 그 다음에 감귤·화훼과학기술센타 연구사업 지원비,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 고등학교 지원비는 줄어들고 있고, 공동축사 분뇨처리 시설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96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노후어선대체 사업비, 어선용 기계 공급사업, 표준어선형 건조를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복 양식사업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고보조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예산이 656억5,800여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30억원이 늘어난 686억6,100여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게 됩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5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총체예산이 기정예산보다 26억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농정관리부분에서는 농업정책 분야 전문직 인건비 인상에 따르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것이 그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의 전산관리 및 집계분석에 따르는 장비구입비가 국고에서 전부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 집행이 되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감귤·화훼과학기술센타 연구사업비로 12억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감귤·화훼과학기술센타가 농림부가 지정하는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게 10억원,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2억원, 이것이 지침으로 시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선도농업경영체 지원에서 8,000만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이유는 거기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1개소 사업비 1억원에서 이것이 보조는 삭감이 되고 융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국가시책이 보조쪽보다는 융자쪽으로 전환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의 전산 관리 및 집계분석에 따른 장비구입비에서 400만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위에도 농어촌발전 계획 운용장비 구입에 따르는 게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라는 성질하고 위에는 물품구입이라는 성질때문에 나눠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고등학교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는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타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전번에 도 조례로 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와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타회계 전출금으로 줄어들고 다른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올해 공급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16,716톤을 계획했었는데 실지 정부에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9,117톤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예산을 우리 도비에서 50%, 시·군비에서 50%해서 충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몫을 1억8,389만6,000원이 올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지역특화사업 전출금이 이 과목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빼고 이 쪽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에서 보상금입니다. 유채생산비 보상이 1억4,000여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올해 유채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두드러진 것은 유채나물이 상당히 올해는 많이 팔렸습니다. 팔린 내용을 설명해 올리면 작년도의 유채나물 출하실적을 보면 171ha에서 1,540톤이 나갔는데 올해는 5,516톤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3.6배가 증가되고 그 대신 총생산량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비로 올렸던 것에 맞게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유채는 수매가 끝났습니다.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입니다.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교부금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신규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감귤기술기본통계 전산입력 용역비가 1,900만원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귤생산조정제가 신고가 끝나고 전수조사가 끝나서 지금 모든 자료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입력하는데 많은 인력이, 기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할 수 있도록 기본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당근세척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당근세척기 구입비가 올해 11월달부터 생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고, 당근 세척을 하지 않고는 일본수출이 전혀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본 수출만이 아니고 지금 서울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 세척한 것이 들어가서 상당히 호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입니다. 감귤생산조정위원회 운영경비를 시·군으로 우리의 일부 몫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보고올리면 저희들이 생산조정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전체 8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조금에서 4억2,500만원 50% 쓰고 나머지 도비에서 12%, 시·군비에서 38%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12%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서 시·군으로 자치단체 이전시켜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2,000만원, 이것은 과목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빼고 다른 쪽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서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것이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원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농수산 사업 평가결과 우리 도가 우수 도로 선정돼서 거기에서 인센티브가 와 있습니다. 그것을 배수개선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전액 국비 온 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전체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이 오르고 있고, 특수활동비로 해서 2,000만원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 농수산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절대 필요한 실정이고 해서 이번에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급양비에서 감귤유통개혁 실무기획단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급양비, 거기에 따르는 국내여비, 거기에 따르는 자문위원회 실비보상, 또 앞으로의 기획포럼에 따르는 실비보상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계획에 의한 전체적인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서 지금 지사님께까지는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저희들 현안업무 보고시에 우선 지사님한테 보고가 안됐지만 자료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비공개된 상태라면 의회에 안을 설명해 올릴 기회를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농산물 가공식품 전시판매장 설치로해서 2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전에 지역특산품 종합전시 판매장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우리 도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진흥에서 자치단체에 넘어가는 돈이 공동 축산분뇨 처리시설에서 7억2,050만원이 자치단체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의 노후, 부족한 것에 대한 추가지원 분이 되겠습니다. 소 수급전산화 사업비 보조가 1억3,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것은 농림부 자체에서 지원방침이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되던 것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축발기금에서 올릴 때는 그대로 쓸 수 있었는데, 국고보조로 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고 어쩌면 내용적으로는 과목변경이라는 측면도 되겠습니다. 어정관리에서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한·일해협 7개 시,도·현 수산교류 회의가 부산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부담금이 300만원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복사기를 대체하는 겁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증식에서 바다가꾸기 행사가 당초에 대통령을 모시고 추진할려고 했던 것들이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일정관계로 바꿔지게 되어서 이번 한라문화제 기간동안에 치뤄지게 됩니다. 내일부터 저희들이 개막식과 더불어서 거기에 해상퍼레이드가 이뤄지고 수산물 전시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시식회도 있고, 요리경연대회가 있고, 모래는 14시부터 해녀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해녀축제로 해서 이 자료는 있다가 그 진행과정 전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비 일부를 삭감할 것을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에서 전복양식사업비 보조로 3,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했더니 줘서 그것을 여기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 집행되고 있습니다. 100%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어업관리에서 시설비 등에 2종어항 실시설계비 4,400만원이 깍이고 이것을 시설비로 조정시키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를 줄이는 대신에 실시설계는 다른 쪽 예산으로 하고 이것은 시설비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종어항 건설에 4,400만원 깍을 것을 거기로 올려놓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어선대체 사업에서 1억5,00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에서 4,600만원 2개 사업은 정부에서 추가로 사업비를 얻어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사업을 추가로 얻어옴으로 인해서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노후어선대체 사업에 따르는 특별회계 사업에서 융자가 또 늘어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준형 어선건조는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시행했는데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서 배정받은 것들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이것을 여기 계상해서 반납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자동급유시설이 당초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어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 볼려고 했는데, 사업자체 성격이 수협이 아니고는 면세류를 취급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볼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했는데 이것을 막상 할려고 수협이 하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없이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이 하지 않는, 어촌계가 하는 것은 할 수 없이 삭감해야 될 입장입니다.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에서 12억9,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시키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앞으로 도정방침이 소규모어항은 항종조정을 통해서 소규모 어항은 2종어항으로 끌어들여서 86개 항을 난개발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나가는 것은 한계성이 있고 곤란하다. 그래서 항종조정을 통해서 소규모항을 2종어항으로 끌어들여서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 자체에서 항종조정을 검토해 주셔야 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건의한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올해 6월 3일부터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2일까지 용역이 마무리되고 나면 2종어항으로 승격되는 것들이 상당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대처할려고 하고 있고, 소규모 어항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어항법상에 법정어항으로 지정을 하고 국비에서, 우리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농특세 지원에 대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말씀을 드리면 해양수산부가 발족되기 이전이었으면, 바로 탄생이 안됐더라면 바로 이와 관련한 관계관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대표로는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될려고 했는데, 회의소집까지도 되어 있는 것이 무기연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발족이 되어서 지금 늦춰지고 있는데 이것도 해양수산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전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전망과 저희들 도정시책에 맞춰서 13억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구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로서 지방채 상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입금 이자로 3,400만원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월금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1억6,600만원이 지난해 감귤선과기 선별 규격개선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1지역 1명품 조성사업비로 해서 보내준 자금을 이쪽으로 세입시키는 것이 2억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보조는 없고 전부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노후어선대체사업에서 추가 지원되는 몫에 맞는 저희들 특별회계 융자가 1억1,400여만원이 여기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매입방류사업이 6,300여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희망이 보조가 따르지 않고 융자사업으로 가니까 어촌계에서 희망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고 빚으로 발생되는 것으로만 생각되고 이렇게 희망이 적어서 사실상 반납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 수송용 차량도 민간인에게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희망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삭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1지역 1명품 조성사업으로 한 것은 세입되어 있는, 과목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상 올해 제2회 농수산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해도 좋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소규모어항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있죠?

예.

이유가 뭡니까?

전번 회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규모어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시작하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2종 어항 개발 자체도 못하고 있는 도 입장에서 특히나 지방자치시대에 도의 역할과 시·군의 역할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2종 어항개발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소규모어항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어항은 시·군에서 할 사항이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2종 어항으로 끌어들일 것은 끌어들여서 제주도의 2종 어항이 14개, 소규모어항이 86개인데 거기에서 86개를 도가 지원해주고 맡아서 한다면, 우리 제주도 전체 86개 어항을 개발한다면, 그것 자체가 합리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제주도 중심 항쪽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문제는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집행류보했다가 삭감하는 것은 계획된 수순이 아니냐 이거죠. 처음부터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쓰지 않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부터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규모어항 개발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리를 해야 되겠다해서 계속 말씀을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의회에서 요청하고 도에서 받아 들여놓고 그것을 유보시켰다가 삭감하는 것은 하나의 편법을 통한 의회를 경시하는 선례가 되는 것 같아서, 우선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들어주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도의 의도대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숨박꼭질 하듯이 돼가는 현상들이 몇군데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해 줄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해놓고 이것을 아예 안들어줄 것을 전제로 해놓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도가 아니지 않느냐? 안해줄 거면 처음부터 못해주겠다고 해야지, 동의를 해 주지 말아야지,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해줘놓고 유보시켰다가 삭감하고 그 돈을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은 도의회와 집행부간에 하나의 협동이나 협조관계를, 신뢰관계를 밑바탕으로 한 도정운영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국장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의회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추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없고, 갖는다라는 생각자체도 있어서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수산국장께서 이것을 국장으로 계실 때 했던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본년도 예산심의 때는 하나의 참고로 하고 대응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석연치 못하고 매끄럽지 못하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김창구 부의장님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전문위원한테 하나 묻겠는데요. 예산편성에 어떤 기본골격상 기본예산에서 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증액동의에 대해서 도에서는 조건부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방면으로 조사한 결과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냐 부동의냐 두가지가 있죠? 동의면 동의, 부동의면 부동의 이렇게 있는데, 당시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문제고, 도에서도 조건부 동의라는 것은 전혀 예산회계법상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거기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기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도의회의 증액동의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라고 하면 동의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동의한 것으로 본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동의된, 즉 말하자면 조건부 계산된 이것을 추경에서 삭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산회계법상 삭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조건부로 붙였다할지라도 예산에 편성된 이상 일반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를 붙이든 안붙이든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여건이 변동되면 집행을 안하고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삭감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것이고, 조건부가 붙었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에 계상된 이상...

그것을 삭감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삭감이유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삭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삭감할려고 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삭감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삭감이 불가능하고 그런 겁니다. 어떻든간에 조건부가 붙었다 할지라도 예산에 편성된 이상 일반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일반예산인데 조건부라도 동의는 한 거 아닙니까?

예. 동의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동의 자체에 대해서 동의했으니까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에서 기능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럼 동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동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논리적으로 따져서. 법적인 근거를 연구해 봤어요?

조건부라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부동의할 경우는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하면서 부동의했는데 부동의라는 조건은 효과가 없는 거죠.

예산원칙이 부분별 동의, 부동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내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다, 부동의다 하게 되어 있지 이것은 동의, 이것은 부동의다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동의한 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이 문제는 농수산국장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이 와야 이 문제를 충분히 얘기합니다.

조건부 동의는 지사가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없다니까요. 동의면 동의, 부동의면 부동의지.

저것을 지사님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면 부동의로 처리해서 그대로 예산에 편성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96년도 본 예산에 올라와서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돼서 다음 추경에 다시 올라왔었단 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삭감하고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도에서 주장하는 자기 논리가 맞다고 하면 제1회 추경에도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보다도 주무 국에서 마땅히 자기에게 해당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유보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집행은 곤란합니다. 단지 집행 유보된 이후에 도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산편성 지침상에 조건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보류를 했다. 그 법 가져오십시오. 조건부 동의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예산심의를 받으십시오. 어디 조건부 동의라는 예산 승인 방법이 있습니까? 발언대에 서서 실무국장이 조건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얘기가 안되잖습니까? 조건부 동의라는 예산도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상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져와 보십시오.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지, 조건부 동의라고하는 것이 제주도에서 만들어낸 용어지 예산회계법상에 어떻게 조건부 동의가 있어요?

좌우간 이 문제는 농수산국장 선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예산을 편성하는데 해당 국에서 예산관계를 전부 올려요. 그럼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그것을 맞추는데 올라갈 때 농수산국에서부터 잘라서 올라 간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도백이 어떻게 해서 올라와서 안된다 해서 자른 겁니까?

저희들 자체가 이 예산은 지금 현재상으로 시기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자체예산에서 추경예산 때 50% 확보를 해야 되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6월 3일부터 소규모어항 25군데에 대한 2종어항으로 올리기 위한 용역중에 있고 이런 것을 하면서,

국장님! 지금 국장님의 발언은, 발언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2종어항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다든지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것을 정당하게 합리화 시킬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것은 실례입니다, 의회에. 12억원의 예산이 당초 의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수정동의안을 내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부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를 했는데 조건부로 조건부 동의라고 했다 이겁니다. 조건부 동의는 예산회계법상 없다 이겁니다. 그럼 담당국장은 그 예산을 집행할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집행할려고 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를 바지저고리인 줄 알아요? 예산 성립시켜놓고 삭감시키는 것을 정리하는 위원회인 줄 알아요? 농수산재경위를 담당국장이 우습게 보고 도에서 보고 있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산자체를 집행못한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농수산재경위원회 예산 전체가 소규모어항 12억원 삭감한 것을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다른 거 무엇에 예산 상정했습니까? 그것을 다른 데 나눠주고 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지. 자존심 상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까?

농수산 예산에서 훑어보면 다른 예산 하나도 없어요. 차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4,000 5,000만원 정도 차이인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물어보는데 농수산국에서 예산편성해서 기획실에 올릴 때 처음부터 이것을 의향이 아까 농수산 국장이 얘기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할 일이고, 또 여기에서 돈을 내놓는다고 그래도 시·군에서 자체부담할 능력이 없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농수산국에서 이것을 삭감해서 기획실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국에서는 할 의향이 있고 올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획실하고 고위층에서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느냐 그 계기만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획관리실이나 예산담당 부서에서 지침을 받고 한 것인지 그 돈을 삭감해서 쓸 용처를 만들려고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농수산국장이 스스로 이것은 삭감해서 이 돈을 갖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억9,000만원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은 불용액이 생기는 것 보다는 제2회 추경에서는 삭감해야 되겠다, 의회에 가서도 말씀을 잘 드리고 이것을 놔서도 불용액이 될 예산이라면...

