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영길 의원 발언

이영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다룰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인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고, 도의원 유급보좌관제 신설과 관련하여 제주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앉아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이영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억3,846만원보다 3,060만원이 증가한 32억6,96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특수활동비로 4·3피해조사 검증 활동에 필요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60만원, 회의록 유인비 1,500만원, 의정활동 홍보 광고에 따른 기정예산 990만원으로서는 부족함으로써 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해서 홍보 광고료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의회청사 뒷편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정화조가 함몰지역이 있어서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영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총무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4·3피해조사 검증활동비 1,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0만원은 지사가 경찰청으로 준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으로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중간에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찰청에서 받겠다 못받겠다하는 지상 보도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충당할 금액이 아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지사의 판공비에서 직접 경찰청으로 주는 것이 마땅하지, 사무처의 이름으로 넘겨 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하기도 그렇고, 총무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잘 알고 있는 관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돈
유상돈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상돈입니다. 아까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생각도 고위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가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가 4월달에 우리 도의회에서 의장님의 명의로 해서 경찰에 검증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달라고 했는데 서류상과 절차상으로 볼 때는 도지사가 그 돈을 직접 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그 돈을 주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계상을 시켜서 거기로 주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장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4·3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 보다도 국가 차원에서 이 아픔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가의 치안 기구인 경찰도 이 4·3에 대해서 충분히 과거의 잘잘못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줄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경찰청에 줘 가지고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누락등 수정·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가식적인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것이 있으면은 분명히 지사가 정말로 경찰청에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 또 우리가 여러 각도로 많이 고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것을 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은 직접 지사가 건네주는 것이지, 우리 사무처의 예산에 삽입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안될 것 같은데, 지금 전문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돈
유상돈전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든 도지사하고 4·3 관계하고 경찰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나 모든 것으로 깊숙이 개입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도의회 차원에서 제주경찰청에 검증을 요구해 달라고 했으니까 절차상으로 볼 때는 우리 도의회가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또한 검증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담당 전문위원으로서는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나중에 그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차후 문제까지도 어느 훗날에 나올 우려성도 있고 해서 이왕 조사하는 것을 조금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이것을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해서 했고, 또 당초에 경찰에서도 저희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단 얼마라도 활동비라도 조금 줬으면 하는 요청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시키게 된 겁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4·3문제는 우리 도의회에서 맴돌 것이 아니라 우리는 4대의회 때 관계 요로에 청원을 해 놓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 14대 국회말에 15대 국회로 넘기자 해서 당시 도출신 국회의원은 현경대의원이 원내총무이고 또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판국에 국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우리가 요구했다고 해서, 안했다고 해서 안하고 이런 경찰이 있어서는 안되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4·3특별위원회 위원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쓸 데 써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돼야지 이런 것이 우리 사무처의 예산을 통해서 간다는 게 모순이다 이거예요.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돈
유상돈전문위원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검증하는 것은 경찰의 고유업무가 아니냐, 그런데 왜 거기에.
승종
고승종위원
검증하기 전에 제주도 도백, 도지사가 지난번에 4·3에 대해서는 수용해서 정말 아픔을 같이 하겠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바로 잡겠다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지사가 했고 또 국가 치안기관인 경찰도 지난 14대 국회말에 15대 국회로 넘긴다고 하는 말은 아마 국회 속기록에도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줬다고 해서 협조하고 안줬다고 해서 협조를 안합니까? 또 준다고 하면은 지사가 줘야지 뭐하러 우리 예산에 계상합니까?

