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양재춘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특별위원회1996-10-01

회의 전체 보기 1064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사회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조사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기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본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 및 연천댐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은 후 경기도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 그리고 집행부의 본 수해조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선 연천군과 파주시 수해를 제외한 지역의 수해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두번째로 연천댐에 대한 질의·답변 세번째로 연천댐 이외의 연천군 수해에 대한 질의·답변과 네번째로 파주시 수해와 관련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의건

10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행정부지사 임수복 씨!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네.

권영일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네.

권영일위원장

환경국장 여광혁.

광혁

여광혁환경국장

네.

권영일위원장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무광

이무광보건복지국장

네.

권영일위원장

농정국장 정종흔.

종흔

정종흔농정국장

네.

권영일위원장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준기

황준기산업경제국장

네.

권영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네.

권영일위원장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창우

이창우지역계획국장

네.

권영일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

두현

권두현민방위재난관리국장

네.

권영일위원장

건설행정과장 최승대.

승대

최승대건설행정과장

네.

권영일위원장

연천군 부군수 홍영표.

연천군 건설과장 김상겸.

상겸

김상겸연천군건설과장

네.

권영일위원장

연천군 도시과장 김성호.

성호

김성호연천군도시과장

네.

권영일위원장

파주시 부시장 진용관.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네.

권영일위원장

파주시 건설과장 윤병규.

병규

윤병규파주시건설과장

네.

권영일위원장

파주시 주택과장 서정국.

정국

서정국파주시주택과장

네.

권영일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댐의 관계자에 대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전에 현대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내흔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공영호 부사장께서 대리로 참석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건설주식회사 부사장 공영호.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권영일위원장

연천소수력발전소 관리소장 김상승.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네.

권영일위원장

연천소수력발전소 이규원.

규원

이규원연천소수력발전소직원

네.

권영일위원장

김병창!

병창

김병창연천소수력발전소직원

네.

권영일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본 수해조사와 관련있는 12개 시·군중 연천군과 파주시를 제외한 9개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그리고 하수과장 또는 건설·주택과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참석하셨습니다. 9개 시·군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참고인으로 위원님들께서 필요시 본 위원장에게 참고인출석을 거수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없으므로 집행부대기실에서 모니터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에 의거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본 조사에 출석한 증인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인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를 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0월 1일 경기도행정부지사 임수복.

권영일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건설주식회사 공영호 부사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영호 부사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경기북부지역 수해조사에 관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0월 1일 현대건설주식회사 공영호.

권영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수복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경기북부지역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권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피해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해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시는 등 수해실태파악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발생 즉시 우리 도에서는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서 임시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주민대피나 구호활동, 응급복구를 조기에 마무리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이번 수해가 극심하고 방대함에 따라서 도지사께서 국무총리, 재정경제원장관, 내무장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수해지역에 특별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신 바도 있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해현장에는 대통령께서도 현장을 직접 돌아보시면서 수해이재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을 보시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수해지원전반에 걸쳐서 특별한 지원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결과 예년과는 달리 이재민의 구호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또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됐고 특히 근린생활시설, 전파, 반파 복구비와 침수된 상가에 대한 수리비가 실비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라든가 농경지복구, 축산 등의 분야에서 지원단가가 전년보다 많이 상향 조정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 사망자와 주택 전파, 반파 및 침수이재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서도 예년과는 달리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장기구호 종료후에도 생보자 측정 또는 월동기특수영세민으로 보호할 계획이며 또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유통구조개선자금 및 긴급경영자금을 융자지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추석절특별위로금으로 48억 3,800여만원을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주택분야는 총 1,011동중 336동이 완공이 되었고 249동이 공사중에 있으며 68동은 설계중으로 동절기 이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경지복구분야에 대해서는 총 2,711ha중 41%가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또 공공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사발주 또는 측량·설계중에 있으며 소규모시설은 금년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대규모시설도 내년 우기 이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축사는 128동중 29동이 이미 복구가 되었고 가축입식은 총대상 140만두중 55만두가 입식이 됐습니다. 선박은 62척중 7척이 복구가 되었고 수산증식·양식시설은 13개소중 7개소가 복구 완료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와 각 수해를 입은 시·군에서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파주·연천지역에 대해서는 이재민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와 합동설계지원단을 운영을 해서 복구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항구복구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를 해서 주민생활이 보다 안정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피해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잘 아시다시피 미증유의 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도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복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조언과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해현장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수해현장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불성실 했다든가 위원님들에 대해서 성의를 다 못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부지사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이번 수해현장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위원장

임수복 행정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조사활동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조사위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식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 조사에 따른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형식 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해지역주민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애쓰시는 특별조사위원회 권영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북부지역 수해복구추진상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아직도 실의에 젖어있는 수해지역 주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복구계획 그리고 복구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입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연천, 파주 등 8개 시·군과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은 7개 시·군 등 총 15개 시·군에서 인명피해 12명, 이재민 1만 1,362명, 재산피해 1,42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지역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하였으며 복구계획이 8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생계보호비, 세입자보호비, 침수주택수리비 지원 등을 위해서 재해구호기금 133억원을 우선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연천, 파주 등 8개 우심지역 시장·군수 간담회를 도지사 주관으로 8월 29일 개최해서 전 행정력을 수해복구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로써 복구추진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9월 3일부터 연천과 파주지역에 수재민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재민 특별위로금 66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 시·군의 복구비중 지방비부담금 232억원 전액을 도 예비비 및 교부세로 지원하였으며 추석명절을 맞이해서 위로금, 월동대책비, 연료비 등 총 48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심지역은 전액 도비지원 복구계획이며 비우심 7개 시·군은 시·군비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복구소요액은 국비 1,383억원을 포함한 2,260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공공시설복구비 1,538억원, 사유시설복구비 722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구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호우로 1,011동의 주택피해가 있었으나 준공 336동, 착공 249동, 설계중 68동의 복구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233동은 복구자금부족, 타인소유 토지사용승낙지연, 신축대지 구입지연, 군부대협의 등 기타 사유로 복구가 지연돼서 연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피해농지 2,712ha중에 1,105ha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축사피해 128동중에 29동은 복구 완료되었으며 54만 7,000두의 가축이 입식되었습니다. 피해선박 62척중 7척은 복구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5척은 10월말까지 착공해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증·양식시설은 13개소중 8개소가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복구대상이 1,030개로서 이중 준공이 17개소, 착공이 42개소, 발주중이 523개소, 측량 및 설계중인 것이 448개소입니다. 소규모시설은 연내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사업은 내년 우기 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피해 시·군의 지방비부담 복구사업비 232억원 전액을 도 예비비 및 교부세로 지원하였으며 장기구호 종료후에 이재민 보호대책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월동기 특수영세민으로 지정해서 보호할 계획입니다. 또한 6,775세대에 10억 2,000만원 상당의 특별구호품을 지급하였으며 경기은행자금 100억원을 확보해서 중소기업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무료실시, 주택설계비 50% 감면 그리고 이재민 9,919세대에 대해 세대당 10㏊의 양곡을 특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근래에 보기드문 대규모 수해를 당한 북부지역주민들의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적해 주신 부분은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위원장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과 파주시를 제외한 수해지역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련 시·군의 참고인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며는 신청해 주십시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위원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제가 남양주 출신이기 때문에 남양주시 참고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특위조사중 남양주시를 조사해 봤습니다. 거기 주택이 463동이 침수되어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전부 463동중 409동은 지급을 완료했는데 아직 54동이 미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었는데 왜 54동은 지급을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남양주 부시장 오윤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침수주택은 완전침수가 75동, 일부침수가 383동, 반파가 5동으로 총 463동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급실적은 409동으로써 완전침수가 69동, 일부침수가 335동, 반파가 5동으로 해서 1억 8,9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지급된 54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54동 중 수해 이후에 전출가옥이 10동이고 무허가건물이 31동 또 이중으로 잘못 조사된 게 8동, 비닐하우스 3동이 역시 잘못 조사되어 52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착오, 공장이 주택으로 잘못 조사된 게 2동이 돼서 전체 54동을 지급을 못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전출된 10동만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44세대에 대해서는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위원

그러며는 현재 지급된 대상의 건물들은 다 완전 복구가 됐나요? 왜냐하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돈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주택에 필요한 보수로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체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욱

윤동욱위원

그리고 남양주시는 준용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용하천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침수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준용하천 정비계획은 얼마만큼 수립이 돼있으며 언제부터 시공을 해서 언제까지 완공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은 부시장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저희 준용하천은 7,000㎞가 넘는 방대한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려면 몇 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우선 급한 데부터 사업비 투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위원

이번 피해와 똑같이 준용하천변에 침수지역이 많으니 정말로 이것은 심히 우려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오윤균 남양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위원

잠깐만요. 나오셨으니까 제가 윤동욱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춘위원

박기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동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허가가 31동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급하지 못한 근거는 남양주시 자치단체 차지법에 의해서 지급되지 않은 게 아니지요?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도에서,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받아서 무허가는 지급을 하지 말라는 원칙이 있는 겁니까?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계된 도의 국장님이 누구시지요?

창우

이창우지역계획국장

지역계획국장입니다.

박기춘위원

지역계획국장님이시지요?

창우

이창우지역계획국장

네.

박기춘위원

그러며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경기도의 법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입니까?

창우

이창우지역계획국장

중앙부처의 훈령입니다.

박기춘위원

훈령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된 책임자 되신 분들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무허가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불합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창우

이창우지역계획국장

개인적이고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박기춘위원

추호도 못한다면 당초에 무허가건물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이지요?

창우

이창우지역계획국장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장·군수 책임하에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시장·군수는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이기 이전에가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군수도 공무원이에요.

창우

이창우지역계획국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기춘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무허가가 있을 수 있었고 그 무허가가 불가항력적이 됐든 인위적이 됐든 금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선 책임져야 될 사람이 무허가를 방치해 둔 관련 공무원이 우선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예요.

창우

이창우지역계획국장

그런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문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며는 중앙부처에 어떤 건의 내지는 윗분들한테 보고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해 본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창우

이창우지역계획국장

무허가 관계에 대해서 현재 두 가지인데요. 지금 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하나는 복구비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허가는 무허가였었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조를 줄 수 있느냐 하는것인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해 주신 것은 유형에 따라서 무허가였든 뭐였든 어떤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줘야 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에 보고를 드리는 것은 무허가건물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드릴 수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여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제가 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보고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박기춘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허가건물에서 살다가 재난을 당해서, 수해를 입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었다 이겁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공통된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에서 지원할 때 무허가 건물에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유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질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건축물 복구비용은 지원할 수 없지만 그밖의 다른 특별지원 내지는 특별위로금 지원은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창우

이창우지역계획국장

사안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보고하실 수 있는 분 누가 계세요. 이를테면 특별위로금이라고 하는 그런 재원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지요?

창우

이창우지역계획국장

위로금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그 소관이신 분이 누구냐 말씀이에요?

무광

이무광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박기춘위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보건복지국장

특별위로금은 이재를 당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군수가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응급구호, 장기생계구호 등의 문제는 허가, 무허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것은 구호활동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지금 남양주시에서 당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54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지급 사태가 발생된 겁니다. 이미 보고과정에서 무허가건물도 무허가에 살고 있다가 이번에 수해를 입은 그러한 세대도 보고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후에 무허가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가 보통국민들이 성금을 통해서 낸 그런 지원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작게는 어린이서부터 또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또 어떤 큰 기업에서 이번에 많은 관심을 갖고 특별지원을 성금을 통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자원도 이번에 수해를 입은 분들한테 많은 지원이 됐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부사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세대가 완파되고 수해로 완전침수가 됐다고 하는 그런 가정에 우선 그런 성금들이 지원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그분들이 그 성금을 낼 때 무허가라든지 허가가 난 가정이라고 구분해서 내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자금이 무허가라고는 하지만 그런 가정에 지원이 돼야 될텐데, 지원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저는 묻고자 하는 겁니다.

무광

이무광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복구계획이 확정된 상태하에서의 주택복구계획에 대해서는 무허가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으로서는 이재민의 구호차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응급구호가 됐건 생계구호가 됐건 이런 것들은 전부 포함해 구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박기춘위원

지원이 나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무광

이무광보건복지국장

네.

박기춘위원

남양주 부시장께서는 그런 자금을 지원했습니까? 일선에서.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저희가 추석절특별위로금으로 463세대 1억 5,39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54동에 대해서는 역시.

박기춘위원

지원받지 않았지요?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네.

박기춘위원

보건복지국장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근거로.

무광

이무광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재민의 생계구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구계획에 따르는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그 자금을 저희 직원을 거쳐서 선집행할 수 있도록 내려갔지만 그 부분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월동특별위로금도 중앙에서 지원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명시해서 내려보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장기구호라든가 의무구호라든가 초동단계에서 이재민 가구를 따지지 않고 이재민의 구호차원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박기춘위원

구분하지 않았으면 지원이 됐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무허가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그런 부분에서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보고를 지금 남양주 부시장이 했잖아요.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박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도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이해하시겠습니까?

박기춘위원

이해가 안되지, 어떻게 이해가 가나? 여기서 계속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남양주 부시장님께서 보고한 내용하고 일치가 안되고 있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무허가라 하더라도 주택복구비용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그밖의 다른 지원금, 예를 든다면 특별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보건복지국장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남양주 부시장은 그런 부분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못알아 듣는 것인지 모르겠네.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구체적인 내용을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네, 그러세요.

주현

백주현남양주시건축과장

남양주시 건축과장 백주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무허가주택 및 빈집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지금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로금이 나온 게 있습니다. 위로금은 두 번에 걸쳐서 나온 게 있습니다. 한 번은 침수 및 반파주택에 대한 위로금이 나온 게 있고 수재민에 대한 추석월동위로금이 나온 게 있습니다. 두번에 걸쳐서 나온 게 있는데 저희가 도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까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무허가도 같이 지급을 하지 말라는 기준으로 알고 현재 지급이 안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기춘위원

무허가는 주택복구비 외에는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이해를 잘못해서 특별위로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안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현

백주현남양주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시정해야지.

동욱

윤동욱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박 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충해서 내가 더 질의하면 주택복구비는 무허가는 지원할 수 없지만 특별지원금, 위로금은 이 무허가에 살던 사람도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수해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남양주시만 지급을 안했으며는 빠른 시일내에 지급을 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시오.

박기춘위원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동욱

윤동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남양주시에서 해석을 잘못 했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도에서 이런 지침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의 하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지원받는 자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급할 때 그런 것도 같이 홍보가 돼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 이해를 같이 구해야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며는 국가에서 우리가 주민의 세금으로 내는 그런 자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국민의 성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낸 성금을 정말 피해자들이 그런 성금을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양재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춘

양재춘위원

양재춘 위원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양주 시장님한테 질의하는데요. 연천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답변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무허가에 대해서는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못했다 하는 얘긴데 특별위로금은 무허가건물에서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하고 차이가 있어요 같은 도 관내에. 이런 것이 문제점이 돼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조사한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특별위로금 지사님께서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며 반파, 전파 차등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무허가 말고 허가에 대해서.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남양주시가 추석절특별위로금으로 463세대 1억 5,390만원이 지급대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반파가 5동, 완전침수가 75동, 일부침수가 383동입니다. 그래서 주택반파가 동당 30만원, 완전침수가 50만원, 일부침수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54동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건물 등도 특별위로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돌아가서 바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수해자에게 불공평하게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각 시·군에 공히 다르게 위로금이라든가, 이렇게 된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무광

이무광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자금집행 과정에서 각 시·군에 지침이 내려갔는데 시·군이 그것을 정확하게, 돈을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데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생계구호차원의 위로금은 허가, 무허가를 따지지 않고, 그러한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복구비용 이외의 구호차원의 위로금은 허가, 무허가를 따지지 않고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선 시·군에서 자금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경색되게, 너무 신중을 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즉시 시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남양주시는 수해민에게 말하자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국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경색되게 해서, 조사를 잘못해서, 잘못 되며는 나중 감사시에 문책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색되게 모든 것을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권영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박기춘위원

박기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연관됩니다만 이무광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구호차원의 위로금은 다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관련된 문서를 시달하셨을 겁니다. 문서를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위원

위원장님!

권영일위원장

노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시범위원

동두천 출신 노시범 위원입니다. 남양주 부시장께 묻겠는데요, 한 가지만 묻지요. 지금 돌아가시는 대로 미지급자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에 살던 수재민들에게 그런 의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기이 도나 중앙에서 내려온 기금을 가지고 지급을 했단 말이지요 추석 전후에.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네.

노시범위원

그러며는 자금은 고갈이 됐을 거란 말이지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금으로 충당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아닙니다. 그 자금은 지금 다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무허가 31동, 전출자가 열 사람, 그 다음에 이중으로 잘못 집계된 것이 8동, 기타 비닐하우스라든가 공장이 5동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기이 보고가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특별위로금은 주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지침 판단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된 것하고 비닐하우스라든가 공장 이것을 제외하고 41동분은 바로 내려가서 조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노시범위원

확보된 자금은 현재 있다 이거지요.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네.

노시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위원장님!

권영일위원장

네, 이광수 위원님.

광수

이광수위원

왕숙천 치수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왕숙천은 남양주가 상류지역이 되고, 구리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본 결과로는 만약에 왕숙천의 제방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저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리시는 물론이고 그럴 경우에는 대단히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수해를 교훈삼아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로 그쪽의 준설작업이라든지, 왕숙천의 피해는 구리시 소관에 발생이 돼 있습니다만 그 피해복구차원뿐만이 아니고 그 상류지역도 워낙 왕숙천은 큰 하천이기 때문에 그 유실된 쪽이 고수부지 뚝이더군요. 본뚝은 안무너졌는데 만약에 연천, 파주같은 많은 강우량이 내렸더라면 본뚝도 위험했던 겁니다. 뚝이 무너지는데 본제방부터 무너집니까? 고수부지뚝부터 무너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쪽의 공사가 근래에 한 게 아니고 수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설계가 제가 보기에는 좀 견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현장으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소도 약하고 많은 비가 내린다면 고수부지로부터 쉽게 유실될 그런 우려가 많은 지역인데 우선 남양주시에서는 왕숙천에 대한 치수정비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저희 왕숙천은 이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유역이 상류지역은 포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그렇죠.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포천과 포천일부, 남양주, 구리 이렇게 해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준용하천입니다. 이 하천의 지속적인 개수공사는 도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계속 개수공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이 답변은 사실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건설국장님이 더 상세하게 하실 사항인데 발언대에 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물론 우리 도의 건설국에서는 경기도 산하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양주에 관한 현황은 부시장님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우리 도에 건의해 주시는 뜻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도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저희 전체 2,552개 되는 하천 중에서 개수된 곳이 현재 79%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보다는 상회를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00㎞,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원까지 열 번을 다닐 수 있는 길이를 앞으로 개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가 되는데 이것이 수조원의 사업비를 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 지사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는 하천의 하상정비를 겸해서 정비를 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왕숙천은 내년도 사업에도 개수를 하도록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문제는 복구차원보다는 더 차원을 높여서 예방차원이 돼야 되겠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그냥 유실된 부분을 복구하는 차원이 아닌 왕숙천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번 이런 피해에 대비하는 완전무결한 설계가 되기를 제가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성균

임성균위원

저는 일문일답식이 아니라 의정부, 구리, 양주, 남양주를 3반으로 수해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위원장님!

권영일위원장

네.

성균

임성균위원

3반으로 수해지역을 조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일괄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여쭤보겠으니까 일괄적으로 두 가지만…….

권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남양주 부시장님께…….

성균

임성균위원

아니 남양주뿐 아니라…….

권영일위원장

아니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남양주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식위원

네.

권영일위원장

김문식 위원님.

김문식위원

구리출신 김문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남양주시를 방문했을 적에 부시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31개 무허가동에 대해서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 보상을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사업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했다고 일단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간다. 다른 시·군에는 무허가가 해당이 안 돼서 지급이 못되는데 남양주만 어떻게 특별하게 보상이 됐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참석한 윤동욱 위원하고 이광수 위원하고 세 분이 답변을 받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이상하다 '남양주는 어떻게 사업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그러나' 해서 내가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보고를 못받으셨다고 또 얘기를 하니…….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김문식 위원님, 그 날은 제가 분명히 인사말씀만 드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마 관계관이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광수

이광수위원

보고를 건축과장이 했나요, 그렇죠? 셋이 같이 보고받을 적에 분명히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어느 분이 보고했죠?

동욱

윤동욱위원

건설교통국장인가, 건설도시국장인가?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건설도시국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고한 거 하고 또 여기서 보고한 거 하고 틀리니 그…….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왕숙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해야겠습니다. 왕숙천 지역이 항상 강우량이 많을 적에는 급류가 되는 지역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기초공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옹벽공사가 양쪽에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고 보도블록으로 깔아가지고 비 올적마다 떠내려가는데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니 그 설계를 이번에 할 적에는 옹벽돌 밑에서부터 해서 물발이 쳐도 안 깍아나가게끔 그런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국 위원님.

박윤국위원

내무위원회 박윤국입니다. 그 동안에 복구작업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남양주시에 수해가 난 다음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에는 침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침수가 458가구인가요?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네.

박윤국위원

그리고 반파가 다섯 가구고.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네.

박윤국위원

완파가 없었죠?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완파는 없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당시에 침수가 됐던 것을 그대로 보고를 했고, 또 반파가 됐던 것을 당시에 중앙대책본부나 도에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복구작업 시간이 늦어지면서 건축물의 구조물이 예를 들어서 반파됐던 것이 완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네.

박윤국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대책을 강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수재의연금 그 자체는 국고나 의연금이나 또 지방비로 분류돼 가지고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면 수재의연금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성금을 내면서 "무주택자는 주지 말고, 그러니까 무허가에 사는 사람들은 주지 말고 또 허가난 건물에서 사는 사람은 줘라"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도나 위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시장님께서 상당히 경직되게 해오시지 않았느냐. 좀 탄력성있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데 대해서는 남양주시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당시에는 반파가 됐습니다마는 이후에 완전히 재복구해야 될 그런 입장인 건축물들이 몇 동이나 있는지, 또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보상대책을 강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저희 주택피해는 반파가 다섯 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동 중에 한 동이 현재 허가신청중에 있고, 설계중이 세 동이고, 한 가구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반파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복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파가 전파로 돌아가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반파로 해서 지원해서 복구하는 걸로.

박윤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금방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 침수가 되면서 반파가 됐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을 전혀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가로 조사를 해서 상급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올려서 완파로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도에서 지침이나 기타 관계개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한대로 그냥 그대로 움직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동은 완전히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고, 나머지 네 동은 전부 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신청중이 한 동이고 설계중이 세 동입니다. 이 기준은 반파됐다하더라도 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파에 준하는 복구지원비를 받아서 이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윤국위원

본 위원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축이라기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집을 다시 짓더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을 때에는 반파지만 집을 못쓰게 된 겁니다. 그렇죠?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그렇죠.

박윤국위원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고 새롭게 신축을 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윤국위원

그것을 반파로 봅니까?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일단 피해상황 자체가 반파기 때문에 반파로 보고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완전 전파가 되지 않은 것을 전파됐다라고 보고는 할 수가 없죠. 일단 피해상황이 반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윤국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침수가 돼 가지고 반파됐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목조건물이라든가 이런 건 물에 젖었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 비틀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건물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인장력이 생겨서 그 건물을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남양주시에서는 사실 갑작스럽게 추가로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해서 올릴 그때 당시에는 반파로 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로 조사를 했을 때 그게 문제가 있었다, 그건 당연히 완파로 봐가지고 또 추가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윤국위원

전혀 없습니까?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네, 없습니다.

박윤국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걸 계속 완파, 반파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박윤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군사시설 피해가 20억원으로 그냥 집계만 나왔는데 이 20억원 피해 중에 내용상으로 대개 군사시설을 산기슭에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남양주의 경우에는 산기슭 피해가 아닙니다. 하천주변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죠.

광수

이광수위원

군사 피해 중에 예를 들면 산사태라든지 아니면 산림훼손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산사태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그럼 이건 순수한 군사시설에 대한 피해로 보면 되겠군요.