핵심만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농수산국에서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즉 말하자면 증액해서 동의한 문제에 있어서 농수산국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여 불용액이다 뭐다하면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원칙이고, 또 한가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것에 상응한 예산을, 세입을 삭감시켜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세입도 마찬가지로 12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삭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심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도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무조건 눈감고 통과시켜 줄 필요밖에 없다 이거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소규모어항, 즉 말하자면 제1차 산업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민에 대한 권익보장을 해야 됨에도 도의회에서 12억원을 증액시켜서 동의를 받았는데 이 자체가 여기에서 완전히 잘라졌다고 하면 그 해당된 어민에 대해서 도에서 이러이러한 관계로 해서 납득할만하게 설명하고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민 전체가 모인 데서 2종 어항 개발에 대해서는 소규모어항 개발을 저희들이 앞으로 역할분담을 해야 되고 2종어항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신중을 기하면서도 서로 작은 지역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모든 관계가 얽혀지니까 될 수 있으면 서로가 개인과 개인의 감정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돌출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주도 수산진흥원도 원래 직제개편할 때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내용을 잘 알아요. 수산과, 어업지도과가 없어지게 되니까 어민들도 반발을 했다구요. 어업지도과가 없어지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축소는 해야겠지 궁여지책으로 거기에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저게 중간에 돌출된 하나의 기획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만은 안된다. 이런 식으로 직제개편 해서는 안된다. 전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그 당시 처리된 이유는 어민들이 우리 농수산국에 와서 이렇습니다. 자기네는 절대 찬성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한테 사실 그 분들이 설득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들 편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좋다고 하는데야 별 방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도 그때 당시에 너그럽게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의회에서 증액해 놓고, 동의를 해놓고, 제1회 추경에 올라와 놓고, 불용액으로 쓰지 않고 집행 안하겠다고 해놓고 이번에 와서 자르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렇다고 하면 제1회 추경에 잘라서 나오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 제1회 추경에는 우리가 자른 서울회관 것은 올라오고 왜 이것은 그때 안올라왔어요? 사안을 바꾸면서 자꾸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감정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좌우간 이 문제는 도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문제고 농수산국장 선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 서두에도 말했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될 적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위원들을 설득시킬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쾌합니다. 설득시킬려고 하면 위원도 국장을 설득시킬 능력이 있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공무원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산하의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위원회 산하에 예산을 보낼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앉아 있는 분이. 어쩌면 12억원은 타위원회 소관의 삭감된 예산을 우리가 농수산국에 우리가 갖다 준 겁니다. 그런 어떤 자존심같은 것도 생각해야죠. 앞으로 농수산국의 멀쩡한 예산 다 삭감당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위원회가 솔직히 말씀해서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들이 1차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도 다른 것과 같이 맞물려서 전부 우리가 지금까지 보호측면에서 했어요, 우리 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국장님 대답하신다고 하면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아예 잘못된게 증액요구에서 부대의견으로 집행을 보류한다고 예산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부터 감사감이에요. 감사원 감사감이라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유인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라는 말을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조건부 예산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성립되는 것이고, 동의면 동의고, 부동의면 부동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95년도까지는 소규모항을 도에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95년도에는 여기 공무원들 안계셨습니까? 이제야 차출돼서 오신 국장입니까? 그럼 바로 직전 회의에 예산은 항시 제로베이스로 얘기하라고 했지만, 직전에 소규모어항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당시 과장 아닙니까? 그래서 4개 시·군으로 했고, 그럼 최소한 이것은 불을 보듯이 아는 거니까 지사가 의회에서 증액동의한 거니까 삭감조치하고, 국장이 최소한 중간 책임자로서 처리할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95년도까지도 했는데 '97년도부터 우리 도의 방침대로 하고 이번 이렇게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지표명을 해서 집행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지 삭감하고 뭐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지를 국장님은 안가져 있었어요. 당초부터 지사하고 입을 맞췄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 전체가 물론 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예산이니까 모든 것은 지사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간층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원회 활동은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철저히, 의회는 다른 힘은 없을지 몰라도 예산 의결권은 대단한 곳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위원들 들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합당하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다뤄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의회는 예산집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할 적에는 수정동의안을 내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집행기관입니다. 이건 마치 빌어다놓은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설령 집행기관에 맞지 않게 의회가 예산수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때 의견을 달 수도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보류 삭감하는 것은 하나의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국장은 이것을 쓸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처음부터 없었던 게 확실하잖아요. 어떻든 4개 시·군으로 안배해서, 12억원 4개 시·군에 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의회가 소규모어항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2종항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렇고, 저는 그 말을 그만 하겠고, 우선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두가지만 얼른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운영위원회 명단하고 2종어항 승격용역에 대한 자료하고, 받은 다음 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발언 그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식품 전시판매시장 설치관계 말입니다. 2억원 쓰는 강남구 역삼동의 거. 주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2억원을 줍니까?

11개 시·도가 전부 참여를 하도록 정부에서 해서 국고에서 1억원을 주면서 우리에게도 지방비에서 1억원해서 2억원을 그 쪽에 해서 우리 코너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코너를 만든다고 했을 때 코너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도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전통식품 가공업체들이 거기에 가서 전부 전시를 하게 됩니다.

제주도에도 그러한 협회가 있습니까?

제주도에도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통식품이라고 하는 전체가 다 이 협회에 가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11개 시·도 참여, 우리 돈 1억원 부담해서 2억원을 주는데 우리가 쓸 거다 이거죠?

예.

우리 코너에 쓸 단체라든가 그러한 실체라든가 거기 책임자라든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하는 것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가자주류백화점내에 420평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차비니 뭐니해서 임차비가 30억원, 부대시설비가 2억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국고보조가 10억원, 지방비가 10억원, 협회 부담이 12억원 그렇게 해서 3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11개 시·도가 2억원씩 부담해서 참여를 하는데 국고보조가 1억원, 지방비에서 1억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농수산국장의 계산이 틀리는데, 32억원인데 국고에서 10억원, 그럼 22억원은 11개 시·도에서 2억원씩 하면 32억원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협회에서 또 무슨 부담을 해요?

지방비는 1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국고에서 10억원, 11개 시·도에서 2억원씩 22억원 하면 32억원 다 되잖아요?

내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9개 시·도는 2억원씩, 대구·인천은 5,000만원씩 1억원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제주도는 도세가 제일 적은 데 2억원 내고 다른 데는 5,000만원이죠?

그 내용은 대구나 인천에는 전통식품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제주도 전통식품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30개소 정도 됩니다. 제주도지회장은 멸치액젓을 가공하는 황충남씨가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2억원을 내놓는다? 인천같은 데는 5,000만원씩밖에 안내는데,

우리 돈에서 1억원을 내 주는 겁니다. 국비에서 1억원...

국비도 결국은 우리 도에 오는 것이지 다른 돈을 우리에게 돌려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국비도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우리한테 줄 돈 주는 것이지 국가에서 그거하라고 다른 돈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인천·대구같은 데는 5,000만원밖에 안내는 것을 우리는 1억원씩해서 2억원을 내는데, 협회에서는 전혀 뭐가 없네요?

협회에서 자체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비밀스럽게 공개도 안되고 운영되는 게 참 못마땅해서 그러죠. 공동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3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남제주축협, 그 다음에 광령양돈단지, 한라산영농조합 이렇게 해서 세군데입니다.

세군데가 전부 민간인 단체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

조합 두군데, 민간인 영농조합 하나 이렇게 됩니다.

조합도 전부 민간인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민간인 시설에 주는 거죠?

예, 전부 민간인입니다.

그럼 이게 한군데 2억5,000만원씩 가는데 줘버리는 거 아닙니까?

시설하는 것은 보조입니다.

시설보조비다?

그리고 이것 자체는 우리 도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국고에서 와서 우리 도비에 예산으로 해서 주는 것이지, 국가사업입니다.

그럼 희망하는데가 거기 세군데밖에 없습니까?

요즘은 자율사업이라고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사업정리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고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민간인들이 어떻게 압니까? 신청하면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자율사업을 하게 되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전번에도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통합실시요령에 대한 대농어민교육을 잘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지 교육활동을 잘 해나가는 것이 저희들 몫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아까 농수산물 가공식품 전시판매장 설치관계, 그럼 우리 제주도의 코너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인천이나 대구나 이런데 보다는 훨씬 2배 이상 차지하게 될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돈만 주고 가보면 제주도라고 코너에 몰아놓고, 그런 일이 없을 자신있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문부의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발언대에 서서 거짓 대답을 하네요. 농수산물 가공 2억원 다 국고입니까?

국고 1억원,

1억원만 국고 아닙니까? 2억원이 왔다 갔다...

1억원은 국고고, 1억원은 자담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지침서를 가져와 보십시오.

지침서가 아니고 국장께서 저것이 그전에 우리도 얘기가 됐던 문제인데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 문부의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학과니 뭐니 하는 게 아니라 제주대학교가 정부에서 지정한 이유를, 그때 중앙에서 온 서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답을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다른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에 대한 농림부가 지정하는 특성화 대학은 분명하게 12억원해서 50억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른데 갈라주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제가 대답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대학도 이것과 같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대정부 절충을 하고 또 도비에서도 한 대학에 지원하는 만큼의 10억원정도의 다른 것도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저도 정부를 상대로 제주도에 이런 특성화 대학이 농과 이외의 다른 대학도 우리 농업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절충도 해 나가고 또 우리 도비에서 다른 대학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 이것은 지정된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지정된 겁니다.

1개 시·도에 하나씩인가 있지 않습니까? 10억원입니까? 50억원입니까?

지금 현재 50억원 규모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대학에 50억원을...

아니, 71억원을 예산규모로 해서...

한 학교에?

예.

그럼 지금 중앙에서 어느 파트, 어느 파트를 연구하도록 해서 지원결정되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국장님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보다도 다른 학과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산업 아닙니까? 중앙에서 지역특성화 사업인가 이런 일환으로 각 학교에 하는데 어느 도는 농업분야, 어느 도는 무슨 분야해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특성화 대학이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정부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노력을 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행정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내년은 우리 수산과학대학도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문부의장님 의견에 보충만 한 겁니다마는,

국장님 12억원은 요지부동 아닙니까?

예.

그럼 12억원은 특성화 대학에 해주되 도비 2억원에 대해서는 다른 대학으로도 지원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부의장님은.

그것은 여기서 불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서로가 보충질의를 할 때 질문 하나가 어느 정도 종결된 다음에 다른 질문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답변도 제대로 못받고 다른 질문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질문을 하나마나에요. 문태무 부의장이 한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생각이 나면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나고 거기에서 서로 할 것은 종결지으면서 해야지, 위원장께서 컨트롤해 주십시오.

연관되는 보충질의같은 거라서 제재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사람 한사람씩 끝난 다음에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농수산국의 예산심사가 오후에도 속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보면 농어촌개발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다른 위원회의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차산업 진흥을 위한 보충수단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실무진한테 들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안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농어촌개발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차원에서 그 수준 이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평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인 경우는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1차산업인 농·축산업이 경쟁력에서부터 멀어진다고 하면 제주도관광이라든지 다른 타산업도 그에 병행해서 쓰러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1차산업이 보호되어야 된다는 의무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농어촌개발기금 운용이라든가 등해서 1차산업이 보호되어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설치에 관한. 이런 것들을 다른 재원에다 같이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업자체를 희석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라도 제주도가 이 기금을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이나, 축산, 수산분야에 보조, 기타 융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액수상으로는 많은데 실지 농어민, 축산인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보조사업도 많고 융자사업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어떤 기업화된 형태, 그런데 그 기업이 과연 살아남느냐 하면 지금까지 봐서 그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것을 융자지원을 장기저리로 해서 일반 농·축가에, 한 사람에 5,000만원씩만 융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수준의 질이 높아지겠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본 위원의 견해는 최소한 제주도에 몇백억원 정도는 기금조성을 해서 육성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또 이런 일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 관해서 몇마디만 드린다면, 소규모어항 문제는 충분히 오전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쯤 얘기하겠고, 농·수산재경위의 예산을 보면 12억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나눠쓰기 어떤 세출 예산을 잡았는데도 그 액수만큼도 어쩌면 못한 예산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감귤생산조정제에서 1억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쩌면 문제가 있는 것이 설명서에 보면 리운영 차원에서 자치단체 민간 보조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묶어서 리운영 차원을 보강해야지 어떤 업무가 발생하면 조금씩 나눠주는 것으로 해서는 예산원칙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군단위 경우에는, 시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단위인 경우에는 부락행정을 상당히 보강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의 두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오승일위원님 말씀하신 특별기금 조성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우리 농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도 필요하고 기금조성도 필요하다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생산조정제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이 부분을 결국에는 리단위에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리단위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리단위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마을단위 위원장이 작목반장이 되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관계부처와도 저희들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농어촌개발기금 운영은 특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무진들이 검토한 것을 보니까 다른 기금운영에 같이 병합해서 하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금이라는 것을 병합관리하는 것은 당초 어떤 목적달성에 희석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농어촌을 살려야 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로 이 부분을 신설해서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시·군이 또 같이 출연한다든지, 또 시·군이 이 기금을 배분해서 시·군이 관리하도록 하는 선까지 가더라도, 제주도가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는 지금까지는 농어촌이 살만합니다. 그런데 정말 융자지원 정도만 해주면 되겠는데, 지금 제주도의 보조사업이라든가 총망라하면 상당한 액수가 투입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액수가 투입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촌 개개인의 삶의 질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몇 사람 키우기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1개 부락에 한 사람 아니면 1개 읍·면에 한 두사람만의 보강 농업정책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기분 나빠서 농사지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몇십억원씩 보조까지 받는데 돈 1,000만원도 융자를 못받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사짓고 싶겠어요? 국장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쩌면 농수산부에서 정책자금에 의해서 내려온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지만, 답변도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30억원 보조를 줄 거면 30억원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 30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수의 농민들을 양성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직접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변이 정말 5,000만원만 융자받을 수 있다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는 농어촌 개발기금 운영을 해야만 되지 그때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농어촌 개발기금을 몇백억원 확보한다고 하면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1차산업 보호정책의 최고 가는 도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주도특별개발법 제35조에 의한 기금, 그 다음에 제27조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한 중복성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법에 있는 한 기금에 대한 농수산국의 입장에서는 검토를 분명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현섭위원입니다.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고사항을 못 들어서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예산안 92페이지에 보면 흙살리기 운동에 따른 토양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조 자치단체 1억8,3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석회고토를 얘기하는지 규산질 비료를 얘기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규산질비료는 올해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예산이 반영시키고 있고, 올해는 규산질비료는 아니고 석회고토입니다. 석회고토에 대해서만 공급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1만6,716톤을 공급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적게 와서 계획을 할 수 없이 9,117톤에 한해서 국고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흙살리기 운동이니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하는 마당에 지금 토양개량제가 전량 공급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나머지 7,599톤에 대한 것을 지방비에서 부담해주자, 그것을 지방비로 부담해 주되 도비에서 505, 시·군비에서 50%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두번째는 오승일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감귤생산조정관리위원회에 대한 1억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앞으로 집행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조사는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하는 부분하고 조정제 운영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귤자조금에서 50%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도, 시·군에서 50%를 역할분담해서 나눠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50% 중에서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전수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을조정위원회나 읍·면조정위원회에 대한 것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하고, 전수조사 만큼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써서 운영하도록 해서 전수조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참 전수조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귤생산농가나 면적이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상황에서는 우리 통계나 이런 여러가지 잡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래야 살아있는 감귤정책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상량이 거의 잡혔습니까?