김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해 주셔야 할 게, 그래서 의장이 검증을 경찰청장에게 요구를 하니까 경찰청장은 이 업무가 사실상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협조하겠다고 해서 전담요원을 확보하고, 민간인으로 지도관까지 하니까 과외 예산이 들어서 경찰청측에서는 도의회쪽에서 예산을 얼마좀 해 달라고 해서 4·3특위 위원장이 도지사한테 경찰에서 이런 요구를 했는데, 우리 도의회가 돈이 있었으면 이럴 필요가 없는데 도지사로 하여금 경찰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는데 우리 4·3특위 예산은 없다. 도의회도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경찰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번에 지사가 그러면 이것을 도의회에 드릴테니까, 이게 특수활동비니까 도의회 예산에 편성해서 의장이 드리든, 또 도의회측에서 전달을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상돈
유상돈전문위원
아까 방금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여기 특수활동비라고 함은 지금 4·3특별위원회내에 추가 근무직원이 있거든요. 금년말까지인지는 몰라도, 그 수고하는 직원에게 정말 활동하는 데에 쓰여지는 것이라면 의당 우리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찰에 주는 예산을 뭐하러 사무처 예산에 포함시킵니까?
상돈
유상돈전문위원
그러니까 고위원님! 여기 조사요원들이 할 부분이 있고 또 하지 못할 부분을 요구를 해서, 경찰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승종
고승종위원
경찰에 문서로 협조해 달라고 하면은 협조를 하는 것이지 돈으로 협조 요청을 합니까?

박희수위원
고승종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4·3피해조사 검증활동에 대해 가지고 의회 의장이 경찰청에다 검증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그것을 했습니까? 4·3특위에서 우리 그거 한 적이 있습니까?

김영훈위원
아니, 했어요. 경찰이 저것을 하자고 해서 그때 2월 20며칠자입니까? 그때 경찰이 4대의회 한 것을 검증을 한번 시켜보자고 해서 넘기자고 해서.

박희수위원
회의에서 의결 된 겁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우리 특위에서 의결이 됐어요?

김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강호남 간사하고 경찰청을 방문하고, 그래서 간사위원과 둘이서 경찰 간부들 만나서 이것을 검증해 달라고 공문을 가져간 일이 있었는데, 회의록을 한번 찾아 보세요.
승종
고승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님께서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의 기억도 없거든요. 4·3특별위원회라고 하면은 4대의회때 특별위원회의 연장선상이지만 5대의회 때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의결한 사항이면 반드시 해야되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고 다른 것을 우선 해 놓고 합시다.

박희수위원
신문 지상에는 이게 지금 취소 요구가 들어 왔다고 하는데, 취소 요구 들어 왔다면 더이상 얘기할 필요 없잖습니까?

이영길위원장
일단 정회를 해서 서로.
승일
오승일위원
정회하기 전에 정회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이 여기 운영위원중에 4·3특별위원회 위원이 다섯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잠정적으로 우리는 금년말까지 뭔가를 매듭을 확실히 짓자는, 그래서 정부 차원으로 이송한다는 수준으로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대답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관계로 거기 서 계시기 때문에, 특위에서 결정된 것이 공신력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경찰에 검증을 해 달라. 그런데 우리가 국회 차원으로 이송을 하고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검증이 안됐다. 우리는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검증이 될 때까지 어쩌면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증할 때까지 정부 차원으로 이송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이것은 4·3특위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특위에서 의결이 안된 것을 물론 전문위원이 공문 기안하지 않고 의장이 보내지는 않았을텐데 4·3특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외부로 요청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상돈
유상돈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좋습니다. 정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챙기셔야 회의가 연속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이 시간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아까 위원실에서 의견이 충분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박희수위원
아니, 다른 것들이 남지 않았습니까?

오충남위원
자료실용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2,000만원입니다.

오충남위원
수정을 해야죠.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숫자 틀리게, 그 다음에 어째서 자료실용 도서구입비를 1,000원씩이나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증액은 못할 망정.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사실 자료실에 대한 도서를 완벽하게 구비하기 위해서 매년 2,000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3,4년 거치면서 쭉 확보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도 2,000만원 계상했다가 800여만원치만 도서가 구입이 되고 1,000여만원이 집행을 못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000만원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면은 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대도의회에서 1년에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도 안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지금까지 2,000만원씩 쭉 해 왔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씩 했는데 작년에도 구입이 800만원밖에 안되고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 20명중에 1인당 100만원 꼴이고 1,000만원이면 1인당 50만원인데, 그럼 의원들한테 공람을 돌려서 필요한 도서가 뭐냐고 목록을 한번 제출해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4·3피해조사 검증활동비로 한다는 계산밖에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실지 예산안을 봐서는 이것을 삭감하고 이것을 증액하는 것밖에는 안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충남위원
오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충남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닌데 계수상으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총괄적으로 재원이 어디가고 어디가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요청 한다면.