윤균

오윤균남양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성균 위원님은 아까 다른 분에게 질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잠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임성균위원

다른 질의가 아니고 저희가 다닌 4개 지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수해지역 복구사업도 미봉적으로 원상복구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앞으로 어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부실한 곳이 없이 안전하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재교육이나 재난관리교육이라 할까,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왕숙천 같은 무슨 하천이라고 할까, 이런 공사는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완벽하게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일괄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문식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그러셨어요. 그러면 남양주시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성균

임성균위원

남양주시에만 국한해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권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남양주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윤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임성균위원

제가 좀…….

권영일위원장

그러면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이번에 3반으로 나갔던 광주 제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수해지역을 방문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은 평소 상습 수해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설마하고 방심하는 가운데 더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선 동원된 공무원들이 평상시 방재교육이 잘 안 돼 있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가 하면 사전에 재해대책에 경각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보여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번 수해지역에서 얻은 교훈처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연재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다는 인식을 재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문식위원

김문식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남양주시를 방문했을 적에 왕숙천 하상정비를 국고나 도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꼭 국고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홍수피해도 사실 제가 쭉 봤는데 바닥에 골재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시 방문 때도 그 골재를 가져가는 대신 공사비 하고 이렇게 골재를 파는 방법, 꼭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걸 팔아서 하상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꼭 그렇게는 할 수 없는지 그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는 퇴적사가 있는데 그것이 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 거기에 모래를 채취해서 각 시·군에서 모래를 판매한 대금으로 하천을 정비할 수 있도록 공문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문식위원

그래서 장연도 가보니까 거기도 앞에 많이 쌓였고 퇴계원 앞에도 많이 쌓였고, 담석 위에도 많이 쌓여 있고 그럼 어떻게 보면 하상정비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년째 방치가 돼 있어서 쌓여있는 관계로 홍수의 피해로 온다 이거예요.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옛날에는 모래질이 아주 좋았고 왕사로도 좋았는데 요즘은 펄층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답니다.

김문식위원

골재파동이 나서 거리도 가깝고 골재를 사려면 양평이나 멀리 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으로 하면 국가사업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을 건데, 하여튼 금년계획에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게 내년도 골재수급계획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식위원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김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창

오세창위원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방재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통제관으로 돼 있으신데 제가 이번에 수해조사특위를 하면서 경기도재해대책본부에서 작성하고 각 시·군에서 작성한 방재계획을 보면 분야별로 대체로 잘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떤 하나의 계획서상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계획대로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 위원이 봤습니다. 사실 그건 그저 서류상으로 모든 게 완전하게 그냥 전시행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고, 연천과 같은 그런 상태를 볼 때 그게 제대로 확실하게 되고 있지 않은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재계획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통신에 관한 사항이 전무합니다. 전화라는 것이 매일 쓰고 고장 안 나고 어떤 경우라도 전화선만 연결하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저 통신은 전화입니다. 이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연천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니까 전화선 다 끊어지고 아무리 좋은 계획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얘기가 통하고 거기에 사고가 얼마만큼 났는지 알아야 조치를 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 자체가 방재계획상에 전혀 안 돼 있다 하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만든 방재계획상으로도 볼 때 전기통신의 소통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통신이 두절이 됐을 때 일단 고립지역에 대해서 긴급회선을 통신지원한다 하는 식으로만 돼 있어요. 그럼 긴급지원으로 통신지원을 선을 못깔고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시·군을 가서 "전화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아무 대답 못하시고 그저 전화로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로 볼 때 실질적으로 전화가 끊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선밖에 없습니다. 시·군이나 도의 상황실에 무전기를 제대로 설치하고 가동할 수 있는 어떤 설치를 해놓는다고 그러면 전화가 끊어져도 실질적으로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 무전기를 일반적으로 그냥 설치를 하려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전부 다 하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실제로 경기도에서 아마추어 무선장비를 가지고 활용하는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십자에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를 비롯한 시·군에서 아마추어 무선장비를 제대로 갖춰놓고 시·군에서 취미활동을 하는 직원들을 몇 명만 육성을 시켜놓는다고 그러면 경기도내에 있는 전체적인 아마추어 무선사들을 비상사태 때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하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를 포함한 각 시·군 상황실에 아마추어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재계획이 분야별로는 잘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속대응이 어려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FTX라고 해서 6월부터 재해가 시작되는 기간 전에 대부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5월 초순부터 중순 사이에 FTX훈련을 합니다. 그런 하천변의 제방이 붕괴됐을 때를 가상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700㎜ 가량의 많은 비가 왔을 때에는 역시 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던 것입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추어 무선사는 저희들이 이번 홍수 때에도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재해·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내 11개 시·군에 444명의 도 재난통신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주, 연천, 포천지역에 50여명의 아마추어 무선사가 현지에 출동해 가지고 수해상황이라든지 이재민 구호물자 수송·지급상황을 도 상황실과 직접 교신함으로써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취득 교육비에 소요되는 예산 4,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전화불통시라든지 무선사를 이용한 통신망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방안을 수립해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시·군에 전부 다 장비가 지급이 됩니까, 도에서만 합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아마추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시·군에 있는 것이 전부 포함돼서 444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군하고 연결만 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이 벌어지는 데는 시·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천에 수해가 나면서 아마추어 무선사 같은 팀들하고 거기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 하더라도 시청 상황실이나 군청 상황실에 그 장비가 없음으로써 이게 두절이 돼요. 제대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그 장비를 시·군에 설치한다고 그래도 1,200만원 정도면 아주 좋은 장비를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난이 우려되는 시·군에는 틀림없이 그런 장비를 도에서 지원을 하시더라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 소수력발전소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번 수해지역에 가서 보니까 포천 소수력발전소를 하다가 이번 수해에 완전히 망가진 지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을 가보니까 나름대로 경치도 좋고 산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자연속에서 자연석들도 굉장히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자연석들은 별로 눈에 안 띄고 엉성한 뼈대만 남은 소수력발전소를 보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쪽 소수력발전소를 허가하면서 거기에 산재돼 있는 많은 자연석들을 업자들이 그걸 빌미로 해서 많이 반출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포천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실제 수해로 인해서 피해액이 19억원이 났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95년도 4월 11일 600톤의 무단채취 및 반출로 인해서 6월 24일 군에서 고발조치를 하였어요. 그랬는데 9월 16일 혐의없다 해가지고 불기소처분이 됐다고 이 서류에는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600톤이나 무단채취 반출을 했다고 고발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600톤이 아니라 더 많은 양을 반출을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도 관계자의 의견이나 포천의 담당했던 실무자의 의견이 어떤 게 정확한 건지 그걸 듣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잠깐 오세창 위원님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지금 회의순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애당초에 연천댐 관계라든가 연천지역 수해조사는 추후로 질의하기로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연천지역의 채석채취라든가 이런 문제도 소수력 발전소내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중복되는 이러한 불편이 있기가 쉬우니까 이 문제는 추후 연천 소수력발전소와 연결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세창

오세창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그것은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만 우선 해주십시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포천 소수력발전소를 시공하면서 자연석 파쇄관계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포천군과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양주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간 동안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12시 20분입니다. 2시 2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시에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부군수·부시장이 3시 40분까지 본 회의장에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며는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아까 이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 아직 준비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권영일위원장

서면자료죠?

박기춘위원

네, 서면자료 제가 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준비 아직 안 됐습니까? 복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무광

이무광보건복지국장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침입니다, 그게.

박기춘위원

지침입니까? 그거 하고요, 각 이번에 우리 조사지역에 무허가 피해현황과 아울러서 그 세대의 지원현황, 무허가 세대의 지원현황 그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지원금, 특별위로금이라고 그러나요? 특별위로금. 그것에 대한 경기도 총액이 얼마가 시·군별로 배정됐는가 하는 것도 현황을 같이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됐으며는. 이상입니다.

무광

이무광보건복지국장

무허가 현황…….

박기춘위원

무허가 피해현황.

권영일위원장

그러며는 연천, 파주지역 외에 시·군 수해지역에 대한 질의가 더 안 계시며는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광수

이광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이광수 위원님.

광수

이광수위원

여주에 누가 나와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제가 질의내용이 우리 도 건설교통국장 소관일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답변준비가 안 될 때는 자료를 나중에라도 좀 주십시오. 여주대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여주대교는 남한강으로써 매년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가는 지역인데 위험수위가 되며는 강유역 인근부락은 많이 침수가 되고 그러죠?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네.

광수

이광수위원

작년 8월에도 위험수위까지 가서 경보가 울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작년에 위험수위가 저희 대교는 9.5m인데요, 10.6m까지 올라갔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지금은 교통량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성수대교 예를 교훈 삼는다면 지금 여주대교도 만약에 붕괴되며는 많은 차량이 강물로 떨어져서 피해가 클 수 있는 우려되는 데인데 그 여주대교의 건립연도, 그리고 그 후에 안전점검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그리고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결과내용 그것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순

장이순여주군건설과장

여주대교는 '70년도쯤에 설치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요즘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교량을 새로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새로 놓은 교량에 대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국도가 되기 때문에 서울지역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교량을 새로 놨기 때문에 큰 위험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네, 그러면 박 국장님, 그 건립 후에 안전점검에 관한 상황을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리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네, 그럼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여주군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양주군에 누가 나와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주군 남면 한산리에 위치한 상패천이 있죠?

거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지대가 그렇게 계곡 모양마냥 되고 분지대마냥 되어 있죠? 이번 강우량이 400mm 미만인데도 거기가 붕괴됐던데 만약에 연천마냥 600mm 이상이 온다면 거기 농경지 피해가 당연히 크게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거기가. 이번에 복구계획이 아주 완전하게, 그 공사계획이 완전무결하게 해야될 줄로 아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까?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우리 도에 박 국장님,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을 제가 도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설계도면하고 보고가 돼 있습니까? 지금 도로 올라와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이것은 군에서 올린 설계대로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양재춘 위원님.

재춘

양재춘위원

양재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말씀하십시오.

재춘

양재춘위원

우리 경기도의 수재의연금이 액수로 총 얼마나 들어왔으며 또 들어온 금액을 전체에 대해서 다 수해지구에 100% 시·군으로 내려보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도에다가 예비적으로 그것을 적립을 시켜놓고 있는지 또 적립을 시켜놨다면 몇 %정도 예비적립을 시켜놓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의연금이라든가 지원금이 총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얼만큼 어떻게 내려왔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경기도에서 수재의연금을 타도보다 어느 정도 얼만큼 어떻게 노력을 해서 특별위로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받아왔는지 교부금 같은 것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부지사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서면으로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재춘

양재춘위원

답변이 되시면 답변으로 좀…….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이 문제는…….

재춘

양재춘위원

여기서 어려우시면 자료를 주세요.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우선 제가 구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재의연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의 진짜 이재민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 모금운동이나 다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 언론기관을 통해서 줄기차게 우리 불우이웃을 위해서 전국 경향 각지에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해주셔서 금년도 목표액이 전국적으로 약 300억원으로 목표액을 당초에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기도가 관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면서 수재민돕기협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민간단체 재단법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의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300억원이 당초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조금 초과로 모금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연금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일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강원도하고 다만, 지정기탁분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연천하고 파주에서 일부 그렇게 사용한 것이 돼 있고 다만 수해를 입어서 무허가 건물인데도 그렇게 아무런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지정기탁분 의연금을 아마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천도 아마 그걸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지로 봐서 타도보다 우리가 더 노력해서 의연금을 다 가져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 인사말씀에서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사님께서 재정경제원장관, 내무부장관 이 수해에 관해서 전담부처는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장관님, 국무총리 요로에 우리 경기도의 실정을 상당히 충분히 익혀서 경기도가 의연금에 대해서 중앙에서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서 의연금이 부담하는 비율만큼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의연금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연천이나 파주에서 일단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의연금이 지정기탁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연천군하고 파주시에서 지정기탁분에 대해서는 각각 시장·군수가 이 돈을 사용한 비목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뒤에서 잠시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 포인트를 제가 알아들어보니까는 결론적으로 의연금이 마구잡이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혹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의연금은 그렇게 쓰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건의를 많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로금도 약 48억원이죠? 48억원이라는 돈도 추가로 결론적으로 추석명절을 훈훈하게 지내야될 이재민들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대로 그것이 더 아마 국민들이 내 주신 사랑이 담긴 의연금에서 정부가 특별히 위로금으로 지출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양재춘 위원님!

「48억 3,800만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춘

양재춘위원

제가 말미에 그걸 받은 것을 전부 시·군에 다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그러면요, 여기 다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전체 숫자를 저한테 지금 보고를 하는데요, 2차에 걸쳐서 의연금 수령한 총액이 114억 6,286만원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여기는 그냥 예치는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까?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그건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중앙에서 배정이 내려오며는 바로 또 시·군에 배정기준에 의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성질이 못됩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요전번에 연천에 갔을 때 보니까 예비적으로 106억원인가 얼마를 예치를 해놨다고 이렇게 중앙의 예비비로 그래서 그런 TV설명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의연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질상. 그것은 위원님이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그런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도에는 없다고요?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네.

재춘

양재춘위원

TV에 한번 조사해서 이곳에 조사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앞으로의 수해를 위해서 예치를 해 놓은 거다.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의연금 부분에 대해서 관계규정이 300억원이 거쳤으면 일정한 30%죠? 30%를 예치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지 도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예치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문의를 한 겁니다.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양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연천댐에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좋겠습니까?

김영근위원

연천이 오늘 주된 수해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되지 않는 파주시부터 먼저 끝내놓고 연천댐을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일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연천∼파주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시·군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기로 하고 지금 제안하신 대로 연천이 상당히 심각한 또 구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지역이고 토론이 길어질테니까 파주를 먼저 하자는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균

임성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요, 수해지역에 대한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가 또 유실에 대한 기초시설부터 탄탄대로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권영일위원장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오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재난국장이 해야 되는지 방재국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재난…….

성균

임성균위원

그것은 두번째.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방재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부터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연수일정 3일간의 교육과정을 신설했고 지난 3월 시·군 방재담당공무원 3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매년 전국 시·도, 시·군 방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천안에 있는 민방위교육원에서 방재실무자 교육을 실시중이며 금년에도 우리 도에서는 5회에 걸쳐서 82명의 방재담당공무원의 교육을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상황에 대비한 방재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바 많은 인원이 훈련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금번 피해를 거울 삼아서 지역특성훈련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하천공사는 기초공사가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특히 왕숙천 하천공사에서는 설계시 검토반영에서 호암기초가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조치하고 왕숙천 외에 모든 하천에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웬만한 때에는 휩쓸리지 않도록 앞으로 조심을 해서 설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아니 다시 여쭙겠는데요, 방재교육이 이렇게 철저히 잘 됐으면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왕좌왕 누가 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왕좌왕하는 표정 이런 거부터 없이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나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향이 교육이 안돼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쭙는 겁니다.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방재교육의 전반에 대한 것은 우리 건교국장님의 소관입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성균

임성균위원

네.

권영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포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김포부군수님이나 그 분한테 좀 한 가지 물을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가 자꾸 연기되는데 이게 정책적인 면에서 제가 좀 한번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먼저 김포군에 갔을때요, 한강제방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강제방이 무너졌을 때에 침수구역이 말이죠, 김포군하고 서울 강서구·양천구, 인천 계양구·부평구, 부천시 이래가지고 집중적으로 서울·인천·경기가 피해예상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양시 제방건설과 같이 거기에도 4차선 도로로 교통수요에도 좀 대응을 하고 붕괴위험을 막자는 의미에서 문제점으로 자료를 내신 바 있죠?

기환

김기환김포군건설과장

네.

기태

한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경기도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추진을 하신 적이 있나 알아볼려고 그래요. 예산지원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김포군건설과장

김포군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침수구역이 약 227㎢, 김포군을 위시해서 서울시 강서구·양천구, 인천의 계양구·부평구, 부천시 광대한 범위가 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이 지금 굴포천의 상류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포를 위시해서 이 지역은 해발 20m에서 30m 정도밖에 안됩니다. 굴포천입니다. 굴포천 주변이기 때문에 그 앞 주변으로서 한강수위가 그 정도 높았을 때에는 적어도 이런 굴포천 주변에서는 이 정도의 침수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사실상 김포에 지금 '90년도 9월 고양제방 붕괴시도 그 지역이 일부 침수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침수된 바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했고 또한 제방건설로 인한 경기도의 예산요구는 현재 그 제방을 지방도로 승격을 해 갖고 도로포장과 상수공사 일부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방의 형태를 일산과 같이는 못할망정 적어도 4차선은 돼야만 현재 펌핑현상이 일부 구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지차원에선 적어도 4차선으로 돼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이 실정을 알아갖고 지사님이 직접 저희 도내 오셔갖고 그 실정을 상세히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그 조사한 바 내년도에 15억원 정도 기본설계비로 책정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날도 좀 이야기를 간단히 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리 수해조사를 가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 원인파악을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첫째가, 그런데 이러한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평소에 투자를 해야만이 정책적인 면에서 배려를 해야만이 앞으로 커다란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그것에 덧붙여서 그날 제가 취조한 대로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가 함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는 광역행정협의회라든지 자치단체협의회라든지 또 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예산을 경기도와 서울과 인천이 분담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를 할 용의는 있는지 기획관리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수해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하고 예방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아까 준용하천에 대해서 약 7,000km에 대해서도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 가면서 연차별로 급한 데, 우선 순위가 높은 데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투자를 상당히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경기도 전체의 하천이 일상적인 어떤 홍수 수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정비가 되어 있다고 저희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투자의 비중을 높혀갈 필요가 있다는 것들은 위원님이나 도 집행부나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지금 내용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경기도의 하천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예를 들면 치수사업특별회계라도 만들어 가지고 특정한 재원을 조달하는 그런 방법까지 강구해 가면서 이제는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정말 몇 백년에 오는 그러한 홍수피해 외에는 대체로 일상적인 수해라고 보는 이런 피해에서는 완전한 제도로 남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되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내용을 조금씩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김포제방에 관한 문제는 김포군건설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도로가 수해 피해를 막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에 대한 교통의 분산 또 강화지역까지 가는 교통소통의 원활화 이런 문제까지도 연계된 그런 도로기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높은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관계 시·도나 관계기관하고 협의해 가면서 공동으로 추진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인데 설계가 나오고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그럴 용의가 있고 또 현재도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국방부나 건설부하고 같이 해서 일산의 자유로까지는 못미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의 연천·파주지역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몰라도 적어도 일상적인 수해로부터는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노력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연천군, 파주시를 제외한 타지역 관계공무원들은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당초에 계획했던 순번을 바꿔서 파주시가 조금 가벼우니까 파주시를 먼저 질의를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파주시의 진용관 부시장 나와 주십시오. 파주시에 대해서 질의하실, 고은실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은실위원

제가 가볍게 먼저 할께요. 네, 고은실 위원입니다. 화두를 여는 의미에서, 조사2반 이어서 파주를 다녀왔습니다마는 한 가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파주에 저희가 조사하러 갔을 때 집단민원이 있었지요? 부시장님.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네.

고은실위원

네, 그 지역의 조사가 잘 됐건 잘못 됐건 그것에 관한 얘기는 다음에 또 나올테고요. 집단민원이 그렇게 있을 때에 파주시의 대응, 대처방안, 또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 자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지만 어쩌면 그렇게 망부석처럼 앉아 계시는지 우리 조사반원하고 같이 간 전문위원이 나서서 해결했어요. 이름 일일이 적고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네, 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수해특별조사위원회에서 오신 날 저희 지역주민 중에서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선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 집단민원이 있을 때 도 위원님들이 계시는 그런 앞에서 도의회 보고를 하는중에 김남정 위원장께서 들어오라고 그러셔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손님을 모셔놓은 입장에서 그 손님을 놔두고 집단민원인들하고 저거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다음날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날 먼저 번에 왔던 집단민원인 33명 중에서 한명을 뺀 32명이 다음날 왔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집단민원인들에 대해서 부시장한테 모든 사항을 위임할 테니까 시장은 다른 군부대 위문때문에 가니까 이해를 해달라 해서 부시장인 제가 한 분 한 분 전부 집단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을 들어가지고 점심을 같이 그분들하고 구내식당에서 하면서 2시까지해서 다 돌려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아무런 뭐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날 수해지역에 대한 조사활동 자체가 상당히 많은 제도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간 저희들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요,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수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요, 그 상황을 잡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오지 말도록 물리적으로 막야야 된다든지 아니면 들어와야 된다 이러한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휘어잡을 수 있는 만큼의 주민과 군과의 그 정도의 관계가 그렇게 안 되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는지 굉장히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일부러 무력하게 있는 건지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 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 아니지요. 말이 통하고 이래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지 않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지금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학교에 기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파주나 고양이나 이렇게 다녀보면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방화시대가 되고 지방자치제도가 어쨌든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이러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과정에 재난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의 경우. 그럼 아주 어려울 때에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 그 역량이 얼만큼 되는지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참 손놓고 있다, 한계라는 것은 누가 얘기해도 다 있는 거지요. 그거는 얘기하나마나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주어진 환경속에서 어떻게 당장의 대처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의 흔적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여쭈었던 것들이 그러면 중앙에 건의는 어떤 강도로 했는지 또 자치단체에서는 어렵지만 어떤 자구책을 마련했는지 이런 근거가 있느냐 이걸 계속 물었었습니다. 건의했습니다. 그 서류도 김영근 위원님 같은 경우 서류달라고 했는데 안 도착해져 있고요, 중앙에 건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이것이 수해조사특별위원회가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든지 간에 이것은 자치단체로서 자기의 일정한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든 뭘 하든지간에 하여튼 자치단체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 영역들을 확보해 나가는 그 역할을 할거냐, 갑자기 닥쳐서 정신없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굳건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뭐를 틀어 쥐고 있는 구석이 어딘가 보여야 된다, 군이 됐든 도가 됐든. 그런 것이 안 보인다,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집단민원으로부터 출발해서 쭉 가져진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위원

네, 건설교통위 소속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홍수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홍수라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로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정부나 경기도 건설교통국 등에서 매년 사업비를 꾸준히 투자해서 홍수조절기능인 하천 및 댐 수위관리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시간내에 엄청난 양의 비를 퍼붓는 집중호우는 분명히 천재라고 말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그로 인해 강이 범람하고 둑이 터지는 등 재난을 몰고 온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천재속에서도 인명과 재산피해를 얼마만큼 극소화 시키느냐 여부가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당하기만 한다면 우리 재난대비 수준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의 수재를 통해서 천재같은 재난에 대비하는 우리 자세를 다시 한 번 뒤돌아 보시고 미비한 재해대비기구와 대응태세를 새로이 갖춰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해가 천재냐 인재냐 하는 논쟁이 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진강수계의 3분의 2가 북한이고 나머지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강우량이나 수계추정을 하지 못해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이라고 항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번 파주시 수해현장조사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금번 수해는 천재보다는 인재에 가깝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두 가지 각도에서 질의코자 하는데 먼저 파주시 수해상황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고 두번째로 피해조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은실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질의들어가기 전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현지확인시에 문산 4리 주민들이 피해조사가 잘못됐다고 농성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을 비롯한 특위위원들이 수해피해에 대해서 전파인지 반파인지 침수인지 확인코자 샘플링한 가구에 대해서 수해지번과 보상금액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질문했으나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도 불량이 많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치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배짱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량의 수해관련자료를 축소시켜서 그것도 문산 4리에 국한해서 보좌관한테 애원하다시피해서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 4리의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 경기도의회…….

김영근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제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어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그거는 그때 황교선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하고 같기 때문에 황교선 위원님께 갔는지 여기는 지금…….

김영근위원

그 자료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전파·반파·침수 구분해 가지고 지원된 금액하고 보상된 금액하고 지번이 누구고 어느 누구한테 갔는지 이것을 현장확인 나가서 그 가구를 보면서 이것이 반파인데도 전파로 인정을 해준 것인지 전파인데도 침수로 해준 것인지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교선 위원님 질의·요구하신 자료하고 같은 맥락인 것에 대해서는 황교선 위원님께 제출을 했고요.