저희들 생산예상량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50만톤 미만에서 생산된다면 우리나라 물가정책상 수입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고 또 지금 현재의 55만톤 정도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현실론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현재 54만톤 정도로 농림수산부에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도 한 50㎜ 정도 오면 10% 정도가 더 증수될 수 있다는 그런 여러가지 가변적인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농림수산부에서도 장관님한테 보고되어 있는 수치가 53만5,000톤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실수확량 조사를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측되는 양을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감귤정책에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발표를 늦추는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10월 아닙니까? 조생온주를 딸 때가 됐는데, 지금 정도면 확실히 예상량이 집계되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예상량 조사한 것이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 예상량 조사한 부분도 있고, 또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하는 부분을 가지고 정책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다시 정확한 것을 가지고 물가관계에 정책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제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안되겠다 해서 제삼, 제사 제보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떻든 예상량만은 확실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상금관계에서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의 유채보상금이 감액된 배경은 뭡니까?

유채보상금이 감액된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유채생산이 적었습니다. 당초에는 2,500톤을 수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매를 해 보니까 1,644톤밖에 수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856톤이 감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올해 유채나물로 출하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95년도 유채나물로 출하된 게 1,540톤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5,516톤으로 3.6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채 나물을 가지고 소득을 보다보니까 사실상 유채열매로는 감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채열매를 가지고 보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남아서 이것을 삭감한 겁니다.

제가 유채를 직접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유채가 풋유채로 많이 팔려나간다고 하면 유채꽃 문제는 상당히 어렵겠는데, 관광차원에서 장려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물론 관광계통에 있는 분이 하겠지만 이것은 농수산국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감소추세로 봐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98년도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상금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 유채는 하나의 작물로서 어떤 정책을 편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의 정책보다는 꽃의 정책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채를 꽃의 정책으로 가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유채꽃 마을 조성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작은 돈이지만 시도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채꽃마을을 조성해서 열매에서 소득보다도 꽃을 가지고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면,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98년도 보상이 중단되는 시점에 맞춰서 착실히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도 농정시책 자체도 그런 부분을 전환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유채문제는 농수산국에 해당되지 않고 관광국에서 취급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광차원 측면에서, 관광부분에서 취급될 성질인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국에서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밭에서, 우리 농민들이 심는 작물을 가지고 꽃마을을 해서 관광측면에서 꽃을 가지고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국이 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여러가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물어봅시다.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농수산국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세원확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유채꽃 장려에 대한, 유채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관광자원인데, 다른 꽃과 마찬가지로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화훼류에 들어갈 수 있는 꽃입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아주 극소수로 몇번 출하하는 것을 보긴 봤는데, 앞으로 관광에 대한 제주도에서 어떤 수입금을 가져서 관광진흥자금으로서 이것을 소위 수입을 해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의향은 없으신지? 하게 되면 관광차원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착실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 농수산국장의 개인적인 의견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정예산에는 1,000만원인데 이번 예산에 보면 2,000만원입니다. 플러스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농산물유통관리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이것은 누가 쓰는 돈입니까? 1,000만원씩 절반이상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이번 추경하는데 2,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가지 우리 농정시책의 업무를 추진할려면 업무추진비는 하나의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비율은 있지 않겠어요?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에 하는 것은 중요한 부서에 배분을 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고.

분명히 농수산국에서 새치기 당하지 않는 돈이죠? 분명하죠?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 농수산국에서만 예를 들어 중앙의 대로비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계만 된다면 우리가 이것보다 오히려 더 농수산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냄새가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성의껏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많습니다. 오전에 늦게 나와서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제가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1차적으로 한데까지만 질문겸 대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예산부터 묻고자 합니다. 2페이지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약 30억원이 됐네요? 농어촌 발전계획 운영장비 구입이라든지, 전시판매장 설치문제라든지,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표준어선형 건조 이것은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한 30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항목별로 여기서 전부 나와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덜되는 부분이 있어서, 표준어선형 건조도 우리 실정에 안맞아서 삭감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을 삭감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삭감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귤화훼과학기술센타 연구 지원사업비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노후 어선대체사업비 부분은 전년도 사업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증액이 되는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준형 어선건조사업은 당초 저희들 20.89톤을 배당받았는데 희망자 조사를 시·군을 통해서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7.97톤 사업희망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어떻든 소화시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 해역에 아무래도 맞지 않다, 톤당 가격 660만원이 노후어선 대체사업인데 여기서는 2,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2,100만원을 줬는데 거기에 갖추라는 장비들이 거의 돈주고 사야되는 장비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2,100만원에 맞는 것만큼 융자나 이런것들이 전부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보조도 늘어나지만. 그러니 이게 빚이 되고 현대화된 장비를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표준어선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어쩌면 어민들의 의식이 아주 달라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건조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부담이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납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불용이 됩니다.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가지를 못하고 빨리 반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1차추경때 반납이 되어야 되는 건데,

13톤은 제주도내에서 어민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분들이 지금 현재 건조가 돼서 실질적으로 작업에 들어간 상황아닙니까?

건조중입니다.

그럼 그 분들은 현실에 안맞는 것을 앞으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수산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발어선에 하나, 예를 들면 자망어선에 하나, 업종별로 못을 박고 나왔기 때문에 통발어업하는 사람인 경우는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연승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업종에 따라서 포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표준어선이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게 다른 시·도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고 우리 도에서 운영되는 것을 봐야 내년도부터라도 어떻게 희망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민부담이 너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표준어선용 건조가 어민부담이 많은 겁니까?

예, 단비가 660만원 준 것에서 2,100만원 주니까 그만큼 융자도 늘어나고 자담이 늘어나버립니다. 그러나 배는 꼭같은 배를 짓습니다. 배의 구조나 기계나 이런 것들은 최현대식으로 다 갖춰집니다. 지금 고기낚으러 가는 배에 없어야 될 장비들도 현대식으로 갖춰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담으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그것을 우선은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없습니다.

수요자가 없어서 반려시키는 겁니까?

예.

만약 지금 수요자가 나타날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원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반납만 하지 않으면. 7.97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반납만 하지 않으면... 아니 반납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납해놓고 승인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쪽에 문서로 사업희망자가 없습니다라는 자체를 보고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수요자가 나타날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수산청 자체에는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노후어선 대체사업 이것은 어떻습니까?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다른데서 반납된 물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것을 받아온 겁니다.

그럼 이것은 사업집행이 안된 거 아닙니까?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사전집행이 된 것을,

'96년도 6월 14일자로 추가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 있는 것은 사후조치 문제고, 전액 국비사업은 들어오자마자, 저희들한테 배정되자마자 예산에 성립되기 전이라도 사전집행을, 예산성립 이전에 예산조치를 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예를 들어 공개가 안되고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제주도가 예산 재정문제도 전부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추경에 일단 제기되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알 때는 추경에야 이런 사업비들이 내려왔구나해서 이 부분에서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했을 경우에 기 되어있습니다라고 할 때 제주도 보기를 도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염려가 되네요.

시·군에 전부 사업희망자를 신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추가 배정받아다가 몇사람에게 나눠주기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하구요, 9페이지 세출에 보니까, 한현섭위원님께서 물어 주셨는데 토양개량제 공급부분에서 1억8,300만원, 약 1억8,4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지방비 부담 아닙니까? 지방비를 부담해서 공급을 하겠다, 부족분을?

그렇습니다.

그럼 국고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국고 50%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이 1만6,716톤을 계획세웠고 8억900만원이 소요되는 건데 국고가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이 4억4,100만원만 들어오고 3억6,700만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야만 1만6,716톤을 공급할 수 있는데 4억4,030만2,000원에 해당되는 공급 부분이 9,117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599톤을 국고에서 더 지원해 주십사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절충해도 안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본 계획자체를, 중요한 토양개량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사실은 외상공급을 해볼까 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을 받아다가. 그런데 예산집행은 외상집행은 곤란하다해서 할 수 없이 그럼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해서 예산에 올려서 지원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억4,100만원이 부족한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50%는,

50% 도비, 50% 시·군비...

국비로 되어야 될 건데 중앙에서는 못주겠다고 하니까 국비 부담액을 도에서 부담하고 시·군비에서 25%를 더 증액... 과거에는 25%가 도, 시·군이 25%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국비 50%하고 도비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시·군에만 했었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부담은 그대로 하는데, 도에서

시·군에서는 그대로 하는데 우리가 국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럼 약 7,599톤 부족분 아닙니까? 부족분의 50%가 안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부담하겠다는 1억8,400만원이.

3억6,700만원입니다.

3억6,700만원에 대한 50%?

예.

1만6,000톤에서 9,100만톤이 공급된 게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7,599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100%가 되는 겁니까?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50%를 도에서 1억8,300만원을 부담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원유무에 대해서 앞으로 토양개량제와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98년도 가서 보조금 지원사업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98년도 되면 유채보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하고는 구분해서 어떻습니까?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올해 1만6,716톤에서 정부가 지원한 것은 9,117톤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로 아무튼 토양개량제는 2만2,771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보다 상당하게 늘어납니다. 36%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석회질에서 2만308톤, 그 다음에 규산질에서 2,464톤 이렇게 규산질을 처음으로 공급하는 체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이렇게 절충을 하고 해서 받아들여졌고, 또 내년도부터는 국고에서 50%, 지방비 50% 하던 것이 국고에서 80%, 지방비에서 20%해서 그것도 국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게 정부보조금 시한하고 관계없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됩니까? 확실합니까?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겠네요. 왜냐하면 내년도 총 석회 비료 공급량이 2만308톤이고 규산질은 2,400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4월 4일자로 농민들이 2차 주문하도록 해서 홍보하고 올라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2,600톤 됩니다. 다음에 8월달에 제가 회의석상에서 국장님께 규산질로 인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상당히 욕먹고 있다. 예를 들어 제가 부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규산질비료가 3,200원이란 말입니다, 시중가가. 그런데 정부 고시가가 농협중앙회장이 '96년도 가격 기준해서 내려온 것을 제가 봤더니 720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금액차이가 무려 3,200원에서 마이너스 720원했을 때 차액이 벌써 2,500원 정도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농민을 상대로 알려짐으로 인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어떻게 욕을 먹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이장한답시고 좋은 비료를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친인척들 몇몇 사람들만 싼 값에 공급하고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엄청난 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홍보가 안됐습니다. 14개 읍·면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4월 3일날. 제 책상에 앉아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대중앙 절충과정에서 중앙에서도 정말 제주도가 석회비료와 규산질비료가 필요하구나 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계장님들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대부분 계장님들이 무슨 비료입니까 해서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그러면 진흥원에다 전화를 하십시오 해서 제 나름대로 해서 그때 올라온 것이 당초 1차에는 580톤인데, 그때만 올라온 것이 거의 2,000톤 상회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돼서 8월에 대중앙 요구를 재차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겠습니다 해서 8월달에 다시 또 공문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아직 저도 집계를 못받아 봤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대정·안덕만 최소한도 2,000톤 이상, 8월달에 한 것이 2,000톤 이상 되고, 이 사람들이 전부 규산질비료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내년도에 가서 2차에 신청한 것 마저도 제 양이 안나왔을 경우에, 차라리 8월달에 신청을 말아주시던가, 이게 안나왔을 때 우리 농민들이 도농정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이외에도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토비료도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양이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약 10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오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50대밖에 안나온다 말입니다. 리사무소에서 신청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해서 답변하니까 농민들이 얼마를 신청하느냐 하면 내가 100대가 필요했을 때는 200대 내지 300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내가 대정·안덕만 알아본 게 아니고,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데는 제 양이 남아서 밭둑에 돌덩이 된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 하면 농정이 농민들이 요구한 양을 제 때에 제 양을 공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필요이상 신청을 해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규산질인 경우는 제가 주장을 처음부터 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아직도 많은 양을 신청을 못했다라고 해서 아우성치는 분들에게 어제도 전화가 왔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벌써 내년도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나타나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마는, 분명 8월달에 내년도에 재차 확보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00톤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추가조사를 했더니 물량이 안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물량이 안들어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들어왔습니다하고 답변만을 드릴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토양개량제에 대한 방침이, 공급체계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했던 것이 이제는 농협주관으로 공동살포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서 지금 필지별 살포량을 산정하도록 지도소에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신청을 개인별로 받아서 할려면 없으니까 못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도소에서 필요한 양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누락되는 일없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신청에 대한 톤수의 양은 개인별로 신청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농협에서 공급했든 어디서 했든,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과장님들 답변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알기로 이번 신청까지 올라온 게 최소한 5,000톤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홍보가 안되어 있고, 구좌·조천쪽에도 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때문에 이장을 불신하고 산업계장을 불신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이 비료가 감자에는, 제가 데이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에도 일본에서 나온 데이타를, 아주 믿을 수 있는 분들의 데이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지도소 앞으로 진흥원에서 업무보고겸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마는, 진흥원 직원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 제주도는 정말 이 비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데이타를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작년 행정감사때 문제제기가 돼서 금년도 시험재배를 하겠노라고 진흥원장께서도 답변하셨는데, 만약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국장님께서 상당한 책임을 의식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1차하고 안되니까 2차하고, 또 3차까지도 국장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올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이 전국적으로 석회질 고토비료가 20만7,000톤이고 규산질비료가 10만9,000톤인데 규산질비료는 농림부에서 보는 시각이 논에 해당되는 비료로 밭작물에 이런 것이 지배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밭작물에도 제주도인 경우 규산질비료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규산질비료에 대해서 제주도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앙 대절충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 이만한 수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술에 배 부르겠습니까? 이제 시작이고 이 부분은 우리 농림부의 시각이 있고, 이런 부분을 현재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중앙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강위원님이 말씀하는 여러가지 사항을 중앙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끝내버리면 용두사미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사업으로 우리 제주도가 기 했어야 되는 건데도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계장님 한 분 오시도록 해서 이 부분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우리 의회에서 거론이 안돼서 당연히 중앙에서부터 하도록 된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노발대발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체면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12월 행정감사 때 규산질비료에 대해서 진흥원장님도 제주도에는 필요없습니라라고 했다가 제 기억으로는 한 시간 이상을 진흥원장님하고 언쟁을 한 사실이 있고 금년도 시험 재배를 하도록, 시범포를 선정해서 하겠다라고 분명 했습니다. 12월달 돼서 행정감사 때 자료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농수산국장님에게 이 비료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니까 그럼 분명 '97년도에 이 비료를 제주도 농민들한테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대중앙 절충을 해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우리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한 것을 저는 2월달에 신청하라고 한 줄은 몰랐습니다. 3월달에 회의를 할 때 물어봤더니 2월달에 기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돼서 대중앙 절충할려고 합니다 해서 얼마입니까 했더니 580톤입니다. 대정에서 540톤, 성산에 40톤 해서 580톤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다. 다시한번 받도록 한 것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4월 3일은 제가 책상에 앉아서 14개 읍·면에 전부 전화를 했었습니다. 전부 전화해서 산업계장님한테 정책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최일선 공무원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농민 홍보를 해서 이번에 정책이 꼭 결정될 수 있는 양을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신신당부를 하면서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는 이장님들을 전부 만나서 부탁도 드렸고, 그래서 대정에서 2차에 올라온 것이 1,060톤이고 안덕에서 500톤정도 됩니다. 그후에 문제는 그때 바로 올라 온 것이 2,600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의시에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2,400톤을 '97년도 농수산부에서 정부보조를 주겠다고 해서 내려왔습니다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가만 하더라도 3,200원에 시중거래가 되는데 720원. 단가결정된 것을 저도 공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알려지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이장들 몇몇 사람들이 자기 친인척들만해서 뭐냐라고 농민들이 난리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지난 8월 회의할 때 분명 국장님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재차 대중앙 절충을 해서 내년에 차질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보니까 공문을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정도 홍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난리입니다. 대정에서 거의 2,000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렇게 하고 안덕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달에 한 것은 집계가 안됐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내년도에 공급이 안됐을 때 비료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수산부에서 논비료라고만 하는데 그것을 바꿔야죠. 자료를 제출하라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작물에 고토비료보다 더 좋은 거, 그리고 특히 감자소득이 얼마입니까? 1,000억원이 넘잖아요. 나는 자신있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지금 더댕이병이 제주도에는 연작피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만연돼서 상품의 질 저하가 되고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규산질비료와 고토석회 뿌리고 했을 때 자신합니다. 규산질비료인 경우는 토양개량제로 인한 발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감자인 경우는 약산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료에 들어있는 함유성분들이 감자라든지 일반작물에 주고 있는 것들이 일본에는 데이타가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 있습니다. 심지어 약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덩굴쪽임 병같은 것이 95% 이상 방제가 됩니다, 규산질비료가. 규산질비료하고 석회고토하고, 일반 다른 석회고토하고 했을 때 자신있게 데이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서 진흥원에서 시험도 안하고 진흥청에서조차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정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돼죠. 농민들은 10년 이상을 실증을 해서 이 비료가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말을 제 입을 빌어서 하는 겁니다. 제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내가 그 분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건데, 내년에 2차에 신청한 양도 안나오고 3차에 다시 해서 몇천톤 한 것을 내년에 공급을 안했을 때 제주도 농정이 의회 의원들의 얘기한 것도 반영을 안시킬 정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규산질비료에 대해서 제주도가 이렇게 배정을 받을 수 있고 중앙절충을 할 수 있는 동기는 우리 의회에서 분명하게 거론을 해 주시고 재촉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희망량 조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중앙절충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가 부족하고 이러한 지도가 잘 안돼서 희망량 조사가 잘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규산질비료가 제주도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과정에서의 중앙절충 노력은 솔직히 대단히 했습니다. 그만큼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노력을 하도록 해 주신만큼 저희들이 엄청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저희들한테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중앙 절충을, 다시 조사를 해서 2,600톤이 아니고 4,000톤이든 5,000톤이든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1,000억원 소득의 감자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료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면 우선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타하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그렇게 노력해서 이것이 대정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지난번 회의때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까지 드리면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잘못했다라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문제는 8월달에 신청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일단 공문을 가서 보낸지가 몇개월이 됐는데 수합을 안했다는 것은 섭한데, 이것을 지금 농민들인 경우는,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농민들이 내년도에는 분명 세번째까지 해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전부 이장님도 말씀을 했고 하니까 내년에는 분명 그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믿고 있는데 의회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됐든 안됐든간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입을 통해서 전달도 되고 그러면 그것이 안이뤄졌을 때 제 개인적인 체면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우리 제주도의회를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 제주도 농정에 대해서 내년도, 만약 그것이 2,400톤만 공급하느냐, 나머지 여기에 몇배 상당하는 물량이 안됐을 때, 지금까지 노력한 댓가만큼의 고마움을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럼 노력한 것 만큼 실효가 없을 때는 농민들 입장에서도 실망이 클 것이고 고마운 생각이 사그러져버리는 문제도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은 떠나서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농산물 부분에서 지금까지 고생한 부분은 백번 인정을 하고 고마운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중앙 절충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지금 농민들이 신청한 양보다도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얘기가 8월달까지 된 것으로 알고 합니다마는, 저는 '97년도 공급할 것을 고토비료가 여기 공급계획의 부족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가격차이가 얼마 안됩니다. 제가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97년도에 공급할 규산질비료를 금년도에 조기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것은 얘기할 정도의 가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공급물량마저도 우리 농민들이 신청한 양도, 2차 신청한 양도 제대로 안나오니까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차에는 4,000 5,000톤 추산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월말에 3,500톤에 대한 것을 건의를 다시한번 올리긴 올렸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시는 4,000 5,000톤 말씀하시는데 3,500톤 건의를 올렸지만,

