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풍성한 가을에 중추절까지 끼어 가지고 마음이 상당히 풍요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가계나 지역경제를 봤을 때 문을 닫고 있는 가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가뜩이나 개인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 전에 말씀 올렸듯이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관계된 것과 그리고 정기회에 앞서서 여러가지 사전에 저희들이 해야할 합동연수, 의정활동 참고자료 수집출장의 건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폐회 중 화니백화점 주월동 지점 신축 건 및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활동 보고를 청취코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에 관해서 충분히 파악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활동사항보고청취의건

그 동안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서류를 보니 더욱 실감이 납니다. 물론 명칭이 화니백화점입니다마는, 94년도에 그 지역에 허가가 나갈 때는 교통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기에 별 문제성이 없어 이제 착공을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화니백화점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견인차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업자가 사업성을 갖고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지는다고 할 때 의정활동을 하는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돌출될 때는 견제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화니백화점이 방금 말씀했던 대로 이 지역사회에 하나 생기면 주변 여건과 더불어 거기에 경계선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반대 급부로 지역 주민들한테 안 좋은 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다 했을 때 우리도 심도있게 다방면으로 대항해야 할 것은 대항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특위구성이나 도시산업위원 전체보다는 도시산업위원과 총무사회위원을 합쳐서 소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다만 소위원회라 하면 건축 분야에 관심 있는 5,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해 보고 특위를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까지 특위구성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했는데 소위원회보다도 전 의원이 거기에 대해 관심을 계속 갖고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문제점이 발견될 때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특위구성을 못한다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예, 강경구 위원님.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화니백화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94년 7월달에 반드시 육교를 설치함으로써 영향이 벗어난다고 했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육교 및 반경지역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신호등이 있다면 육교가 필요없죠. 신호등이 있다면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어요. 그럼으로써 광천동에서 돌아오는 차들이 바로 바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육교를 설치하겠다 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96년1월달에 재심의를 했을 때 거기에 육교설치를 안한다고 했었어요. 따라서 어떤 확실한 답변을 우리가 들어야 만이 향후 대책이랄지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도시산업 전 위원이 특위위원으로 구성이 된다면 화니백화점 실무 최고책임자의 답변을 한번 듣는다든지 그때 당시에 영향평가를 했던 심의 위원들한테 한번 답변을 들어야만이 주변 영향에 대한 평가심의를 알 것 같아요.

회의를 역동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되었던 화니백화점주월동신축건에 관해서 사안의 중요성을 느끼고 저희 위원회에 회부해서 오늘 1호 안건으로 청취의 건입니다.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더욱 더 심도있는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사님들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회 사무국장님께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해당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화니백화점 주월동 지점에 관해서 지금까지 공사 추진되었던 경위에 관해서 경위 일정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최초 허가받았을 때 연면적.건폐율 관계 거기에 따른 제반서류를 전부 해 주시고 또 설계변경이 된 과정들, 교통영향평가 내용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님과 함께 해서 24부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차기 임시회 전까지 배포해 주십시오. 또한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더욱 심도 있는 활동을 하셔 가지고 뭔가 성과물을 가지고 특위가 구성되든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차기에 회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1호 안건은 정리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 차기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11일부터 16일까지 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11일부터 해가지고 개회를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구정질문에 대해 보충할 시간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9명 가지고 3일하면 너무 시간을 끌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의원님들 구정질문 시간이 20분인데 20분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는데 점심시간하고 타임이 안맞고 그러니까 11일날 해가지고 구정질문을 3일간 하면 14일 오후부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이 벌써 10월1일인데 11일로 하면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어 가지고, 자료 요구한 것이 도착하는데 5～6일이 걸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합동연수가 11일로 잡혀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 인원을 9명으로 잡고 있는데 9명 이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9명 미만이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틀로 하고, 왜냐면 보건소특위가 숨가쁘게 돌아가야 합니다. 땅 구입건도 있고, 도시산업위원회 화니백화점 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위 활동을 하루밖에 안 줬는데 이틀 줄 수도 있습니다. 다소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골고루 안배를 하고 좌우를 살피다 보니까 적절한 방법으로는 이것 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기는 96년10월14일부터 10월19일까지 6일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개회는 96년10월14일 오후4시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소모성 임시회지 않느냐는 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회는 항상 한 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충분히 일 보시고 오후 4시로, 관계 공무원도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도 시간적 할애를 한 것입니다. 폐회는 안건처리 및 폐회가 있는데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촌동 파출소를 짓기 위한 구유지 무상 대부의 건도 아직 조율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건과, 조율이 현재 답지가 안됐습니다. 조례가 넘어오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이 도시산업위원회 중심적으로 이끌어져 왔는데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건처리 시간에 재해대책특위활동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안건을 잡고자 합니다. 