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가을절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는 강원도 지역에 무장공비 침투로 지금 군에서는 소위 소탕작전이 전개되고 있고, 국내적으로 국회가 9월 30일부터 정부 각처 및 산하기관 등 34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지난 9월 18일 전남 완도군 예사도 해상에서 발생한 필리핀 선적의 벙커C유 유출로 인해서 북제주군과 제주시 일부지역이 크게 오염되고 있어서 해안지역 어민들은 오염원 제거작업에 일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같은 어장피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신속한 방제작업이 이루어져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서 지난 회기에 심의 보류되었던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보존자원지정에따른동의안, 그리고 가내가공용두부 제조허가관련청원의건,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인과 관련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많은 정책의 제시 및 조정으로 기획행정수행에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에서 제출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획관입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문화진흥원 등에 대해서 기술인력의 보강이 필요해서 중앙승인요청을 했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의 현재 683명을 1명 증원시켜서 684명, 의회사무처 53명을 2명 증원시켜서 55명, 사업소 167명중 1명을 증원시켜서 168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됐고, 기타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전부 거쳐서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보관실 1명 6급 상당입니다. 새로이 방송실이 설치돼서 거기에 필요한 아나운서 요원으로 전문직 T.O를 1명 증원시켰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더 많은 필요인원을 요청했지만 내무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우선 2명, 즉 사서직하고 교환원, 이렇게 해서 2명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있는 대로 절충노력을 해서 필요한 인원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진흥원에 아·태영화제 등에 필요한 현재 기본정원은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정원의 필요함을 인정해서 정원요청을 했던 결과 3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명만 우선 증원조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요점만 추려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상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보니까 공보관실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PD 및 아나운서라고 돼있는데요, PD나 아나운서나 MC나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어디다 중점을 두어 채용을 하실 겁니까? 여기서는 PD와 아나운서를 겸직한다는 겁니까?

예, PD와 아나운서를 전부 개별적으로 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1명만 증원이 됐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PD와 아나운서를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MC하고 아나운서는 겸할 수가 있지만, PD하고 아나운서가 겸직한다는 것은 전문성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언론에서 하는 PD나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수준이 좀 밑인데,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도 어렵지 않은 걸로.....

안방까지 모든 도정에 대한 것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PD도 필요하고 아나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겸임한다는 것은 아주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 보통 두가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문성을 요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잖느냐는 겁니다. PD와 아나운서를 겸직한다는 것은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실은 전문 언론기관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무슨 새로운 자료를 개발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전부 저희들 행정시책, 추진하는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정리수준에서 편성이 되고 편집이 되기 때문에 고도의 능력자나 그런 수준까지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PD에 비중을 둬야겠네요. 아나운서보다.

아닙니다. 전문적인 PD쪽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PD쪽에 비중을 둬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현원 운영하면서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진흥원입니다. 기능직 8등급 1명이라고 돼있는데, 그동안에는 임직 4명을 대체해서 썼다가 그게 뭐해 가지고 기능직 1명을 하는 건데, 거기에 극장이 두 개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임직이 있을 때는 조명을 같이 했었습니까?

고앵자위원님! 임직관계는 문화진흥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기능직 1명을 했는데 그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거기에 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원이 1명 있는데 부족하니까 증원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 요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원 한 사람이 과다한 업무량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

애당초에 내무부에 증원요청할 적에는 몇 명씩 했습니까?

우선 문화진흥원 3명, 의회사무처 4명, 공보관실 1명,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공보관실 1명이 증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정주요시책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CATV, 중계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로 제주시나 북군은 되는데 산남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산남지역도 CATV가 공급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남지역이 안되기 때문에, 북군, 제주시와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겠지만 우선 시설이 돼 있는 쪽에 공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은 돼있거든요. 일부지역에는, 거기도 같은 조건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공보관실에는 6급 상당의 '라'등급이고, 문화진흥원은 기능 8등급 1명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왜 기능직 9등급으로, 최하위직으로 증원이 됐는가? 우리 의회는 사서직, 교환직의 꼭 기능을 갖춘 사람이 그 주 특기를 가져야 되는데 사서직도 기능직으로 한다면 이건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진흥원은 약간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책정이 그렇게 된 것이고, 의회사무처는 저희들의 판단은 관리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일반직으로 책정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지금 일반직 정원승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관리직으로 확보를 해 가면서 나중에 자체정원조정이 있는 경우에라도 여유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정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실에는 사서직이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사서직이 꼭 필요하지만 우선 관리하는 인원이라도 확보하고 싶은 욕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도에 보유하고 있는 사서직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있고, 도 본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아니, 사서직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래도 의원을 보좌할려면 전문 사서직이 자료실에 있어야 되지, 기능직 한 사람 아무나 인심 써가지고 발령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보좌가 됩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한 것은, 지금 있는 정원을 행정직, 토목직이라고 하면 딱 그것만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정원이 있으면 그걸 직렬조정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사서직이 도에는 하나도 없잖습니까?