추가 3,500톤입니까?

2,400톤에 합해서 3,500톤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근거해서 한 겁니까? 이 정도 올라올 것이다 해서 한 겁니까?

남군에서 받아보니까 증량이 돼서 올라왔고, 타시·군에서는 별로 증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까지 신청한 것이라든지 모든 비율로 봐서 3,500톤 정도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겁니다. 숫자가 적어서 제가 감히 3,500톤 건의했습니다 하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관계로 강호남위원님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일단 드리십시오.

국장님! 문제가 전국적으로 고토석회든 규산질이든 공급량이 정해져서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농가가 원하면 다 공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배당된 양이 예를 들어 1만톤이다면 규산질비료가 반, 석회질비료가 반, 농민이 원하는 것이 3대 7이라면 3대 7로 해야 되고, 거꾸로 3대 7이라면 3대 7을 적용해야 되고, 고토석회하고 규산질을 신청받아서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호남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규산질을 원하는 숫자가 많다. 그럼 규산질을 원하는 농가는 과연 얼마고, 고토석회를 원하는 농가는 과연 얼마인가? 그에 따라서 공급량이 100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50이라면 50밖에 공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하는대로 다 줄 수 있습니까? 보조사업인데 중앙보조금이 얼마라고 하면 그것만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을 수용한다면 5,000톤이 필요한데 제주도는 안된다고 하면 2,000톤을 짜맞춰서 줘야죠, 보조사업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대답을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질문하는 위원이나 듣는 사람이나 편안할 거 아닙니까?

중앙절충을 통해서 지금 현재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아오도록 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좀더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야 똑같은 거죠.

나도 여기저기 다니다보니까 신청할 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할려고 했는데 어디 고산인가 한경면 이장이 300포를 했는데 자기가 쓰지못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가지고 가서 가져오는데 운임이 비료값보다 더 들겠더라구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간절한 소망의 얘기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봐서 우리도 보통 어떤 사람이 신청할 때는 1,500포까지 신청합니다. 그럼 거기서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잘 나오면 50%쯤 나옵니다, 그 분량에 의해서. 왜냐하면 국가예산도 한계가 있고, 예산편성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건데 우리가 소망한다고 해서 전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좋지만 국장이 예를 들어서 책임성있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최대한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되 사안이 그렇다면 비율별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호남위원이나 저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문태무 부의장님만 밭에 가서 일 안하지 다 합니다. 농촌실정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규산질비료가 저도 좋은 비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려면 나는 1,000포 이런 정도로 신청한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게 100포니까 100포 이러면 1,000포 신청한 사람이나 나는 포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포 신청하나 농가규모들은 같은 사람들의 행동이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50%를 주자. 50%밖에 배당이 안됐으니까 1,000포짜리는 500포, 100포짜리는 50포 아닙니까? 100포 신청한 사람은 그해 농사를 겨우 할까말까 한 사람이고 1,000포 신청한 사람은 몇년 쓸 수도 있고, 옆집 사람에게 팔고, 저도 샀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농정의 맹점입니다. 그리고 과거 예를 들어 가공용판매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반장이나 이장들이 받으러 다니면 금년에 1만관, 그것은 1,000관 밖에 안나올 사람인데, 정말 1,000관 나올 사람은 나는 1,000관입니다 그러면 10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농회 배정되는 것이 50%도 안됐다. 전부 받아보고 배정받은 것이. 그러니 영농회장인들 별 수 있습니까? 50% 했죠. 1,000관 신청한 사람은 500관, 1만관 신청한 사람은 5,000관이란 말입니다. 어떤 현상까지 벌어졌느냐 하면 가공용판매하는 현상에서 컨테이너 몇개만 주십시오 비는 자기는 5,000관이니까 밀감은 500관밖에 안되는데 컨테이너를 타주러 오는 현상까지 벌어지는 이런 촌극이, 비료하고 가공용하고 비유해서 보는 겁니다. 보조사업을 농가가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규산질비료건 석회건간에 보조 사업인데 3,000원짜리가 700원 한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 농가의 규모가 얼마고 얼마를 줘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신청한 것에서 주니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나는 강호남위원님 말씀중에 대정이라든지 감자를 많이 하시는 분인 경우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5년동안 할 것을 축적해 둬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농가규모도 조사하고 제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영농석회를 샀던 사람입니다. 쓸려고 보니까 어느 집에 막 쌓여있습디다. 얼마 주고 샀는데, 돈을 더 주고 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완전 개선되어 버립니다. 개인별로 지원, 지급되는 것은 없어지고 이제는 읍·면·동 단위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마을 읍·면·동위원회가 구성되고 이게 실지 보관하고 쓰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데 필지별로 살포량을 선정하고 해서,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그것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공무원이 가서 뿌려주지 않는 한 똑같은 방법이니까 개선된 방법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공동으로 살포하는 것으로 최소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인데 도에서 보조해주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얼마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강호남위원께서도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번 추경에 75억원 정도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배정된 것이 개발에 대해서 약 22억8,000만원. 그럼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것만 계산을 해 봅시다. 22억8,000만원이 플러스 추경이 됐는데, 우리가 지난번 수정동의해서 소규모어항이 12억8,000만원입니다. 이걸 마이너스하니까 우리한테 해당된 것이, 순 농수산개발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면 증액된 것이 9억9,800만원입니다. 압니까? 저는 첫째 뭘 생각하느냐 하면, 물론 제주도 관광도 필요합니다. 제1차 산업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토양입니다.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농진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잊어 버렸는데 완전히 필지별로 색깔로 해서 어느 밭에는 어떠한 산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겠다 해서 예산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어떻게 수합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벌써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통계로 보면 제주도의 경작지는 몇 헥타인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져서 산성화된 토지를 개량할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나올 거란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으면 뭐할 겁니까? 토양이 나쁘면 안나오는 거 아닙니까? 1차적인 목적은 이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중차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헛된 데 하고 있고, 지금 규산질비료를 총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3억8,000만원입니다. 답변한 자료에 의해서 총계 계산이 3억8,000만원인데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서 720원씩 하면 비료값만 8,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럼 얼마만큼 농민들에 이익이 되느냐 하면 3억원입니다. 농민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시중가격에 의해서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막대한 톤수를 가져서도 3억원밖에 안되는데 삭감된 12억원을 소규모어항에 못쓰면 농촌에 줄 수 있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비율로 봐서는 9억9,000만원 밖에 플러스가 안됐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9억9,000만원을 가지고서 추경예산을 다루는 농수산위원회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고 도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강호남위원이 다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 삭감된 12억원 중에서 12억원 전체를 하지않아도 토양개량에 있어가지고 최소한 50% 정도라도 줘서 처리할 수 있는, 도비 보조라도 하자 이겁니다. 도비 보조를 하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도 자기네도 보조하고 빨리 보급시켜서 토양개량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과 답변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토양개량 확대공급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흙살리기 운동과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해나갈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국장으로서는 토지개량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데 대해서는 농수산국장으로서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삭감된 부분에서 전부는 안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를 들어 농민들 이익이 3억원인데, 3억원 조금 상회합니다. 이 3억원 정도라도 삭감된 부분에서 살려 가지고 투자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산편성할 의사는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현재 제출되어 있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희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예산을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흙살리기 운동에 기여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삭감을 해야 3억원이라든가 5억원이라든가 빼내야 된단 말입니다.지금 9억9,000만원밖에 안되니까 깍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12억원을 살려서, 농수산위원회 어민이 못하면 예를 들어서 농민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식으로 담당국장께 한마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씩 하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십시오.

같이 질문할 테니까 같이 답변하십시오. 국비보조없이 우리 도비가지고 그 비료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도 국비 지원없이 7천몇포는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농담삼아 한 얘기 그대로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입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규산질비료하고 석회비료가 제주도를 반이라고 봤을 때, 필요로 하는 사람을 50으로 봤을 때 무상공급할 필요도 있습니다. 700원 받을 필요있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규산질비료나 석회비료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토양개량이 안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석회비료같은 것은 그냥 뿌려서 갈아엎지 않으면 철이층이 형성됩니다. 오히려 밭이 철이층이 형성돼서 내버리는 밭들도 있단 말입니다. 규산질비료도 그런 성격인 것으로 봅니다. 비료학적으로는 불용태라고 합니까? 이것을 할려면, 토양을 살릴려면 전공무원이 동원돼서 갈아엎게끔 하고 감귤밭도 스프링쿨러시설한 것을 일시 걷어올려서 대대적인 운동으로 할 각오로 예산확보를 해야지, 지금 공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될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이위원님의 말씀은 어민을 위한 부분 12억원 삭감된 것을 흙살리기 운동에 전환해서 편성하면 어떠냐 그것을 물었는데 국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입장에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답변하는 것은 어렵고 또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 흙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운동 차원에서 감귤부분에는 감귤자조금까지도 사용해 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지원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산 총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농수산국장으로서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은 곤란하고, 단지 이 자리에서 대답한다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편성된 예산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제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농수산국장께서는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죠? 땅살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걸?

예.

그럼 이 추경예산을 기점으로 해서 '97년도 본예산에 땅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의회라든지 아니면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 납득은 하지 않더라도 50%의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땅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조치를 할 각오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한 2만2,000톤의 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직 성급한 얘기같습니다마는, 흙살리기 운동을 위한 다른 쪽에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수산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충족되도록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자 합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를 못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어떻게 강호남위원님 됐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3억원이라는 이익이 되느냐? 공무원들도 이해를 잘 못할까봐서, 왜 그러냐 하면 시중 시세가 3,200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원가+물류비용+이익해서 3,200원이란 말입니다. 3,2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서귀포 대리점 가격이 그렇습니다. 720원인 경우는 농가 수치가격이란 말입니다. 정부보조가 붙는 경우는 물류비용 전부해서 원가에 대한 50%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720원에 농민수치 가격이 되는 건데 그 가격이 무려 2,5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2,500원이면 예를 들어 내년도에 공급하겠다는 2,400톤에 대한 물량이 12만대란 말입니다. 12만대일 경우에 대당 차액이 2,500원 되니까 그것이 약 3억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실제 농민들이 3억8,000원에 사야 될 비료를 8,400만원이면 사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보조가 됐을 때는. 이익차이가 3억원 이상된다 이겁니다. 얼른 생각하더라도.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인 경우에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장들이 최일선, 행정의 하부조직인 이장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고 해서, 최대한 내년도에 규산질비료에 대해서 정부보조가 될 수 있도록 꼭 정부보조가 아니더라도, 내가 말씀하는 것은 행정보조도 정부보조로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재현위원님 말씀하듯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최대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흙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고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관정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보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보조된 내역을 갖고 언제 실시하는 겁니까?

관정은 금년도에 저희들 제주도 지하수개발까지 합쳐서 112공을 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예산이 자치단체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착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묻는 겁니까?

착수는 55%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년에 가서야 실시할 거 아닙니까?

