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폐회중 임시회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개회에 있어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폐회중 위원회 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지난 96년 9월 12일 실시된 시의원 선거 신규당선자에 대한 상임위원회 선임 협의, 서울 특별시의회의원예우지침안 처리, 지방고유사무에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제8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송인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왕에 제89회 임시회 집회계획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의회소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당한 절차가 확보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어제 공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절차에 있어서 집행일 7일전 공고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39조를 보면 예외조항으로서 단서조항에 긴급을 요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긴급을 요하는 때라 함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준전시상태, 대규모 소요사태, 내란이나 외환, 그밖에 대형재난 등 국가 또는 서울시 단위의 사타발생으로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때라고 학자들이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88회 임시회도 유사한 절차상의 하자를 갖고 저희가 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단서조항을 엄격하게 지켜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스스로가 이 절차를 준수하는 그런 전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소집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밟고 진행하자는 송인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내용이 서울시의원이 지역에서 대우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공문을 보내자 이런 것인데,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지역에서 구청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안이고, 따라서 구청장하고 시의원들간에 얘기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우리가 우리 예우를 위해서 이렇게 공문으로까지 만들어서 보낸다는 것이 우리 처지를 너무 궁색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지침을 만드는데 반대합니다.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임명직 구청장이 있을 경우에 서울시장이 의원예우지침, 그것을 내려보낸 것 있죠? 그 문서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형태를 다른 형태로 하든지요.

이것을 의회에서 요구하기보다는 서울시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서울시장이 구청에 이러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결정을 해서 직접 의회에서 통보하는 방식은 형식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보류동의안······.

나는 이것을 잘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각 구청마다 틀려요. 왜 틀리냐, 구청장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했고, 그 의회가 공천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정당성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우는 구청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침이 없이는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한국당 구청장이 된 지역이 난 국민회의 구청장이 된 지역의 예우방침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각 행사를 할 때 시의원으로서 내가 초청장이 와서 갔는데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그런 기분 나쁜 예우를 받고 초청장 왔다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정한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한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 하면 국회의원들도 본인들의 보수 등등의 예우규정을 스스로 만들고, 우리 시의회 의원 또한 우리 의원보수를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우지침안은 내 개인이 개인 정한식이 예우를 받고자 함이 아니고 천백만 시민의 대표인 서울 시의원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예우를 받아야 함이 합당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정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예우지침을 의결을 해서, 이것이 지침이라기보다는 구청 같은 데 협조 요청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의결을 해서 내려보낸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 자신들이 예우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것까지 강제로 만들어서 구차하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양경숙 위원 말씀대로 이거 서울 우리가 꼭 관철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하면 집행부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그래도 의회에서 우리 스스로의 예우를 받고자 이런 의결을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의 장께서 구청이나 이런 데에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관철이 되면 더욱 좋고, 이것 협조요청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장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데 이 지침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의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지금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분분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로 처리할 수도 없고, 위원장 직권으로 보류해서 다음에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김종래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홍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침하고 협조사항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지침은 직무명령입니다. 직무명령을 공무원들이 받고자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징계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조요청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후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합시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더 하죠.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예우지침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인회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에 들어가기 전에 운영위원장이 국회에 다녀왔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고 경과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지방고유사무에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김종래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거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그 동안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 등을 개정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95년에도 서울시에 대한 국가사무와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였으며, 또한 96년에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까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국회 스스로 지방지치 발전을 억압하는 행위가 명백하므로 서울 특별시의회 의원 전원과 시민의 뜻을 모아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거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방고유사무에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인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고유사무에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자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뒤편에 보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이유를 적시를 하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반대를 결의한 우이의 주장이 관철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맨 끝에 "결의한다"까지를 국정감사를 반대하면서 실력저지 운운하는 내용의 자구상에 좀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간섭하는 것이 되어 국감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 제 6항의 끝 그 다음에 이에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특별시 지방자치행정 발전을 추구하는 시민의 대표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모두는 1996년도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반대함을 엄숙히 결의한다 등 이런 내용으로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좀 유화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의한 내용 중에서 상당히 표현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인데요, 서울특별시장은 감사원 감사 등등 해서 국정감사로 5만 4,171명의 공직자가 계속 시달려오고 있다라는 표현들은 의회에서 감사 거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결의안으로는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 뒷 페이지, 2페이지에도 보면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한다 서울특별시의회가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국가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서울시의회가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의회가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서울시에 이러한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사실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문건이 검토되려면 사전에 조율이 되고 간담회에서라든지 검토가 된 다음에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결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결을 하되, 문구수정을 재검토를 해서 다시 좀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 자체는 보류를 해서 재검토를 해서 재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광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