김영근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현장조사 나가도 담당자분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자분도 너무 지번이 많기 때문에 그 지번내, 동일지번 내에도 여러 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오신 날에 33명이 오셨다가 그 다음날에 32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해서 집단민원을 해결하면서 본인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하면 그때 집단민원으로 왔던 분들이 대개의 경우에는 일반 가옥이 아니고 상가의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김영근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사진을 가져 왔습니다. 지금 최초에 확인한 것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상가건물입니다. 여기도 방이 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가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산4리 17-22 임명월씨 같은 경우 침수로 보십니까? 한번 확인하셨어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그래서 그거를…….

김영근위원

그 다음, 이거보세요. 수해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이건 샘플링한 숫자만 이런데 실제적으로 반파가 되지 않았는데 반파로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늦게 수해조사특위가 구성이 되고 현장을 방문하고 하니까 이제 재조사 내지는 이의신청을 받겠다,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두 달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이제 뒤늦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은 우리가 현금을 줘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금집행에 대해서는 잘못 집행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비이락 격으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오시는 날에 집단민원이 들어왔고 집단민원인들이 또 위원님들이 오셨으니까 일체 시청사람하고 대화보다는 위원님들의 후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 힘 입어서 그런지 저희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그것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손님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희가 하나하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는 즉시 지번별, 세대주별로 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지금 그게 다 되어 있습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아직 조사가 덜됐다는 것이지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아닙니다. 재조사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재조사해서 확인을 해서 다음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 보상한 근거에 의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올린 대로 보상이 안 된 사람도 있고 재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즉각 김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이거 수해조사 다 끝난 다음에 올려주면 제가 뭐합니까?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자꾸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추석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하고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서 구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문산4리 피해가구를 몇 가구나 추정하고 계세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지난 번에 왔던 집은 33집이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렇지요. 그것밖에 안 되는데…….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그 데모대에 왔던, 집단민원으로 왔던 사람은 첫째날 33명, 다음날 32명해서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이 나중에 안 왔기 때문에 33세대가 집단민원에 참여했던 세대입니다.

김영근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추후라도 행정감사시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선의의 피해가 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권영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김영근위원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파주시 수해지역을 천재가 아니고 인재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문산침수지역 약도를 보면서 간략히 상황을 말씀드리고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파주시 수해지역이 자연재해가 아니고 천재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첫번째 이유가 이 다음 수해조사1반에서 상세하게 언급이 되겠지만 소수력발전소인 연천댐의 붕괴로 인한 유량조절미비로 파주시 일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글쎄, 연천의 소수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저희 파주하고는 자치단체가 다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연천에서 오는 물보다는 임진강 물에 대한 영향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근위원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고 보지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글쎄 영향을 안 끼쳤다고야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지 그거는 저희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영근위원

상황일지나 그 밖에 공문내역을 보면 분명히 27일 17시에 임진강 물이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알고 계시지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17시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17시 전에 저희가 그날 1시 30분부터 경보를 발령해 가지고 다섯번에 걸쳐서 경보를 발령해서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김영근위원

그 얘기는 제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에 아마 그 내용이 나올겁니다. 지금 파주시 상황일지를 보면 말이지요, 의심쩍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피해조사가 그 상황을 조작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들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7월 26일 09시에 발효된 것이 호우주의보입니까, 경보입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시간별로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6일 09시 TV를 보고 호우주의보 발효에 대한 비상근무실시지시를 각 읍·면·동장에게 했습니다.

김영근위원

몇 시에 하셨습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9시에.

김영근위원

호우주의보입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호우주의보가 9시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김영근위원

TV에 나오는 걸 보고 호우주의보 비상근무공문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11시에 호우경보에 따른 비상근무지시…….

김영근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호우주의보에 따른 비상근무실시지시공문을 내 렸는지 호우경보발효에 따른 공문을…….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호우주의보입니다. 주의보 맞습니다.

김영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07시부터 호우경보가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저희 상황일지를 지금 제가 보고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일지가 틀렸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나중에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이.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조작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근위원

그런데 이 상황일지를 누가 썼습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그것은 저희…….

김영근위원

그리고 담당과장이 과장전결로 되어 있는데 방제담당관이 어느 분이십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이때는 과장이 전결을 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월 26일 09시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일지에는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른 비상근무실시지시를 각 읍·면·동 및 전직원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우주의보가 맞는 건지 호우경보가 맞는 건지 상황판단을 잘못한 건지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호우주의보가 맞습니다.

김영근위원

도의 담당과장님이나 부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보낸 공문에 보면 말이지요, 이 공문상황일지 말고 내린 공문에 보면 파주시에 또 내린 공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홍우경보로 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파주시 호우경보발효에 따른 비상근무실시, 경기북부지방에 '96년 7월 26일 07시 30분을 기하여 호우경보가 발효되었기 통보하오니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전직원은 비상근무실시하기를 바란다." 이런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일지에는 주의보로 해서 또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리 오셔서 공문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호우주의보가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욱

윤동욱위원

담당과장이 하라고 그러죠? 담당과장.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여기보니까…….

김영근위원

제가 틀린 것입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네, 공문에는 경보로 잘못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문은 기안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근위원

기안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인정하십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네.

김영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상황일지를 작성하면서 날짜도 제대로 적지 않았습니다. '96년 7월 26일 07시부터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일은 없어요. 이게 26일 건지, 27일 건지 전혀 구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7일 게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김영근위원

그것도 누락됐죠?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네,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수해를 당하면서 상황근무자 자체가 이 상황일지 조차도 이렇게 엄청난 사안을 갖다가 빠뜨리고 이렇게 누락시키면…….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그것은 이제 상황일지에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제출과정에서 지금 김 위원님께 제출한 그 자료하고 제가 갖고 온 자료하고 그냥 똑같이 복사를 하다보니까 27일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원안에는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네, 그것이 빠진 게 틀림없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아시죠? 문산천에 지금 수해가 이렇게 났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해서 물이 유입이 됐습니다. 먼저 그 문산읍내의 이재민 발생원인은 여기 통일로와 있습니다. 통일로와 경인선 여기 문산역 옆의 문산천 둑이 무너지지 않고 범람한 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산이 저희 파주군지에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뭔가하면 문산이라는 '문'자가 '더러울 문'자인데 삼수변에 '글월 문'자 쓴 게 '더러울 문'자인데 문산이 그전에는 아주 조그만 저거였던 것 같습니다. 포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군청소재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자꾸 상습적으로 거절하니까는 그런 글자를 쓰지 않았나 파주군지에는 이렇게 문산읍 유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산이 1965년도에 수해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수해가 한 번 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둑이 좀 얕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보를 발령할 때도 거기 쭉 계속해서 몇십년 그러니까 지금 60세 이상 먹은 분들이 거기 계속해서 살던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65년 그러니까 30년전에 수해났을 때는 둑이 이렇게 얕고 이래도 여기까지는 물이 안 들어왔었다. 그때는 비가 물론 몇 mm가 왔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들어올 것이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둑을 좀 넓히고 그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둑이 터진 게 아니고 둑을 넘고 또 철길을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길은 경인선 철도가 놓인 지가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철길을 따라서 물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는 그렇게까지 넘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워낙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진강이 실제 3분의 2는 저 북쪽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그리고 하류지역 3분의 1만 사실은 우리 파주시 관할입니다. 그래서 워낙 상류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철길이 다 넘을 정도로 이렇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그런데 지난 '84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71년에 축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산천 제방관리를 위해서 강우량과 유역면적 등을 측정하면서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축조됐다고 결론내리고 그후 제방보수공사나 이런 데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그 몇 년 빈도로 했는지 그 사항은 제가 답변올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김영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당한 주무부서인 파주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상세히 판단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잘 알았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리고 이 둑위로 물이 지금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둑으로 그러니까 둑이 넘어가지고서 저거한 시간은 사실은 이제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둑으로 한 1m 50cm정도 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영근위원

1m 50cm나 됩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1m 내지 1m 50cm정도는 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둑도 저 밑에 하고 이쪽하고 조금 다르지만 앞에서 그렇게…….

김영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는 둑이 한 30cm위에서 볼 때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렇다면 이 둑을 애당초 좀 높게 쌓았으면 안 됐었습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글쎄, 그…….

김영근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사전에 예측 못하셨어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글쎄, 저희 시는 그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것은 사실은 저거를 못하는…….

김영근위원

관리하지는 않지만 수해에 대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는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동안 건의한 실적있으세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그것에 대해서 둑높이를 좀 높여달라하는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근위원

전혀 무방비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천재가 아닌 인재도 가미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비상사이렌이 울린 다음에 민방위, 예비군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닙니까? 비상사이렌 시각이 7월 26일 15시에 울렸고 민방위·예비군동원령은 15시 이후에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사이렌 울림과 동시에 저희 공무원하고 군소방관들은 즉각 출동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한두 시간의 차이는…….

김영근위원

시간이 좀 지연돼셨죠?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네, 지연이라고 보시면 뭐 지연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때는 공무원들 힘가지고도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두 시간 늦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근위원

다시 한 번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그 시간대별 수해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최초에 문산천 수문위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서 어떤 시민이 행정관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13시경 문산천에 물유입량이 많아서 수문을 차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위에 논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황일지나 여러 가지 근거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고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7일 13시경 소방서 옆에 여기 있습니다. 소방서 옆에 통행로가 있는데 통행로가 가로 3m 50cm, 세로 2m 30cm 이 13시에 이쪽을 통해서 물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문산천쪽으로. 이때에 행정관서에서는 무방비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시경에 철로와 통일로사이에 지방둑이 범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물이 유입이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일지에는 18시로 기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차가 벌써 4시간이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시 50분에 통일로 옆 침수된 논에 물이 계속 차오르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가로질러서 읍내로 물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민이 그 행정관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시 15분에 비상사이렌이 발령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시 이후에 민방위·예비군동원령을 발효해서 모든 시민들이 메가폰으로 비상사태를 알려 가지고 시민들을 높은 지대에 대피시켰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왜 늦어졌냐고 지금 추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 진위를 묻는 것은 그러한 상황하고 지금 파주시에 어떤 상황일지에 기록된 상황하고 일치가 되는지, 늦어졌다면 늦어진 이유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7월 26일 07시 30분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하달한 공문내용을 보면 예상강우량이 40∼120mm로 돼 있는데 이 예상강우량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추정한 강우량수치입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그것은 TV를 보고…….

김영근위원

TV를 보고 항상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도나 위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그런 것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예보량이나 강우량이라든가.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도에서는 그 이후에…….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항상 뒤늦게 대처됐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피해가 났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이 그런 의구심을 지금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우량 및 수위관측이 예측치 못해서 이제 피해가 컸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몇 mm로 지금 보고받으셨어요? 아니, 저…….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하달받았느냐고요?

김영근위원

네, 하달받았는지?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외우고 있지 못해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네, 보고 답변하세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26일 9시에는 서울, 경기지방에 예상강우량이 40∼120mm이고 26일 15시에는 경기북부, 서울지방에 예상강우량이 60∼180mm입니다.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기상청예보를 예측해서 철저한 소방대책이나 관계기관의 긴밀한 업무연계가 일찍이 좀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상당량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180mm이다. 그래서 180mm만 왔다면 이번에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주지역이 이번에 평균 강우량이 임진강 주변에 407mm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상대예보 보다도 몇 곱절 더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실제로 몇 mm 내렸었어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407mm가 왔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렇죠? 407mm죠, 넘어가겠습니다. 재난과 화재예방을 위해서 군지역은 군수가 또한 시지역은 소방서장이 소방법 제86조 내지 91조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를 설치키로 돼 있는데 파주시에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12군데가 구성된 것으로, 설치된 것으로 그와 같이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그 업무분장을 보면 총무, 방호, 지도부를 두게 돼 있는데 12개소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한 상황을 부시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지금 저희가 이번 수해가 파주시로서는 30년만에 당하는 수해고 그래서 이번에 김 위원님 질책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금년 이 수해를 계기로 해 가지고 수해백서를 만들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해백서를 만드는 자료를 지금 구해가면서 그것을 집필중에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이거 12군데 파주시에 지원되는 의용소방대에서 보통예산이 얼마나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도에서 의용소방대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근위원

의용소방대 명목으로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설치관련 근거만 있는 것입니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런제 저희 경기도조례에 보면 말이죠, 그 별지4호 서식 같은 데 보면 교육훈련이나 출동대장이나 이런 자료가 전부 기록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도 어떤 관리나 감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까지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그렇죠? 그것은 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의용소방대의 책임도 있죠.

김영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설치해 놓고 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활동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문산4리 그 소방지소 옆 통행로에 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가장 많이 유입되어 문산읍내 침수에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어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산4리에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산읍내에서도 제일 낮은 지역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수가 높기 때문에 수문을 또 닫았습니다. 닫았으니까 내수가 얕은 대로 이렇게 고여서 사실은 4리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4리가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지금 배수문 그 배수지를 해 가지고 배수지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완공되기 전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배수문부터 물이 고여가지고 배수문은 외수가 이게 높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했지만 내수가 차고 해서 문산4리가 제일 얕습니다. 그래서 제일 피해가 많습니다.

김영근위원

문산 배수펌프장 시설이 조기에 완공됐다면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네, 글쎄 조기 완공됐으면 물론 피해는 적을 수 있지만 둑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수문이 완공이 됐더라도 결국은 문산4리는 잠기기는 잠깁니다. 그리고 그 둑으로 넘었기 때문에 둑이 터진 게 아니고 둑을 넘었습니다.

김영근위원

다음으로 그 피해조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여쭤봤던 사항인데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10일에 경기도가 호우피해 조사시에 생필품 등 사소한 것까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파주시나 연천군에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보상대상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호우피해 조사를 놓고 처음부터 도와 시·군간에 손발이 맞지 않은 것은 크나큰 행정의 허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시·군에서 사유재산 피해조사를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피해조사가 또한 상당부분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재산조사를 하라는 도의 지시는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김영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피해조사는 말이죠. 통계를 위한 조사를 했습니까, 보상을 위한 조사를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조사방법에 따라 아마 조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글쎄, 목적을 물으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조사를 했지, 무슨 통계를 목적으로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김영근위원

사실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시간적으로나 인력으로나 모든 것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피해조사 내역이 부실하고 누락된 게 많고 잘못된 것이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조사가 부실했다는 것 보다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근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몇 차례나 조사를 하셨습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자체조사하고 도 조사를 같이 했고, 중앙에서 합동조사 종합조사를 나와서 했기 때문에 두 번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인력이 몇 명이나 투입됐습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그것은 지금 즉각 말씀드리면 부실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문산4리 피해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집안내부에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외부만 조사해서 많은 주민이 전파나 반파가 되어 있음에도 주위가 깨끗하면 대충 침수로 분리해서 보상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원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될수록…….

김영근위원

나중에 자료로해서 저한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김영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수해로 인한 수해 축산농가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양축자금을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22억 5,600만원을 긴급 투입했는데 이중 파주시는 4억 4,2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농가 선정기준과 관련근거를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해당 농가수와 농가별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배정된 자료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그것도 부실한 답변이 안 되기 위해서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농가에 대해서 지원조건이 연리5% 1년 상환조건으로 6개월에 한해 상환연기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실적 및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담보능력없는 영세농가도 조건없이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권영일위원장

나중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근위원

자료요청했습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고순호위원

간단하게 저…….

권영일위원장

네, 고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호위원

아까 말씀중에 제가 직접 송달영 시장님과 대화중에 도의회 김규배 의장님이 동석하셨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인재이고 첫째가 연천댐 때문에 수재를 당했고, 둘째 임진강 역류현상이라고 송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가 다소 틀리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송달영 파주시장하고 의장님 같이 계신 석상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석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천재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순호위원

천재가 틀림없어요? 송 시장은 분명히 인재라고 했습니다. 그 동석 한 자리에 김규배 도의회 의장이 계셨습니다. 물론 시장실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사석에서 말씀하셨는지, 시장실에도 그것이 사석일 수 있고 공석일 수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위원님 말씀이 맞다, 틀리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고순호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권영일 위원장님! 그때 동석하셨지요? 인재라고 말씀하실 때.

권영일위원장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정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농정국장한테 도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의회에서는 인재라고 얘기를 하고…….

고순호위원

제가 지금 기억상에는 김규배 의장님하고 시장실에서 송 시장하고 같이 계실 때 송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권 위원장님께서 들어오셨는데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김규배 의장도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파주시 자체가 오락가락하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때 송 시장님의 말씀에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건 그걸로 하고 넘어가고, 지난 번 그 좌석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 올라가야 할 수재의연금을 송 시장은 중앙으로 올려보내지 않고 문산시에서 사용하겠다고 움켜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액수는 얼마인지 좀 밝혀주십시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제가 지금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수해의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정기탁된 의연금이 있습니다. 의연금을 내는 분들이 파주시를 분명히 지정해 가지고 기탁된 것이 우리 시에 접수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몇 억 몇 천만원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즉각 저희 시금고에다가 예치해서 갖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나중에 정확하게 얼마다 하는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물론 접경지역이, 가령 문산시가 수원시 이남으로 있었던들 각종 배수문이라든가 치수사업이라든가 등등해서 발전, 건설되는 데에 도 예산도 더 많이 나갔을 것이고 더 발전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단,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등한히 했던 것 같고 물론 여러 가지 도책사업이 더 앞서는 게 많겠지만 분명히 이인제 지사도 통일의 전진기지 또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대해서 선거공약까지 내세웠는데 아직까지 등한히 해온 것만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물론 동정이 갑니다. 앞으로도 치수, 기타 사업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양재춘 위원.

재춘

양재춘위원

양재춘 위원입니다. 지금 고 위원님이 천재냐 인재냐 해서 아마 특위하고 우리 건교상임위원하고 갔을 때 지금 착오가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그것은 특위때 가서 들은 것이 아니고 건설상임위때 파주시장님이 업무보고시에 천재냐 인재냐 하는 것을 나중에 답변하실 때 이것은 바로 댐에 의한 인재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또 현대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질문하고. 그때에 바로 이것을 현대건설측에도 앞으로의 대책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천소수력댐이 붕괴된지 몇 시간만에 통보가 됐습니까? 지금 실무자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붕괴돼서 통보된 것이 6시간만에 거기 물이 닥쳤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붕괴돼서 거기 물이 침수되기까지 6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6시간만에 완전히 침수가 되어서 이것이 바로 인재다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기 때에 댐건설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파주시 부시장님으로서는 거기에 687mm인가 되죠?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400…….

재춘

양재춘위원

아, 그건 연천이고 파주는 400mm. 그 정도 왔을 때에는 그 정도로 침수가 된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많은 주택과 상가가 침수 된 것은 바로 제방이 붕괴가 됨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이 문제가 시민으로서 또는 행정으로 보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네, 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파주시로서는 400mm이상 강우량이 여태까지 기록에 남아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1965년도 수해났을 때 문산이 잠겼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비가 왔는지 그 기록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수해백서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그러면 이 댐이 붕괴가 안 됐으면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봅니까? 448mm온 데서.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저희로서 볼 때는 둑이 붕괴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문산천은 둑이 붕괴된 것이 아니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붕괴는 아닙니다. 문산천 둑은 넘은 것이지 붕괴는 아닙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붕괴가 아니라면 댐이 붕괴가 됨으로써 물량이 1,300만t이 그대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다고 보시는지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물론 댐이 붕괴가 됐으니까 물의 양이 늘었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시로서 가지고 있는 기록에는 400mm 이상 여태까지 온 기록을 저희가 갖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꼭 연천댐하고만 연관을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400mm이상 온것하고 연관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그러면 400mm 좀 더 온 데서 물이 넘칠 정도로 제방이 얕다면 사전에 많은 방재계획에 차질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공무원 측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천재냐 인재냐 하는 것을 어떤 방면으로 생각하느냐, 지금 시민들이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농성을 부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400mm이상 왔던 기록은 없기 때문에 400mm이상 오면 얼마만큼 넘는다 하는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산천 제방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그 천을 높여주십사 하는 것을 상부관서에다가 건의를…….

재춘

양재춘위원

제가 행정에서 인재냐 천재냐 하는 것하고 시민이 지금 요구하는 것 하고 두 가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행정당국에 요구를 하고 있느냐…….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시민들이 지난 번에 집단민원으로 왔던 33명에 대해서는 이사람들이 상가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침수를 반파로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가하고 일반주택하고의 관계를 저희가 다시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려서 그것은 시민들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계속 딴 말씀하시는데 시민이 지금 댐에 대한 얘기하고 행정에서 생각해서 수해를 입은 정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물은 겁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저희 시단위에서는 전문가적인 계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판단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 가지고 중앙부서 또 상급부서에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그런 것을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그러면 그 정도 와서 물량이 한꺼번에 이렇게 수해라는 것이 오는 정도에 따라서 시간별로 물이 느는거죠? 그런데 단시간내에 물이 그렇게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글쎄요, 그건 죄송합니다만 그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아니, 전문이 아니더라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엄청난 물이, 시민에 의하면 물이 닥쳤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지금 시민들 전체가 댐의 붕괴,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한다, 인재다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얘기는 대개 싫어하시는데 앞으로의 방재계획과 다시 없는 댐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도 정확히 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동안 휴식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춘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우선 결정을 하시고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춘위원

수해대책본부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파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수해대책복구현황 추진현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자세히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 동안에 특별위로금이라든지 또는 주택자금지원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읍·면·동까지 실질적으로 수해자에게 몇%가 지원이 됐는가 하는 것을 건수와 아울러서 금액까지 오늘 현재로 자료를 좀 만들어서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금으로 만들어진 특별위로금 같은 거라든지 또는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이 되는 주택자금지원이라든지 그러한 재원에 관계없이 모든 지원금액을 15개 시·군별로 또한 읍·면·동별로 건수와 실질적으로 수해자가 현재 지원받은 현황을 %를 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에서는 다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우리 피해자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책임자는 지원이 안 된걸로 오인을 하고 있고, 이게 좀 뭔가 체제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자료를 내일 오전중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그러면 4시…….

박윤국위원

저,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자료 한 가지를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파주시에다가 받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를 하나 받을 게 있어서 잠깐 휴식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연천댐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84년 2월 9일에 현대 측과 우리 관계 기관하고 당시에 보상대책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상대책협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 회의록을 휴식시간을 통해 팩스로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그러면 현재 시간 4시 15분입니다.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관 파주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우선 파주지역 수해현장을 다녀오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현장을 방문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주 진용관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법에 보면 농민들에게 2ha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된 사람에게는 아무런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에서 어떤 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파주시에서는 어떠한 입장으로 이 분들을 대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파주부시장 진용관입니다. 지금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ha이상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해서 저희 시 자체 지원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주시 전체적으로 이번 수해복구예산이 76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지방비가 58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부담 58억 9,000만원의 반이 되는 29억 4,500만원 정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가지고 58억 9,000만원을 100% 도비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있었던 29억 4,500만원, 한 30억원 정도의 시비를 갖고 특별히 무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특별지원책을 마련해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ha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2ha 이상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50% 이상 피해를 본 농가가 374농가입니다. 그래서 374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100만원씩 해서 3억 7,400만원을 이번에 9월 16일까지 의회가 끝났습니다만 시의회에서 3회추경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 규모가 이상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도 큰 농가들이요, 그 쪽에는 어떻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네,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지원을 그대로 규정대로 다 했습니다.

박용희위원

파주시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파주시에서 앞으로 재해보상법이 다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데도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주택이 보고서에 보면 완파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주택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파주에도 토지가 자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죠?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전파가 11동, 반파가 20동, 완전침수가 72동, 일부침수가 91동 그래서 194동이 무허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개 무허가의 경우에는 자기 땅이 아니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아는데 또 무허가 이외에도 남의 땅에다 지어야 된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세부적인 조사는 못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조사해서 박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허가보다도 기 허가된 부분중에 망가진 집들이 있을 겁니다. 완전히 완파되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토지는 자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득해야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118개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가. 그 중에 파주에는 몇 개가 되는지 제가 모르지만 그 분들이 사실은 토지도 많고 돈이 많으면 그런 문제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 국유지나 아니면 파주 시유지에다가 집단적으로 취락구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아까 파주시에서 특별히 다른 군에서 하지 못 하는 일을 이번에 했거든요. 100만원씩 지원한 것은 여하튼 획기적인 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에다가 집단화 해줄 수 있는 그런 일까지 파주시에다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네, 고맙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박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파주시에서 주택복구비를 세입자한테 지불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연천이 그랬나요? 파주는 안 그랬어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를 경우에 세입자한테 지불하는 것이 맞냐구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침수인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거는 왜 그런거죠?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침수인 경우에는 사실상 수해를 입은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줬습니다.