예, 그러나 다른 정원가지고 조정도 가능하고, 여기에 기능직 9등급으로 돼있지만 임용할 때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증 소지자로 저희들이 임용을 하기 때문에 보좌하는 질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게 전혀 소위 초보는 아니다, 충분하지 못하지만 우선 보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기능직이라고 해서 전같이 일반적인 기능직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능직도 직렬이 전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서직이면 그 직렬로 해서 뽑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의회도 직렬마다 전부 있습니다. 속기사, 이렇게 전부 직렬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만 9등급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아니, 딱히 9등급으로 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글쎄, 다른 데는 6급 상당의 '라'등급, 기능직 8등급으로 했는데 의회만 9등급으로 직급을 낮춘 이유가, 지금 몇 년씩 근무해도 다 9등급입니다. 그러면 기존 9등급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8등급정도는,

아닙니다. 이 직을 가지고는 기존의 기능직이 승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직렬이 틀리기 때문에.

아니, 의회 T.O상 말입니다.

의회 T.O 있어도 다른 기능직이 이 T.O를 가지고,

다른 직이 올라올 게 아니라, 어떻든 자체적으로 9등급만 갖고 있기 때문에 꽉 묶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사서직이나 교환직 자격증 갖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전직을 해야 됩니다. 신규임용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기능직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직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기능직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은 되는데, 직렬이 틀리면 승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직을 해야 됩니다.

전직을 하되 8등급으로 T.O를 줬을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의회에서 알아서 운영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꼭 9등급으로만 이렇게 주는 이유가,

일단 저희들은 정원확보를 우선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직급상향조정 또는 일반적 확보 등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누가 지금 기능직의 직렬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환직과 사서직도 8등급정도로 해 줬으면 하는 얘기이고, 지금 우리 의회의 기능직들이 전부 9등급이다 이겁니다. 8등급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도 트기 위해서, 이 직렬하고는 별도입니다마는, 그것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을 하라 이겁니다.

예, 다른 직렬도 계속 검토하면서 직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우선 박찬식 기획관리실장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에 2명의 정원을 확보하느라고 내무부에 올라가셔가지고 담당직원이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뒤에서 들었습니다. 어쨌든 책임있게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실을 이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이 정원조정안을 보면서 상당히 아쉬운 것은 정원을 늘려달라고 할 때는 왜 늘려야 되는가라는 충분한 자료제시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방송실에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놔야 되겠다고 하면 우선 현황을 놔야 됩니다. 현재 방송실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한 사람을 더 늘리겠다, 또는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 늘려야 되겠다라는 현황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진흥원도 지금 극장이 소극장, 대극장 해서 두 개가 있는데 연중 운영되는 날이 며칠이고, 동시에 개최되는 날은 며칠 정도인데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현황을 주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정원을 늘렬야지 막연하게 직원이 부족하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 부족한 부서에 근무를 하면 가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겠지만, 구체적인 자료없이는 여기 앉아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겪기 때문에, 교환원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고, 자료실에 가보면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안 주더라도 알지만 다른 데들은 알 수가 없잖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정원을 늘려달라고 할 때는 기본적인 근거 자료를, 현황을 첨부해 주셔야 판단하는 데 긴 말이 필요없이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잖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실이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이 방송실의 구체적인 역할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정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명이 어떤 직급들입니까?

촬영기사가 있고,

한 명입니까?

촬영기사 보조까지 해서 2명입니다. 그리고 전기기사가 있고,

한 명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전기기사하고 보조가 있습니다. 방송실 안과 밖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요원이 또 있습니다.

일반요원이라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방송실 내부에서도 이러저런 자료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방송자료 수집이라든지, 현황정리라든지,

일반행정을 맡아서 한다는 얘기이십니까?

우리 일반행정이 아니고,

예, 방송실과 관련된 일종의 서무를 본다는 얘기죠?

예, 서무격입니다.

서무도 하고, 자료도 수집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방송실이 필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도정홍보시책이라든가 도정현황을 알리는 것은 굳이 우리 도에 방송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런 막대한 인원을 들이면서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요즘 프로덕션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방송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어쨌든 고정인건비가 지출이 돼야 되고, 장비가 투입돼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용역을 준다면 전혀 이런 시설이라든지 사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혹시 분석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선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분석은 돼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매체가 발달하고 CATV가 개국되면서 도정홍보도 그러한 전파매체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기업체나 전문업체에 맡겨서 프로를 제작할 수도 있지만, 행정은 상품홍보나 이런 것하고는 질이 다르다, 이런 여건 때문에 방송실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소위 대형과제라든지 소형 과제라든지 구분없이 손쉽게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방송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CATV에 나온다든가, 지금 보게 되면 CATV에 자막방송같은 것이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프로를 제작하면 CATV하고 연계해서 우리도 시간을 할애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방송실을 저희들이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게 나왔다고 하면 몇 분짜리 몇 건 정도가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원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정원이 남아돈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정원을 늘려가겠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사공관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철수한 걸로 아는데 몇 분이 철수했습니까?