금년 12월말까지 착정은 저희들이 전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농진공에 있는 기계 7대, 30개 일반업체에 35대가 있는데 전부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먹는 샘물이라든가 광역상수도 7, 8대를 제외해놓고는 전부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모자라서 한꺼번에 착수를 못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보면 실시해 주겠다고 했는데 여태 착수도 안했다. 이것도 해를 넘기는 게 아니냐 하는,

금년에 계획된 것은 다 착정할 겁니다. 다만 50% 정도 이용시설까지는 못합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수관이라든가 그것은 내년에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제주시가 13개공, 서귀포가 20개공, 북군이 93개공, 남군이 13개인데 서귀포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도 적게 지금까지 배정된 원인이 뭡니까?

밭기반 사업예정지 조사를 전부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서귀포가 상당히 적게 예정지 조사가 책정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아봤더니 서귀포는 사설관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마 그 당시 서귀포에서 밭기반 사업예정지를 아주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귀포가 적게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이 배정해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조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신있죠? 다른 데하고 형평에 맞게 해야죠.

예.

정책적인 부분을 한 가지만...

그것은 예산이 끝난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할 겁니까?

예, 일단은 이 예산관계만 말씀하십시오. 예산을 일단 종결시켜 놓아야 되니까.

예산관계를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설명한 것을 보니까 감귤유통문제에 예산은 400만원, 300만원 많은 것은 아닌데 감귤 유통기획단 자문 실비보상, 감귤유통계획 토론회 이런 것을 해서 나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에 감귤진흥위원회가 있죠? 감귤진흥위원회가 이런 것을 못합니까?

이것은 기획단이기 때문에 감귤위원 전체를 거기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투입을 못해도 위원이 한다든지 해야지 감귤정책을 해가지고 감귤진흥위원회가 있고 이러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위원회가 존속도 되지 않고 많은 위원회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결국은 아무 실효성없이 일회성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된다. 감귤진흥위원회가 유통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서야 감귤진흥위원회가 큰일이죠. 우리 농수산재경위원장님도 감귤진흥위원의 한 사람아닙니까?

이것이 위원이 아니고 유통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자문역할을 해주는데 우리가 과제를 주고 과제를 처리해서 그것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감귤관계로 구성된 위원회가 뭐뭐있습니까?

감귤발전협의회, 진흥위원회는 감협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보면 조례도 만들지 않았는데, 물론 조례제정, 유통대책 마련에 따른 의견수렴, 이렇게 모든 예산을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자문계획... 이것은 의원발의를 해야...

제가 예산에 관계된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밑에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과목변경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과목조정을 해서 2,500만원 이관된 거 아닙니까?

당초 자체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당항목으로 묶었습니다.

삭감되는 것은 도비아닙니까?

교부금이 오니까 도비는 삭감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은 어떤 곳에 하고 있으며,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이 자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부금이 여기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유기농업하는 쪽에 고품질생산을 하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농쪽 뿐입니까? 그럼 전체 금액은 240억원이나 된단 말입니까?

240억원이 아니고,

2,500만원 뿐이고? 그럼 2,400만원에 대한...

총사업비는 2억5,000만원인데 국비가 1억2,5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시·군비가 2,5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사업비 2억5,000만원짜리입니다. 거기서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군비 10%해서 2,500만원, 2,500만원인데 도,시·군비를 전부 교부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군비는, 사실상 지방비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목조정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유기농업 생산기반 시설비입니까?

거기는 공동시설이 있고 개별시설이 있는데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이나 예능시설 이런 것들을 공동시설로 해주고 개별시설인 경우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기농업 연구가 백경호씨외 여덟 농가가 이 사업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기 지정이 돼서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목조정도 기 나간 것에 한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지방비를 삭감시킨 것이구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합니다. 병충해 방제대책 문제말입니다. 1억5,000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약 3억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2차 방제가 7일부터 9일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시·군에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방출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회차별로 나가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차에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1억5,000만원이 전부 나갔습니까?

예.

도비가 1억5,000만원이죠?

1억5,250만원.

시·군으로 전부 나갔습니까?

예.

그럼 시·군별 금액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 시·군별 다 배정을 했습니다.

4개 시·군해서 공동분배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지원액 총 3억480만원중에서 제주시 1,143만원, 서귀포시 381만원, 북제주군이 6,858만원, 남제주군이 2억2,098만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자료가 없어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북제주군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많이 하는 곳인데, 그 쪽에는 총채벌레 발생 빈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재배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면적에 따라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감자재배 면적도 남제주군하고 북제주군하면 현재 면적으로 봐서는 남제주군은 감귤밭 빼버리면...

아마 내년 예산인 경우는 북군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방제대책비가 2차까지 들어갈 계획이 7일부터 9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2차까지 가서는 도저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총채벌레를 그래도 어느정도 성공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횟수이고 투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농산물 수확기까지 또 피해를 최대한 감량시킬 수 있는 그 시기까지 방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차로, 아니면 지금 방제비 우리가 도에 만들어 놓은 것외에는 더 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차 공동방제를 10월 초순에 감자 전재배면적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농가가 자율방제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방제 쪽으로 예산의 범위가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농가 자율방제를 지도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고국장님이 물론 자율방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농민들의 태만을 유도하는 그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한 예로 옛날에 새마을사업 부분에서 잘 되다가 전국체전 유치문제로 해서 우리 제주도에 그런 정신들이 완전 사그러져 버려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94년도인 경우 본 위원인 경우는 누차 얘기가 됩니다마는, 농업재해로 까지 모군수님하고 규정을 지어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던 적도 있는데, 그럴 만한 사항이 발생됐고 또 이것이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채벌레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자율방제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진흥원쪽에서라든가 정책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숙하게 다룰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예찰이라는 자체에서부터 행정에서 상당히 제대로운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문제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는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얘기를 안할려고 합니다마는, 예찰은 금년 봄부터 했는데 공동방제를 9월말 돼서 1차를 했고, 일부에서는 9월 초순에도 수출작목에 한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총채 벌레인 경우는 일본같은 경우 약간의 흔적이라도 보일 정도면 크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콩이든 뭐든 야채, 꽈리고추. 이 꽈리고추 때문에 총채벌레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첫 발생 보고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외국에 출하하는 이런 농산물에 한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전혀 발생흔적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주도 농정의 앞날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이 부분이 예산 부분에서 전년도 전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이 정도 예산갖고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예비비까지라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꼭 방제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은 특히 자율방제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자율방제를 해서 가능타라는 것이 인정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안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2, 3회 정도가 되게 되면 충분히 금년도 병충해 방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데 그것때문에 예산이 다소 든다고 해서 자율방제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있다 주요현황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하나가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뭄대책문제가 기 발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나 군에서 전혀 없습니다. 군이나 도를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은 죄송한 일이지만 시기적으로 행사를 며칠씩이나, 한 종목에 행사를 놓고 4, 5일씩 꼭 해야 되는가 하는 한심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물론 당초 계획은 3일 내지 5일 잡더라도 시기적으로 가뭄극복을 위해서 전 공무원 내지는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혼신을 다해서 해도 문제가 생길 건데 이벤트행사니 뭐니 계속적으로 모레가지 되고 있더라구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한심스러워서, 이런 가뭄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관정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고, 심지어 어떤 곳에는 고장이 나있어도 전혀 고칠려고도 안하고, 관에서 무관심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우리 제주도에서 농수산국장님께서 시·군별로 즉시 내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런 수중모터 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에 연구를 하여서 되지 않겠느냐, 깊이 나중에 정책적인 문제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관정인 경우에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환경영향평가 문제때문에 3㎜로 제한을 두고 있는 구경부분도 정책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조례개정을 도에서 했든 의회에서 했든간에 이 부분은 당초 제정할 적에 상당히 잘못된 생각으로 제정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책적인 문제를 할 때 할테니까, 이 두 부분만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문부의장님 어떻습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동방제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공동방제가 맞는지? 예방할 때는 맞지만. 지금 총채벌레가 들어오는데는 공동구제라고 써야 맞는 것으로 보는데, 공동방제나 공동구제나 하나의 의미로 규정한다면... 제가 볼 때 지금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많이 한 사람은 7회에 걸쳐서 방제한 사람이 있고, 적게 해야 4번째 방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정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고향에서는. 그런데 이 공동방제라는 의미가 개인이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정부에서나 아니면 행정당국에서나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의 목적은 예를 들어 공동방제를 함으로써 동시에 약을 투약해서 어떤 부분에 의해서는, 다시 총채벌레가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하나의 행위인데 이 밭에는 오늘 치고, 이 밭에는 인력이 없으니까 옆 밭에는 5일 있다 하고, 이런 것은 공동방제라고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강호남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던가요? 공동방제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니까 꼭같이 방제를 해야 그 지역에는 한꺼번에 방제가 된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뭐냐? 공동방제, 공동방제 도에서 하는 개념은 예산을 확보해서 "코니도" 그 약을 행정구역 단위로 해서 신청하고 뿌려라 하면 그게 이장이 중심이 되든, 영농회장이 중심이 되든, 아니면 리에는 이장이 중심이 되든, 반장이 중심이 되든 해서 평대리면 평대리 일대, 적어도 50 60% 정도는 하루에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갖다 놨다가 자기가 시간이 날 때 약을 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밭에는 오늘 치고, 이 밭에는 모레치고 그러면 이게 이 쪽으로 넘어온다 이겁니다. 그럼 그게 공동방제의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농촌진흥원이라든지 농촌지도소에서 보면 생활개선이라든지 부엌개량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살포에 대해서 교육자체가 사실 미흡합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보니까 아는데. 뭐냐? 총채벌레는 솔직히 얘기해서 전부 이파리 밑에 붙어 있어요. 어떻게 밑으로 하든지 아니면 분무기대를 세게 해서 어느 정도 18도 내지 20도 정도는 감자대가 누울 정도로 해야 약이 뒷면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위로만 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밑에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물론 농사짓는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정부나 행정당국이나 옆의 사람을 믿는다는 자체가 잘못이고, 그러나 무지에서 오는 행위는 아는 사람이 가르쳐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계도를 하고 공동방제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과 마찬가지로 전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 답답한 게 있는데, 유채 벨때라든지 뭐할 때 보면 공무원들 일손돕기 운동, 사실 일손돕기 오는데 일하는 사람은 다 귀찮습니다. 왜? 두 번 일을 해야 합니다. 유채베면 그냥 내 버립니다. 다음 모을 때는 밑에 전부 붙어 있으니까 다 떨어지고 죽겠다는 거거든요. 오면 오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아무리 그 분들이 와서 하는데 박카스 한병은 사줘야 하거든요. 차라리 약치는 것만은, 방제하는 것만은 읍직원하고 군청직원이 그 날, 어렵지 않습니다. 오전에 전부 분무기가 있고 하니까 전부 나오라고 해서 계도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줘야지 약을 나눠줬다고 해서 공동방제라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동 방제의 날을 지정해서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이러한 부분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해서 그 날에 전도적으로 같은 날짜에 총체적으로 전농가가 참여하고 공무원들의 일손돕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총체적 총채벌레에 대응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단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감자재배 농가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정이면 대정읍 공무원이 100명 될 줄 압니다. 농협직원까지 하면 300명 될 겁니다. 관련된 공무원과 농협직원까지 하면. 한 사람이 열 사람을 담당하면 300명이니까 3,000명입니까? 그럼 열 사람분을 공무원이 가졌다가 밭은 몇번지다. 딱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대정 총채벌레 총체적으로 가겠죠.

아까 말씀하듯이 우리 소방차도 동원하고 물백도 동원해서 마을단위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이 지도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감자보다는 거베라입니까? 꽃에 총채벌레가 있고, 주변에 하우스 밀감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안해주니까 이쪽에는 오늘 치면 이리 가고 잡을 길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공동방제는 어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거면 차라리 농가에 맡겨서 말아버리고.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총채벌레를 해서 미안스럽습니다. 나온 김에 마무리겸, 왜 공동방제를 안하면 안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언설명을 다시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상당히 공감도 하면서 저는 평상시에 위원직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대농민 상대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얘기 한 마디를 하면서도 심사숙고하게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당연히 우리 지역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위원의 의무지만 저는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새마을 사업이 1960년대 얼마나 잘됐습니까? '70년대 잘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80년대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한테, 우리 높으신 분들한테도 이 문제를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버릇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년체전 한답시고 '86년도에 동네 풀 다 베어주고 길가에 있는 페인트 도색이 안된 데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맨날 해주고 하다보니까 완전 고질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안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본보기를 보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되는데.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이장님들을 만나면 옛날처럼 동네서 뭣도 나가고 당신들 집 앞의 풀은 당신들이 해야 하지 않느냐? 이장들이 뭘 하느냐? 공무원들이 무슨 풀깎는 공무원들입니까? 그런데 1980년대 중반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총채벌레 부분만 하더라도 저는 약제 보조쪽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부득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최소한 20회 정도 발생합니다. 여기 전문가들 계셔서 다 알겠지만. 20회 정도 발생하는데 이것이 공동방제를 안했을 경우에는 제아무리 홍보를 한다하더라도 내 밭에만 방제하면 되지 주변 밭은 생각을 안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찰한 것을 부탁해서 했는 사실 5월달부터야 예찰했다고 하는데 2 3월에도 예찰이 충분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에 그렇게 됐는데, 사실 5월 27일 5월 6일, 8월 17일, 7월 28일해서 진흥원쪽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때 예찰을 했다면, 예찰이라는 게 뭡니까? 요번에 반문을 했는데, 여기 계실 겁니다마는, 도에서 오신 분하고, 군하고, 농촌진흥원, 지도소해서 읍사무소까지 5개 기관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찰이라는 게 방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찰해서 나타났다면 그때 그 지구만은 예를 들어 대정의 어디 1번지 지역에서 예찰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반경 몇㎞까지 동시에 했을 경우는 그게 다른 곳으로 안번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기주가 어디서 되고 있느냐 하면 콩밭에서 입니다, 특히. 콩밭에 발생이 된 것을 기 5월달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방제를 안한 게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콩밭을 하게 되면 수천헥타를 어떻게 합니까라는 말씀을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A라는 지역의 콩밭에 발생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동방제를 했을 경우는 총체 경제적인 면에서는 1/10도 안들여서 박멸할 수가 있는데 콩밭에서 나오는 것은 알면서도 감자, 감자 자꾸 떠들어대니까 감자에만 번지는 것으로 발생보고가 되면 그 때 감자에 할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벌써 그 안에서는 7 8차례 세대가 교체됐단 말입니다. 1세대 교체로 인해서 몇배 입니까? 최소한 6배, 한 마리가 6개 낳지 않습니까? 그럼 6 7배일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93년 12월달에 농정에서도 보고가 자꾸 틀려지는데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94년 2월 3일 일본 꽈리고추, 첫 발생보고가 됐다 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93년이라는 표현을 합디다.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93년으로 저도 표현을 하겠는데, '93년도에 처음으로 대정읍 무릉리 1ha에서 발생된 것이 '94년 12월에 1,640ha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남제주군 농촌지도소 자료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 1ha인데 그해 12월도 지나기 전에 1,640ha 발생보고를 저희들 받았습니다, 군의원 당시에. 그렇다면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찰구에 예찰이 됐다 그러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콩이든 잡초든 간에 예찰된 곳에는 그때 살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방제를 안해서는 안된다는 첫째 이유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국장님께서 대폭 상향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금년도 3억원에서 3억8,000만원 신문에서 보았습니다마는, 8,000만원 투자에 대폭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물론 이 부분에서 일단 하시겠다는 의도 자체는, '96년도보다 더 상향 투자를 하시겠다는 의도는 국장님이하 실무 과·계장님들의 의지가 곁들인 표시로 보기는 합니다마는, 분명 작년도에도 1억5,000만원 할 때 제가 그것으로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반문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라도 동원해서 분명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굳이 고집을 피우느냐 하면 총채벌레인 경우는 외래 병해충 아닙니까? 어떤 분은 몇십년부터도 있었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든 첫발생보고가 오이총채벌레인 경우는 '94년 1월 2일 첫 발생보고가 됐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1ha가 제주 전역으로 확산됐고, 이제는 기주식물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처음에는 감자로만 나타났는데 감귤에서 부터 시작해서 거베라, 여러가지 안들어가는데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충분히 박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공동방제를 실시해서라도 최대한의 방제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어찌 보면 '94년도에도 농업재해라는 규정까지 몰고갔었습니다마는, 분명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재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는 피해가 오는 것은 꼭 어떤 서리피해라든가, 바람피해라든가, 비피해 이런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인위적으로 방제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농업재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 몇년동안을 누차 겪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2차 방제로 대농민 홍보로 끌고 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은 저도 그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그러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에도 방제비 부분에서는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본예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꼭 '97년도에는 총채벌레를 완전 박멸의 해로 한번 국장님께서, 이건 매년 떠듭니다. 근본적으로 치유를 안하게 되면. 매년하다 보면 우리 위원들도 피곤하고, 제주도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특히나 일본에 농산물 수출에서는 절대적인 피해병충해 아닙니까?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한번이 있었다는 표시만 나도 일본국에서는 들여놓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농산물 수출업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박멸의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 부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난 25일 우리 국장님이나 저희들 농수산재경 위원들이 갔을 때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그 분들의 비용문제였지 않습니까? 비용문제를 철저히 하겠다해서 몇천명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용문제는 직접적으로 노력의 댓가만큼 서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입장에서?