고은실위원

그거에 따른 문제는 없었나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세를 살다가 침수가 되니까 돈도 나오기 전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 버린 사람한테는 주지 못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용을, 이사 갔으니까 그냥 안 준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아니,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금융실명제 이러다 보니까 통장이 본인의 것이 있어야 통장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고은실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불하긴 할 것이다.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네.

고은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한기태 위원.

기태

한기태위원

한기태 위원입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께서도 말씀이 좀 있었는데요. 피해조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김영래 씨인가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네, 왔었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그 분이 그 날 발표한 내용 중에서 시의회에서는 인재라고 하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천재다, 이렇게 논란이 되었었는데 시의회의 지금 입장은 어떤 겁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글쎄, 제가 시의회의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왔던 김영래 씨는 본인이 조사위원장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위원장으로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그 날만 왔었지, 또 위원님들이 오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한 제 기분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시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마냥 득의양양해 가지고 된소리 안 된소리, 사실 저로서는 그날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손님을 맞는 입장에서 집단민원인으로 오다보니까 군중심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더 하고 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더 하고 그 날 정말 죄송한 말씀 뭐라고 드릴 수 없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부시장께서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시민의 말씀가운데 시청에서는 천재라는 그 말 한마디 외에는 하지 않고 또 시청에서는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손해를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라든지 그러한 자료로 그리고 또 그러한 방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않는다 하는데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현대건설측도 내일 물론 이야기 되겠습니다마는 부시장께서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연천댐 문제가 현대건설 수위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측면에서 그 시민들은 피해를 봤다고 인재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시측의 입장이 너무 좀 뒤로 빠져 자기일이 아닌척 당사자가 시청이면서도 뒤로 빠져 있고 시의회라든지 시민들은 인재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급기야 나아가서는 재판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송사도 예견되는데 이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시는 사실 연천군하고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연천군에 가서 그 댐이라든가 댐수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그런데 앞으로 대책위원회에서 그러한 조사를 시청에 의뢰를 하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시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 당연히 저는 시청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송이 제기 됐는데 시민의 편에서 협조하고 모든 것을 지원해 줘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뜻은 어떠세요.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는 연천하고 파주가 다르지만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라는 그런 큰 테두리가 있으니까 도에서 그것은 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타 자치단체에 가서 그런 것을 조사하고 이런 것은 자치단체성격상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아주 공직자로서 답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차원에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문산취수장의 범람으로 인해서 5, 6,000만원의 피해를 보고 한 6시간의 급수중단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취수장 수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취수장은 지금 일단은 응급복구는 다 해가지고 물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취수장이 취수펌프니 모터니 이렇게 전부 차 있었는데 지붕까지 훌쩍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높은 데로 이전을 하려고 중앙부처에.

기태

한기태위원

중앙부처라면 어디를.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98억원을 지원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위원

말 말미를 붙들고 얘기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또 넘어가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더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는 어쨌든 증인으로 출석하셨고 증인이시면서 그 지역의 부시장님 아니십니까, 저 민원인들이 위원들이 오니까 하여튼 천군만마를 얻은듯 하다 그 표현 그대로 맞을 수 있는데 된소리 안 된소리 그렇게 이야기 했다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 수해지역의 민원에 대한 발언, 속기도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돼죠. 이것은 말꼬리가 아니라 민원을 보는 부시장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옳지 않는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용관

진용관파주시부시장

사과드리겠습니다.

고은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파주지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용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연천댐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게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도 어느 정도 갔고 그러니까 일단 관계공무원이 한 분이 어느 분이 나오시면 우선 준비한 자료를 어느 위원이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시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

이윤종위원

관계공무원과 아울러 연천지역은 댐붕괴 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조사특위에서 중점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현대건설 들어오시죠. 그러면 우선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세창 위원님.

세창

오세창위원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포천 소수력발전소 자연석 채취건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주시죠.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탄강의 좌우측은 대부분 바위 및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한 협곡이 매우 깊은 관계로 장마철에는 유속이 매우 빨라지는 현상으로강 주변에 자연석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전소 자연석 채취허가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4월 11일 전기사업법제5조1항에 의거 댐안에 골재등 퇴적물 준설을 위해서 1만 167㎥의 골재, 즉 혼합사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를 득한 후 하천산출물인 자연석 약 300㎥, 약 600평입니다,를 한국수력발전주식회사 대표 오경석이 무단채취해서 하천법 제25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된 바 있고 금년도 2월 14일 댐 유지관리를 위해서 댐안의 퇴적물 준설에 따른 하천산출물 채취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자연석 약 3,590㎥, 톤 수로는 6,820톤이 되겠습니다. 이 3,500㎥에 대해서 두 개 공인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토석사용료 2,250만 6,000원을 납부 받은 후에 금년 2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연석 채취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포천관계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볼 때는 자연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상류지역에는 아주 뺀뺀한 개울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쪽 주변에 사는 주민들 얘기도 그것이 포천소수력발전소를 처음에 설치를 한다는 명목하에 실질적으로 그쪽 자연석이, 저는 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쪽에서 나오는 자연석 질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돌이라는 것이 돌의 질에 따라서 가격차이도 굉장히 천차만별로 고가도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포천소수력발전소 그쪽에서 나오는 자연석의 돌질이 굉장히 좋은 상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도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포천소수력발전소가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83년 2월 9일 롯데슈나이더 엔진(주) 그래가지고 거기서 최초설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그쪽 사람들은 현대에서 처음 그것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기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을 때는 현대에서 최초로 설립해 가지고 몇달 전에 다른 데로 명의변경을 했다 그렇게 듣고 왔는데 오늘 와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현대 계열사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대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명의변경현황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개인이 지금.

세창

오세창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현대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한국수력발전주식회사라고 해서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다른 데로 넘어간 것…….

세창

오세창위원

또 넘어갔죠.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전매가 된 것 같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현대에서 그것을 운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현대측에는 모르십니까? 포천소수력발전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그것은 됐고요, 사실 시·군의 수해조사피해보고를 열흘간 받았죠?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네.

세창

오세창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받은 시점이. 언제까지 도에다 수해피해조사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대개 홍수가 있은 직후에 3일에서부터 5일이내에.

세창

오세창위원

정확한 날짜가 언제 정도까지 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재해요인이 종료된, 끝난 후 2일 이내에 재해상황을 도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최종보고를 해야 되는데 28일 비가 그쳤으니까 30일이 되겠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각 시·군에 다녀보다 보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 피해난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수해가 지금 엄청나게 나 가지고 수해난 사람들한테 수해응급조치를 하기도 전체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이 버거운데 그런 상태에서 피해보고사례를 보고하라 그러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너무 따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항상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피해상황을 우선 받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지금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손이 모자라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도와 합동으로 1, 2, 3단계를 조사해야 되는데 1단계를 지사님도 빨리 좀 하자 그래서 도에서 시·군의 조사받는 것을 생략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조사를 한 다음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와 가지고 빠진 것 너무 오버된 것 빼고 최종보고를 한 겁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그쪽 시·군에서는 수해피해보고를 열흘간 안에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는 수해난 지역의 물도 빠지기 전에 보고를 해야되는 그런 넌센스적인 어떤 행정처리가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더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조사를 할 때 제대로 조사를 해야지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파주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확한 조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불과 며칠안에 그저 형식상으로 보고를 하다보면 누락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각 시·군별로 추가로 피해난 것을 접수를 받는 데도 있을 거고 안 받는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추가로 피해가 난 데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액수가 더 커질 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조건물을 지었다든가 아니면 논에 물이 들어 왔다가 바로 빠져서 금방 피해가 없을 것 같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잎이 말라가지고 생산량이 준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벌어질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군에 추가로 그런 피해상황을 조사해 가지고 보상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조사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 주관하에 정부 해당부처 조사요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확정 통보돼서 복구중에 있기 때문에 현행 관계규정상 재조사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사기간이 비온 직후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졌다 하는 말씀은 내무부 훈령제1080호에 중앙재해대책본부중앙합동조사단운영규정 제6조에 조사기간란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제3항을 보면 "중앙조사단은 재해상황의 최종보고후 5일이내에 령제64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피해조사를 완료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빨랐는데 저희들도 이런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관선시대보다는 지방자치제가 완결이 되면서 그런 고딕적인 행정 그런 데에서 이제 먼저 탈피가 돼야 지방자치제의 틀이 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부에 있는 관료들, 직업공무원이신 분들이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보다는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이 계시고 그쪽에는 그래도 박사급들인데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위에 주장을 하고 시정 건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틀에 박혀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규정의 틀에 너무 얽매여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이번 일로 교훈삼아 가지고 그것이 실은 잘못되어 있고 좀 너무 시급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더 보강할 수 있고 좀 더 시정할 수 있게끔 종합적인 건의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종

이윤종위원

위원장님 저는 현대건설측에 좀 묻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박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호 현대건설 부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오산출신 건설교통위 소속 이윤종 위원입니다. 먼저 현대건설 부사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연천댐은 어떻게 해서 축소가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먼저 존경하는 권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7월 경기북부지역의 수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금번 수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해민 여러분들에게 국민과 더불어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해 직후에 저희 회사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연천지구하고 기타 철원지구에 중장비를 지원해서 수해복구에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또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천댐 건설은 전기사업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준용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1982년 3월 동자부에서 작성한 소수력개발방안에 따라 '82년 12월 27일 통상산업부에서 전기사업법 제5조에 의거 적정한 전력공급능력, 재무능력, 기술능력 여부를 심사를 받아서 허가를 득하였고 '83년 4월 27일 하천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하천관리청인 연천군에서 허가를 득해서 동년 10월 착공해서 '85년 5월 완공을 하고 '86년 11월 19일 준공검사를 득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정책에 의해서 댐을 건설했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런데 홍수를 대비해서 다목적댐으로 겸용해서 댐을 건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제가 알기로는 연천소수력댐은 사실상 홍수조절기능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럼요, 제가 허가조건시에 있었던 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설 후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이런 것은 홍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계약이든지 그 계약을 할 때는 모든 상황을 저희들이 예견할 수 있다든지 정상적인 예측 가능한 조건들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협의서나 각서나 이런 것이 체결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분명히 각서를 제출해 주셨죠? 허가시에 각서제출해 가지고 이명박 대표이사가 도장을 찍었어요. 맞는 사실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윤종

이윤종위원

근거없는 것 아니잖아요. 맞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윤종

이윤종위원

부사장님께서도 댐 붕괴로 인해서 연천 주민들에게 보상관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천댐의 붕괴 때문에 수해가 엄청나게 컸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역주민들 입니다, 연일 군청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현대건설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연천군에서는 지금 현대건설에 대한 물건불매운동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을 설명해 보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조금 전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각서가 됐든 합의서가 됐든 그것은 우리가 예측가능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만일 어떠한 상황이 그런 예측 가능할 수 없는 말하자면 천재지변에 기인한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것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부사장님께서는 천재지변이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윤종

이윤종위원

그리고 만일 댐의 붕괴가 지금 부사장님 말씀마따나 수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이는 어떠한 과학적인 데이터나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없다고 하는 것인지 좀 분명하게 한 번 대답을 해주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연히 상식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이번 수재 이후에 자체조사를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조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잠깐 말씀을 올린다 그러면, 우선 여러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만 잠깐 숫자 개념을 조금 섞어서 보고를 한 번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천댐 주변의 하천의 모양을 본다 그러면 크게는 임진강, 차탄천, 또 한탄강 그러한 큰 지류가 있겠습니다. 저희 연천댐이 위치한 한탄강 상류 댐으로부터 그 위쪽으로는 수계가 그러니까 유역면적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1,838㎢입니다. 반면에 그 임진강 수계는 8,500㎢가 되고 또 연천댐하고 차탄천, 강화천 세 개를 합친 수계면적은 2,400㎢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연천댐 자체 그 수계는 임진강이나 다른 수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유역면적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사항은, 휴전선 이북에 크게 걸쳐 있는 수계영향권 그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입지적인 여건에 있는 지역이 60% 이상 혹은 2/3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히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온 강우량을 본다 그러면,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숫자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계한 바로는 600㎜에 가까운, 다시 말씀드리면 1년의 반 가까운 그런 강우강도가 내린 현상입니다. 참고로 다시 하나 부연설명을 올리면, 시간당 강우강도가 우리가 평상적으로 50㎜가 넘는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좀 비교해서 말씀올리면 밖에서 물을 쳐붓는 그러한 정도의 비가 내리는 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시우강도, 시간당 강우강도는 기록에 의하면 80에서 많은 데는 더 이상 왔다고 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시에 상당히 많은 강우가 왔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측우소에서도 기록된 바로는 전례없는, 강우강도로 따질 때 1000년 가까운 강우빈도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더 어려웠던 상황은 26일 일단 강우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27일에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약간 내려오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등우선을 보면, 일정한…….

윤종

이윤종위원

부사장님,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 위원님들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부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되니까 간단히 좀 해주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연천댐이 유실된 것도 그러한, 지금까지 기록에 없었던 천재에 가까운 강우가 일시에 많이 와서 무너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현대측에서는 그렇게 단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조금만 부연해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다, 아니다 이것보다도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결론이 더 명확히 날 걸로 생각됩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연천댐에는 원래 설계상에 열 개회 수문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현재는 일곱 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곱 개로 수문을 줄여서 설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처음 설계는 이윤종 위원님 말씀대로 열 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 설치를 계획된 것을 보면 그러니까 댐 우완쪽에다가 별도로 폭 100m의 하상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여수로라고 합니다만, 만들어서 거기다가 문비를 열 개를 만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댐은 사력댐으로 돼 있었습니다. 막상 시공하려고 할 때 다시 현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그렇게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완의 수로폭을 파기 위해서는 당시에 군부대에서 점유하고 있던 그 토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상 중앙 부분을 보니까 기초지반이고 상당히 생각보다는 양호했었습니다. 또 그렇다 그러면 우완쪽에 유수를 방향을 꺾어 가지고 여수로를 만들어서 수문을 만드는 것보다는 유수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댐에다가, 본하천에다가 수문을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기술적인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량, 문제는 그 수문에서 방류되는 물의 양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열 개로 했을 때보다 나중에 일곱개로 했을 때 실제로 방수능력은 나중의 일곱 개가 조금 더 큰 수문으로 제작됐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당초에는 수문 열 개를 만들 때는 댐형식을 검토해 본 결과 휠댐으로 건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분명히 그것을 검토해서 연천군에 올렸었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런데 일곱 개로 수문을 줄여 가면서 콘크리트로 만들었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윤종

이윤종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휠댐이 적합하다고 했는데 왜 콘크리트댐과 휠댐으로 만들었느냐 이 뜻입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러니까 근본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완에 여수로를 100m폭으로 해서 다시 파는 것보다는 팠을 때 문제점이 아까…….

윤종

이윤종위원

결론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으니까, 여기에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고 우기철을 대비해서 홍수시에 파괴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공사 단축시키려고 이렇게 줄여 놓은 것 아니에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꼭 공사비라고는 이유가, 물론 공사비 그것도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우선 댐형식이나 여러 가지 수문배치상황으로 볼 때 본지류에다 하지 않고 우완에다 이렇게 열 개를 하는 것보다는 수리학적으로 일곱 개로 줄였다 하더라도, 우선 통수단면도 크니까 그 문 열 개냐 일곱 개냐 그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오히려 일곱 개로 해서 문 통수단면은 커졌으니까 그것은 더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혹시 부사장님께서는 현대건설측에서 연천군에 허가시에 허가각서를 제출한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 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허가각서 내용을. 몇 가지 사항이 있었죠? 현대건설측에서 자료를 좀 갖다 드려서 부사장님께서 여기서 한 번 읽어 보시라 그러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수위를 만수위 이상으로 담수했을 때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현대에서 보상. 댐 설치 후 1일 필요수량은 명기된 수량은 없고 연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수량을 책임 방류. 댐 시설로 민원이 야기됐을 때 즉각 해결하고 연천군에 보고."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더 없어요?

박윤국위원

아니 그 자료 제출한 것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부사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틀리다고요.

윤종

이윤종위원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대건설측에서 사실 그대로를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다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재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배수로를 홍수시 비상여수로를 활용 계획하겠음."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측에서 댐을 건설할 적에 아까 에너지정책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댐을 건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런데 현대건설측에서 홍수에 대비해서 강우량을 1917년에서부터 194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빈도를 200년 빈도로 보고 이것을 설치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에너지정책에 의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홍수에 대비해서 댐을 당연히 건설했다는 뜻이고 지금 좀전에 허가조건에서도 얘기했듯이 만수위가 돼서도 댐이 무너졌을 적에 책임을 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우량 계산에 있어서 제가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17년에서부터 1941년도까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 이것이 '83년도에 구축된 것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렇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리고 우리가 '60년도에도 큰 홍수를 겪었고 '70년도에도 큰 홍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옛날 것만 가지고 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댐이나 하천공장으로 설치할 때는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그 기준 중에는 20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빈도를 200년으로 할 때도 어떠어떤 자료를 조사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한 20가지 이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년 강우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에 있어서는 적정한 기준으로 택했다고 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김화관측소와 철원관측소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200년 빈도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데 왜 1917년하고 1941년도, 너무 예전의 데이터만 가지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84년도에 구축할 적에 '60년도나 '70년도에 큰 홍수가 진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최근의 데이터를 봤더라면 지금 만수가 될 적에 50m로 보고 지금 여유를 봐서 53.5m인가 이렇게 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로 인해서 충분한데 여유고까지 해서 댐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그것이 충분한데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를 갖다가 잘못된 연도를 가지고 했지 않았느냐, '60년도나 '70년도에도 홍수가 진 적이 있었는데 이 때 강우량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0년 빈도로 강우량을 계산해 보면 이 만수위보다 더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53.5m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56m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수치가 나오지 않느냐, 제가 묻는 뜻은 그겁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데 왜 1917년하고 1941년, 너무 예전의 데이터만 가지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어느 연도 기록치를 활용했느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 때 '60년도의 강우기록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감안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1917년에서부터 1941년도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강우량을 내가지고 200년 빈도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대건설측에게 그걸 꼬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다시 반복이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는 김화관측소하고 철원관측소에서 흔하게 자료를 뽑을 수 있던 거를 자료를 뽑을 수 있던 거를 자료를 가지고 했지 않았느냐, 좀 성의가 없었지 않았느냐, 최근 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냈다고 가상할 적에 이 만수위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할 때 적어도 20년 이상의 자료를 전부 취합해 가지고 검토하는데 문제는 공식기록이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공식기록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혹시 참고하는 데 누락됐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83년도니까 '50년도나 '60년도 것은 그 때 자료가 없었다, 지금 부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83년도에 이걸 건설할 적에는 이 자료가 미쳐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박윤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측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런데 철원측우소를 갔더니 제가 그 자료를 받으니까, 오늘 안 가져 왔는데 그 '60년도부터 '80년도까지 관측자료가 있던데요. 공식적인 자료는…….

윤종

이윤종위원

박 위원님,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규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측에서 그런 그 때 시절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재확인해서 확인하면 될 것 아니에요?

박윤국위원

공식적인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연천군에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김화관측소하고 철원관측소의 자료 갖고 제출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느닷없이 공식자료를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당시 자료를 연천군에다 제출할 때 그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성의가 없이 예전 것만 가지고 했지 않았느냐, 이것을 꼬집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특위에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사장님, 원래 댐의 건설을 계획할 때는 지형 등 제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댐의 종류를 선정하게 되는데 연천댐의 경우 지형이 좁죠? 그리고 협곡으로 사실 콘크리트댐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콘크리트댐과 휠댐을 결합해서 복합댐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저희들이 댐 위치를 검토할 때 협곡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기술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형상계수가 4∼5, 내지 많아야 6 그러한 자리를 협곡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형상계수라는 것은 댐의 길이하고 높이의 비율을 말합니다만 그런데 이 연천댐 위치로 보면 그 형상계수가 한 10정도 됩니다. 참고로 대청댐이 복합댐의 하나의 본보기입니다만 거기는 형상계수가 약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4∼5 정도 그러한 형상계수가 되는 협곡 그런 것은 역시 콘크리트댐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렇죠, 유리하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런데 연천댐 거기는 형상계수가 한 1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견 보기에는 협곡같이 생겼지만 문제는 양쪽, 가쪽 거기가 지금 전체모양은 U형으로 된 형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반이 하상 중간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콘크리트댐으로 충분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만 아파트라 그럽니다만 양쪽 좌완이나 우완쪽으로 가면 지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거기다가 콘크리트댐을 조성한다 그러면 그 굳은 암반, 경암까지 굴착해야 되니까 상당히 시공도 어려워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부사장님, 우리가 공사의 원칙론을 따져 봅시다. 뭐냐 하면, 콘크리트댐하고 휠댐하고 연결부분에 하자가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댐으로 건설했다 그러면 이러한 피해가 없었을 텐데 이 홍수로 인해서 연결부분에서 파이핑 현상에 의해서 댐이 무너진 것입니다. 휠댐이 무너진 거예요. 이건 여기 건설관계자가 계시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댐을 건설했다는 데 대해서 현대건설측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대 굴지의 회사가 이러한 것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건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본위원은 굉장히 애달프게 생각합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이번 댐 무너진 것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많은 홍수, 천재에 가까운 홍수가 와서 물이 월류가 되어서 유실된 겁니다. 토사댐 부분하고 콘크리트댐 부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 가지고 파이핑현상에 의해서 만수가 되기 전에 이것이 붕괴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댐이나 여기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댐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파이핑현상이 나지 않도록 충분히 시공을 합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결과는 지금 무너졌잖아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이핑현상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홍수에 의해서 월류돼 가지고 유실된 거지 그것이 하자로 인해서 어떻게…….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면 원래 본댐을 건설할 적에는 비상여수로도 설치하게끔 돼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설치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굴착해서 만들게끔 돼서 있는데.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년 빈도를 기준해 가지고 그게 충분히 감당하는 수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댐 건설할 때 그 수문 이외 또 다른 비상수문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런 비상수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홍수량 측정을 예측을 잘못 했다든지 혹은 그것을 적게 책정했다든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그것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홍수와 갈수에 대해서도 안전과 확실한 조작이 필요한데 연천댐은 조작규칙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댐 조작방법은 댐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천군으로부터 관리자도 지정을 받았고 그 댐관리에 관한 규정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신다 이 말입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리고 댐의 수리수문데이터처리 및 해석시스템과 강우 및 홍수유출예측시스템 및 홍수조절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이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윤종

이윤종위원

수리수문데이터처리 및 해석시스템과 강우 및 홍수유출예측시스템 및 홍수조절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해올리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부사장님 계시고 이규원 씨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금번 홍수시 수문조절이 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수문은 누가 어떻게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얼마만한 시간이 걸려서 개방했는지 여부와 관계기관에 통보한 사항은 어떻게 돼서 어느 누가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규원 씨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도착했을 적에 이규원 씨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조작여부를 물어 봤을 때에 조작판넬이 있는 데서 그 7번 수문이 부하가 걸려서 거기서 조작을 못하고 수문 현지에 가서 조작했다 그랬는데 그 때 조작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규원 네, 그 때 7시경인데, 26일입니다. 발전소 직원 2명이 현장에 와서.

윤종

이윤종위원

네, 2명 누구누구입니까?