지금 총무과 총정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력배치는 됩니다마는, 과거에 했던 청경 등 이런 인력들은 일단 철수를 시켰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섯 명이 철수를 했단 말입니다, 여섯 명이 철수를 했으면 어쨌든 이것은 잉여인력 아닙니까? 공관에 있다가, 기존에 있던 기관에 있다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잉여인력입니다. 그러면 이 잉여인력만큼은 어쨌든 도에서 다른 데로 배치를 해 주던가, 도에는 지금 기존에 적정한 인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인력이 들어오면 그 인원을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해야지 그냥 아무 데나 배치해서 활용을 한다면 이것은 인력낭비가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관에서 철수한 인원들은 대부분 청경입니다.

청경하고 또 있잖습니까? 일반직은 몇 명입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다.

준비가 안됐습니까?

예.

청경만이 아니고, 일반직도 포함이 됐습니다. 6급부터 해 가지고 여러분 빠져 나갔는데 그 인력들이 다 어디로 가냐 이겁니다.

그건 우선 현원관리부서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갖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부서가 있고, 또 기존의 업무가 감축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은 새로이 업무가 창출되는 그러한 부서에 이동배치가 돼야 당연하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도 역시 잔여인력이 된다면 그건 정원외로 관리하면서 감축이 돼가는, 감축도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고 자연퇴직을 이용한 감축,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새로 창출된 업무가 시작되는 부서에 이동배치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부서에서 필요한 정원들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정원을 억제하는 그러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현 정원에서 융통성있게 이동배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정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수요가 창출되는 부서에서 정원요청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정원관리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그런 철수된, 소위 업무가 축소된 부서에서 남아도는 인력을 새로 창출되는 그런 부서로 이동배치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정원 조정안은 사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력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인력조정을 잘 좀 해 주시고, 필요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기획관입니다. 계속해서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의 알권리 확보차원에서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공개하는 절차와 그 범위를 정해서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1회이상으로 표기는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회로 해서 상반되는 예산상황의 공개, 하반기에는 결산상황의 공개로 이렇게 공개방법을 정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개방법은 공고게재에 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도 적시를 해 놨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제3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5조, 또한 내부적으로 제주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상 요점만 정리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상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예산을 시기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차라리 행정에서부터 해 가지고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공개조례 또는 행정전반에 대한 공개 조례도 아울러 같이 했으면 바람직스럽겠다 하는 것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우리나라 정부가 그것을 할려다가 실종시켰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내용을 갖춰가지고 공개를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내용에 대한 대비성이 노출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관한 것은 전부 노정시켜서 화려하게 보이는데 사실 그 이면의 여러가지를 알아야만 주민들이, 도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알릴 것만 알리고 감춰 버린다면 이것은 주민한테 굉장한 것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민들을 속이는 처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을 자세하게 도지사가 1년에 얼마 쓰고, 판공비가 얼마이고, 실·국장들이 쓰는 비용들이 얼마이고, 사업비는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낱낱이 공개돼야만 주민들이 예산의 대비성에 연관을 지어가지고 집행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홍보용으로만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아주 세부항목까지 공개를 하는 데는 여러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항목을 전부 나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함축시켜서 실·국장 평균 얼마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공개대상을 정한 것은, 예산이면 예산만 한다고 한 게 아니고, 예산중에서도 어떠어떠한 것을 한다고 해서 한 여덟가지로 적시를 해서 반드시 이런 것이 포함되도록, 그리고 결산도 항목을 적시해서 분야를 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산사항 공개, 결산사항 공개, 이렇게 그치지 않고 예산사항도 이러이러한 것은 꼭 포함되도록 항목을 정리해 놨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항목들을 정리해 놨는데, 사실 이 페이지를 보고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이걸 공개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일방성이 상당히 엿보입니다. 예산의 공개라는 것은 대비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도민들이 알아야 될 것, 이걸 봤을 때 공무원들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잘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궁극적인 것까지도 알려주는,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을 전시하는 그러한 행위밖에 안됩니다. 이면의 어려운 것까지도 알려줘야만 공무원들이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에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자신 없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예, 앞으로 공개하는 데 이 항목이외에도 주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적극적인 게 어떤 건지 적어놔야죠?