전체 46개 어촌계에서 이와같은 부분적으로 일어난 데가 있고, 16개 어촌계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15개 어촌계인 경우는 우리 100만원만 주면, 200만원만 주면 우리가 알아서 방제를 하겠다. 제가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기는 그럴지 모르지만 소위 얘기하는 우깨돌이식으로 받아서 방제를 끝마치는, 거기와의 거래를 끝마치는 그런 어촌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극소하게 오염된 곳입니다. 그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일당 5만원씩해서 거기에서 방제를 우리가 일당받고 하겠다. 이렇게 일당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 전체에 대해서 일당을 계속 주겠다면 가서 노는 사람, 뭐하는 사람 다 지급할 수는 없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장에 몇명 정도가 투입돼서 되겠다하면 거기에 전 회사마다 전부 방제 용역회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체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 용역업체에서 방제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만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제에 대한 용역을 맡고 있는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방제를 받은 용역회사는 지금 자연상태 돌같이 만들어주도록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자기네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에서 완벽한 방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측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방제를 감독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용역업체가 와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상당히 이것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당이나 이런 것도 사전에 돈이 지급되도록,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회사측에서 일당 5만원씩을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지급해 주도록, 보험회사측에서 보면 선지급입니다.

지급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위 우깨돌이를 해서 해버린 마을들, 당장 그날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국장님은 바쁘셔가지고 참석을 못했거든요. 평대쪽에 가보니까, 우리 이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거기 가보니까 벌써 계약서를 썼습디다. 회사하고 계약서를 써서 그날만 하더라도 몇백명이 투자가 돼서 사실 5만원씩 계산을 하더라도 하루 작업비에 못미치는 것이 어촌계장하고 계약이 됐었습니다. 국장님이 바쁘셔가지고 중간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저희들 저녁 늦게까지 현지를 방문하면서 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이런 경우들이 이 마을만이 아닐 것이다. 계약서까지 썼어요, 회사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7,167명이 9월 30일 현재 연인원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 회사에서 앞으로 5만원 지급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당시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걱정들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문제로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까?

평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어촌계하고 선사측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촌계하고 선사측의 계약의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협쪽에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도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도에서 문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구요. 당연히 도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너무하지만 최대한의 보상비와 이런 인부임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 어떤 책임의 한계를 저희들이 제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피해어민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교량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그때 돌아오면서 느꼈던 겁니다. 선사측에서는 마을측에서 얼마만 달라고 그러니까 얼렁뚱땅 금방 계약서까지 써가지고 한다는 행태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경험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해서 우리 어민들이, 어촌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게 계약서를 직접 쓴 어촌계장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선사측이라든가 수협쪽에 얘기를 해서 별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재확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수협으로 하여금 잘 해나가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밀감관계 오승일위원님 하십시오.

감귤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얘기했던 총채벌레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총채벌레를 총체적으로 잡을려고하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는데, 감자는 요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담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총채벌레 방제를 13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감자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때인데,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감귤하우스와 화훼가 있는데 거베라에 총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하우스는 밀폐시켜놓고 치니까 밖에 놈들이 감자 밭쪽으로나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채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총채벌레가 가장 방제하기 힘든 작목이 감자입니다. 일반 하우스는 밀폐시켜놓고 치니까 되는데, 그것도 10일이 안가더라구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안하기 때문에. 그럼 감자 밭인 경우는 5일이 안간다고 봐야 하는데, 감자 재배전에 작물들을 1단계 방제하고 감자방제를 해야 총채벌레 밀도가 급격히 약화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서에 보니까 우리 도의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보여서 말이죠. 품질검사 도입과 신규조원 금지를 도 조례로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도조례로 제정해서 가능하겠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또 도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본위원의 의견인데 감귤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조례로 하나로 묶어서 본위원회에서 당초 도의회에서 제정했던 미숙감귤 문제까지도 이제는 하나로 묶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할려고 하다보면 불쑥 의회에 내놔도 1년 아니면 심의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직접 제주도 전체 농가에 해당된 문제를 그냥 처리하기가 무척 힘든 겁니다. 사전에 도의회가 조율하고 전문가들이 법적 뒷받침까지 연구해서 통과시키는데 의의를 가지지 마시고, 통과시키는데 의의를 가지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우선 보고한 것에 보니까 신규조원 금지 조례 품질검사 제도화를 조례로 만들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조례로하는 것은 의지표명은 가능하나 법적 대응논리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본 위원도 미숙감귤 판매금지 조례를 만들 적에 법적 대응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것은 도의 어떤 감귤농가에 대한 의지의 표시로 봐도 성공할 것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했는데, 만일 신규조원을 했다. 조례로서 뒷받침하기는 힘들 것이고 품질검사를 법이 검사하라고 하면 검사법에 의해서 이루어질텐데 과연 조례로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또 서두에 말씀했듯이 조례를 여러개로 쪼개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감귤출하 연합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자칫 잘못되면 감귤문제를 가지고, 동료위원이신 문태무 부의장님도 계속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협과 농협의 통합문제들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별도기관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어쩌면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들어 내는 것에 재미를 붙여서는 안되지 않느냐? 연합회 설치, 연합회 회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직원이 딸려야 할 것이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고, 본 업무보고와 관련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수유통 지원사업이 보면 감귤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선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프링쿨러하고 저장고, 비가림 세가지 정도로 본다고 하면, 지하수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디다마는, 저는 스프링쿨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흙살리기 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스프링쿨러 시설한 방식 그대로 놓고서는 흙살리기는 참 힘들 것이 아니냐? 흙살리기를 한다고 하면 제아무리 비료를 갖다 주고 흙을 살리는 것을 갖다 놓아봐도 흙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흙살리기가 안될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앞으로 흙 살리기의 기본 방향을 땅을 갈아엎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야지, 갖다가 표면에 깔아서 흙 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흙 죽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쿨러가 그런 데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그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겠고, 저장고 문제는 저는 이 사업중에 가장 성공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장고가 많이 지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귤출하에 당황하지 않고 많이 저장을 해 두는 그래서 판매를 하는 이런 것에서 성공했고, 비가림재배는 본위원이 어느 때인가 얘기를 했더니 비가림재배가 총체적으로 실패라고 돈 얘기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든간에 제 소신은 분명하고 마치 비가재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안해주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는 보조사업이 있고, 다음년도는 융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비가림재배가 왜 실패로 단정짓고 싶으냐 하면 지금 전세계적으로 감귤재배 추세가 미국같은 데 사실 보면 농가 한 사람이 가져 있는 면적이 100ha, 200ha입니다. 그럼 우리 비가림재배는 시기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비슷합니다. 비가림재배하면 3 4월까지도 놔둘 수 있다 하지만 거기 밀감도 역시 3 4월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3 4월의 개념과 거기 3 4월의 개념은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미국같은 데는 지금 공무원도 잘 알고 동료위원님들도 잘 알지만 한 나무가 사시사철 12개월동안 따고 열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따는데 꽃이 피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림재배에 대해서는 어쩌면 좋은 돈을 지원해 주었고, 농가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만 강요해서는 안된다. 도의 방침이 묵시적으로 묵인하는 것이 어쩌면 더 책임을 안지는 길도 될 겁니다. 보조를 주었지만, 또 융자를 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뭘 바라든, 화훼재배를 하든, 묵시적으로 묵인하라는 이상한 말이지만 당초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바꿔서라도 농민들의 생각에 와 닿아야, 왜 그러느냐 하면 비가림재배를 시설한 농가들이 대부분 50% 가량은 당초에는 비가림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점점 오렌지 수입이 돌아가지 밀감이 괜찮게까지 가는 것은 일반 조생하우스는 괜찮게 가지, 그럼 농가는 자기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데 통제기능으로 너무 강화시키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 비가림재배 지원을 어쩌면 꼭 비가림재배로 귀결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귤하우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만 가격이 좋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개인 생활로 봐서는 식당이 많은 곳에 식당이 잘 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기 혼자만 식당하면 돈 벌어질 것 같아도 손님이 안갑니다. 감귤하우스 문제만 하더라도 작년에 불어난 면적이 작년까지 면적만큼 불어 났습니다. 금년에 불어나고 있는 면적이 '95년도의 반정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는 것은 감귤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또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욕을 안듣습니다. 이 정도 만들어졌으면 이 정도 돈을 줘야 먹지 않느냐? 이게 소비시장의 흐름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짜리 하나에 2만원에서 잘가면 2만5,000원입니다. 2만원하면 상당히 좋은 값입니다. 2만원이 형성된다고 하면 하우스 농가는 상당히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한 상자 포장한 것을 2만원을 내고 사가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1만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안먹게 될 겁니다. 이게 생산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1년에 약 6개월을 출하하게 됩니다. 6 7개월까지 가능합니다. 7개월간 출하하는데 우리 노지밀감은 60만톤이 국장님 적정생산이고 3,000원 4,000원 받을 수 있는 조정, 이렇게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파는 시기가 몇개월이냐? 3 4개월입니다. 그럼 가능한 게임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국제시장을 무서워해서는 안된다. 정면도전을 해야 된다. 그럼 밀려들어오는 것에 부딪히는 것은 깨진다. 그런데 하우스 밀감은 밀여들어오는 곳은 없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감귤이 하우스 재배는 거의 제주도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온도의 격차가 0℃에서부터 여름가지 형성되는 곳, 감귤재배하는 나라치고 우리 제주도가 가장 적격지 입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하우스 감귤재배는 억지 재배에 의한 파급효과를 시키기가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여건이 이렇게 좋은 우리가 다른 데거하고 경쟁할려고 해서는 안된다. 네블오렌지 비가림재배는 여기 실무진들이 앉아 계시지만 전세계적으로 가장 나쁜 데가 우리 제주도다. 노지는 궤양병 투성이에서 끝나고, 비가림을 하면 하우스를 세워서 다른 미국같은 시장은 1년에 2번쯤 소득합니다. 2번쯤 소득해서 던져내 버리는 사람이 수확하는 것을 우리는 파이프를 세워서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물을 주고 경쟁을 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씀한 것이 나중에 정말 비가림재배가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한다면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저도 분명히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저나름대로 감귤문제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미국은 나무 전정을 차로 가면서 하는 것이 전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전정을 하면 10만원씩 주는 고급인력을 가지고 그것을 전정이라고 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는데 과연 경쟁력이 맞겠느냐?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농가 스스로 하고, 자금을 지원해 주는 역할만 행정은 하고 또 앞으로는 보조를 줄려고 하는 것보다는 융자를 확보해서, 정말 하고자 할려는 사람들에게 문만 열어주면 제주도 농민들이 아주 생활력 강하지, 기술 좋지,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 실무진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진흥원 직원에게도 얘기합니다. 감귤문제는 지도할 사람은, 지도받을 사람은 많지가 않다. 우리는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안만 제시해 주면 감귤 생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개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최소한 거기 10% 내지 20%는 지도사들 수준의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80%가 그 수준에 미달됩니다. 얼마든지 20%에 물어봐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도나 행정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총채벌레 이것을 어떻게 방지해야 되겠고, 농가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고, 또 자금 지원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협에 일반자금을 꿔서 하우스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현실행정을 해야 됩니다. 만일 5%짜리 돈을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꿔준다고 하면 농촌 일어설 겁니다. 그리고 저도 하우스 감귤을 합니다마는, 자기만 해서 돈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돈을 못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해서 대중화 되고 선전이 되어야 되고, 지금 노지밀감에 미숙감귤 문제가 나오지만 미숙감귤 딸려는 생각을 안합니다. 창피해서 못땁니다. 하우스 감귤로 해서 품질이 향상되지 않고서는 감귤을 팔 수 없다는 것을 농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밀감의 질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노지밀감을 자연적으로 농민들 스스로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농정 방향을 감귤문제에 관한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줄여서 구체화 시킨다고 하면 감귤에 관한 조례는 감귤유통에 관한 조례로 하든 이름을 적당히 붙여서 전체를 묶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조례에 대한 법적 뒷받침도 실지 농가가 법적 대응을 할만한 사항은 법적 뒷받침을 잘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미숙감귤은 저희들이 제정할 적에 법적인 대응논리가 있더라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론에 의해서. 여론은 여론행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에 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사회에서 헌법이 보장되어 있다. 이것은 연구해야 되겠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민 자율사업도 그와 비슷한 겁니다마는, 과수 유통사업에 대해서 정말 실무진들이 마음 툭터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가가 사는 길이냐?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검토해서 내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감귤이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지주산업, 또 생명산업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고, 제주의 감귤산업이 무너진다면 우리 제주도 전체 경제에 위기가 온다는 게 확실하다는 것이 서로가 공감한다는 게 맞는다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감귤에 위기가 정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감하고 있다면 오늘의 생산구조, 오늘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과연 우리는 거기 대응할 수 있느냐? 거기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주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당위성이 우리 농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여기에 무슨 논리나 법리나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헌법위원회에 소원이 돼서 옳지 않다 하더라도 제주도 감귤을 살리는 의지가 우리 농민들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수산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이런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한 농민의 공감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안이 지사님한테 보고가 끝나는 즉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시간을 빨리 주시면 제가 상세한 내용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를 드리고 나서 즉시 농어민후계자, 농민후계자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것에 대한 프리토론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조례나 전체에 대한 어떤 찬반의 문제를 확실하게 조목조목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례의 농민투표라 할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제주도에 작목반이 5백몇군데가 있습니다. 그 작목반의 작목반장에게 일일이 공문서를 보내고 시·군을 동원해서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이 분들에게 꼭같은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에 상인이 32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상인을 전부 모아놓겠습니다. 모아놓고 꼭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상인, 농민후계자 이 정도면 충분하게 우리 농민의 힘의 바탕에 우러나는 공감대있는 조례제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제가 먼저 단위농협장들을 모시고 단위농협장들과 한번 대화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 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때에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에서 농협이 농민의 어떤 찬반 투표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시고 만약 이 조례에 타당성이 있고, 미숙과 감귤은 저희들이 유통대책에 관한 것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관한 것은 검토를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관한 문제는 의회에서 미숙감귤과 생산유통 개혁에 관한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의회에서 판단해 주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의회발의를 하든지 하는 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민들이 어떻게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안을 도출해 내느냐 하는데 집행부 농수산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몇몇 사람이나 나와서 앉은 사람들만 놓고 협의하고 해서 도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안은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은 확약하겠습니다. 이런 개혁안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런 부분은 아마 공감부족으로 앞으로 의회하고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행정 역할이라는 게 농민들이 행정에서 뭔가 이뤄지면 되고 이렇게 하는 의존도가 우리나라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매우 문제입니다. 의당히 그래야 될게 아니고 문제라는 겁니다. 행정이 해야될 역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선진화 되면서 정립이 돼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행정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스프링쿨러 문제라든가 비가림재배 문제와 이런 것들은 농민들 전체 자유의사에 맡겨서 해 나가라는 것은 현 시기적으로 빠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소, 농가, 그 다음에 아는 분들하고, 오승일위원님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자리를 같이 해서 기본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무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빨리 회의를 소집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이런 부분의 것을 하겠고,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는 비가림재배에 대한 억제 보다는 자유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농가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다 하는 뜻으로 십분 이해를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사고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골고루 심도있는 질의를 했는데,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총채벌레에 대해서는 사전 예찰을 강화시켜서 어떻든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공동방제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연안 유류유출 오염방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시일이 오랜만큼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서 그것을 빨리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노임 관계나 방제기구 관계는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귤생산과 유통관계는 조례제정에 있어서 생산농가들이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십시오.