증인

이규원 신일용하고 박상현 씨라고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럼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김병 누구가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증인

이규원 김병창 씨는 그 사람도 발전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아니, 지금 제가 좀전에 휴식시간에도 제가 분명히 이규원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김병창 씨라고 말씀해 주셨고, 김병창 씨가 옆에 있는 거로 얘기할 적에 계셨었는데, 지금 그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증인

이규원 김병창 씨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병창 씨는 발전소에서 근무했고 저는 댐에서 근무했습니다. 직원 둘이 왔는데 제가 김병창 씨로 착각했는데 신일용 씨하고 박상현 씨 둘이 올라왔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면 지금 뭐냐 하면 답변해 주시는 이규원 씨께서는 위증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지에 갔을 적에는 이규원 씨가 조작했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었고 아까 좀전입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이규원 씨가 김병창 씨가 했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김병창 씨가 제 옆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원 씨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 통보됐는지 부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제가 발전소장인데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종

이윤종위원

네,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발전소장 김상승입니다.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고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지만 하여튼 오늘 저희들한테 질의해 주신 것은 있는 사실대로 대답하겠습니다. 저희 발전소는 저희들이 댐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제가 묻는 답변만 해주세요. 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느 누구누구가 몇 시에 얼마만한 시간이 걸려서 개방이 됐고, 그것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그러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26일 04시 30분에 상류에 있는 철원측우소 부근에 우리 우량관측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비가 많이 오고 유량이 많이 흘러오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김병창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병창 씨가 04시 30분에 전직원 비상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04시 58분에 김병창 씨가 연천군청 이홍휘 씨한테 유량이 증가가 많이 되고 지금 상류쪽에서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문을 많이 열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해도 좋겠다고 하는 대답을 받고 그 때부터 저희들은 경찰서와 또 하류 쪽에 수문을 갑자기 열면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하류쪽에 관계되는 데에 계속 전화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연락한 장소를 말씀해 달라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고,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수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문을 열으려면 40분이면 다 열 수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몇 시에 먼저 조작을 했습니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그 때 당시에는 수문이 우리가 60㎚가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04시 30분경에는요.

윤종

이윤종위원

지금 자료에는 30㎝부터 시작을 해서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그건 그 날 두 시에 유량이 조금 더 흐르니까 30㎝ 조금 더 열었던 겁니다. 그 때 상황은 불과 1m 정도라고 하면 별문제가 아니니까 아마 자료로…….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니까 몇 시에 오픈했어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06시 35분에 수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05시 30분부터 3호 수문 1m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렇지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네.

윤종

이윤종위원

그 때에 근무자가 김병창 씨예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네, 맞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래서 아까 이규원 씨한테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한 결과 김병창 씨가 조작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규원 씨 답변은 박상현 씨하고 신일용 씨가 오픈을 했다.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네, 그건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문조작을 세 군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전기가 있는 컨트롤룸에서 하는 걸 리모트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댐관리사무실에 있는 곳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가 있는 현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문을 조금씩 열 때는 거의 대부분은 발전소에 있는 리모트컨트롤에서 수문조작을 합니다. 그러나 수문을 많이 열 경우, 지금 이규원 씨가 얘기하는 박상현이 하고 신일용이는 그 때 오전 11시 경에 우리가 수문을 다 열어야겠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현장 곳곳에 다 나가서 있는 상황인데, 그 때는 개인마다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신일용이하고 박상현이가 댐수문을 여는 책임을 가지고 그 댐에 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네, 됐어요. 뭐냐면 그날 26일 08시 이전에 수문을 개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소장님 충실한 답변들었고, 그러면 그 댐을 관리하는 데에는 어떠한 국가자격기술이나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네, 맞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자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댐을 관리하는 자격으로 있는 사람은 저도 자격이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네, 그래서 제 얘기는 김병창 씨나 박상현이나 신일용씨 중에서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그거는 김병창이나 신일용이는 발전소에 근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직원이지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직원은 발전뿐이 아니고 댐을 관리할 수 있는 임무도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뭐냐하면 분명히 이 법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때에 상황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창, 군천에 통보하신 것은 이홍휘 씨한테 했다고 그러고, 근무자 중에 김병창씨, 박상현씨, 신일용씨 중에서 누가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것은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서 근무를 못할 상황은 아닙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의 의사가 오후 6시나 7시가 돼가면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할 적에 간호원만 두고 환자를 볼 수가 없어요. 담당야근의사를 두고 그 의사가 퇴근하고 환자를 다른 의사가 보도록 돼 있습니다. 하물며 제 얘기는 뭐냐면 이 때에 비가 많이 올 적에 근무를 하시는 우리 현대건설측에 과연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그 때에 근무를 했었느냐 여부를 제가 묻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기안전관리자 중에 토목기사자격증을 가진…….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니까 이 근무자 중에서 여기서 어떠한 조작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비가 많이 와서 문 여는데, 누가 뭐 우선 사람이 문을 열어야지요. 그렇지만 제 얘기는 이 자료 중에서 분명히 여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참고적으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어떠한 자격이 없이 근무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변명같은 것을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자격이 없었다는 사람이 근무했었다는 것을 확인받으면서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대건설 부사장님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왔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윤종

이윤종위원

사실 무너진 첫 번째 원인은 비도 많이 왔다고 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예요. 분명히 비가 많이 와서 이러한 결과도 일어났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건설측이나 행정당국에서는 수해지역주민들에게 사실은 여태까지 어떠한 관심도 갖지 않고 어떠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서두에 제가 잠깐…….

윤종

이윤종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전곡유원지주민들하고는 원칙적인 합의를…….

윤종

이윤종위원

여기 제가 합의서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윤종

이윤종위원

부사장님, 현대측에서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합의서를 현대측에서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최근에 만든 겁니다. 그간에 아무 것도 없었지요? 연천지역 주민이나 파주지역 주민들이 현대건설 제품불매운동 막 이렇게 일어나고 지역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 합의점 찾자고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희가 합의서를 만들게 된 배경은 피해주민들하고 어떠한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난상토론을 하게 되면 서로간에 어떤 큰 흐름을 잡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섞인 이야기만 오고가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서로간에 쌍방의 대표가 앉아서 어떠한 가닥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협의랄까 대화를 이끌어가는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겁니다. 또한 저희가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그런 것도 만들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성의를 다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제품에 대한 불매를 걱정해서 한 배경은 추호도 없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네, 그러한 얘기를 드린 것은 저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태까지 지역주민에게 말씀이 없으시다가 9월 25일 최근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맞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아닙니다. 그 전에 저희 사장님께서 연천군에도 세 번을 다녀오셨고, 그 이후에 민원지역이었던 연천주민들이 저희 회사에 두 번 와서 협의를 했고, 또한 저희 회사는 여러 사람을 각 마을이나 현지에 파견을 해가지고 같이 피해상황도 둘러보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노력은 했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사전에 지형도와 사진과 도면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현대 부사장에게 당위성을 천재냐 인재냐의 문제점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임진강수위관측소에서 측정한 수위기록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7월 27일 댐이 붕괴된 날입니다. 7월 27일 오전 09시 45분을 기점으로 시간이 여섯 시간대고, 일곱 시간대고 여덟 시간대입니다. 붕괴는 09시 이후에 붕괴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수위 변동이 없었습니다. 여기 7m, 8m, 9m 이럴 적에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08시 이후부터 수위가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빨간 곳은 전곡지역이고 파란 곳은 군남지역입니다. 그러면 댐이 붕괴됐을 시에 09시 때에 댐이 붕괴가 돼서 이렇게 15m 정도로 많은 편차가 일어나게끔 돼서 있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균

임성균위원

15m 편차가 몇 시간 사이에 15m 편차입니까?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니까 09시에서 12시 이 쯤에서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09시부터 13시 14시 사이입니다. 9시 정도, 그러니까 10시, 11시, 12시, 13시 네다섯 시간에 이러한 편차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댐의 붕괴전의 사진입니다. 이 때 개방을 했었습니다. 개방을 해가지고 지금 만수위가 돼가지고 휠댐 건설된 것이 이렇게 넘쳐서 지금 이것이 붕괴된 사진입니다. 이것이 27일에 붕괴된 상황이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천댐의 사이드계 평면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댐크러스트의 총 길이가 243.5m인데 이중 월류부분은 88.5m로 이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축조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수문으로는 자, 부사장님 잘 들으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윤종

이윤종위원

이 수문으로는 계획홍수위 50.5m를 기준으로 할 때의 총저수량 1300만t의 약 1/3밖에 안 되는 400내지 500만t 정도만 방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연천댐은 금번과 같은 홍수시 처음부터 사전방류를 통한 홍수조절능력이 없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수지로 유입되는 물은 계속 저수될 수밖에 없어 댐상류지역의 침수는 물론 홍수위는 계속 높아져서 계속 홍수위 50.5m보다는 3m가 높은 댐크러스트를 월류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더 이상의 수압을 견디지 못한 휠댐이 붕괴되어 일시에 엄청난 물이 방류됨으로써 한탄강의 홍수위가 갑자기 높아져 한탄강국민관광지를 비롯한 강변유역이 침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한탄강과 차탄천이 합류되는 지점은 지형상 한탄강물이 차탄천의 유수를 밀어올려치도록 되어 있어 차탄천의 역류현상을 초래하여 연천읍 전체가 침수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도면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천댐이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탄천이 이쪽 부분입니다. 그러면 연천댐에서 붕괴돼서 내려오는 차탄천과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에서 지형적으로 밀어올려 쳐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탄천으로 다시 역류현상이 와서 연천에서 피해가 난 상황이라고 본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과 도면과 수위변동표로 상황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현대건설 부사장님께서는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를 저에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답변을 좀 해줘 보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우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건 조금 기술적이니까 이 부장보고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좋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는 다른 분이 나오셔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우선 수위변동에 대한 전체적인 모양은 어디까지나 기록치를 가지고 한 것이니까 그건 그 자체는 틀림이 없다고 저도 봅니다. 두 번째로 금번 홍수량을 감당할 수 있는 방류조절기능이 없었다, 원래 이 연천댐을 설계할 때 어디까지나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초과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 그 기준에 맞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적응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차탄천 합류지점에서 연천댐 붕괴로 인해서 물이 밀어올려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하나만 보고를 드리면 시차적적로 우선 27일 새벽 07시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연천댐이 유실되기 이전에 이미 차탄천이 범람해서 연천읍이 침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합류지점에 바로 거기에 사랑교라는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시간에 수위차가 26원, 그곳에 있는 것에 비해서 연천군 바로 앞 마당의 지표고는 40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침수하는 시차적으로 맞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연천댐이 범람되기 전에 이미 차탄천이 범람을 했고, 그 다음에 차탄천에서 연천댐이 유실돼 가지고 올라왔을 때 수위차하고 연천군 지반고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이 밀어차서 올랐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규명하기보다는 과학적인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면 규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이 부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아니오, 보충설명은 됐고요.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재냐 재해냐는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시고 아까 파주시 부시장께서도 답변에 나섰었는데 파주지역도 연천댐 붕괴로 인해서 피해가 더 많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며 현대건설 관계자 여러분에게 답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마디만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수위곡선이 급히 올라간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빠뜨렸습니다만 09시에 연천댐이 유실된 이후에 계속해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연천댐 뿐만 아니고 사랑교나 그 밑에 수위측정, 그러니까 임진강 쪽이나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동시에 전지역이 다 올라왔습니다. 특히 저희 통계자료를 보면 09시부터 오후 2시 사이 동안에 약 2억t의 물이 계속해서 유하되었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연천댐 그 자체가 저수하는 양은 사실상 설계용량이 1,320t인데 그 중에 댐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 자체 담수하는 것, 그 댐에는 실제로 한 800만t 정도가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그 800만t이라는 것이 단 1초나 짧은 시간에 퍽 나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영향보다는 그 이후에 계속된 폭우로 인해서 수위가 전반적으로 전수역에 다 급격하게 상승이 된 겁니다. 그것만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부사장님에게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코아반입시공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코아반입시공일지, 그것을 직원들이 적어 놓으세요. 그것하고 공사시방서가 있었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윤종

이윤종위원

그 공사시방서하고, 아까 답변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이윤종 위원님이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 가지고 많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연천댐으로 인해서 예전에 연천군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준 적이 있지요, 이번 말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84년도에 제가 금액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연천댐으로 인해서 현대 측에서 그 쪽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한 것이 두 번 정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아까도 처음 서류와 다시 댐을 만들 때 설계변경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아까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처음에 수문을 10개로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7개로 축소를 하면서 일어난 어떤 파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댐이 지금 우리 부사장님은 항상 물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전체적인 수위가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연천하고 바로 인근지역입니다.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그날도 공교롭게 제가 한탄강을 넘어서 연천쪽으로 갈 일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한탄강 수위자체가 제가 아침 한 8시나 그 정도에는 그 다리를 차를 타고 건넜는데 나중에 10시, 11시 정도 넘어서는 그 한탄강 다리를 건너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거 한다는 얘기는 어떤 변명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연천에 있는 한탄강 주변에서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부사장님 말마따나 시간이 지나서 계속 물이 찼으면 그만큼 찼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양반들이 피해를 봤다는 자체는 30분 후에 물이 찰게 단 1분, 2분, 5분 안에 물이 찼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빨리 물이 찼다는데 현대측에 잘못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사실은 지금 거론되는 것이 연천이나, 파주, 파주는 좀 덜하겠습니다마는 연천 쪽에서 민원인들하고 9월 25일날 저희가 23일 연천 수해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갔다 온 후에 24일에 거기에서 민원인들의 궐기데모가 있었고 25일날 민원인들하고 합의문서를 작성했다고 알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이 위원님께서 합의문서가 거기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합의문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한테 여쭤보니까 합의문서는 없고 구두상으로 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챙겨달라고 했는데 아직 챙겨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거는 현대측에서 엄연히 뭔가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댐이 그렇게 아까 피해난 거, 한꺼번에 물이 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댐이 막아져 가지고 계속 물이 쌓여있다 보며는 평상시에 물이 어느 정도 선이 차야 그 가동을 할 거 아닙니까? 발전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상이 너무 낮아지면 발전을 못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떤 적정수위는 유지하여야 되겠죠? 평상시에도.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세창

오세창위원

그렇게 되다 보며는 실질적으로 강바닥에 침전물, 그러니까 갯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쌓여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설계상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 댐을 설계할 때. 밑에 쌓이는 침전물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토사구 말입니다, 토사구.

「토사구 말입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우선 질의사항이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9월 25일 연천군민들하고 합의서를 만들었다 하는 얘기는 현대에서 잘못을 한 걸 인지한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민원이 야기된 사항을 그 분들하고 성의있게 우리가 대화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한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현대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과학적인 판단이 나오며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세창

오세창위원

잠깐요, 그 말 가운데 현대라는 것이 어떤 정치를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현대가 정치를 하는 집단이라고 하며는 물론 그거 납득할 수 있어요, 민원인들 편의를 봐서. 그러나 현대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 민원인들 이제까지 얼마나 생각을 했다고 그거 해가지고 민원인들 해결하겠다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건 도저히 말도 안되는 소리고 현대에서 잘했다고 하며는 거기 유능한 변호사, 수도 없는 법률담당관들이 있을텐데 미쳤다고 그거를 줍니까?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소리고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고 나름대로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대로 인정을 하세요. 하시고 그래야지 얘기가 쉽지 그렇다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민원인들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그거는 얘기가 점점 꼬여지는 겁니다, 사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 아마 배사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연천댐에서는 저희가 설계 당시에 배사구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사구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양댐 같은 데도 배사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런데 사실상 수해난 지역을 아래 쪽으로 가보며는 그런 것들이 물론 주원인은 그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반에 가며는 말도 아닐 정도로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크게 일조를 담당해서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중에 결정이 될 문제겠지마는 만약에 한다 그러며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사실 연천지역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동두천 지역의 취수장이 그 연천댐 하층에 있습니다. 사실 연천댐이 있음으로 해서 동두천지역에 갈수기에는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천댐이 그렇게 갑자기 일부가 붕괴되는 바람에 동두천 취수장이 옛날 최대로 비가 많이 왔을 때보다 대비해서 5m 이상을 위에다 졌습니다. 굉장히 높게 진 취수장인데 그 연천댐 붕괴로 해서 취수장이 급작스럽게 침수가 돼 버렸어요. 그런 것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동두천 취수장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지금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영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못 올리겠는데요. 바로 이 질의하신 거 하고 연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연천댐 유실 이후에 저희들은 상류에 양수장, 농업용수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취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임시로 해가지고 금년도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두천 취수장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현지를 보고서 필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하여튼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동두천 취수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두천 취수장도 현대댐의 붕괴로 인해서 갑작스런 침수로 동두천 시민들, 양주군민들이 한 일주일 이상을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었고 많은 피해를 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나름대로 현대댐의 붕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피해를 보상을 해 주는 측면이라고 그러면 더 나가서 동두천의 취수장이라든가 이런 거, 침수된 거에 대한 피해, 그런 것도 앞으로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전체적으로 댐 유실로 해서 완전복구가 안 됨으로 해서 농업용수가 됐든, 생활용수가 됐든 취수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원상복구 되도록 저희들은 물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동두천 말씀하신 취수장 문제는 현지를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일 저희가 연천군을 방문했을 때 군수님 답변이 수위가 얼만큼 불었느냐 그런거를 계속 체킹을 하는 가운데서 연천댐하고 연천군청하고의 교신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은 감을 받았습니다, 사실. 물론 전화로 하겠죠. 전화로 하는데 그때는 전화가 전부 다 불통된 상태니까 보고를 할 방법도 없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든가 왔다갔다 하지 않으면 연결고리가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방재 대책을 얘기를 하면서 전화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비상수단, 통신수단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현대측에서도 댐과 연천군청만이라도 연천군청간에 직통으로 제대로 통화할 수 있는 고성능 무전기, 영업용 그런 거라도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그 거리 상으로 얼마 안 되니까 바로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설치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현재 직통전화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불통할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 통신시설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런데 지금 통신시설이 안 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천군수님이 연천댐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고 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연천댐이 다 붕괴됐습니다 하는 보고를 처음에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후에 물이 조금 빠진 뒤에 연천댐 양 날개부분이 붕괴됐다 하는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 보며는 실질적으로 댐에 근무하시는 분과 연천군청과의 어떤 교감, 신호가 제대로 안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현재는 직통전화가 있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런데 직통전화 가지고는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직통전화가 만약에 전화가 끊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비상통신수단이 강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희들 직원들 이야기로는 그때 계속 전화가 가능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무튼 이번에 다시 복구할 때는 비단 통신문제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사항들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개선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물론 현대에서 이거를 기술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며는 국제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거를 발주받는데 어떤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현대가 일반 개인기업이 아니고 국가를 움직이는 어떤 중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하기 싫으시다면 내부적으로라도 충분한 보상차원은 연구가 되어야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어떠한 아무런 근거나 판단자료 없이 막연히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관기관, 군청이나 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아무튼 판단의 기준은 어떤 한두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그런 공인된 전문기관, 또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기관에 검토가 있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영일위원장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기춘 위원님께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조사중지를 요청을 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길지 않아요, 10분만 해요」하는 위원 있음

18시39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현대 부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북부지역수해조사특별위원회가 의사일정이 분명히 10월 1일부터 내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봐도 7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질의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앉아계신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지금 상당히 시장하십니다. 우선 식사를 지금 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권영일위원장

이광수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데 내용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또 내일도 시간이 있고 그런데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이 계셨는데.

박기춘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오늘 이만큼 진행이 됐고 물론 의사일정은 내일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많이 진행됐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 늦은 거 조금 더 진행하다가 우리가 진행결과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오늘 우리 의사일정을 마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또 부득이 내일까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회의진행이 나오며는 또 내일까지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저는 계속 회의를 진행해서 가급적이면 오늘로서 이번 조사위원회 회의를 마무리져서 내일은 각자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바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일정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아니에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자니까 제 의견에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어요. 발언권을 막으시면 안 되지. 위원장은 어디까지나 진행을 하시는 분이지 발언권을 주고 안 주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반드시 내일까지 하자는 뜻으로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오늘 한다고 해도 식사를 하고 해도 충분하니까 식사를 우선 하자는 얘기지 지금 시장한데 굶어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권영일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그 내용이죠?

박윤국위원

이광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마는 어차피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탄력성있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서로 다 이제 이해관계가 걸린 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광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지금 벌써 저녁 7시가 되고 그랬으니까 잠깐 진행을 하다가 어차피 시간이 상당히 임박하다면 임박하다고 시간이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특위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여기서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 번 진행을 해가면서 정이나 시장하시고 그러며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그러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기태

한기태위원

먹는 문제로 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고 또 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간사회의에서 합리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원장이 간사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해서 그냥 결정을 하시며는 우리 위원들은 따라 주는 걸로 그렇게 좀 위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휴식시간에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충분히 협의가 짧은 시간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태

한기태위원

위원장님께서 먼저 속개를 하시고요, 그 다음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간사회의를 해 줬으면 합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이게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의사일정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 조사활동을 계속하는 문제로 회의가 되어야지 다 만들어놓은 의사일정을 별안간에 변경하는 것을 여기서 한다는 거는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회의진행이.

권영일위원장

변경한다는 게 아니니까 이광수 위원님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공영호 부사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시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호 현대부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춘 위원님.

재춘

양재춘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부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설계관계가 타 수력발전소나 이런 걸 보며는 하폭과 같이 댐건설이 되는 게 상례인데 우리 연천댐 소수력발전소는 기이 사력댐으로 60몇m로 했습니다. 그 관계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유수를 하나의 막는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물 흐름은 역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담수량이 1,300만t이나 되는데 그 관계가 어디든지 댐을 봐도 하폭을 중간에 맞는 예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설계자체에서부터도 수해를 방조하는 관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수문이 7개인데 1,300만t에 1개당, 초당 그 방류량이 몇t인지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렸을 적에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개울을 막습니다. 막았을 때 보며는 물의 흐름을 막을 때 점점 물을 막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막습니다. 그때에 모래로, 또는 흙으로 막았을 때는 점점 물이 넘쳐갑니다. 대신 거기에 단단한 잔디 풀에 섞인 떼로 막았을 때는 더 튼튼합니다. 이 관계가 콘크리트로 막은 거와 잔디 떼로 막은 거, 또 모래로 막았을 때 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랬을 때는 물의 압력에 의해서 다른 데 지금 사력댐으로 했을 때에는 다릅니다.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만약에 수해를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사력댐이 터졌다는 것은 부시장님께서 이번에 천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댐으로 막았을 때에는 전체 하폭을 물이 엄청나게 왔어도 그 높이만큼 물이 그냥 위로 넘었을 겁니다. 그럼 위로 넘었을 때는 댐이 터지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일시에 거기 댐높이만큼 막은 것은 서서히 넘쳤지 일시에 사력댐이 터졌을 때와 같은 엄청난 물이 나가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것이 우리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도 현대건설에서는 이 관계가 지금 제가 지켜보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러지 않을 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파주, 문산지역에도 파주시장님이 6시간, 댐이 붕괴된 지 6시간 후에 엄청난 물이 쏟아져서 그랬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처 사람이 피할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엄청난 물이 쏟아져서 6시간 내에 했다는 거, 그 근거로 봐서도 댐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현대건설은 간척사업도 하고 기업으로서 많이 했는데 우리 주민, 군민, 도민이 이렇게 집을 잃고 또 이재민이 몇천명 돼 가지고 헤매는 그런 사항을 보셨을 때 기업체의 또는 소수력댐의 소장님이나 부사장님께서 그거를 지켜보시고 어떻게 기업의 관계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묻습니다. 우리가 수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했을 때에도 엄청난 기업체나 이런 데서 보상주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는 바로 현대건설에서는 그 책임관계를 그렇게 따지기 전에 우선 법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현대건설에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도 아마 댐이 한 것은 매스컴이라든가 상식적으로 봐도 댐이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댐 건설 사력댐으로 또 해서 그대로 할 것인지 앞으로 수문을 더 늘려서 하폭만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저거된 얘기지만 기업체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수재민에게 수해의연금을 어느 정도나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상 기업체에서 많은 수해의연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특히 타기업체보다 수해의연금을 얼마나 도와 주셨는지, 책임상하는 것이 아니라 타기업체보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내줘서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양재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댐을 막는 방법에서 하천을 바로 막는 것이 나빴지 않았냐하는 말씀으로 제가…….