오충남위원
그때는 또 예산 없다고 할 거 아닙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구입비 1,000만원 삭감되는 게 유감이다 이겁니다. 한번 공람을 돌려서 필요한 책자 목록을 대라고 해 보십시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지난 4대의회 때도 두번 했습니다. 5대의회 때도.

오충남위원
4대는 했지만 5대는 안했잖습니까? 이거보다 더 나오면 더 구입할 겁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해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때는 또 예산 없다고 할 거 아닙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충분히 요구만 하십시오.

이영길위원장
지금 총무담당관께서 삭감의 내용에 대해서 이유를 충분히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지, 집행을 안한 것밖에는 안됩니다.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것에도 불과한데 집행을 안해서 남겨 가지고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에 자료실이 비좁고 책도 놓을 데도 없고, 그런 타당한 이유를 대서 제시를 해야지, 집행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지금 우리가 필요한 도서는 거의 대부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금년도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위원님들이 필요한 도서가 충분히 구입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오충남위원
필요한 도서라는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총무담당관이 판단해서 확보될 것이 아니고 전의원들이 필요한 도서를 돈 1,000만원 가지고 확보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1년에 돈 5,000만원정도 도서구입을 해 가지고 충분히 자료실에 도서를 비치할 생각을 해야지 2,000만원에서 800만원 집행한다는 것은 집행부측의 무능밖에 안됩니다. 도서구입비 2,000만원에서 왜 800만원밖에 구입을 못합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아니, 위원님들이 필요한.
승일
오승일위원
총무담당관님! 지금 현재 자료실이 의회 도서관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용시설도 안돼 있고, 인력도 전문 인력이 배치가 안돼 있고.
승일
오승일위원
총무담당관님께서 1년에 2,0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구입을 한다. 그것도 어찌보면 원칙에 안맞는 겁니다. 기본적인 도서구입을, 예를 들면 1억원치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1억원을 하면 새로 바뀌어지는 도서만 구입한다고 하면 사실 1년에 100 200만원이면 되는 것이지, 도서 구입 정도야 한번에 끝내야 도서 구입의 원칙이 맞지 조금씩 조금씩 갔다 놓는 것은.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도서라는 게 자꾸 신간이 나오고 법령 계통은 자꾸 바뀌는 책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이것은 사실 바꿔 나가야 합니다.

박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영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의회의 도서관은 행정자료실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국회 도서관에는 이 나라의 모든 도서가 다 갖춰져 있고 어느 분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 가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년에 규모부터 축소를 시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하면은 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달라고 해서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대학 도서관에 언제 학생들이 일일이 이책 사주시오, 저책 사주시오 해서 대학 도서관에서 책 구입하는 거 봤습니까? 행정 당국에서 알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도서관에는 얼마 정도의 장소를 갖춰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도서관 개념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의회의 도서, 지금 행정자료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행정자료실의 기능을 좀 바꿔 가지고 지역내의 도서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각 대학생이든지 대학교수든지 주민들이든 필요한 자료, 필요한 책자는 도의회 도서관에 오면은 있다 해 가지고 마음놓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의회의 도서관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직원들 소설책 갔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능으로 키우려는 의지를 가지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구입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의원들이, 아까 총무담당관께서는 필요한 책들은 다 갔다 놨다고 하는데 공보계장께 여쭤봤지만, 저는 몇번씩이나 그 책이 없어 가지고 별도로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틀린데,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생각하시는 관점을 조금더 능동적으로 바꾸셔 가지고, 이것은 소모성 예산도 아니잖습니까? 아주 생산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삭감시킬 것이 아니고 행사비라든가 기타 다른 것에서 절약 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저도 박위원님이 생각하는 우리 자료실이 사실 자료실 차원이 아니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민 도서관으로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갖춰져야만 그런면으로 육성이 되는데, 사실 현시점에서 자료실 기능 역할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면 금년도 앞으로 남은 3개월동안 도서구입비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을 앞으로 도민의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갖춰나갈려면 시설을 확장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가 돼야만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계는 삭감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 의정홍보 공고료가 과대하게 집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홍보료를 증액시켰고, 그래서 증액하게 됐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우리 의회는 세입기관은 아니잖습니까? 세입기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해야 되지만, 총무담당관이 그런 변명은 하지 않는 게 위원에게 예의상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 예산을 너희들 삭감해 와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오충남위원
꼭 필요한 것은 언제나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죠. 집행부측의 말을 들어가지고 조정 받는 식이 아니라.