가뭄대책 부분하고, 국장님! 또 한가지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수출감귤이 공해상의 미아로 해서 신문상에 게재도 됐는데 그 원인을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금년도 수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사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해서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보니까 수확후에 잔류농약 검출로 인해서 국제적인 수치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계도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 농정당국에서 사전에 이 부분은 걱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겠죠?

예.

이것은 사전 수확전에 충분히 홍보돼서 수확감귤이나, 감귤만이 아니고 모든 농작물이 잔류농약 검출로 인해서 시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감귤만이 아닙니다. 모든 농작물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정책적으로 국장님께서 관계 기관에 통보해서 지도소면 지도소, 각 읍·면해서 대대적인 홍보채널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또 하나는 현안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지금 시·군에서 벌이고 있는 행사까지도 문제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뭄대책이 일반 농작물, 감귤을 제외한 일반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 밤낮이 없습니다. 제가 간밤 12시경에, 특정지역이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온통 속된 말로 도깨비불들이 난리입니다. 자동차 불, 후레쉬 불해서. 그것은 뭐냐? 가뭄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라든가 가동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도 여기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는데, 우리 국장님 이 시간 지나서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장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각 관정마다 수중모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가를 조사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안되고 있다면 가뭄대책비 무엇에 쓰는 겁니까? 그런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우리 행정에서 안했을 때 우리 제주도 농정은 굉장히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하는 곳이냐 해서 질타가 말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는 아주 열심히들 남제주군에서도 보니까 D-day 며칠 세워서 하고 있던데 요사이 행사때문에 그런 것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부터 직접 시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 심사준비를 위해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농촌진흥원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6일자로 그동안 원예연구소에 가 있던 문정수과장이 경영과장으로 부임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직원 일동은 제주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지도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억7,675만2,000원보다 4,283만3,000원을 감액한 58억3,390만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보다 2,372만8,000원이 감액된 20억4,012만8,000원을 계상한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로 300일 일용임부 한 사람이 연초에 퇴직함으로써 그 뒤를 보충하지 않고 인부임과 상여금, 수당을 합한 1,427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UNDP와 협력적 기술개발 추진과 각도 농촌진흥원 회의참석 등 도내 여비로 102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는 재산취득비로서 당초 원장 관사를 36평 규모로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31평 규모로 매입함에 따라서 1,047만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농촌지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보다 1,911만5,000원이 감액된 18억8,950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경상적 경비로써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당초 공무원교육원 교육계획을 그대로 이체함에 따라서 저희 기존 농촌진흥원 교육과정과 중복되는 교육횟수를 일부 통합하고 또 강사수당은 저희가 자체강사를 활용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제가 출강했을 때는 수당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자체로 교육할 때는 강사수당을 받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1,18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농기계 박람회가 서울에서 11월에 개최됩니다마는, 참석자 국내여비 119만6,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1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중 감자기술센타 망실재배용 하우스 설계를 외부에 발주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직접 했기 때문에 설계비 400만원 절감하고 토지를 5,900여평을 샀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5,0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자기술센타 망실재배 포장을 평평하게 정비해서 망실을 지었습니다마는, 짓다가 보니까 위쪽과 아랫쪽 밭 1m 정도가 층이 나게 됐습니다. 지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무너졌기 때문에 옹벽시설을 해야 되겠고, 또 작업로 포장과 배수로 시설들이 필요해서 4,548만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진흥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진흥원이 추경에 삭감예산 뿐이고, 아쉬운 감이 있네요. 오히려 시기적으로 진흥원쪽이 증액이 돼서,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농촌이 상당이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삭감되어야 될 부분들이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진흥원에 편성됐던 예산을 진흥원쪽에서 다른 쪽으로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증액이라도 해서 우리 제주도 농촌의 어떤 구제를 위해서 진흥원장님 입장에서는 증액요구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는데도 삭감만 됐습니까, 아니면...

일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벌서 10월달에 달하고 해서 명년도 예산에 필요한 신규예산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는 우선 삭감요소가 나온 거, 증액 요소가 나온 것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가지로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연말까지 사업들을 착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 정책적인 것은 차제로 미루기로 하고 예산부분에 관해서만 하더라도 당연히 증액되어야 될 부분들이 제가 어떤 부분을 굳이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진흥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했다는 것은 어떤 의지의 결여로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네요. 타부서에서는 삭감에 비해서 증액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 농민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아까 여기 망실재배용에 있어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자체 내에서 설계를 하시겠다는 뜻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죠. 하우스 정도 설계의뢰를 해서 할 정도라면 말도 안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놨더라면 사실 문제점으로 지적할려고 했던 것인데 잘 하셨습니다. 토지매입이 5,900여평이라고 했죠? 평당 얼마 정도 됐습니까?

약 2만5,000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토지가 아주 싸네요. 바로 해안변 붙여서 하고 있다고 하고,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망실재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망실재배는 9월상순까지 파종해서 현재 생육중에 있습니다.

전 포장에 전부 파종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5,900여평 중에 3,300여평의 망실속에 1동, 2동, 3동이 있는데, 1·2동에는 다 들어가고 3동에는 일부만 해서 금년에는 4만3,000개의 인공씨감자가 파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공씨감자가 우선 되면 금년 12월달에 약 10톤정도 소량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망실을 농가에 지원을 하든지 또는 농촌지도소가 직영하도록 하든지 해서 그 5ha에 확대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ha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종 생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종서가 기본종 보급종 전까지는 최대한의 어떤 일정면적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도 사석에서 얘기는 됐었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공급은 아직까지 안해봤지 않습니까? 종서공급을? 행정관청에서 종자공급소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 씨감자가 우리 농촌에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자 주재배 산지가 현재는 대정아닙니까? 대정쪽에서 금년도에 여러곳에 종자 증식포를 설정해서 했고 그 후에 개인들이 개인들 나름대로 구입해서 파종했던 분들의 실적에 따른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정관청에서 공급을 하던 종자가 재작년까지는 상당한 수확량을 거둔 것만은 사실인데 금년도에는 거의 절반도 못미치는 그런 쪽으로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쪽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어떤 정확한 종서가 아닌 것을 구입해서 잘못 오인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실상 일본 종서와 비교시험했을 때 그게 사실인지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말씀하기로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자기술센타에서 생산되는 종서가 이와 같은, 현재 강원도에서 공급되고 있는 그런 씨앗과 같은 식으로 우리 농민들의 불신대상이 된다면 정말 소기의 목적과는 정 반대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염려가 되어지고, 만약 그렇다면 기본종 생산자체를 일본에서 들어오는 감자에서 추출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남군에서 얘기를 듣고 저희도 나가사키산 일본원종을 사실은 3㎏ 반입했습니다. 나가사키산과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현재 인공씨감자 만드는 것과 생산력을 대비도 하고 그런데 같은 대지 품종입니다마는, 혹시 일본것이 특이한 변종이 아닌가 이런 것도 저희가 추측을 해보고 그게 좋다고 그러면 그것을 모두로 해서 앞으로 인공씨감자를 만들어 내는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씨감자 생산에서 구체적인 얘기들은 앞으로 기일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겠지만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특단의 어떤 투자 의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뒷받침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적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씨감자 생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깊이 새기셨다가 참고가 된다라면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질성의 업무지만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국에서도 따지고 보면 농산문제는 농촌진흥원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고, 또 농촌진흥원은 연구 기관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종자라든지 아니면 생활개선 문제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실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흙 살리기 운동, 토양개량이라고 할까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제주도에 중요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한 다섯가지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주도 자연 전체를 그대로 살리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없어서는 안되고, 안먹어서는 안되는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는 땅의 관리, 그 다음으로 바타의 관리, 그 다음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자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는 우리 스스로 인간이 인간을 관리하는 거 다섯가지로 분류하는데, 여기에서 순차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 땅을 살리는 것이 그 다섯가지 중에 두번째 위치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평범하게 재래식으로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제가 한 5 6년 될 때까지만 해도 산성토양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유기질이라고 해서 그냥 퇴비만 갖다놓으면 밭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만 듣고 했었는데 그 후에 점차적으로 연구기술이 발달되면서 과학적으로 이런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 농촌진흥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문제가 생활개선이나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은 제주도 현실적으로 봐서 행정이 일선에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크레인을 갖다가 땅을 뒤집을 수는 있지만 무슨 약을 뿌리고 뭘 갖다놓아야 땅이 살아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농수산국에서는 흙 살리기 운동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농수산국에서 흙 살리기 운동 추진하는 일이라든지 협조라든지 그런 것은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촌진흥원에서는 지금까지 토양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십시오.

주요 현안사항 속에 흙 살리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있다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지금 흙 살리기쪽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산도를 어떻게 교정을 하느냐? 유기물을 많이 만들어서 투입하느냐? 그 다음에 토양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토양조건을 개선시켜 주느냐 그런 것들이 크게 내용이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식물환경과에서 도 전체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시비처방을 해주고 농가들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비료를 시비하도록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연구를 하셨습니까?

지금 화학비료 경우에 인산질은 감귤밭 경우에 300ppm정도가 있는 게 적정하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토양검증을 해서 시비추천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질소질 비료에 대해서는 금년과 내년도 2개년동안 질소동위원소라고 해서 비료가 얼마나 질소분을 빨아먹고 땅에 얼마나 축적되어 있고, 또 지하로 얼마나 용탈되는가 하는 시험 사업을 2개년동안 제주대학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에 용역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원에서는 제주도에 현재 1차산업에 씨를 뿌리고 있는 농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쪽에서 수질오염 문제, 그게 조사되고 해서 질산성 질소가 해안가 용천수에서 나오고, 식용으로 하는 지하 공에서도 일부 나오고 한다는 데이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원인이 생활하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이 있지만, 지금 농민들이 시용하고 있는 질소질 비료나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료량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는데 바로 흙 살리기 운동은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께서 이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산도관계라든지 비료 관계에 대해서는 강호남위원의 질문이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어제도 농약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사람은 열 사람이 있는데 아홉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고 봅니다.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약살포 문제입니다. 지금 지렁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윗 밭에 가면 귀뚜라미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마누라한테 져요. 분명 량에는 250㎖다. 그럼 20 에 20㎜를 넣으면 됩니다. 그럼 요즘 550㎖되는 통으로 하나면 되는데 농약방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꼭 두배를 말합니다. 아니다 하면 당신 약치러 가지말라 이겁니다. 꼭 두배를 넣습니다. 그럼 그 약 만드는 자체에서는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것인데 그 약의 두배가 들어가서 그것이 만약 농작물에 붙어있다가 비가 오면 씻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토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생물상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런데 거의 시골에 가면 부부가 약을 치러 가는데 밭에 약을 치면서 싸우지 않는 부부가 예를 들어서 열 사람가면 한두사람입니다. 남편은 정도적으로 가자 그러고 부인은 안그렇습니다. 왜 남하는데 농사 망칠려고 하느냐? 그러면 당신 약을 치지 말라는 거죠. 계도가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농약문제에 대해서 계도를 농촌진흥원이라든가 농촌지도소에서 몇번이나 교육을 시키고 몇번이나 계도를 시켰습니까?

금년 8월 1일부터 농약 안전사용 기준이 설정이 되고 각종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가 됐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 새영농 설계 교육때도 부분적으로 안전 사용문제를 저희가 강조했었습니다. 문제는 지도사들이 교육도 하고 하는데 농업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한테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 독농가가 두배를 주는 게 좋다면 그리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도하는 방식은 농약을 묽게 타서라도 흠뻑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도를 짙게 하면 농약피해가 이파리나 과일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 문제도 좋은데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이 먹는 약은 국가에서 검정고시를 치루는 약사제도가 있는데 농약은 그게 없습니다. 농업학교를 졸업하든지 농업계통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농약방을 차리겠다고 신고하게 되면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영하다가 동일 즉 직계가족이 그러한 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몇년 정도 같이 종사를 하고 본인, 허가장을 가진 사람이 돌아가셔도 그것은 계승해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이 먹는 약보다는 농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식물에 투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디 아프다 하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저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약방을 운영하는 사람을 주기별로 행정당국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고는 비료 과다시비보다도 농약 과다살포가 토양을 엄청나게 파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비료는 지하로 비료성분이 나가면서 질산퇴화하기 때문에 질산성 질소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약은 주면 기간이 열흘, 보름이 지나면 일단 파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효가 있는 동안에 땅에 떨어지면서 땅속에 들어 있는 모든 생물, 미생물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흙 살리기 운동의 한 과제로서 농약문제를 포함시켜 놓고는 있습니다. 어떻든 농약을 치는 어떤 방법에 대한 관행같은 게 여러가지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책정에는 비중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에도 농약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공무원교육원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기는 했습니다.

