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명석 의원 발언
선곤
김선곤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각동
신각동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제7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9월 16일부안 군수 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6년9월 24일 집회 를 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 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상황 입니다. 같은날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96 신시가지 도로개설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 제출 되었으며, 96년 9월 23일자로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과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 회 운영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상황으로 96년 9월 19일자 부안읍 외하리 이정용외 139인으로부터 서해안고속도로의 선형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서 가 제출 되어 96년9월 25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이송 조치하였으며, 줄포면 신리·덕성 마을 한경종외 80인으로부터 양돈장설치 반대에 따른 탄원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끝으로 96년 9월 2일 제7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3차회의시 본군 관내 성계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 촉구를 위한 건의 문을 채택하여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96년 9월 13일자 한국 수자원공사로 부터 용수공급 계획을 댐건설전에 댐상류 지역의 수문현황을 검토·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유입량을 고려용수 공급량 및 공급지역을 결정 하여 사업 시행 전 관계 기관간에 기 협의를거쳐 실시계획 승인 고시등으로 확정하였기 때문에 댐이 완공된 현재 농업용수의 재배분은 댐하류 관개 지역 주민 과 관계 기관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나, 본사항이 지역주 민의 민원임을 감안 댐하류 관개 지역의 농업용수 여유량에 대한 산출 근거와 용수 지배분에 대한 부안댐 하류지역 수혜 농민과 관계 유관기관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부 에 건의 하고자 전라북도 자료 보완 요청을 하였다는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선곤
김선곤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는 이미 협의된 바와같이 96년 10월 1일 1일간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제7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는 96년 10월 1일 1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 의원 에 류복희, 김희순 의원 으로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제7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에 류복희,김희순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 오전회의를 마치고 의안심사 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회의 속개 는 상임위 심사 가 끝난후 속개 하겠습니다. 3. '9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형락
김형락부의장
회의에 앞서 김선곤 의장 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 하여 주신 김명석 내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내무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96년 9월 16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고마제 유원지 개발, 군민체력 증진을 위한 공설운동장 조성,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포 포장 조성, 위생환경 사업소 주변에 환경조성 및 양묘장 조성, 청정 첨단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코자 함으로써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고마제유원지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이 22필지 20,607평방미터이고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 43필지 73,554평방미터이며 시범포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 18필지 22,817평방미터이고 위생환경 사업소 주변에 환경조성 및양묘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 3필지 13,991평방미터이며 청정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116필지 148,031평방미터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6년 10월 1일 제1차 위원 회에 상정 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을 듣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마친후 본 안건 을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장직무대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 위원장 님의 심사보고 내용은 내무 위원 회에서 세심한 심사 를 거쳤고 이미 여러 위원 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써 질의 및 토의를생략한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고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96년도 신시가지 도로개설 지방채 발행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신시가지 도로개설 지방채 발행안을 상정 합니다. 계속해서 본건을 심사 하여 주신 내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96 신시가지 도로개설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96년 9월 16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3조에 의거 시행 하는 '96년 부안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부족으로 사업효과가 미흡하여 지방채를 사용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채권자는 재정 경제원이고 채무자는 부안 군수 이며 발행액은 20억원이고 자금종류는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이며 상환조건 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년리 6%이며 사용처는'96 부안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고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6년 10월 1일 제1차 위원 회에 상정 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 안건 을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장직무대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이미 충분한 심사 와 의원 님들간의 협의가 된 건으로 질의 및 토의를 생략한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6년도 신시가지 도로개설 지방채 발행안은 제출 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 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 님께 감사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포 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