재춘

양재춘위원

하폭만큼 해야 되는데…….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댐 형식을 결정할 때는 그 입지적인 조건, 다시 말씀드리면 지반상태라든지, 또 그 계곡의 모양이나 또 여러 가지 수리학적인 자료 등등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댐 형식과 크기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사력댐으로 일괄적으로 한 것을 왜 그것을 복합식 콘크리트댐하고 사력댐의 복합식으로 했느냐 그 문제는 사력댐으로 한 것보다는 가운데 하상쪽으로는 상당히 지질상태도 좋았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양 안쪽으로 좌안이나 우안쪽으로는 지반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콘크리트댐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지질조건이 아니었고, 또 하나는 그게 협곡은 아닙니다. 유형계곡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댐의 형상계수를 따져볼 때도 콘크리트댐 자체 하나로만은 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복합댐으로 설계가 됐었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수문용량문제는 처음에 10개로 했을 때는 문비 하나 규격이 10m×9m 사이즈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10개회 문비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는 방류량은 전체가 초당 5,230t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개가 합해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저희가 변경된 7개 그것은 규격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11m 30㎝×10m 50㎝ 이렇게 해서 7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7개를 통해서 방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초당 5,530t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개 전체문비를 통한 용량은 아까 말씀드린 10개의 문비보다는 좀 큰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셨던 토사댐보다 잔디나 이런 걸 입힌 그런 댐이 물이 월류했을 때 튼튼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리학적인 견지에서 보며는 토사가 순전히 흙토라고 그래서 순전히 흙이나 모래·자갈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잔디로 입힌 댐이 튼튼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고요.

재춘

양재춘위원

그건 잘못 알아 들으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고기를 잡을 때 개울을 막아서 밑에서 고기를 잡을 때 모래로 막은 것하고 잔디로, 떼로 막은 것하고는 떼로 막은 게 더 튼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와 사력댐과 그걸 비교해서 얘기한 겁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댐으로 했을 때는 무너지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재춘

양재춘위원

그렇죠. 넘치면 넘쳤지…….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거기에도 하나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댐의 설계를 할 때에는 우리가 200년 빈도면 200년 빈도 그렇다고 해서 상상할 수 없는 예를 들면 1000년 빈도나 그 이상의 큰 빈도로는 댐을 설계를 못하니까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설계를 한다 하는 그 기준에 맞춘다고 하며는 그 기준까지의 홍수량을 가상한 거니까 사실은 그것만 그 만큼만 담수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토사복합댐으로 하지 않고 콘크리트댐으로 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겠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안쪽으로 역시 안벽 그쪽으로 지질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물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홍수량이 있기 때문에 넘친다고 하며는 우안쪽으로 아마 넘쳐가지고 콘크리트댐으로 전부 막았다 하더라도 그 우안쪽으로 다시 유실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가정을 해 봅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현대건설에서 다리도 놓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반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지반은 돌도 뚫고 해서 지반을 만들고 콘크리트 하는 것이지 날개벽도 없었어요. 날개벽도 없는데 현대건설 사장님이 이거면 앞으로 100년 가도 이거는 저거하지 않을거다 하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는데 기반지질이라는 것은 뭐 다리를 놓을 때나 이럴 때 뚫어가지고 하고 장비가 좋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튼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지반이, 오히려 지반이 돌인데다가 사력댐을 했다는 건 밑으로 샐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건 제가 조금 더 시간이 가더라도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반이 안 좋다 하는 이야기는 원래 콘크리트댐을 할 때에는 단단한 암층에다, 경암층에다가 올리는 것이 1차적인 처리기술입니다. 그런데 지반이 안 좋다 하는 이야기는 경암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상당한 깊이까지 내려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댐의 규모를 첫째 생각을 해가지고 토사댐으로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소양강댐도 사력댐입니다. 그런 댐도 완전히 경암까지 다 굴착해서 내려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점토차수층 거기는 경암까지 내려가서 그라우징을 해서 지반처리를 다 합니다마는 그 외에 사력으로 올리는 구간은 일반적인 기초처리 콘크리트만 하고서 경암이 아니더라도 거기에다가 사력을 쌓아서 댐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지반이 안 좋다는 얘기는 흐물흐물한 땅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경암층에다 하지 않은, 경암층까지 안 내려가더라도 그 위에다가 댐 축조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암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그라우징을 한다든지 그런 기초처리를 하고서 토사댐으로 축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공학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질의가 파주·문산까지, 문산지역에서 보니까 6시간 후에 수량이 상당히 증가가 됐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 임진강 수계하고 차탄천이나 연천강 이게 전부가 그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저희들도 그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7일 아침 9시경에 댐 유실이, 월류가 시작이 돼가지고 유실이 되면서 그 이후에 27일 18시 내지 19시까지 계속해서 수위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상승현상은 연천댐 그 지역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임진강이나 사장교나 이런 수위측정 개소를 전부 보면 거의 공통적인 수위곡선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임진강 위에서 내려오는 물 그것이 계속적으로 불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불과 1,800㎢되는 수계에 그 위의 물이 전부 영향이 돼서 문산지역에 수위가 상승된 것만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하나 참고로 하실 것은 댐 자체가 유실이 된다하더라도 그 저수용량이 사실은 800만t이라는 것은 전체 홍수량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댐이 유실이 돼서 그 댐안에 저수됐던 800만t 정도가 그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줘가지고 문산지역에 수위상승이 다 됐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거기에 역류가 돼가지고요. 차탄천에서 역류가 돼가지고 경원선 철로가 반대방향으로 휜 것 아세요? 물이 흘러서 차서 휜 게 아니라 오히려 역류가 돼서 반대방향입니다. 자꾸 차탄천 얘기만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철로가 휘어져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러니까 문산 그쪽에도 여러 가지 수리학적인 조사를 해야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부사장님이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대건설에 계시지만 역지사지로 우리 부사장님이 거기에 주민으로 만약에 계셨다고 생각해서 피해를 보셨다고 생각했을 때 바꿔놓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쯤은 한 번 짚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사항인 앞으로 댐 건설복구를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들이 댐 설치할 때 설치의 취지를 말씀을 올렸듯이 사실상 연천댐 소수력 발전에서 연간 발전량은 대략 2,000만에서 2,500이나 2,600㎾/h를 연간생산이…….

박기춘위원

간략하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복구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물었는데 어떻게 왜 댐 만드는 것까지 설명하고 그래요? 다 시종일관 잘못한 것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만 가지고 하시란 말씀이에요. 긴 얘기하지 마시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간 전력생산량이 2,000만 ㎾/h가 더 넘습니다. 이것은 유류절감효과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천댐에서 상류쪽에 농업용수만 생각하더라도 약 3,000세대 이상 농민들이 짓는 30만평 정도의 농지에다가 농업용수를 공급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수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수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라도 빨리 복구를 해서 다시 운영하는 것이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주민들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그러니까 사력댐으로 다시 했을 때는 또 이런 게 나오니까 재가설을 했을 때에 그것이 앞으로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러한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마지막으로 수해…….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리고 의연금 얼마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회사에서 10억원을 제가 혹시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중장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연천하 고 철원 두 군데는 저희가 수해복구작업에 지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현대건설에서 한 100억원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서민,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건져 주셨으면 합니다.

권영일위원장

양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위원

내무위원회 포천 출신 박윤국 위원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답변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도 별로 없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이윤종 위원님께서 아까 설명하시는 내용중에서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유리하시다, 유리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며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하시게 됐죠? 처음 설계변경 외에 나중에 변경후에는 전체가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은 형식과 전폭과 문비와 계획 홍수량 이게 전체가 설계변경이 됐었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박윤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계획 홍수량에 대해서, 문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비가 10개에서 7개로 축소되다 보니까 상당히 계획홍수량이 유리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자며는 문비같은 경우는 최초에 허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10개가 약 900㎥ 정도 되겠죠. 설계변경후에는 830㎥죠? 계산을 하면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한 개당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윤국위원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7개에 대한 것, 거기 제출하셨잖아요. 자료를 보며는 설계변경 허가당시 문비는 11.3m×10.5m×7개, 7개를 계산하다 보며는 총 830㎥죠? 계산을 한 번 해보시고요. 최초에는 900㎥이고 다음에는 830㎥인데 이것은 물론 계획홍수량 하고는 별 문제가 없겠죠? 없는 게 맞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러면 초당 방출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박윤국위원

그러면 최초에 연천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얼마를 하셨습니까, 기간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당시에 거기에 부사장님께서 같이 팀에 합류하셨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제가 그 때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박윤국위원

그리고 여기 오신 직원 분들이 그 때 합류했던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확실한 정확한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습니다만…….

박윤국위원

아니면 아니다 그냥 얘기하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한 6개월 정도 해졌지 않았나 이렇게…….

박윤국위원

6개월 정도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왜 그러냐 하며는 일반적인 설계기간이 그런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박윤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착공계획은 언제쯤 제출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셨죠? '83년 6월이라 그랬죠? 그럼 '83년 6월인데 착공계를 제출하자마자 바로 또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네」하는 이 있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설계변경 착수 시점하고 착공계 제출시차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윤국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보며는 착공계하고 설계변경하고 거의 근사치의 날짜에서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속 뜻은 뭐냐 하면 과연 그렇게 엄청난 댐을 건설하면서 순식간에 그것을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본회의에다 제출한 내용도 아까 국가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부사장님께서 하셨는데 당시에 변경사유서를 보시며는 아까 이윤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명확히 나와 있는 게 공사비 절감하기 위해서, 다음에 두번째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위해서 이 공사가 모든 게 다 설계변경이 됩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여기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셔야겠죠. 변경사유서를 현대건설에서 제출할 때 여기 내용에 그대로 있습니다. 오셔서 보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쓴 내용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설계변경신청서에 사유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윤국위원

맞는 얘기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박윤국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홍수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타당성조사를 해갖고 댐을 건설했다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현대건설에서 제출했던 내용 그대로 공사비를 절감하고 또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당시에 신문에서 7년으로 축소되고 모든 것이 다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사장님께서 지금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나머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내용 가지고 한 번 답변을 해주시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설계변경 사유는 서류에 나와있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 하면서 축소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붕괴원인이…….

박윤국위원

아니, 붕괴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축소됐다는 것은 원 설계의 모든 기준에 부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축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박윤국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냐며는 설계착공계를 내고 또 직접 공사를 하는 와중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게 움직여졌다 거기에 의문점을 갖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본인이 나름대로 그때 당시의 조사보고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니까 강우량 계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틀린 점이 있으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맞는 점이 있으면 맞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당시에 유효강우량 계산법을 보며는 유효강우량 자체는 직접 유출되는 강우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다시 한 번…….

박윤국위원

유효강우량 계산이 직접 댐에서 유출되는 그런 수량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자료제출 한 거요. 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 하면요. 보통 전세계적으로 소규모 수공 구조물을 설계할 때 홍수량 결정의 방법을 보면 대체적으로 넓게는 5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소규모댐, 현재 연첨댐과 같은건, 그러니까 어떤 경험적 방법이라든가 메어공식 방법으로 해갖고 댐을 건설하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소규모 수공 구조물의 설계 홍수량을 결정할 때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박윤국위원

다음에 홍수록에 의한 통계학적 해석방법이 있고, 세번째는 합류식 방법이 있고, 네번째는 단위량도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상관관계 해석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현대에서는 다섯번째에 해당되는 상관관계 해석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자료에도 당시에 연천군에 제출했던 그 자료에도 보며는 미국의 토양보존국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에 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토양보존국이라든가 미국에서 이런 수공 구조물들을 설계하면서 홍수량을 결정할 때 보며는 4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CS방법과 미국 토양보존국 방법하고, 다음에 미국 도로국 방법이라든가 캘리포니아 방법이라든가 쿡방법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점입니다. 현대에서 당시에 허가를 낼 때에 자료를 제출하는 미국 토양보존국 방식으로 강우량을 결정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모 유명한 공학박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유역에 대한 홍수량 결정을 위해서는 미국 토양보존국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방법을 절대로 쓰면 안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책만 보고 공부를 해 갖고 얘기하는 건데 부사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이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제가 설계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작업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사실상 저도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윤국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 하며는 9월 25일날 당시의 대책위원 주민들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셨잖아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박윤국위원

합의서를 작성하셨는데 그 합의서를 작성하기전에 당시에 '83년 4월 22일 이 댐을 건설하시면서 당시 연천군수하고 현재 국회의원인 이명박씨가 당시 현대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각서를 제출하게 되죠. 각서를 제출한 내용에 2항 중에서 댐 시설후에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만수위가 돼갖고 연천댐이 무너져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어떤 것을 검토하든간에 우리 주민들이나 도민들 역시 무조건 현대가 보상을 해 줘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합의서 자체가 아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여기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결정이 난 것은 유권해석을 해갖고 민법상에 각서가 지금은 아무 효력이 없다 할지라도 현대라는 어떤 브랜드를, 현대를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종이 한짝으로 되는 겁니다. 잘 했는냐 못했느냐, 실무자가 홍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후에 연천댐을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또 현대측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결과적으로 그 약속은 안 지킬거다, 본 위원은 단정적으로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당시 현대건설의 대표이사께서 이렇게 직인을 찍어서 연천군수하고 합의각서를 한 내용을 갖고 이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우리가 문제가 있냐 없냐 조사를 해 보자 이 자체가 사실상은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없이 현대가 이런 피해를 줬기 때문에 보상하라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최소한 도덕적으로 약속한대로 그대로 문서화된대로 처리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사장님께서 결정적인 답변을 하시기 어렵겠지만 이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서라는 것은 왜 썼으며 또 각서는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파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제가 이 자리에서 각서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해석을 한다든지 그럴만한 식견이나 주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각서나 합의서를 만들때는 항상 어떠한 상황, 어떤 사실 그런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각서를 만들 당시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안을 모르고 있고 책임을 못지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만수 이상으로 홍수가 와서 넘쳤을 때는 피해보상을 하겠다 그것은 어떠한 예측 가능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만일 그것을 어떠한 천재지변도 무조건 다 책임을 지겠다 그러한 기준은 아니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박윤국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결국은 댐이라는 것은 야구로 얘기하자면 포수입니다. 이게 병살타가 된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댐의 물이 수문이 닫혀있었고, 열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댐이 없었다면 이런 논란의 얘기도 없었겠죠.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이쪽 청산면 백의리쪽이 침수가 되고 터지면서 하류에 영향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측가능하고 각서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최소한의 현대라는 그룹이 결국은 이 나라의 경제를 부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이런 종이짝에다 약속을 한 것 자체를 지킬 수 없고 이것저것을 미룬다며는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오세창 위원님.

세창

오세창위원

저는 안할려고 했는데 우리 부사장님 답변하는 게 마음에 진짜 안들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사실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다고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면 혼나실까봐 그러는지 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물량으로 볼때는 똑같은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씩 젖는것과 한꺼번에 젖는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기 물이 조금 있습니다. 이 물을 조금씩 뿌리면 한참 내려와요. 그런데 똑같은 양의 물을 갑자기 확 쏟으면 어떤게 피해가 더 큽니까? 부사장님. 이렇게 붓는것 하고, 확 붓는것 하고 어떤게 피해가 큽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거야 한번에 확 쏟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맞죠. 바로 그것입니다. 연천댐이 붕괴됨으로 해서 살살 부을 게 한꺼번에 확 쏟아서 시간적으로 단축이 됐다 이거에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에서 잘못한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그 부분 아니고 전체적인 양만 가지고 따진다면 이건 얘기 밤새도록 해도 결말이 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사장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댐이 만약 붕괴가 안되고 자연적으로 비가 오는대로 증가가 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갈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증가하는 것과 한꺼번에 확 증가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 세상사는 것이 결과만 갖고 따질 수 있습니까? 가능한 모든일을 하는데 있어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사장님께서도 천천히 버리는 물과 한꺼번에 쏟는 물이 피해가 더 크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연천댐도 똑같은 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이 계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문제는 연천댐에 저수됐던 물이 어떤 시간을 두고 어떻게 흘러내려 가느냐 그것이 어떤 증명이 되지 않고서는 막연히 연천댐 그 물이 일시에 확 퍼다 부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세창

오세창위원

거기에 저수한 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수한 양이 비가 오는것과 연천댐 수위와 연천댐 하류의 수위가 똑같은 상황에서 그게 무너진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류지역에 더 낮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연천댐 자체에 저수량이 흘러가는 그것하고 그 보다도 더 큰 홍수량이 넘쳐 오는 것 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연천댐 저수량 보다도 약 50배 가까운 홍수량이 27일 9시부터 그 다음 27일 19시까지 그 사이에 추적을 해보면 그러한 엄청난 물의 홍수량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연천댐에 막혔던 저수량, 그것이 어떻게 하류에 영향을 줬겠느냐 그것을 여기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된다 안된다 보다도 과학적인 그러한 전문기관에서…….

세창

오세창위원

아니, 부사장님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물 뿌리는것도 한꺼번에 했으면 그러면 연천댐에 저수량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수량이 그때…….

세창

오세창위원

저수량이 있는 만큼은 그 하상 낮은 만큼은 피해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인정을 안합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 피해가 어느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확실한 조사를 해서…….

세창

오세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물이 쌓여있는 만큼 흘러가서 피해를 준것만은 사실이죠? 많고 적고를 떠나서. 피해 액수는 나중에 정식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피해를 미친것은 사실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런 댐에 저수됐던 물이 흘러내려가서 밑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거다 그런 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아니 있었을거다가 아니라 있었죠. 대답은 똑바로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서서히 붓는것 하고 거기에 물이 연천댐에 저수량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 그게 증가되어서 무너졌다면 하등 이유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수준의 저수량을 유지 했을 거고 그 저수량만큼 바닥에서 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만큼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댐의 붕괴로 해서 그 포함되어 있는 양만큼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하류측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인정을 안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것은.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 댐에 저수된 물 양만 흘러가고 그 다음 뒤따라오는 혹은 동시에 홍수량이 없다고 그러면.

세창

오세창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일단 저수량도 비는 계속 오고 있는 상태인데 비가 오고 있는 상태에서 결론만 얘기하시면 안되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여줬듯이 물을 서서히 붓는것과 이 컵에 들어있는 물 양만큼 한꺼번에 쏟으면서 그 컵의 물 양만큼은 더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 상식을 갖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건 기본상식입니다. 세살먹은 어린애 한테 물어봐도 이거 더 피해가 적다고 얘기하면 그건 멍청이 아니면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사고를 우리 부사장님이 인정을 안한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죄송합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컵에 들어있는 물 양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세창

오세창위원

아니죠. 여기 실려있는 물만큼 댐에 포함되어 있는 물 양만큼은 어쨌든 그 만큼은 피해를 줬을 것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덮치는 홍수량을 생각한다면.

세창

오세창위원

아니, 부사장님 우리 교통사고 얘기를 해 봅시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처음에 차가 쳤었어요. 그사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차가 치면. 그 후에 친 사람도 조금 벌을 받겠죠. 그러나 제일 처음에 먼저 쳐가지고 저거를 했다면 그 사람이 제일 죄인이지 두번째 쫓아오던 사람이 주 죄인은 아니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몇 시간동안 부사장님과 우리 위원들이 아까운 시간 버려가면서 격론을 하고 있어요. 그 댐에 800만t이 끼어 있다고 했죠? 그 800만t의 저유량이 있으니까 800만t 만큼은 밑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어요. 왜 그것도 상식적인것을 부정을 하실려고 합니까?

윤종

이윤종위원

위원장님. 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대 부사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지않고 서 있습니다. 무려 지금 시간을 10분대 이상을 끌고 서 있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를 받아 주세요.

권영일위원장

부사장님, 물론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서로 심도있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과 또 부사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정말 견해의 차이가 물론 크다고 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면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질의이고 답변이고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고 자꾸 어려운 얘기만 하시려면 상당히 회의진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부사장님이 답변을 아까 처음에 증인선서를 하실때도 물론 하셨습니다마는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회는 조금 시간을 더 진행하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네, 하던 것 마저 하죠.

권영일위원장

하는 것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리고 부사장님은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제가 그래요 25일 합의서 내용으로 볼때도 수해원인 규명 및 그 원인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법 등에 국한시킨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측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런것을 인정을 안한다 그러면 이 서류를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도 그런 식으로 써 놓으셨고, 원칙으로 상식선으로도 그렇게 돌아가는데 유독히 부사장님만 거기서 그것은 아니다 그런다고 하면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간단해요. 현대측에서 그 댐을 막고 물론 우리 동두천의 입장에서는 현대 댐때문에 이득도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댐이 담수한 800만t 그 규모만큼은 우리 연천군민들에게는 그 만큼 피해를 줬다하는 부분은 인정하실건 인정해야죠. 그걸 무조건 아니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봐도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굴지의 대기업 부사장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현대가 어떻게 컸는지 이해가 안가요. 양심에 따른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 연천댐 안에 저수되어 있던 총 저수량 중에서 약 800만t에 해당하는 물이 밑으로 흘러들어간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인정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렇죠. 그것이 한꺼번에 내려가면서…….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다만 그것이 연천댐 하류 주민들한테 어떻게 피해를 줬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과학적인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세창

오세창위원

참 답답하시네. 자꾸만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시는데 제가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국민학교 애들 데리고 설명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씩 붓는것과 확붓는것이 차이가 있는데 확 분만큼 그 차있는 양만큼은 피해를 틀림없이 줬지 어떻게 안줍니까. 나름대로 800만t이 들어가서 수위량이 800만t이 아니고, 한 200만t 수위까지는 그때 수준에 와 있다 그러니까 한 600만t 정도는 한꺼번에 내려가서 그것이 피해를 미쳤다 그 정도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이해가 가요, 상식선으로. 그런데 전혀 그것은 어떤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 그러면 어떻게 건설회사를 합니까? 저는 건설의 '건'자도 모릅니다, 사실. 상식선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부사장님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가 더 잘아는데 어떻게 전문가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못 하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를 줬다 안줬다 그런 단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세창

오세창위원

조금은 줬겠죠. 어떤 부분이었던간에.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줬겠느냐 하는 것은 과학적인 분석을 전문기관에서 해야…….

세창

오세창위원

과학적인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윤종

이윤종위원

임진강말이죠. 수위 관측소 수위기록도 있어요.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자꾸만 회피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위기록표는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까? 아까 제가 말이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아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아니 그건 인정하시면서 그걸 인정 못한다는건 얘기가 달라져요.

박기춘위원

회의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 종일 증인은 시종일관 무슨 여러 가지 수위학적인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등 공인된 전문과학기관을 통해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야 된다는 등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자 여기에 나왔습니까? 연천군민은 물론이고 우리 8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들 뿐만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때 누가봐도 현대측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 인정을 안하고 시종일관 과학적인 근거가 뭐요. 그럼 근거도 안가지고 여기 왜 나왔어요? 증인. 빨리 회의를 마무리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보상하든 이렇게 결정을 맺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됐든 현대측이 됐든 우리 위원들이 식사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계속 일관된 답변만 한단말이에요. 우리가 요구한 증인채택에서 요구한 사장도 안 나오고 부사장이 나와 가지고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런 모든 정황으로 봐서 회의를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따라서 정회 후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호위원

의정부 출신 고순호 위원이에요. 지금 경영학계에서는 본 위원이 최고 경영자 몇 군데 다니면서 배운 학술적 이론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업치고 돈버는 일이라면 무조건 대드는 회사는 현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딴 데도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돈버는 일이라면 무조건 뛰어드는 데가 현대랍니다. 제가 겪은 얘기 하나하죠. 물론 현대의 자매회사이지만 현대산업개발이 의정부에서 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전무·상무도 없이 영업과장이 최모 과장이 도장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땅을 다 샀습니다. 본인 소유의 땅도 좀 있었습니다만 와서 돈 벌러 온것이 아니고 의정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왔다 해가지고 인근 지역을 싼 값에 사는데 뭐라고 하느냐하면 그 길앞으로 길 나는것은 포장공사 우리가 해준다 또 세금 우리가 내준다 별 거짓말 다했어요. 본인도 지형변경상 현대와 땅을 바꿨습니다. 그 당시 각서 한장 안썼더라면 4,300만원의 양도소득세 꼬박 낼뻔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침 뚝떼요. 그런데 그걸 찾아보니까 나와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는 주택업자는 50% 감세였기 때문에 50% 2,000 얼마내는 것으로 끝냈어요. 그대신 주민세나 각종 세금이라고 했는데 주민세나 부과세는 또 해당 안돼서 본인이 물었습니다. 현대가 이렇게 치사합니다.