다만, 이렇게 저희 자치단체에서 공개하기 이전에도, 이제는 예산성립 과정에서 종전과 같이 집행기관의 자의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하진 못하지만 상당한 공개효과가 있는 걸로 봐서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공개조례를 통해서 또한 공개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한 공개되고, 이런 절차가 이행됨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이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께서는 재정운영상황조례안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성을 부여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그러한 가치의 의미를 찾겠습니까?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치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던 것은 일단 우리가 예산을 확정시켜가는 내부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관,항,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면 다루는 분 아니면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사업을 적시해서 무슨무슨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은 상당한 차별화가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공개라는 말이 붙었어요. 공개라는 것은 투명성이 엿보여야 됩니다. 공개해 놓고 불투명하면 이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대비성에 대한 얘길 했는데, 일방성에 대한 것만 노출시키지 말고 그 이면의 것도 이렇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해야 투명한 게 아닙니까? 그게 공개죠. 그래야 제주도 전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 상대성을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무슨 공개입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하던 방법보다는 더 나은 방법으로,

진일보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진일보하는 방향으로?

예.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

그러면 몇년도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무한대군요.....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지금 이영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표하면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가지 단체에 보조비가 월 지급은 없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되면 풀 예산으로 나눠주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었는데 올해도 그럴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없는 거니까 지원을 못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연말께 돼서 준다는 거,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이영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풀예산이라든가 또는 사업추진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으면, 공개한다는 게 이런 조례가 아니더라도 분명한 선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여기 보니까, 거의 사업이 추진중인 것, 이를테면 진행중인 사업을 포함해서는 공개가 제한이 돼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정책결정이 됐으면 진행중인 것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연말에 와서 남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나눠져야 된다는 식은 하지 말고, 처음부터 공개를 하실려면 풀예산활동비,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을 분명히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셔야지, 일반단체나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없는 것이 어떻게 돈이 지원되느냐, 그러면 그 예산은 도지사가, 부지사가, 국장이 쓰는 돈은 얼만데 그런 것을 슬슬 떼어주느냐,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조례를 이런 부분에만 할 게 아니라,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장,관,항이 문제가 아니라 더 세세한 것을 알권리가 도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어떻든지간에 이런 것에 한정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공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풀예산집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럴 예산도 없고,

잠깐만요, 풀예산을 꼭 공개하라는 것보다 어떠한 단체에 대해 예산에 없는 것을 왜 나와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어떠한 예산에서 이것이 지원이 된다 하는 것은 도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제도가 도입된 것은 그 예산의 경직성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보기 위해서 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의혹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사실상 예산과정을 통해서라든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걸 전년도, 전년도 대비해 보면,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이 떠오릅니다. 어떤 기준인고 하니, 지금까지는 관행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쭉 수혜를 받아오던 단체들의 거의가 보조를 받아서 단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의회에서 3분의 1정도가 삭감 조정됐습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무슨 인심쓰는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기존에 보조를 하던 단체도 거의 한 푼도 안 가는 경우가 있고, 아주 극히 필요한 부분에만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연말되면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우려하신 대로 인심쪽의 그런 지원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아까도 말씀해서 중복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장,관,항에서 액수로만 됐는데, 여기에 여덟가지 항목을 정해 놨습니다. 지방채라든지 채무관리 이런 것이 전혀 노출이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계획도 공개를 합니다. 또한 그 위에 보면 주요사업조서도 일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가져다가 펼쳐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함축해서 주민이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성실하게 공개를 통해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경상경비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림을 하는 데서도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공개 아니면 불공개를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어떤 의혹이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도민들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떤 것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런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그냥 풀보조단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는 그게 어떠한 선심성으로 된단 말입니다.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니까.

그런데 이게 도민의 의혹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 작년도에 수혜됐던게 30여개 단체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과정은 없습니다. 다만, 과장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못받고 지금까지 지급을 받았던 단체들이 못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3분의 1로 줄였던지, 이런 데서 오는 불만, 저항은 저희들이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까?

이게 끊어진 단체가 많습니다.

아니, 연말에요.