한번 가지고는 안됩니다. 농촌지도소하고 농촌진흥원은 불가분의 관계고, 상하관계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개월이면 6개월 농업 학교를 나와서 현재 놀고 있는 사람을 일단 단계적으로 각 읍·면에 한 사람씩 6개월동안 상주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농촌진흥원에서 1개월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농촌지도소에 파견시켜서 계도할 수 있는 방법, 또 농약방에 가서 농약방 주인하고 같이 팔면서 이것은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사러 오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현실행정이지, 자료제출하는 것을 보면 했는지 안했는지, 했다 안했다 통계적으로만 나오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은 항시 인플레이션 상승과 마찬가지로 계속 발전되는 것이니까 예산은 삭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농진원의 예산이 제주도에서 어떻게 삭감됩니까? 물론 이것만은 삭감될 이유고, 토지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추경이라고 해서 중요한 문제는 예산을 더 계상해서 일을 해야 될 건데, 이건 일을 안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도시에 사는 위원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혀 농사를 안짓는 분들은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원래 도시에서 나신 분은 불과 2 3명에 불과합니다. 추석때, 설때 고향에 가고, 지방에 가면 땅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을 짜고 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계상이 안된 것을 우리가 얼마나 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계상하라고.

삭감액이 나오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삭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말고 계상된 항목에 필요한 때는 원장님이 지사하고라도 우리가 할 일인데 다른 것은 삭감해도 이것은 올려주시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농수산국같은 데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이번 추경에 보조금에 대한 지방의무부담, 이런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경상적인 사업하는 것은 삭감 요소는 삭감요소대로 정리를 하고 일부 필요한 예산들만 최소한 계상하게 됐는데 어떻든 전체적인 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97년도 본예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중있게 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해서 이 문제만은 농촌진흥원에서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장님 예를 들어서 내일 가실지 모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실 때 동안만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기본이라도 세워두고 만약 가실 때 되면 가세요. 그럼 우리 제주도민 농사짓는 사람들 그 양반이 그래도 여기와서 이것을 했구나. 살면 살수록 우리가 고마움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약 과다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인 지도나 교육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 6개월 정도 주재할 수 있는 인력을, 예를 들어서 숫자로 따지면 다 해봐야 20명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시·군지역에 12명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어떻게 보면 계도요원이라고...

한시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금년해서 6개월쯤 하고 내년에도 보면 본 예산에서 6개월해서 계속 계도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됐구나 할 때는 2 3년하고 그만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민들이 농약을 과다사용 하다보면 사실 신체도 나중에 위해로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예산관계는 질의를 마치는 게 어떻습니까? 이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예산관계는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농촌진흥원소관 당면 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사항이 있으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실 업무보고 분야에 있어서 유인물로 나와있고 대부분 우리 이재현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이고 유인물로 갈음해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사항도 아니고 다 본 거 아닙니까? 현안사항이고 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앉으십시오. 주요현안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 사항 보고사항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 12월달에 공해상의 미아라는 표명아래 우리 제주감귤이 미국에 수출하면서 밀감이 결국은 미국 땅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공해상으로 추방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원인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마는, 농약검출로 인해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국치사건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제가 질책하는 것으로 듣지는 말아 주십시오. 단 업무보고시이기 때문에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런 국치사건을 놓고 업무보고시에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잊어버렸는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사건이기 때문에, 아니면 부분적으로 계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이 부분은 모든 감귤에만 한해서가 아니고 전작물에, 제주도 농작물은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농산물이다라는 Q마크가 붙을 정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도 보십시오. 유해성 독소 일본에서 검출됨으로 해서 지금 농민들이 그렇고, 심지어 감귤에 대한 잔류성 농약, 그것만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충분이 계도가 안됨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농산물이 살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몇배의 엄청난 파급효과가 농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주요현안 사항으로 농진원쪽에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흥원장님 듣기에 고까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 본위원은 이 부분이 진흥원장님이나 지도사 선생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흙 살리기 운동부분에서 이재현위원님이 아주 깊이있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수산국장께도 장시간동안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우리 진흥원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제주도 토양개량제 비료가 이마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표본적인 데이타라든가 연구진쪽에서 나옴으로써 농정쪽에서 예산책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흥원장님한테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적을 한다면 작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원장님께 드린 말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그 당시 대답하신 게 잘 이행되리라고 믿습니다. 12월 가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 농수산재경위원회로 답하시리라고 믿고, 그 부분은 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제주도 전역에 농민들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한 결과 토양개량제 공급량이 50%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이 물론 부분적이기는 할 겁니다. 전체 농민들이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우리 속된 말로 엄살일 것이다 믿었는데 그 주위만이 아니고 곳곳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수치얘기를 하면서 농가에서 그 부분을 얘기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농수산국장에게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50% 정도밖에 안됨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금년도 석회비료 공급에 대한 신청량을 신청하십시오 하면 50대 할 사람이 100대 내지 200대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중에 하나가 제때 제 량을 공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거짓말하는 농민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농수산국장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니까 절대 앞으로는 지켜나가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합디다마는, 내년도에 규산질 부분에서, 진흥원장님도 당초에는 규산질 비료가 제주도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작년도에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의 견해를 드린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농수산국장님도 이와 유사한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중앙부처에서는 이것은 방지약에 쓰는 비료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작년도 행정감사 때부터 제가 아는 견지를 쭉 말씀드렸더니 우리 국장님도 이해를 하시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감사 때 문제지적을 해서 금년도 2월달에 580톤 우리 농정당국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적은 수치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다시한번 실시하도록 한 결과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받은 것이 약 2,000여톤 받았습니다. 그것도 또한 지역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혀 홍보가 안된 상황에서 그나마 올라오고, 다시 8월달에 재차 의지를 갖고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보니까 3,800톤을 대중앙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주 미약한 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까지 안가더라도 8월에 올라온 수치가 제가 알기로는 4,000여톤 이상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탈 5,000 6,000톤 정도 되는데 내년도 2,400톤 정도 공급할 것으로 해서 잠정 결정이 됐다 그러는데 그것은 2차 신청때 기위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3차까지 신청을 했으면서도 이런 적정량이 내년도 공급이 안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제주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더더구나 흙 살리기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정도 의지를 갖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감히 제가 질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께서 규산질비료에 대한 자료가 없으시다면 제가 그 자료를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규산질 비료가, 하나의 여담입니다마는, 2,400톤을 공급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약 8,000만원 정도 우리 농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게 약 12만대입니다. 2,400톤 12만대를 우리 농민들이 현 시가로 샀을 때는 3억8,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50% 융자가 됐을 때, 정부보조가 붙어서 50% 융자가 됐을 때는 8,000만원 정도면 우리 농민이 받을 수 있다. 그럼 간단하게 해서 농민들의 이익이 최소한 3억원 정도는 된다 이겁니다.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농민들에 규산질비료가 정부보조가 됐을 때는 1년에 최소한 20억원 정도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산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내년에 진흥원쪽에서 흙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토양개량제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을 도 농정에 반영을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번 예산에는 꼭 반영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총채벌레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총채벌레 예찰을 초봄부터 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니까 한 250여개소에 트랩을 설치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나와있고, 공동방제 실시도 9월 중순, 10월 상·중순에 하겠다는 것도 되어 있고, 이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9월 초순에 흑대두 공동방제까지 남제주군 모요소에서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고는 있는데, 제가 한가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의문점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채벌레 예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느 정도 농작물에 총채벌레가 우선 발생이 됐느냐 하는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농작물에 몇 %나 생겼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악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예찰에 대한 대책은....

예찰하면 그 결과는, 발생상황은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위험수위가 됐을 경우는 농가에게 방제하도록 주의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꼭 행정감사 때 감사석상에서 원장님께 추궁하는 것처럼 혹 들린다면 오해를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저는 예찰을 한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것이 되리라고 기대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위험수위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해석을 한다면 위험수위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동방제를 하도록 행정당국에다 통보를 안했다라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9월 상·중순에 1차 공동방제 건의를 했고 또 최근 들어서 콩밭이나 또는 잡초들이 고사하고 또 황화되고 그래서 감자밭으로 총채벌레들이 많이 달려들기 때문에 10월 상·중순에 전면 공동방제를 하도록 도 행정에, 시·군행정에 저희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부분을 바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맨날 회의 때마다 얘기하던 것을 강호남위원은 저소리만 하느냐 해서 웃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94년 1월 2일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안대흥 꽈리고추 밭에서 처음으로 발생보고가, 이것은 농촌지도소 보고에 의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94년 1월 2일 일본에 꽈리고추를 수출함에 있어서 크레임 걸려서 돌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 원인분석 결과 총채벌레로 판명이 나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발생보고가 됐던 겁니다. 여기에는 발생면적이 1,171ha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시 남제주군 농촌지도소 보고에 의하면 서부지역만 1,460ha입니다. 남제주군 전체가 1,650ha로 기업이 됩니다. 이러한 면적이 1년도 채 되기전에 발생이 됐던 사건입니다. 여기 비고란에 863ha 고사가 됐다. 이것은 당연히 농업재해입니다.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원구성이 되면서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희 지역이니까 이렇게 하느냐 해서 혹시 만에 하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저에게 질타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문제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역의 농작물이 수출 산업에서는 갈 수가 있습니까? 전혀 안되잖아요. 만약 한번이라도 총채벌레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농작물은 외국수출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되죠. 특히나 총채벌레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제주교역이 설립돼서 일본에 직수출을 할려는 이 차제에 정말 총채벌레를 우리 제주도가 이것은 어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꼭 잡아야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는다면 이 부분을 예찰하면서 예찰에서 발생이 나타났다면 그게 잡초든 콩이든 뭐든간에 거기에 공동방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함으로 인해서 콩밭에 발생됐다는 것은 6 7월에 기위 안 거 아닙니까? 굳이 여기 안나와도 뻔히 아는 사실인데. 그리고 그렇게 예찰이 됐다면 그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공동방제를 함으로써 감자까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최소한 20세대 이상 번식되는 거 아닙니까? 병충해가.

그렇습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콩밭에는 사실 총채벌레가 생기고 거기서 증식해도 그렇게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콩밭에, 예를 들어서 타방나방이나 콩나방 등을 방제하기 위해서 약을 쓸 때 총채벌레까지 같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제가 추천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할 겁니다. 그러나 농가들한테 콩밭에 총채벌레가 나왔으니까 모두 방제하자 해서 먹히지가 않습니다. 콩밭에서 감자밭으로 날아드는 시기가 9월 상순부터입니다. 그때 공동방제를 전면적으로 감자밭에 해주고 밀도가 떨어진 다음에 2차로 날아들기 시작하는 것이 날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는 10월 상순까지도 기온이 상당히 높아서 많이 감자 밭으로 날아들었기 때문에 지난 9월말쯤 파악해보고 10월 상·중순에 방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2차 공동방제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채벌레를 자꾸 검역하면서 이것을 초기에 방제해야 된다는 이유를 기 벌써 '94년도 예를 들면서 말씀을 했는데 1ha가 번졌던 것이 그해 1,650ha까지 번졌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굳이 목 아프게 설명을 안하더라도, 제가 원장님하고 싸울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정도까지 말씀을 하면 초봄부터 공동방제, 예찰구에서 예찰됐다 그러면 콩이든 뭐든간에 거기에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물며 기주작물에 대한 공동 방제를 했을 경우는 그만큼 가을감자에 피해가 덜하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총채벌레의 기주가 되는 식물이 제주에만 62가지가 있습니다. 농작물이 29종, 화훼류가 14종, 일반 잡초류에도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렇게 전문 공동방제를 한다면 제주도 농경지와 관련해서 대대적인 전체를 방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의 어떤 득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총채벌레의 전면 방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인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감자가 가장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감자밭에 집중적으로 두번 공동방제를 저희가 권장하는 겁니다.

그럼 공동방제하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콩밭에서는 마냥 키워놓고 감자밭에 간 후에야 때려 잡을려면 그게 됩니까? 1ha가 1년도 되기전에 1,650배가 불어난 첫해에, 그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해가 안됩니까?

위원님은 콩밭만 얘기하는데 주변 잡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배하는 그 작물을 기주식물로 봐서 그 속에서만이라도 최대한 잡아야죠. 사실 콩밭이상으로 번지는, 저는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칡넝쿨이 엄청난 기주식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제 나름대로, 저도 농사꾼입니다. 그 주위에 제아무리 방제를 하더라도 칡넝쿨이 무성한 한은 힘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방제가 불가능하니까 내버려뒀다가 집중적으로 감자에 피해가 오고 감자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을 하고 그러니까 감자에 가서 하자 그런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가을철에 들어오면서 피해를 받는 농작물은 감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총채벌레 밀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보통 9월 상순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콩밭에도 문제가 되고 한다 그러지만 그것은 일단 사상해놓고 감자밭에 피해를 최소화 하면 효율적으로 방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콩밭에도 말기에 한번 공동방제를 하는 문제는 농수산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기에 해서 방제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콩밭에도 그렇게 없습니다. 보통 8월달 가서도 그렇게 콩밭에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많이 생기지 않았을 적에 사전에 예찰구에서 예찰이 됐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공동방제를 했을 경우, 어디 다른 데서 생겨난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까? 거기에서 번식돼서 최소한 1년에 15세대에서 20세대 번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 몇 세대를 거치고 번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콩밭에서. 그러면 콩밭에서부터 방제를 했을 경우는 사실 감자밭이라는 게 결국 콩밭 주변에 감자밭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콩밭에서 방제가 철저히 된다면 감자밭에 제아무리 급속도로 번진다 하더라도 그 방제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우리 농촌진흥원 직원들이나 지도소 직원들이 금년에는 철저히 예찰하고 방제를 철저히 계도를 해서 금년도에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들을 하시는데, 질책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재수가 좋은 해입니다. 8월 이전에는 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번식할 수 있는 기후조건이 안돼서 번식이 안됐다는 것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예년보다 상당히 격감됐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년이라는 게 몇년전부터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94년도부터 처음 발생보고가 된 건데 작년하고 금년밖에 더 됩니까? 전년도 보다도 배 이상 발생밀도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농수산국하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게 문부의장님 제가 똑같은 질문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마무리겸 또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차원이 틀린 얘기입니다. 농수산국에서는 내년도 예산반영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이고, 원장님께는 이런 부분에서 필요를 느낀다면 농수산국장에게 건의를 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해야죠. 지금 예산부서가 아니잖아요. 예산 집행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히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당연히 도에다 건의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차원이 엄연히 틀립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방향입니다.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내년도에 충분이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흥원쪽에서 충분한 조사 보고자료를 농정 당국에다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문제만 하더라도 구체적인 것을 오래 얘기하다 보면 위원님들한테도 미안하고 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분명 내년도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흙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이 사업이 꼭 전개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에, 이것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당부 말씀하고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여 2차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속의 우리 농업이 되었습니다. 세계무역의 기준은 단일 품종, 다량 생산, 그리고 다품종 고품질 생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소비자들은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농업은 다품종 고품질화 하면서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흙 살리기 운동이 시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약도 줄이고 비료도 줄여서 유기농법으로 우리 농업이 갔을 때는 충분히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진흥원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및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