박기춘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회하고자 동의안을 냈는데요.

고순호위원

저는 여기서 이 각서 하나만 끝내는 겁니다. 뭘 천재를 따져요. 비가 오고 물이 넘었으니까 문산의 송시장은 연천댐 때문에 문산이 물 바다 됐습니다. 이런 얘기 분명히 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입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더 이 각서가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런식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800만 도민을 우습게 아는겁니다, 연천에서만 아니라 경기도의 800만 도민이 현대 물건 불매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피해도 입었고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으례히 현대가 이러이러한 것도 내가 느끼고 알고 있었어요. 가능한한 이미 연천 주민들과 피해 주민들과 합의해서 각서까지 교환되고 이런 사정이랄 것 같으면 현대측에서 정중히 도의로 해서 이런 근심과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고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이고 또 거기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유능한 분들이 많고 그런데 여기 경기도의회에 와서 부사장님이 이런 어려운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이 자체만으로도 회사에 불명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일단 현대가 더 발전을 할려면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보전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사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서 좋은 답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창

오세창위원

지금 제가 볼때는 일단 이 회의가 정회하고 하는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회의 진행상으로 볼때 현대 부사장이 그 댐에 있는 양의 물만큼 그게 갑자기 내려감으로써 그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하고 생각만하면 이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상식적인것을 자꾸만 거부를 하니까 이 회의가 시간 끌고 지지부진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거 밤새서라도 그 부분은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현대 부사장님의 솔직한 답변 더 듣고 추후 의사를 진행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영일위원장

그럼, 오세창 위원 의견대로 현대 부사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답변 듣도록 할까요?

세창

오세창위원

확실히 양심에 꺼리지 않는 답변을 해주세요.

「증인은 답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일위원장

그럼, 사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세창 위원 말씀은 피해의 어떠한 몇 %가 0. 몇 %가 됐든지 1%가 됐든지 50%가 될지 이것은 모릅니다. 지금 아까 부사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전문가가 분석을 하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세창 위원의 질문내용은 그 담수량 만큼에 대한 피해는 있었지 않느냐 그것만 시인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질의의 취지인데 그것도 모르겠다 그것도 전문가가 해봐야 알겠다 하게 되며는 지금 정말 대기업의 부사장님의 위치로써의 답변하실 수 있는 위치냐. 우리 경기도의회 수해대책특위를 너무 경시하는것이 아니냐, 경시하는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제가 지금 말씀 드렸던 사항이 도의회를 경시를 했다는 감까지 드셨더라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 800만t의 저수량이 어떻게 하류에 영향을 줬을 것이냐 그것은 어느정도 영향을 어떻게 했든지간에 어느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어떠한 형태로 피해를 어떻게 줬겠느냐 그런 단정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드릴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제 상식이나 어떤 이야기로 즉흥적인 대답으로 규명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셨으면…….

세창

오세창위원

부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부사장님 답변하는 가운데에서도 800만t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쳤을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러면 된거예요. 그 피해가 100이 났느냐 50이 났느냐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사장님 말마따나 전문용역업체에서 100의 피해를 났는데 현대측으로 인해서 20이 났느냐 30이 났느냐 50이 났느냐는 용역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 답변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걸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 아니 영향을 미쳤으면 미쳤습니다, 그러면 되는거예요. 그러면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변하시는 걸 이리꼬고 저리꼬고 그러십니까?

권영일위원장

오세창 위원님 답변되셨죠?

세창

오세창위원

네. 그렇게 피해만큼 인정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박윤국위원

위원장님!

권영일위원장

네. 박윤국 위원님.

박윤국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박윤국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각서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그렇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박윤국위원

아까 현대에서 연천군청에다가 당시에 협의하면서 각서를 제출했던 내용 중에서 제2항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재차 보충질의를 하느냐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댐시설을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동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분명하게 보상을 해야된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에 그것은 부사장님께서 홍수에 대한, 만수위에 대해 예측 가능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박윤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부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 왜 그러냐? 이 댐이, 저는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현대라는 대그룹이 연천댐 이거 하나 잘못되갖고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더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 만수위 예측가능이라는건 이미 댐 건설하면서 여기 200년 빈도를 둬갖고 다 한겁니다. 그렇죠? 200년 이후에 예측가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설계조건내에서 예측 가능한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러니까 만수위라는 자체, 물이 이미 넘쳤기 때문에 연천댐이 넘쳐 갖고 연천댐이 터져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 그대로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민 피해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권해석을 하셨는데 유권해석이 필요치 않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협의서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걸 보니까 부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협의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만드셨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계속 현대가 이런 식으로 해나갈 겁니까? 우리 경기도내에서. 이 다음에 댐을 복원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서류가 다 필요가 없어요. 각서가 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 필요합니까? 안 지킬건데. 분명히 보상하시겠다고도 안 하시는데 다른 모든 것은 거두절미 하고 일단은 이 각서의 성격이라든가 효력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겠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서나 이런 것이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까지 전부 다 포괄적인 포함을 시킨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러면 이 각서 자체가 필요없는 겁니까?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각서의 성격과 어떤 효력 이것을 한번 부사장님께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여기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각서라는 게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며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걸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 아니니까 할 수 있겠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박윤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일 12시경까지 해 주십시오. 충분히 여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만수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만수위가 뭔가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갖고 이 각서내용에 만수위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제가 알기로는 만수위다 하는 얘기는 댐체 안에 들어 있는 수위선, 그러니까 침수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러니까 홍수위선이 있고 만수위선이 있는 것 아니예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홍수위선이 아니고 만수위선이라는 것은 댐에서 그 댐 체제를 한 다음에 그 내수면적…….

박윤국위원

그러면 댐이 넘치면 뭐라고 합니까? 그걸 무슨 선이라고 그래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러니까 만수위선 그것만 제가 충실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윤국위원

그건 충분히 설명을 안해도 얼른얼른 제가 알아들으니까 만수위를, 댐을 넘어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창

오세창위원

그게 만수위 이상입니다.

박윤국위원

이것 자체가 만수위 이상입니다, 넘어설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만수위라는 것은 그 안에 내수면적에서 만수위선, 그러니까 물이 가득찼을 때 선 그 이상으로 찼을 때…….

박윤국위원

넘어섰을 때 그렇죠? 일단은 넘어섰죠?

윤종

이윤종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박윤국위원

이상, 이하도 모릅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러니까 만수위는…….

윤종

이윤종위원

만수위라는 게 찼다는 것 아닙니까? 만수위를 넘쳤다는 건 거기도 찰 수 있잖아요.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권영일위원장

박 위원님! 제가 지금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도 그 질의가 조금 답변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만수위라고 하면 설계상에서 최고 안전하게 댐에서 담수할 수 있는 양이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그게 몇 t입니까? 지금 연천댐에서.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1,320만t입니다.

권영일위원장

1,320만t 이라고 하셨죠. 아까 그런데 계속 800만t만 흘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수위는 제방높이에서 몇 m가 떨어진 것이 만수위입니까? 만수위가 제방하고의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부사장님 아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제가 알기로는 댐의 저수용량이 1,320만t라는 것은.

권영일위원장

만수위때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800만t이라는 것은 하상을 32원으로 잡고…….

권영일위원장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만수위였을때 제방하고의 차이가 몇 m여유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부사장님 아니더라도 답변해 주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만수위는 댐설계상에 50원선이 만수위가 되겠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때는 50원이라고 합니다.

권영일위원장

50원이면 5m입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50m 그 수위선이 거기가 만수위가 되겠습니다.

박윤국위원

50.3m 아닙니까? 연천댐 높이가. 맞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53원 50전입니다.

박윤국위원

그러니까 일단 넘쳤으니까, 만수위라는 게 그 댐을 넘친 것이기 때문에…….

권영일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800만t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그렇게되면 총 흘러나간 물이 2,000만t도 넘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계산을 하시고 지금 대답이 안 나올테니까 더 진행을 하려고해도 답변이 안 나올테니까 여러 가지로 진행의 어려움도 있고…….

박윤국위원

우선 각서에 대한 성격과 효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라고 했으니까 내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동의를 받아 주셔갖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정회의 목적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윤종 위원께서 정회를 동의하셨는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목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으로는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 정회시간을 1시간 해가지고 빨리 식사를 하는게 좋겠는데 정회의 목적을 좀…….

윤종

이윤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시간이 갈수록 현대부사장께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식으로 다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함과 또한 석식을 위해서 같이 정회를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일위원장

1시간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회의중지

21시4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위원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에 진지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현대의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사장님께서는 잠깐 들어가 주시고 연천군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나와주시죠. 무슨 직책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이번 경기북부지역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여주 5개 지역을 담당했던 제3반장 이광수입니다. 부군수님께 주민의 여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장 진지하고 격렬하게 토론이 됐던 연천댐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지역주민의 여론은 그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천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됐다고 인정되는 건 사실이죠?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만약에 연천댐이 없었더라면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댐이 붕괴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결과는 붕괴됐기 때문에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그 저지대는 막대한 피해가 된 것 아닙니까? 그 결과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히 연천댐이 없었다면 피해가 확실히 적었다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지금은 70년대, 80년대의 중앙집권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위에서부터 하향식의 행정지시나 사실은 그 당시도 말로는 주민의 여론을 중시하라 이런 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도 바쁜 그런 행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해야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시죠? 요점을 다시 묻겠는데 그러면 지금 연천군민이나 파주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물이 대량으로 몇 시간 후에 그쪽이 엄청난 침수로 인해 피해가 왔는데 연천군민들이 연천댐이 없었더라면 피해가 적었다고 인정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저것을 폐기 철거해야 되는 걸 원하는 여론이 있습니까?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본 위원은 복구사업이라든지 피해보상문제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묻지 않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연천군민의 여론을 묻고자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자리에 가시고 다음은 임수복 행정부지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임수복 부지사님께서는 850만 도민의 행정책임을 지는 부책임자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부지사님하고는 국민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발언대에 모셔서 질의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850만 도민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공인의 입장이고 또 임수복 부지사님도 또한 850만 도민의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적인 입장에서 모시게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말씀하십시오.

광수

이광수위원

바로 지금 연천부군수님 모셔놓고 질의한 내용과 맥을 같이하겠습니다. 임수복 부지사님께서는 굉장히 몸으로도 뛰는 부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론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연천군민이 연천댐에 오히려 원상복구, 말하자면 철거를 해야 원상복구되는 것 아닙니까? 복구가 아니라 철거를 원하는 여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네. 지금 이광수 위원님께서 질의의 핵심 요지를 제가 조금 전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제가 비웠습니다. 중간에 제가 위원님들이 현대측하고 일문일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천군민들에 대한 의견은 홍영표 부군수가 지금 연천군민들의 여론을 집약해서 대변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바로 그 여론을 뒷받침해서 또 행정책임자 입장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난 번 의회 일정에 의해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유타주를 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아주 감명깊게 하나 머리에 새기고 온 게 있습니다. 거기는 100여년만에 홍수가 났었답니다, 몇 년전에. 그래서 수만 년전에 지구표면의 지각변동으로 인한 바다가 소금바다인데 그것이 바다지만 호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수심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대한 호수인데 그리로 모이다 보니까 유타주의 수도가 반 이상이 침수가 돼서 폐허가 됐었는데 그때의 논란이 뭐였었느냐 하면 많은 지역주민의 대표가 미국은 민주주의가 잘돼 있으니까 대변인은 바로 시장과 하원의원, 상원의원, 지방자치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반대파가 더 많았답니다, 제 요지는. 100여년만에 오는 홍수는 앞으로 없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주지사께서 설득을 해가지고 무엇을 추진했느냐 하면 거대한 아마 제가 금액상으로 파악하기는 연천댐을 건립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배수시설을 한 겁니다. 이 계획을 건의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것을 기어이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부지사는 앞으로 100년후에 또 다시 이런 홍수가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제의를 한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댐을 건립을 하고 또 미국 유타주의 교훈으로써는 배수시설을 그만큼 이상의 건립비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우리는 역으로 이러한 사고를 또 예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하는데 그만한 비용이 든다해도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이 연천군민의 여론과 또 부지사로서의 공인의 입장에서 과연 연천댐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상회복.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이광수 위원님께서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Salt Lake City)의 솔트레이크에 대한 소금바다 말씀을 하셨고 또 미국유타주에서 여러 가지 선험적인 교훈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천지역 주민들은 물론 연천군에서도 연천댐으로 인해서 수해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또 일부 파주시에서도 연천댐으로 인해서 파주시도 물바다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8월말에 지난 번 국무총리실 안전관리 심의관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연천댐은 전기를 생산하는 주요 기간시설이고 현대건설의 사유재산입니다. 강제철거는 지금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싶습니다. 그래서 댐 폐쇄에 관해서는 현대건설에서 최종 결정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견이 모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천댐 철거시에 예상되는 문제점도 또 일면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댐 자체가 중요한 도로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철거시에 별도의 교량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농조양수장에 농업용수확보와 동두천 취수장 생활용수의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세창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국가시책에도 일부 어긋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광수 위원님께서 도의 스탠스는 어떤거냐 아마 제일 궁금하실 입장이실텐데 향후 복구계획과 관련해서 현대건설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복구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연천군하고 협의를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연천군에서도 현재 주민 정서상 댐 폐쇄 이후에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아까 들으셨습니다. 현대측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댐은 물론 발전소를 복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아마 부사장께서 어느 정도 답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연천군과 현대건설간에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재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을거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부지사님의 답변을 통해서 파악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행정을 추진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네, 됐습니다.

수복

임수복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이제 현대부사장님 나와주시죠. 1982년 12월 27일 산간벽지에 전화사업 및 대체에너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인에 의한 소수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 임진강지류 한탄강에 댐과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발전전기사업을 하겠다 이런 목적을 내세우고 연천댐 건설허가 신청을 했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광수

이광수위원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885년 12월 19일 준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댐이 가동이 되어서 약 10년동안 가동이 된 후에 지난 7월 댐 붕괴사고가 났습니다. 결과는 댐이 붕괴가 됐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박윤국 위원께서 댐이 넘칠 때를 무슨 수위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전 답변이 모호하게 나온 줄 아는데 제가 거꾸로, 제가 전문인을 아니지만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댐 설계라든지 아니면 현대간부회의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제의를 합니다. 댐을 넘친 수위는 댐붕괴 수위라고 하십시오. 댐을 넘치면 부서지는 위험을 갖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수위라는 건 댐 넘치는 수위가 아닙니다. 설계상의 만수위라는건 넘치는데 분명히 몇 미터 아래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만수위라고 하는 것은 댐이…….

광수

이광수위원

만수위가 넘치는 건 아니지요. 넘치는 건 댐붕괴 수위입니다. 넘치기 시작하면 댐이 붕괴위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붕괴됨으로써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논하겠습니다. 그러면 댐이 없었더라면 댐 옆에 제방이 무너질 리가 없었겠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렇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그렇지요? 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연천군민들은 댐을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러면 현대측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허가신청시에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전부 공익 사업만 있습니다. 물론 현대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그리고 참 많은 생활터전을 제공한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현대는 민간업체로서 분명히 현대는 경제원리로 설립된 데 입니다. 경제원리가 뭡니까? 이윤추구입니다. 이 댐을 건설함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82년도에 허가신청을 할 당시는 우리 행정체계가 행정국가였을 때입니다. 민의가 반영되지 않을 때 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의 대 재벌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권력층에다가 로비를 해서 사업을 따낼 그 당시입니다. 그러면 이 댐으로해서 엄청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한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사업을 여긴 내세웠는데 왜 이걸로 인한, 저는 이것이 현대의 하나의 사업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무조사에 자료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위원직의 명예를 걸고 저만 알겠습니다. 최근에, 최근 3년동안 연천댐 운영으로 인한 운영현황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해줄 수 있습니까? 3년동안의 댐 운영해서 과연 현대에서 여기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한대로 재미를 봤느냐 처음에 재미를 봤는데 지금은 손해를 봤느냐 다시 말해서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역은 주시고 지금 대답만 분명히 해주십시오. 근래에 한 3년 동안 운영으로는 그 발전소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제가 알기로는 흑자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결론은 적자군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렇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그렇다면 현대의 당초설립은 목적에서 국가발전 에너지 차원 전화사업하지만 밑지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구태여 이것을 복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을 단순히 수익차원에서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댐 설립할 당시 취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 댐의 여러 가지 기능상 댐으로 인한 공익사업 기타 등등에 기여하는 기능상 우리가 단순히 수익에 안 맞다고 그래서 쉽게 폐쇄한다든지 그럴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을 관련된 기관이나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 회사 단독으로 수익성만 고려를 해가지고 폐쇄한다든지 그렇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그렇다면 현대에서는 설립당시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나 국가의 부담능력이 상당히 약 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확실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는 우리의 GNP가 2,000불 내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도 좀 미약했고 지금이야 전화사업이든 전기공급이 연천댐에 의존해야만 된다고 전 보지 않습니다. 이제야 말로 현대는 바로 공익사업에 손을 댔다고 하면 과연 연천군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현대의 기업 설립취지나 그 댐의 설립 취지대로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연천군민이 철거를 원하면 그렇게 따르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다시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이 연천댐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물론 그것이 우리나라 총체 전력 발전량에 결정적인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것 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무공해, 환경오염시키는 그러한 발전이 아니고 또 그로 인해서 일반 우리가 화력발전소 원유소모량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1년 연간에 약 5만 배럴에 해당하는 원유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교통 혹은 더 나아가서는 군사용도로로서 상당히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요망사항도 무시할 수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여론이나 판단으로는 현대건설에서는 이 댐을 적자운영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또 다른 측면으로 활동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외국의 여러 가지 건설업의 수주를 받아내는 데도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건설의 기술능력이 우리는 이 정도 갖추고 있다. 또는 현대건설에 좋게 얘기하면 교육용이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현대건설의 홍보 선전용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현대에서는 많은 외국인이나 또 국내인한테도 이 댐을 단순히 외부에서 연천댐을 한 번 우리가 보고싶다 권해서 개방을 하는 경우 말고 현대측에서 선전홍보용으로 구한 뭐, 그런 현황도 알려 줄 수 없습니까?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연천댐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외에 수주하는데 어떤 홍보자료는 크게 활용이 된다든지 요근래는 그런데는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로 보면 그 보다 더 큰 발전소를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발전소 수주 관련해서는 사실상은 다른 발전소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천댐은 그러한 면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은 안되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영호 부사장님께서는 현대 건설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기업생태가 사실은 기업설립자라든지 사실 개인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를 들면 선경그룹하면 최씨 일가가 운영하고 현대그룹하면 정씨 일가들이 운영하는데 우리 부사장님은 공씨인거 보니까 현대그룹하고 인맥이 돼 있습니까? 제가 성이 달라서 아니신가 생각되는데.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런 인척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전문경영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경영인이기 때문에 참 거대한 현대그룹에서 모셔간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전문경영인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건설의 가장 영향력있는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그쪽의 간부에 강하게 제가 사실 현대에 대해서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계를 위한 우리 한국도 차가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대차만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댐 붕괴이후로는 제가 이 현대차를 팔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이에요 제가. 바로 부사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전에 우리 연천군이나 파주 지역에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답변도 해주시고 현대간부회의에서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연천댐은 많은 군민이 철거를 원하고 있다 글쎄 기왕에 발언대에 계시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려도 답변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천댐을 저는 뭐 철거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만 부사장님께서는 철거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보수나 해서 이렇게 그전 모양 쓰다가 또 이번 모양 재수없게 폭우가 내리면 또 무너지면 또 고칠 그런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현대 입장에서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먼저 제가 현대건설의 부사장으로서 재직한 이상 어떻게 든지 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또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꼭 그런 차원에서만 답변함으로써 어떠한 진실을 외면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도 선서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대답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댐의 폐쇄문제는 어떠한 물론 저도 연천 수해직후에 여러번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 군수님도 가서 만나봤습니다. 또 현장에 복구하는데도 제가 사실 솔선해서 진두지휘도 몇번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피해당사자 만큼 절실하게 제가 모든 것을 느끼고 고통을 당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같은 사람으로서 그 참상은 익히 보고 가슴아프게 느꼈습니다. 다시 댐복구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적게 근시안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 회사가 순수한 그 어떤 경영상의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현대건설이 물론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이룩하신 그런 개인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 규모나 역할로 볼때 한 개인, 가문의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기업입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실제로 그댐을 문제점을 보완해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역시 아직도 산업발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최종결정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회사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유관기관이나 관련된 주민들 협의하에서 보완될 사항은 보완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연천댐에 관한 질의는 또 다른 우리 위원님께서 해주시기로 제가 종결하고 이제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농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종흔

정종흔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정종흔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농수산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민의 입장, 경기도의 농업 입장에서 많이 저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보상을 뭐 완전침수다 또 주택완파다, 반파다 또 이런 거는 나름대로 참 우리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상법도 사실은 우리가 경제수준이 아주 어려워질 때 만든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은 수정보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요. 지금 주택에 대한 보상 또 이런 것은 나름대로 위로금도 지급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몇십만원, 뭐 몇 백, 몇십 만원 이렇게 되는데 농작물 피해는 전혀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만,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데는 한번 물차고 가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아엎고 다시 심으라는 것이 대파인데 뭐 대파대금이라든지 농약대 정도 이런 정도 지급이 됐지 우리 농작물 손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흔

정종흔농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작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약대를 준다든지 또는 대파가 필요한 때는 대파대주고 뭐 농경지가 유실매몰 됐으면 거기에 따르는 복구지원비 그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이 경기북부지역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기술과 자본도 없지만 또 설사 있다하더라도 중앙부서라든지 서울사람들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가서 공장이라도 지었지 실지 주민들은 농사밖에 지어먹을 수도 없고 농사만 또 순박하게 해온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축산업도 농업이지요. 가축을 기른 분들은 가축이 죽은 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상이 뭐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축에 대해서는. 우유면 우유소라든지. 육우라든지 그러나 같은 농업이면서도 농작물 피해는 참 봄에 모내기를 해 가지고 심으면 거의 7월달이면 2/3농사를 지은 건데 이게 전부 참 농사가 망치면 1년 식량도 암담한 거고 그런데 마땅히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는 지었지만 1년 수확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게 안타깝고 뭐 국장님이 그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 이것이 농작물피해보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종흔

정종흔농정국장

현재 우리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농업자연재해대책법의 기본이 피해농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계 안정이라든지 또는 고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해를 당한 그런 농가로서는 명에 차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고 국장님이 그 농업분야에 전문 책임자이기 때문에 견해를 묻고자 했던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작년부터 농경지가 많이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개발을 요구하고 개발에 응하다 보면 농경지가 많이 전용이 돼 가지고 주택지로 변하고 결과적으로 농지가 줄어가니까 생산량이 줄을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나 농정국산하에서는 그나마 그 남아있는 우리 경기도내의 농지도 그나마도 농사를 안 짓는 휴경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부 돈 많은 사람들이 땅투기 목적으로 사가지고 농사는 안짓고 그래서 우리가 영농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쌀 한톨이라도 증산하기 위해서 휴경지 영농장려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내에 하천 부지 또 국유지에 대한 농경지 농작물을 심기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낸 것을 요청했더니 그게 엄청 많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먹거리증산 사업추진으로 휴경지를 영농비를 대줘가면서 농사를 짓는 판에 이런 현실에 우리가 하천 부지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점용료라고 그러지요? 점용사용료지요. 그걸 받은 것이. 또 그것을 점용료를 내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번에 피해로 좀 휩쓸려 나갔지요. 그나마 조상한테 물려 받아서 내 농토라도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뭐 대파대금도 받고 하는데 하천부지로다가 사용료를 내면서 농사지은것은 하나도 보상이 전혀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터라도 우리가 하천부지를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쓰는 것은 무료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휴경지도 우리가 영농비를 줘가면서 논에는 벼를 심게 하고 밭에는 콩이든 뭐든 장려를 하는 이시점에 국가의 하천부지를 돈받고 빌려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참 내땅은 적고 농지가 부족한 그런 지역으로다가 내땅이 많은데 무슨 농업수지가 맞는다고 하천부지까지 임대해서 짓겠습니까? 대개 어려운 분들이 영세농민들이 그걸 임대해서 하는 건데 저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해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리 정종흔 국장님의 지금까지의 관행을 떠나서 농정국장의 입장에서 답변해 줘 보시지요.