김영훈위원
질의·토론 종결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의회예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도서구입비 문제도 충분히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로 곧 접어들어서 도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3개월여 남았기 때문에 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기정예산대로 놓고 또 4·3피해조사 검증활동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 사무처에서 줄 예산이 아니고 국가 정부에서 줘야 마땅하기 때문에 이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재청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고승종위원께서 4·3피해조사 검증활동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은 다시 부활하는 증액안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의원 유급보좌관제 신설과 관련해서 제주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안이 아주 중요하고 전국적인 상황이고 해서 이것을 실제 회의로 하느냐,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론으로 중지를 모으느냐 하는 것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뭡니까?

이영길위원장
간담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는 발언을 좀 집약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도의원들 보좌관제 신설에 대해서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이것을 신설하기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것도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의회에서 7개 시·도에서 지금 유급보좌관제 조례 제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직 8개 시·도에서 10월중에 이것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 각자의 발언, 우리 도의회 전체에 관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만일에 이것이 우리 도의회에서 수용하고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방법을 의원 발의로 할 것이냐, 운영위원회 발의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을 모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
이것은 우리 도민 전체가 관계가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발의보다는 전체 의원발의로 해 버리는 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그러면 그런 방법을 택할려면은 서면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시일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어야 되고.

김영훈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급보좌관 해 달라고 서명할 때 전체가 서명했습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예. 전부 서명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의원발의 형태로 해 버려야.

오충남위원
전체의원 서명 받은 게 있으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전의원 발의를 해도 본회의에 상정, 위원회 발의도 상정,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영길위원장
전의원 발의로 했을 적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고, 그래서 의원 발의로 해서 올리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 문제는 운영위원장님이 전국운영위원장 회의를 갔다 왔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운영위원장님께 전부 위임을 해서 운영위원장님이 하시는 대로, 왜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의원으로서, 어차피 상위법 위반인데 상위법 위반인 것을 한다는 것은 전국 흐름 추세에 맞추자는 뜻에서 거론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장단 회의, 운영위원장단 회의 때 거론이 됐다고 하니까 두분에게 모든 걸 위임해서, 운영위원장이나 의장이 하는대로 따르기로.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승일위원님 말씀은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그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했든 아까 한현섭위원 이 전의원발의로 하자, 위원회발의로 하자, 이것도 여기에서 결정하지 말고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께 우리가 위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전국 회의를 갔다와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자치법상에 상위법 아닙니까? 상위법 위반이니까 위반되는 것을 어쩌면 전국 도의원들의 의지 표명을 정부에 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위임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운영위원장님이 알아서 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기로.

오충남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포함!
승일
오승일위원
제가 포함이 되도 좋고,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사항이 못되지 않습니까? 상위법 위반인데 의결될 사항이 못되지 않습니까?

김영훈위원
지금 법위반인 사항을 의결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하는 것까지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렇게 해서 나을 것 보다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제정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엄연히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 법을 제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또 서울특별시의회나 각 시·도의회가 그러한 쪽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무사람의 전의원이 보좌관제를 반드시 신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시는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제주도 의회도 같이 덩달아 의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애당초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 광역의회에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는 시·도의회도 있고 그대로 의원발의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들이 위반적인 것을 처음부터 인식을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단협의, 의장단 협의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서 가결이 돼 가지고 도지사한테 이송을 하면은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포를 하지 않았을 적에는 다시 재의 요구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옳다고 했을 때 다시 의결을 해 가지고 이송을 하면, 이것을 공포하지 않았을 때는 대법원에 재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 판결을 받아야만 우리 의회 주장이 그르다는 것이 그때 판정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그렇게 인식을 해서 접근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 자체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위원장하고 의장께서 회의를 갔다 왔고, 전국의 분위기도 알고 하니까 다소 논란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분께 위임을 하면.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임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의장님하고 협의 해서, 우리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그 세분이 의원발의든지, 위원회발의든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그것으로 따르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데 많은 위원들이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