연말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발전지향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이라고 하다 보니까 마치 평상시에는 공개를 안하는 듯한 내용상에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으로 공개횟수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개횟수라기 보다는 고시횟수, 고시하는 횟수는 두 번이고 나머지 항시 공개는 되어 있는, 그런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보나 도정신문에 게재하는 것만이 공개가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고시이고, 도정신문이나 도보를 민원실이나 자료실 같은 데 비치해 두면 항시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조의 제2항 말입니다, 제1항에 보게 되면 제주도지사는 재정운영상황을 제주도보 또는 도정신문에 게재하여야 된다고 돼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은 좀 능동적이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 상황을 민원실 또는 자료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 주는데 오히려 타당성이 있잖은가 하는 겁니다. 이미 현재 돼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새로이 어떤 결산을 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월달에 공개한 자료를 주민들이 열람을 꼭 청해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원실이나 자료실에 비치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에 알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보나 도정신문이 일반적으로 전부 배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치하는 효과 이상으로, 각 가정까지도 배부가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관께서는 이게 전 가정에 가시는 걸로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못가는 가정이 더 많습니다. 더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영길위원님이나 고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항목까지도, 사실은 이게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도 민원실이나 자료실에 비치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공개가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도보에 할 수 있느니 없느니 따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비치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꼭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라는 이런 표현을 쓸 필요없이 비치해 가지고 우린 언제든지 보여주겠다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입장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배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치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래도 더 의심이 나서 와 가지고 청구할 경우에는 이중삼중으로 준다 하는 뜻으로 이걸 담았는데 위원님께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표현을 바꿀 것을 요청한다면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항목설명서 같은 두꺼운 책도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추경이 확정되면 추경이 최종예산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추경사항에 대해서 공개되는 게 사실 도보나 도정신문에 고시된 부분이 안돼 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되면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조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에는 보면 1회이상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추경같은 연중 예산변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심끝에 세출예산 한 번, 결산예산 한 번 하자,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에 거의 그 해 살림이 나올 것이고, 결산을 하면 전년도의 추경을 포함해서 결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전부 공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글쎄, 결산도 중요합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이 확정되는게 당해년도 12월 10일자로 확정이 되면, 그래서 2월달에 가서 공개를 하고, 그다음 또 결산시점은 불투명 합니다마는 어쨌든 결산을 하고 나서, 최종적인 결산승인은 도의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1개월 이내, 결산시점이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이야 11월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산시점하고 나중에 사후약방문으로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초예산이 확정돼서 변동되는 사항도 일정하게 도보정도에는 표시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이 없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이 되든, 교부세 사업이 되든 뭔가 중앙에 의해서 변동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당초예산에서 포함됐던 사업이 계획변경이 되거나 우선 집행보조가 되는 사항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도 할 수 있는 걸 이 기회에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결산, 예산하면 전부 1년중에 주민한테 공개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조문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추경이 확정됐을 때 추경예산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만이라도 고시를 해 줘야 이번 1회 추경에서 뭐가 달라지고, 2회 추경에서 뭐가 달라지고, 연말 결산추경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이게.....

그것은 조문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운용에서 그렇게 할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따른 세부적인 규칙이라든지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과거에는 장,관만 했단 말입니다. 장,관 하니까 전체예산 규모가 얼마정도다, 무슨 사업에 토탈 얼마다, 무슨 사업에 경상비가 얼마다 해서 그런 식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고,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만 공개가 됐는데, 문제는 이번에 할 것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세항까지 나옵니까?

예산공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장,관,항 이게 없이 총예산이 얼마인데, 사회복지분야 무슨무슨 사업에 얼마씩 하고 있다, 또 건설사업은 무슨무슨 사업 해 가지고 사업명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토탈은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장,관,항 하는 것은 모양이고, 그래서 총액밖에 모르는 것이고, 여기는 사업내용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해가지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시설 공사 등 이런 건데, 이게 도정에서 하는 걸로 봐서 문구가 좀 맞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서울회관, 컨벤션센타, 제주발전연구원 등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은 모든 홍보를 통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 어구가 안맞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구를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은 온 힘을 기울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잖습니까? 아까 예를 든 서울회관이나 컨벤션센타, 제주발전연구원 등이 이것하고는 맞지 않잖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할려고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설명회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개되지 않은 것을 설명회까지 한다는 것은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로는 이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어떠한 사안을 시책화 해 나가는 과정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화 해 나가는 과정은 도민의견수렴도 있고, 또한 어떤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있고, 그러한 시책을 소위 정형화 해 가는 수단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의 공개는 확정된 예산에 대한 공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당연히 예산에 포함될 수도 없고, 그래서 공개제한 하면 소위 좋지 않은 뉘앙스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성안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극히 부분적일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문은 일단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도 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행중인 것입니까? 물론 지금 재정과 예산이 확정된 것만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나 제주회관 관계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입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책화 시켜가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재정이 확보돼서 예산이 돼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죠? 어떤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일식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 계획이 구체화가 안된 게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화 안된 게 어떻게 재정이 확보됩니까?

재정은 어느정도 확보가 되는데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예산이 오면 그걸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집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 전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재정확보는 돼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그런 것이라면 어느정도 확정이 된 걸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모든 사업이 막연하게 공상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걸 진행하지 못한다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전부 공개입니다.

예산에 편성이 된 건?

예.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예산적인 것은 사업이 확정안된 겁니다. 그것은 일정한 예산의 어떤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유보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좀 어구가 이상한데요. 진행중인 사업이라면 진행이라는 것은 재정이 확보돼서 진행중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연차적인 사업인 경우는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어 3개년 계획이 있어서 한다면 금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되고, 그다음 내년도에 하고, 그러면 금년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공개를 합니다.

그것도 진행중인 사업이죠.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이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도보나 제주도정신문에 장,관만 공개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박희수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것에 실을 수가 없으니까 공개를 못하지만 민원실이나 자료실에 의회의결을 거친 것은 세항까지 전부 공개를 해서 주민 누구나 와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3조 제2항의 표현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승인 받은 건데 공개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공개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치하도록으로 바꾸게 되면 다 비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도 가보면 다 있습니다. 자료실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일반 도민들요.

