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내무 위원 회 제1차회의를 개하겠습니다. 1.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다음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매입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부분은 주무 부서 에서 답변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30억, 군비 10억을 들여서 이사업을 시행 할때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있습니까?

사업이 확정된후에 토지를 매입하는것이 절차 아닙니까? 방금 그자리가 땅값이 많이 올라갈것 같아서 미리 매입한다는 것인데 의원 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고 타당한가를 알아야 의원 들이 승인 해 줄것 아닙니까?

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문제도 유지가 동진농조 관리에 있어 매입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보았는지 모르겠고 의원 들에게 승인 을 받을려면 의원 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이 세워져야 4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속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기서 정회 를 하고 점식식사후13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땅 매입가격의 추정가격이 6억5백만원이 되는데 우리 예산 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그럼 10억의 예산 내용이 보조나 융자입니까?

군비가 기채 20억으로 채운다고 했는데 기체가 승인 도 안났는데 군비로 한다는 말입니까?

융자나 도비보조는 한푼도 안와 있지요.

10억의 예산 이 확보되고 군비 21억6천3백만원중에서 기채 를 20억 한다고 했는데 기채 도 승인 도 안났는데 기채 10억 예산 을 세운것 입니다.

기채 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10억은 기채 에서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기채 도 이루어지지 않고 국비 융자등을 받아서라도 해야 하는데 다시 년말까지 마무리 되어야 할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10억 예산 을 세운것을 군비의 기채 는 내년에 해야 할것이고 융자 신청 은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임종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 님! 이 문제는 방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도 있는데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토지 매입에 군유지 관리계획 변경문제로 말 하자 면 여기에서 위치를 변경해라, 변경하지 마라 하는 처지는 아닌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이 계획의 결론은 10억원이 군비고 30억원이 지방채를 들어 한다고 했는데 지방채를 발생 한다면 상환계획이 확보되어야 할걸로 아는데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분양이 아니고 임대내지 직영으로 한다면 그 수익으로 지방채를 상환할수있게 되는가요.

사업 기간 이 97년도부터이니까 금년 예산 에는 반영이 안되겠네요? 기획실장 최문수 97년 1월부터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토지를 먼저 매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사전에 용역을 하고 시작하면 지가상승으로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6 신시가지 도로개설 지방채 발행안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 은 기채 내용이 문제인 것이지 제안자 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니까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지방자치 법 제115조에 근거를 두어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의원 보감 399페이지를 보면 "지방채 발행이 적당한 적채사업"이라 해서 제1차 환채, 제2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또한 그 사업수익으로 차입금 을 상환할 수 있는능력이 있으면 가장 대표적인 적채사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신것 처럼 아까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자금이 중앙에 남아 있으니까 그 정보를알고 우리가 얻어온 것인데 어느때든지 중앙에 자금이 남아 있으면 얻어다모자라는 일반 예산 을 세워도 된다는 뜻도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 집행부가 아닌 다음 집행부도 그렇게 한다면 이해할 수없을것 입니다. 그다음 또한가지 공공시설 건설사업비라 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그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져 장래에 향상으로 상환재원이 확보되고 당해 지방 자치단체 의 재정 규모에 비교해서 다액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그것도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지방채 발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지방채를 많이 얻어다 쓰는것이 좋다고는 하나 경영수익 사업이나 이런것을 활용한다면 그것이 우리 지방 자치단체 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데 일반 예산 으로써 쓸때는 지방에 해가된다고 세미나등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 반대의견을 토론했던 바이고, 또한가지 저희들이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9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분명히 부적정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변경 승인 없이 기 승인 조건과 다르게 지방채를 발행한 조항 이 들어 있습니다. 역시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 2항 지방채 발행 대상 2항을 보면 "내무부 장관은 지방채 발행을 승인 신청 한 지방자치단체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의 승인 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항을 보면 "사실과 다른 신청 으로 지방채 발행의 승인 을 얻었거나 승인 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한 한다"고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안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마제 사업에도 지방채 승인 을 받아야 할 것이고 농공단지에서도 지방채 승인 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이런 승인 이 제한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96 지침을 보면 그 제 재의 방법에 대해 관련 지방 자치단체 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타 지방채 발행 신청 에 대한 사업 승인 을 유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방채 승인 을 받기 어려워지고 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제제라 해서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 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처벌을 한다고 했고, 또 한가지 부적정하게 지방채를 발행한 자치단체 에 대한 재정 적 제재는 중앙정 부의 각종 재정 지원금 감액 제도를 활용해서 지방자치 법 제157조 규정에 의한 위법 부당 한 처분의 시정 명령등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나온 부안 군정지를 보면 이번에 지방채 승인 된 20억원을 가지고 모항 방조제 사업, 고마제 유원지 편입부지 매입, 위도해수욕장 개발사업, 줄포 시범 소방도로 개설사업, 비가림 하우스 부족 사업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과 다른 지방채의 승인 이 되어 그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당부말씀은 나중에 하시고 질의 하실 내용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언 위원 님!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는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알아본 결과 부군수 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에서 설명하신 내용은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들은바와 같이 20억을 예산 의 세입 에 잡아서 편성을 하되 집행은 안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의원 님 토론은 다음에 하도록합시다.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실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서 에 계시니까 방금 예산 을 세우는데 있어서 요령이 상당히 많은걸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알기로 예산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회계년도가 독립되어 있는것이고 그렇게 이월이 될때에는 반드시 명시이월 이나 계속비 나 사고이월 이나 불용액 처리해서 순세계 잉여로 넘어가는 절차가 아니면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살림과는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가지 묘기가 있는것 같은데 우리가 알기로는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 을 편성해야하고 가끔 집행부에서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별거 아닙니다 하는데 또 투자 심리 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혼돈이 옵니다. 예산 이 이렇게 맘대로 묘기를 부릴수 있는 것이라함은 김병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분간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채 심사 를 나온다면 본예산 에 세웠던 것은 일자가 다르고 추경에 세웠던 것은 일자가 다른데 그것을 인정을 할까요?

그런데 집행부에 당부를 하시는것은 되도록 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만 해주시지 자꾸 당부를 하시다 보니까 회의가 자꾸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10분간만 정회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본안 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 님 계십니까?

방금 임종식 의원 님께서는 정리추경에 한다는 단서 조항 을 붙여가지고 하자 는 말씀인데 ......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표결 토록 하겠습니다. (이때 허금기 위원 으로부터 의사 진행 발언 신청 있음)

허금기 위원 님 동의 대로 원안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6 신시가지 도로개설 지방채 발행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 위원 회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