해당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과 간사님께서는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의사 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기 임시회 회기는 96년10월14일부터 10월1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개회는 96년10월14일 오후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14일날 개회를 하고 15일날 상임위활동을 하고, 10월16일부터 10월18일까지 구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는데 질문자 의원님 숫자에 따라서 의사일정은 이틀로 할 것인가 3일로 할 것인가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19일 오전10시에 안건처리 및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질문 및 답변을 할 때 다른 구의회하고 시를 비교해 봤습니다만, 일괄 답변을 본 회의장에서 할 때 청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부청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 임명제 청장시절에는 청장들이 다 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부청장과 청장의 관계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관해서 깊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리 논란거리가 있을 부분들은 못을 박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위원회에서 설령 결정했다고 해서 의원총회에서 다시 번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의원총회에서 다루도록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 마감, 너무 늦게까지 시간을 줘버리면 의사일정을 잡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월11일날 오후6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일 토요일 오후1시까지 한다는 것은 14일 월요일날 본회의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월11일 오후6시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특위 위원님들 질문하시기로 했다가 안하시면 밖에서 보는 외부의 눈초리도 별로 안좋기 때문에 분명히 하실 분들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럼 제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질문요지서 부분을 96년10월11일까지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의사국장님께서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초의회의원합동연수개최의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자가 청장이 아니고 부청장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청장이 하시고 혹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부청장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책임 답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문은 청장이 하시고 보충질문은 국장, 또 세세한 답변은 과장, 계장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약 1년 반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한 시정 사항이랄지 시정을 촉구한 사항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도 혹 우리 남구의회 차원에서 또 의장단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한번쯤 의장단 협의하에서 시정을 촉구한 사항이 되고 있는가, 어떤 지적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되어가고 있는가, 질문자의 소관입니다만 묵시적인 안목을 봐서 의장단에서는 질문자들에 대한 지금까지 동료 의원도 있습니다만 국.공유지, 또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신호등이 안 보이고, 게시판이 안보여서 애매하다든가 현재 자기집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질서 적치물을 해놨다든가 즉 그런 것이 의장단에서 집행부로 한번쯤이라도 건의를 하고 정리를 했다면 그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었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현재 의사국장님도 계십니다만, 하지 못할 사항이에요. 단 누가 하느냐 의장이하 의장단에서 집행부 청장에게 보고를 드릴 수도 있고 시정을 촉구한 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전에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예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 동안 각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무엇 무엇이 시정이 되고 무엇 무엇이 미결이 되고 하는 것을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사항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경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앞전 제17회 임시회 때 하반기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다른 구의회하고 비교해 봐서 창피스럽습니다만, 다른 구 의회 구청장 업무보고서에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상임위원회나 본 회의장에서 질의 또는 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내용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사안에 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 유인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남구청의 고유 권한으로서 만들어졌던 남구청장의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간접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말귀를 알아듣게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보고내용이 빠졌는데 이러한 것이 의회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각 위원회에서 또는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의 노력 속에서 질문했고 질의했던 내용에 관해 96년도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시간에는 그런 부분이 돌출돼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주문해 볼랍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짚지 않더라도 96년도 정기감사 때는 짚어질 내용입니다만, 중간 점검차원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가지 사항으로 다음번 임시회에 앞서 의원간담회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의견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여러 의원님들이 요즘 왜 간담회를 안 여느냐고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저런 의견들을 의장단에서도 체크해 보는 것들이 중간 마무리, 의회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임기가 두어 달 남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 나가는데 있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구 의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간담회를 한번 여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담회 일정과 시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날짜를 잡아 가지고 통보를 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임시회에 앞서서 간담회 시간과 날짜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신대로 날짜와 시간을 잡아서 통보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저희 의회에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히 본 운영위원회는 2개의 위원회에서 의회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올라오신 분으로 이 중 보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이하 의사국 공무원들, 큰 보람이 없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원님들 보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전문위원님들, 정말 해당 위치에서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회의 서류가 오늘 아침에야 완결이 돼가지고 회의에 임한다는 모습을 봤을 때 저 자신도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각 위원회에서 또는 자기가 맡은 업무분장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임무를 충실히 해주지 않으면 옆의 동료 직원이,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당장 크게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눈에 안 보일지 몰라도 하루, 이틀 시간이 가면 결국에 남구 전체적으로 손해라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 주십시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의사국에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소한 것부터 큰 사항까지 자주 지적을 하다보면 사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헤아려 가지고 의회운영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장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공식회의 석상에서 자질구레한 무슨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상하질서가 있기 때문에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국 내에서도 의사국장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질서가 잡혀 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질서가 잘 잡혀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해 가지고 화기애애하게, 질서가 있는 의사국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올립니다. 이상으로 폐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