도민들이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청구하고 뭐하니까 그게 문제이지 다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유권해석을 잘 하라구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같은 거,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계획하는 게 잘못하다가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은 공개 안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단 말예요.

제2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조문정리를 하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공개방법에 있어서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민원실이나 행정자료실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적인 사항....'은 삭제를 하여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제3조 2항의 내용수정과 제5조 2호를 삭제하자는 동의안을 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2항의 내용수정과 제5조 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다뤄야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계속)

우선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처음 다룰 때 설립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정관까지 준비가 되고 상세한 계획이 준비가 돼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지난번 회의 때는 그 자료를 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조례안만 갖고 이야길 하다 보니까 사실 실체가 없는 연구원에 대해 가지고 얘길 했었는데 사실 뒤늦게라도 상세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우선 대표적인 게 두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제주발전연구원의 독립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이사장의 문제, 이사선임의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관상에는 이사장은 도지사가 당연히 이사장이 되는 걸로 돼있고, 또 이사의 선임은 도지사가 추천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다시 또 도지사가 승인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맥상으로 봐서는, 표현 그대로 한다면 이사장이 추천해서 나중에 도지사가 승인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을 본다면 도지사가 추천도 하고 도지사가 승인도 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제출한 정관안에 보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사실 정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 자체는 제주발전연구원 이사들이 나중에 관장할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기구의 독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가 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시·도의 예를 살펴보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곳이 강원, 충남, 부산, 경기, 광주, 다섯군데 발전연구원의 정관을 입수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 그 다음 경기도도 도지사, 나머지 충남, 부산, 광주같은 데는 이사장을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호선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의 선임문제는 우리 제주도만 이사장이 추천하고 있고, 나머지 충남, 부산, 경기, 광주 등 어떤 도든간에 이사회에서 선임해서 의결하는 걸로, 나중에 지사는 승인하는 거,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도에서 안으로, 물론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확정된 게 이사회에서 통과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도에서 얘기하시는 의도대로라면 상당부분 독립성을 보장할 수가 없는 방향으로 정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 문제가 없지 않은가, 발전연구원이 '91년도부터 해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쭉 추진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조례상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발전연구원의 앞으로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독립성과 별도로 우리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어쩌면 행정의 도덕성 문제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인하고의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진 않습니다마는, 밖으로 나타나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경제계를 대표하는 실질적인 기관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위원으로 올려놓은 경영자 연합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중에 과연 어느 쪽이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공회의소를 경계계의 대표라고 객관성있는 대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공회의소가 '91년도부터 꾸준히 이 업무를 추진해 온 걸로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상공회의소를 배제시킨 것은 우리 발전연구소가 앞으로 제주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출발하고, 제주지역 전체의 발전을 유도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아닌 상공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발기인회에 상공회의소를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추측 또는 얘길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기인회에 넣을 거면 미리 추진위원부터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다양한 층에서 다양한 기능대표들이 모여서 추진을 하고 발기를 한다면 더욱더 원활하고 정말 도민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잖겠는가. 그래서 우리 기획관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장과 이사의 문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다음 상공회의소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이것은 정말 상공회의소를 배제시켜가지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기 이전에 두가지 사항만 양해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 심의시 충분한 자료를 제공못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챙기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할 수 있도록 있는 자료를 사전에 전부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단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조치를 못했다는 데 대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조례 이외의 사항, 정관이라든지 이렇게 준비돼 있는 안은 저희들 확정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지금 저희가 답변을 해서 수용을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인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 수준에서는 확정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성안을 했고, 이 업무를 다뤄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획하고 또 기획하는 과정까지만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선임관계입니다. 모든 단체가 다 그렇듯이 이 단체의 설립주체는 도입니다. 그리고 설립주체가 어느 단체나 법인이 자립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도 또한 설립주체가 지어야 됩니다. 실패했을 경우도 물론 책임을 설립주체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람됩니다마는, 당연히 설립주체인 기관의 장인 지사가 이사장이 돼야 당연하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동시에 지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문을 이사장은 도지사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당연직 이사장이라든가 이사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관에 나와있는 것보다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명시돼 있는 규정입니다. 그 규정을 저희가 수용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관에 없더라도 당연히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무장관의 승인이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관은 도지사, 도지사는 시장·군수한테 이렇게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돼 있는 구분에 따라서 즉, 장관권한사항을 도지사가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도지사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기 때문에 아까 양해말씀을 드린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사장으로서의 도지사와 행정기관장으로서의 도지사의 소위 권한이 구분돼 있어서 그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하나는 도지사로서 법인의 이사장, 하나는 자치단체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주무장관의 승인입니다.