종흔

정종흔농정국장

휴경지를 생산을 해서 영농을 하는데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은 휴경지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 지원했다는 거지 영농비를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고 또 하천부지에 대해서 영농을 하는데는 돈을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농정국장으로서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천부지를 제가 관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우리가 모든 걸 떠나가지고 하천부지를 이용해서라도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단위에서 일정한 근거규정에 의해서 점용료는 받겠지요. 받는데 다만 우리가 금년도와 같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서는 그럴 경우에는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천부지에 대해서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지 말아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그런 처지는 못되지 않겠느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정종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농정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습니다. 농민들이 융자 내지 보조로 농기계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이번 수해로 농기계의 유실이라든가 침수로 인해서 못쓰게 됐을때 융자라든가 대출받은 것 이런 것을 물게 되는데 그런 것을 농기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종흔

정종흔농정국장

이번 수해로 인해서 농기계가 유실이 되었다 그래서 못쓰게 된 경우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완전하게 파악은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아마 조사는 못했으리라 믿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어려운 농민들이 몇 백만원하는 트랙터같은 것 1,000만원이상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가 어떤 융자를 갚는다든가 연기라든가 복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종흔

정종흔농정국장

융자연기가 되는지 그것은 제가 좀더 정확하게 알고 난 후에 답변을 드려야겠는데 아마 융자가 연기, 이자가 감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농기계를 대체구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1차적으로 내년도 농기계구입시에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농기계구입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대개 농민들이 몇 가지 농기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때 1,000만원 내지 1,000만원이상의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종흔

정종흔농정국장

정확한 것은 다시 제가 별도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양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순호위원

연천군 부군수로 부임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수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난 다음의 일이니까 부군수님으로서는 그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시겠군요?

그 상황에 대해서 물으려고 그러는데요. 27일 7시까지 댐이 무너지는걸 공직자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치수관계에 관해 공직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수해지역 다니다보니까 심지어는 강화까지 갔었습니다. 강화의 수문이 51개가 있는데 담당계장, 직원에게 하나씩 51개처를 모두 맡겨버려가지고 책임을 지웠습니다. 사실은 문산보다도 강화가 비가 더 왔습니다. 530mm인가 얼마인가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사고는 술먹고 운전하던 사람이 물이 잠긴 다리 건너가다가 트럭과 함께 떠내려가서 죽은 사람외에는 전혀 없었고 물은 그 빗물 쏟아질 때 폭우로 인해서 바다나 다름없을 때 비가 그치자마자 4시간만에 물이 다 빠졌어요. 그것은 행정책임자, 군수, 부군수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점검도 했고 수문이 열리나 안열리나 점검도 다했고 그러고서 장마가 오다보니까 일제히 책임맡은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치수사업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는 수해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으로 한 사람의 희생자밖에 안냈지 만 그러한 걸 무난히 넘겼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깊게 이번 수해에 대처했던 데가 강화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2일 연천군에 갔을 때 연천군의 군수께서 7시에야 댐이 무너진 것을 알 정도로 통신도 두절되고 연락도 두절되고 공무원들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이 군의 행정책임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각종 공식문서, 공공의 문서가 물에 다 잠겨가지고서 그날 그것을 말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전부 젖었어요. 적어도 2층까지는 물이 안잠겼는데 그런 귀중한 공문서는 숙직직원들이라든가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올려놓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

아니요. 26일에 두절된 것 아니예요?

부군수께서 그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26일 저녁으로 장마대책위원회가 세워졌다 그걸 해제했습니다. 해제했어요.

그게 아니죠 집에 있던 건 아니죠. 수해대책에 대해서, 장마대책에 대해서 해제는 몇 시에 했습니까?

해제했죠? 그래서 긴장풀고 다 가서 잤죠.

좋습니다. 그만 합시다. 부군수가 8월 1일에 온 다음에는 그전에 있지도 않았고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들었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치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오. 그리고 이규원씨 나오셨죠? 잠깐 나오십시오. 이규원씨께서는 현 이 군수와 어떤 관계입니까?

증인

이규원 중학교 동창관계입니다.

고순호위원

수해나고서 27일 아침에 서로 연락관계가 있었습니까?

증인

이규원 27일이 아니고요. 군수님이 수해 때문에 바쁘셔서 사흘후엔가 밤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고순호위원

그렇게 되면 며칠날이 됩니까? 31일이 되나요, 1일이 되나요?

증인

이규원 31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순호위원

그 내용, 이 군수와 무슨 말씀을 나누셨으며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이규원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밤에 전화가 왔었는데요. 한탄강유원지 번영회에서 댐 수문 2개가 고장이 나서 못 열었다고 하는데 친구, 그게 사실이냐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고순호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증인

이규원 수문을 못 열은 게 아니라 수문을 다 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순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일에 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해현장가고 군청에 갔을 때 이 군수께서는 댐의 문이 수동식으로 돼서 2개가 안 열리고 나머지 5개가 열리는 통에 이렇게 물이 더 차서 이게 인재 플러스 천재다 하는 것이 이 군수의 얘기였습니다. 나는 인재면 인재다, 천재면 천재다지 인재 플러스 천재다 하는 얘기는 처음 듣고 지난 번 도정질문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재 플러스 천재다가 바로 수동식문 2개가 안열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해서 "그 증거가 있습니까" 하니, "증인이 있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 분명히 이 군수가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또 다시 했을 때는 건설과장이 나와서 싹 오리발을 내밀고 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군수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느 게 진짜냐 하는 얘기를 지난 번에도 군수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여러 위원들 들으셨겠지만 얼버무리는데 불과했습니다.

증인

이규원 31일인가 군수가 밤에 전화를 했었는데요. 수문 2개가 작동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저한데 전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제가 해명을 해드렸습니다.

고순호위원

그러면 딴 증인이 또 있는 모양같은데요. 분명히 홍 부군수께서 메모해 놓으시고 이 군수의 답변을 들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잠깐만 계세요. 그냥 한꺼번에 다 열었다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했습니까?

증인

이규원 수문이 수동식이 아니라 세 군데서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하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문 2개가 고장난 게 아니라 분명히 번영회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무관한 일이니까 친구말을 믿어라 수문을 27일이 아니라 26일 오전에 다 열었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런데 제가 군수님한테 듣기로는 그날 친구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수님도. 그러면서 2개가 안열렸다고 그랬는데 친구얘기로는 2개는 나중에 수동으로, 자동으로 2개가 안 열려서 수동으로 2개를 열었노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분이 진짜입니까?

증인

이규원 그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열었느냐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열고 발전소에서 열고 본 게이트에서 나가서 열 수 있는 3개 방법이 있는데 나가서 열었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열었느냐고 그래서요. 거기 나와서 전기스위치가 있습니다. 거기도요. 손으로 작동시켜 열었다 그랬더니 수동식이냐 그래서 일단 손을 대야 연다. 그래서 군수님이 수동식으로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세창

오세창위원

7개를 한꺼번에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증인

이규원 그것은 한꺼번에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 직원들이 한꺼번에 열지 않고요 서서히 방류를 했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아니, 지금 물이 터져가지고 급한데 무슨 한꺼번에…….

증인

이규원 그건 27일에 연 게 아닙니다.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26일 12시 전후로 다 개방이 됐습니다, 수문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님이 그걸 확인하시려고 전화를 하셨고.

세창

오세창위원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비거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증인한테 시비거는 게 아니고 군수님 얘기와 증인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감정이 복받치더라도 화난 음성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개인적인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냉정을 찾으시고 정확한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군수님 얘기와 증인얘기가 상반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둘중에 어느 분이 하나, 지금 그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 이 군수는 틀림없이 우리 수해특위 위원들한테 잘못 증언을 한 겁니다.

증인

이규원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광수

이광수위원

증인께서는 마이크 성능이 좋습니다. 너무 바싹대고 얘기하시지 말고 누가 질문자고 누가 답변자인지 모를 정도예요.

증인

이규원 잘 안들릴까봐 대고 했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됐고요. 아까 하던 것 마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부사장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밤늦게 까지 죄송합니다. 연천댐 문제는 어차피 경기도의회 수해특위에서 어떤 결말을 얻지 않은 한 우리 위원들의 문제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연천댐 존립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수해하고 존립문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존립문제는 아까 부지사님이 답변하신대로 경기도와 연천과 아까 파생되는 동두천 등등 여러 가지 영향권을 미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해복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경기도와 적절히 협의를 해서 존폐문제는 그때가서 심도있는 거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식사하기전에 만수위 이상 그것 용어가지고 한참 설명을 하다 말은 적이 있는데 제가 한글이 어리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각서상으로 보면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문맥상으로는 어떻게 표시하시겠습니까? 해석을해 주십시오, 그 부분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일반적으로 만수위라고 하는 것은.

세창

오세창위원

만수위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실 것 없어요. 저도 그 용어는 압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는 게 만수위인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구를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만수위라는 것 그걸 해석하지 마시고.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문구를 해석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세창

오세창위원

각서가 없습니까? 이건 옛날에 거기서 작성한 각서 내용입니다. 두번째난에 현대에서 당시 연천군에 제출했던 각서를 안 갖고 계세요? 지금.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없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하나 얼른 드려요. 두번째 문구입니다. 해석이 바로 안됩니까? 저 나름대로 제가 해석한 걸 알려드릴까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죄송하지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세창

오세창위원

제가 현대에서 월급을 받아야겠네요. 내용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부사장님께서 자꾸만 만수위 설명을 하시기에 딱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만수위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은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폭우로 인해서 댐이 홀가닥 넘어가지고 피해가 나는 경우도 만수위 이상으로 이상, 이하, 미만 그 내용은 아시죠? 그러니까 현대측에서 이 각서를 쓸 때 만수위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건 좀 이해가 가는데 '만수위 이상으로' 그 이상이라는 얘기가 들어감으로 댐이 오버가 돼도 거기에 따른 피해는 현대가 지겠다는 내용입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런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대전제가 천재지변 같은 것을 예상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를 두고서 이 각서를 만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각서가 됐든 합의서가 됐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의 경우까지도 다 책임지겠다하는 이러한 내용의 각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고 또 그런 것을 가상해서까지 하겠다는 사람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댐을 설치해 놓고 홍수가 났을 때 만일 수문조작을 안하면 그 안에 있는 수위는 점점 올라가가지고 만수위 이상까지 올라갈 그런 경우까지 발생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원래 만수위까지는 댐설치할 때 상류담수지역 만수위까지는 다 보상을 하는데 만수위 이상 되는 지역이 댐수문을 조작을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차서 올라왔을 때는 그것은 책임을 지겠다…….

세창

오세창위원

차서 올라오나 무너져서 올라오나 무너진게 댐수위 조절 못한 것 보다 더 큰 죄입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위원님, 이것은 무너져서 그 사항이 아니고 수몰지역에 만수위선이 있습니다. 그선이 항상 차지 않도록 벌써 안의 저수지역에 물이 차면 일정한 수위가 되면 수문을 열어서 그 수위가, 저수위 안에 있는 수위가 만수위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조정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창

오세창위원

아는데 부사장님, 국민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 문구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까?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옵니까, 여기서. 정확한 내용을 해석하셔야지 현대측에 필요하다고 필요한 방법대로 소피스트학자입니까? 필요한 대로 해석을 내리시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는 제 나름대로 성심껏 해석을 해봤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러니까 현대측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대부사장이 아니고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이걸 해석하시면 그런 대답은 안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섯 번째 보면 '가배수로를 홍수시 비상어수로로 활용계획 하겠음.' 거기에 지금 가배수로도 없잖습니까? 설계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렇죠? 설계변경이 됐으니까 설계전에는 가배수로가 있었지만 콘크리트댐하면서 가배수로 없어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현재댐에.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현재 댐에는 수문만 있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없죠. 그럼 이 각서도 각서에 왜 가배수로 설치해서 비상 어수로로 활용계획하겠다고 써놨어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 각서 써놓고 이행 안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현대는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억지로 들립니까? 국가를 움직이는 국가기업이 이런 조그마한 각서하나 써가지고 이걸 이행을 못한다고 그러면 국민 누구가 어떻게 믿고 삽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은 현대차 타다가 그것 발생하고 현대차를 팔고 싶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도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중 현대차 타시는 분이 절반 이상은 넘으실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기업이 됐고 활용하는 기업이 됐는데 이 연천댐 하나 때문에 기업으로 볼 때는 얼마 안되는 돈이에요. 솔직히 인정하고 좋다, 그것 보상해 주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밤늦게까지 뭐라고 그러는 우리 위원들 나무라지 마시고 부사장님도 그 지역에 사는 어떤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자꾸 그런 엉뚱한 해석, 엉뚱한 답변만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그런 내용, 제가 볼 때는 이 각서상으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물이 넘어서 댐이 오버돼서 발생하는 피해도 모든 걸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곧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 표현이 조금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도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섯번째 가배수로 만들지 않고 홍수시 활용 못한 죄, 엄연한 책임입니다. 다섯번째 것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각서상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고순호위원

오 위원, 제가 곁들여서 제가 한번 더 발언할까요. 6항을 좀 보세요. '기타 본건과 관련하여 추후 연천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댐시설후 동 시설로 인해서 야기되는 민원사항은 즉각 해결하고 동 해결사항을 군에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서 서두에, 중간입니다마는 "폐사가 본 설치허가를 받을 경우 여하한 경우에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이 각서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대건설의 이명박 사장께서는 이 각서를 모르고 서명날인 했으며, 물론 여기에 업무제1부차장하고 업무부과장이 서명날인을 했지만서도 이 보고가 이명박 사장한테 안갔겠으며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이 각서를 썼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부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먼저 5항 "가배수로를 홍수시 비상어수로를 활용케 하겠음"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쭉 읽어보면서…….

세창

오세창위원

읽어보실 것도 없이 여기 서류보며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아마 이것의 작성시점이 설계변경 이전에 작성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창

오세창위원

아니, 그런데 보세요. 부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계변경하기 전에 한 각서입니다. 그래도 각서는 각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각서를 바꾸어 놓았어야죠. 어차피 이런 문구 자체가 현대가 지금 불이익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배수로 여기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옛날 설계도면에는 가배수로가 여기 있어요.

박윤국위원

그러니까 부사장님 답변하신 대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 각서가 앞뒤가 안 맞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변경 이전에 작성한 거기 때문에…….

박윤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서가 앞뒤가 안맞죠?

세창

오세창위원

이게 잘못돼 있는 각서 아닙니까?

박윤국위원

앞뒤가 안맞죠? 인정하시죠? 이게 잘못돼 있다는 것을.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박윤국위원

앞뒤가 안맞죠?

세창

오세창위원

잘못된 각서를 썼으며는 그 잘못을 인정하셔야죠. 무조건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나 저 뒤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일이 없어서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앉아서 토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저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와 다시 중복이 됩니다마는 2항 이것은 사실상 댐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관리상에서 만일 수문조작을 제대로 못해서 그 안의 내수면의 저수수위가 올라가서 만수위 이상으로 될 때는 그때는 책임을 지겠다 그러한 내용으로…….

고순호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내용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것은 5항에…….

권영일위원장

조용히 해 주세요.

세창

오세창위원

아니, 그 해석은 이명박 대표이사님한테 받아 가지고 오시죠.

권영일위원장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 박윤국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재차 삼차 요구를 해도 지금 부사장께서는 더 이상의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세창

오세창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1항은 그렇다치고 다섯번째 "가배수로를 홍수시 비상 어수로로 활용케 하겠다" 이것은 확실하게 잘못된 거죠?

권영일위원장

아니, 오세창 위원님 가만 계세요. 각서에 대한 내용 전체를 박 위원님이 해명자료를 요구하셨죠?

박윤국위원

전체는 아니고요.

권영일위원장

전체는 아닙니까?

박윤국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지금 오세창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한 것은 각서에 대한 어떤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제가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왕 제가 얘기하던 거니까 간단하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각서가 설계변경하기 전에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큰 논란의 대상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도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당시에 각서를 만들면서도 사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부사장님이 지금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인정하셨잖아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각서만 충실하게 해석한다며는 5항은…….

박윤국위원

아니, 5항이고 1항이고 각서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당시에 설계변경을 했으면 설계변경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회의장소에서 자꾸만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건데…….

윤종

이윤종위원

박 위원님, 이 각서는 유효한 겁니다.

권영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박윤국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자료요청을 기이 하셨으니까 자꾸 오세창 위원이 요구하시는 것도 자료로 요청하시고 답변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마 더 현명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창

오세창위원

그런데 어디 그것은 자료로 보고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이 문구대로 그대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권영일위원장

아니, 지금 부사장님께서는 더 이상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박윤국위원

위원장님,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당시 각서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부사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이것이 제대로 된 거냐 아니면 잘못된 거냐 이것의 개인적인 사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필요없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개인적인 사견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고순호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해 볼까요?

권영일위원장

네.

고순호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 가지고서는 시간 늦게 아무리 수단방법을 다 동원해도 얘기가 안됩니다. 어느 날 지금 현대건설의 이내흔 사장이 나오셔서 질의·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현대의 책임자를 출석시켜서 대답을 듣는 것이 옳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권영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윤국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현대건설의 이내흔 사장을 출석요구하더라도 저희 회의규칙상 24시간내로 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회의를 정돈할 시간이 24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해서 바로 못 들어오니까.

권영일위원장

아니예요.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박윤국위원

아니, 본회의에서 다시…….

권영일위원장

아니예요. 시간은 있어요, 시간은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그것을 착각하셨는데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겁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선 오늘 중으로 몇 가지 듣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연천군 출신 채기창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위원님들 고생을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또 행정기관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증인 여러분, 늦은 시간 동안 고생하시는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계속 피해지역에 있으면서 여태까지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금까지 안 나온 부분, 역시 각서에 대한 부분이 6개항 중에 실행된 게 1번항, 이것만 그때 공사를 하려니까 실행을 할 수밖에 없었죠. 1번항만 실행했지 그 이외의 항목 5개는 하나도 실행된 게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2번항 문제됐던 것 역시 마찬가지고 3번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환경부의 동의를 득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이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알겠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 다음에 4번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댐설치후 1일 필요 수량을 책임방류하겠다고 했는데 가뭄, 갈수기에 전혀 방류가 안돼서 8km, 한탄강까지 물이 전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유원지 있는 데까지. 그래서 그 지류에 있는 물은 전부다 고여있던 물이 썩어서 농업용수로도 못쓰고 또 식수원으로도 쓸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혀 안됐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5번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설계변경이 돼서 이 부분을 안했다고 하지마는 결과적으로 이 각서를 바꾸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원인은 현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서 답변이 부실했고 또 이해가 불충분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다시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댐 만수위 상태입니다. 26일 전부 문을 다 열어서 개방했기 때문에 이 용량으로서는 최대한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 만수위 상태인 월류할 때까지의 위치와 높이는 제가 알기에는 현재 이 수위가 30m 올라왔다고 봐서 여기까지 나머지 부분은 20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m의 물차가 갑자기 넘으면서, 터지면서 1시간이내로 여기가 평지가 됐습니다, 이 높이가. 이 댐위의 높이하고 밑의 높이하고 나중에는 구분못해 댐이 다 터졌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 댐 전체가 안 보일 정도니까. 그러면 이 20m의 높이가 1시간만에 계속 터졌기 때문에 갑자기 급류로 해서 계속 내려갔던 겁니다. 이게 댐이 없어서 그냥 수위가 올라갔다며는 여기서 한탄강까지 내려가는 3시간, 4시간 사이에는 차츰차츰 주민들이 대피하는 시간, 또 중요한 물건을 치울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0m의 높이에, 좁은 협곡, 여기는 한탄강까지 계속 협곡지대입니다. 이게 물이 퍼질 수 있는, 수위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높이의 물이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m높이, 20m높이, 최소한 여기서 상쇄가 된다고 하더라도 10m높이 이 물은 계속 급류로 내려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부사장님께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오세창 위원께서 물컵을 갑자기 쏟은 것과 천천히 붓는 것과 차이,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 급류가 얼마나 유속히 빨랐고 붓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겠는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지금 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어떠한, 제가 상식만 가지고 근거도 없이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서 물론 자체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댐의 유실과 더불어…….

기창

채기창위원

아니, 부사장님. 그게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된다, 기술적인 해명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기술분야에 의뢰를 하며는 나오겠지마는 상식적인 의미에서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생각을 했을 때에, 즉 물량을 한꺼번에, 20m의 높이를 한꺼번에 단시간에 터트렸을 때에 그 영향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금 와서 잘 모르겠다, 또 기술적인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회피하고자 하는 뜻의 괘변으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기서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 부사장님이 여기 더 있어봤자 시간낭비밖에 안된다, 그렇다며는 언젠가 우리는 시간을 봐서 사장님을 여기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며는 사장님이 출석하실 수 있도록 동조를 하시겠습니까?

권영일위원장

아니, 채 위원.

고순호위원

부사장님께서는 건설업계에 투신한지 몇 년이나 되셨고 현대건설에 들어온지 몇년이나 되셨습니까? 그것을 물어도 됩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제가 1961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순호위원

그 대학은 죄송하지만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서울공대를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공군 시설장교로 4년 근무를 했습니다. 제대하고 대한중석 상동광업소에서 1년을 근무하고 '66년도에 현대건설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순호위원

좋습니다. 저도 서울공대 AIP를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상식은 아마 그런 공학의 전문가로서 답변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서울공대 AIP 9기입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사장님을 출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기창 위원님이나 고순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건설업 계통에 종사하면서 일반적인 느낌을 답변을 요구하는겁니다. 기술적인 게 아니라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아까 채기창 위원님게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댐안의 저수량이 저희들 계산으로 약 800여톤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그 저수량이 하류로 흘러 내려왔으니까 물론 그것이 일시에 어떤 시간차로 그 물이 다 빠지느냐 그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어떤 시간차가 됐든지간에 그 저수량이 흘러내려서 하류에 다소간의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런 정도는 아까 제가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더 구체적인 자료는 사실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러면 다음 회의때 사장님을 출석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위원장

그러면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윤종

이윤종위원

위원장님, 부사장님에게 더이상 질의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한 가지, 아까 부사장님의 답변중에서 책임을 지실 부분이 있어서 다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께서는 당초 설계시 수문 10개의 통수량보다 설계변경후의 수문 7개의 통수량이 크다고 말씀하셨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통수량은 시간당 745톤으로 7개 수문을 다 개방할 경우 총 5,215톤이 방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적은 수치인데 어떻게 된 수치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수문 7개의 통수량이 더 크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뭔가 부사장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니예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계산하고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방류량 계산은 단순 면적 대비가 아니고 그 수위, 그러니까 높이차에 따라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저희들은 체지 공식이라고 부릅니다마는 그 공식 가지고 계산하면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맞는 게 나옵니다.

「Chezy」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면 부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96년도 방재계획이라고 그래서 연천군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며는 수문 1문의 완전개방시에 745㎥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다보며는 7개를 열었을 적에는 5,215톤 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부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서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희들이 계산근거를 자세하게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리고 일단 부사장님한테 매듭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수력발전소는 우리나라에서 큰댐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에서 공사자체도 크다고 절대로 저희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그만 댐에서 붕괴가 일어나서 연천지역이나 파주지역에 큰 피해가 왔다는 것은 사실 현대건설의 이미지에 너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외로 나가서 큰 건설을 함으로써 국위도 선양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조그만 소수력발전소인데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붕괴사건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대건설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믿어요? 맞잖아요? 큰 공사도 아니잖아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연천댐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혹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니까 현대의 기술에 의아심을 갖게 된 거고 사실 앞으로 더 큰 공사들이 수없이 많을텐데 현대에 어떻게 맡겨야 될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기창 위원님께서 현재 부사장님의 답변으로는 충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니까 사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차후에 승인채택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경기북부지역 수해조사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조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현대건설 증인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간사협의하에 별도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