잠깐만요, 제 질문의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를 합쳐가지고 20여명을 구성하는데 당연직 8명을 제외한 12명의 선임직 이사를 지사가 추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구의 이사회 자체가 인사에 있어 가지고 독립성,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이사회 자체가,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선임직 이사를 이사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선임 의결한다 이겁니다. 선임직 이사를 이사장이 추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제일 처음 설명 말씀 드린 것은 이사장이 추천해 가지고 이사회의 승인이 되면 그걸 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조문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단계의 도지사의 권한은 행정청의 장으로서의 권한입니다. 즉, 그 도지사는 주무장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를 선임하는 데 왜 꼭 지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설명 말씀드렸듯이 설립주체가 도가 되고, 또 도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주도적으로 이 단체를 설립하고 키울 책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조문정리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 상공회의소에서의 문제제기는, '91년도부터 연구원 설립을 추진했던 걸로 기록이 돼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경제, 재정쪽으로 설립추진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어간에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만 따로 떼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두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충분한 인계가 안 이뤄진다면 그건 우리 행정 내부의 얘기지만 지금 이 발전연구원이 태동되게 된 배경이 바로 도 금고를 제주은행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역은행인 제주은행이 지역의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출연한 자금을 가지고 이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91년부터 노력해 오던 것을 바로 그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이 연구원의 설립을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보면, 도의회에서도 꾸준히 지방은행 육성을 위해서 민선이후에 건의가 돼있었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집행기관에 요구가 돼있었고, 또한 민선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선지사가 후보자인 경우의 공약사항은 민간인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공약에 의해서 도지사로 당선돼서 현직 도지사일 때는 그게 바로 도정시책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모아서 생각해 볼 때, 도의회에서의 지방은행 육성에 대한 건의, 그리고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그러한 한 방법으로서의 경우, 그리고 그러한 연유로 해서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제주은행을 도 금고로 지정했을 때 제주은행에서 조건없이 공익을 위한 연구재단 설립을 위해서 출연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생각한다면 '91년도부터 한 거라고 하든지, 최근에야 설립을 추진했다고 하든지 그 시점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상공회의소하고 제주은행관계,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91년도 12월 28일날 말입니다, 제주도에서 이상칠 부지사, 양대현 지역경제국장, 상공회의소에서 강영석회장, 고춘옥 상임위원, 금융계에서 제주은행 김성인 전무이사, 그다음 학계, 관련단체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주경제연구소를 갖고. 그런데 아까 두가지 차원에서 옛날부터 하던 걸 갖다가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주은행을 유치하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 간담회에서 얘기됐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된 게 제주은행 참여방안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민일보 '92년 7월 4일자 신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은행이 출연을 하는 걸 갖다가 골자로 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관선지사가 민선지사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행정은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상칠 부지사가 제주도를 대표해서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제주은행 전무이사하고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이냐, 출연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방침을 가지고 대화를 했었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 오던 건데, 그럼 전혀 이것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얘기 한다면, 그러면 제주도청이 중간에 없어졌었다는 얘긴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때마다 매듭이 안돼서 결론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없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론이 없었던 게 아니고, 결론은 나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안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거기서 중단상태로 저희들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을 다시 돈이 확보되니까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장선상이라고 봐야지 이걸 어떻게 또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답변하기에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우선 실무적으로 정리한다면, 여러분의 도백이 거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인수인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감하면서 그게 그 때마다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체계적인 추진을 못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와서 꼭 그 연장선상에서 고려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구속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원래 법률로 그렇잖습니까? 재단법인을 하게 되면 권한 있는 것은 발기인회입니다. 그러면 발기인 선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저희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단순하게 정리를 했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실지 참여해야 될 기관을 확대해서 추진위원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발기인회로 막바로 들어갈 것이냐, 또 아니면 실제 핵심 소규모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관같은 기초검토를 해서 발기인회로 넘겨야 발기인회가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게 아니냐 하는 두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일단 이런 모든 안은 저희 행정청에서 마련이 됐지만 외부의 민간차원, 그리고 관련있는 단체들의 의견도 일단 한번 거쳐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구상한 게 설립추진위원입니다. 그리고 설립추진위원은 그 기관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면서도 기관장이 아닌 쪽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기관장급입니다. 그러면서 내무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상공회의소다, 경제인연합회다 하는 것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인 경우에 회장이나 부회장이 참여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어렵잖느냐, 그러면 왜 하필 경제인련합회냐 하는 것은 경제인연합회도 상공인하고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손쉬운 실무급의 이야기는 경제인 연합회가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실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설립추진위원회를 여섯 분으로 실지 관여를 해야 될 분만 추진해서, 저번에 보고 과정에서 설명드린 대로 정관, 그리고 앞으로 발기인들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설립과정을 전부 소상하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서 일단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 조례제정이 되면 막바로 발기인을 위촉해서 정상적으로 재단설립을 해 가자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 회기에 이것이 가결이 안돼서 유보되는 관계로 이제까지 발기인의 내정은, 대개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이다라는 범위까지도 정해 있지만, 그 범위에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여가 되고 있지만 사실 공표도 못하고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이사회 선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임직 이사를 어떻게 선출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타 시·도는 전부, 제가 조사한 데는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도지사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선임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사를 선출할 때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그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사장이 적극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타 시·도 전부가 그런데 굳이 우리 도만 도지사가 선임직 이사를 추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타 시·도의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전부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전국이 2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전부 도지사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선임방법은 막바로 정관에 명시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지 않고 이사회에서 호선해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렇지만 결국 이사장은 지사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회하지 말고, 막바로 지사면 지사로 명시를 하자는 복안을 가지고 정관안을 그렇게 작성했던 겁니다. 하지만 의견이 계시다고 하면,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발기인회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충고의 말씀을, 또한 정정안을 주시면 그 안을 붙여서 인계를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죠. 선임직 이사는 지사가 이사추천권까지, 당연직 이사도 지사밑에 있는 분이고, 또 이사들도 지사가 추천해서 결국은 이사회의 의결 절차는 거치지만 임명권도 또 지사가 가져있으니까, 이게 지방장관한테 위임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인사의 독립성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사 추천권을 이사회에 줘버리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발기인회에서 정관을 다루는 과정에서 얘길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아까 박희수위원님하고 일부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설립추진위원회가 여섯 명 아닙니까?

예.

보통 홀수로 하는 것이 상례인데, 여섯 명으로 해 가지고 상공회의소를 꼭 뺀 기분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경영자협회도 경제계입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는 제주도 전 상공인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규모면이나 모든 면에서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설립추진위원회에 상공회의소 대표를 한 사람 집어넣었으면 보기도 좋고, 여론도 좋고, 잘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늦은 거 아닙니까?

예.

이제도 추가할 수가 있잖습니까? 설립추진위원회에.

지금은 추가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립추진위원회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발기인회에는 상공회의소를 포함시킬 의향이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 회기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관, 그리고 조례안, 어떤 범위에서 발기인들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안,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안을 일단 한번 걸러서, 지금 현재 설립추진위원회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더 할 실익이 없고, 그리고 여섯 명이다, 다섯 명이다 하는 숫자개념은 저희들은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립추진위원회가 어떤 의결을 전제로 한 게 아니고, 어떤 정관이라든지 이걸 해 가는 데 여기에 불족한 점을 지적해 주고, 보완을 해 주고, 또 이러한 설립 추진을 해 가는 데 소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저희 공무원들의 시각에서만 작성이 되면 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관련 민간단체 또는 기관을 포함시켜서 한번 걸러서 가자 이런 겁니다. 이제까지 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막바로 발기인회를 구성해서 해 버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 단계 거쳐서 조심스럽게 해 보자고 했던 것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당연직 이사가 8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선임직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해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취임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직 이사 8명이 이사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사회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5인이상 15인 이내로 이사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15인이 넘을 때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20명 내외로 한 것은 타 시·도의 예를 전부 봤더니 한 20명이 적정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20명을 안으로 냈습니다.

20명으로 안을 잡았는데 말입니다, 당연직 이사 8명, 선임직 이사가 12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임직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취임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선임직 이사 12명을 선출할 적에, 이사회의 동의를 얻을려면 당연직 이사밖에 더 있습니까? 정관에는 20명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돼있지만 당연직 이사 8명이 이사회 기능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법률에 보면 최초는 발기인회에서 전부 선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은 나중에 운영할 때, 교체할 때라든지,

그런 부대조항이 없잖습니까?

그것은 공립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발기인회에 권한이 전부 부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칙에 놔줘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다음 말입니다, 제16조에 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지사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원장이 승인을 얻었는데 또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다는 것은, 안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됐는데 도지사한테 재차 승인을 얻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박위원님의 질문에 저희가 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사장으로서의 도지사와 승인권자로서의 도지사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승인권자의 도지사는 즉 주무부장관 입니다. 발전연구원의 경우는 내무부장관인데, 내무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바로 도지사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청의 장으로서의 권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구표에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사장 밑에 원장이 있고, 옆으로 가서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보다 이사가 더 밑입니다. 그러면 이사장 위에는 도지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사회 밑에 이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단법인 설립 승인권을 주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권은 주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고, 이사 선임승인권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사장도 도지사를 당연직으로 선임하는 것이지, 선임하지 않고 그대로 이사장이 될 수는 없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사회 밑에 이사장이 있어야지, 이사장 밑에 이사회가 있어선 안되잖습니까? 기구표가, 안 그렇습니까?

이 기구표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사장 밑에 이사회가 있다면 이사장 지시대로 이사회가 따를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의결되기 때문에 이사회 밑에 이사장이 있어야죠.

예, 정관에 이사회는 전부 의결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이 전부 명시돼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총회가 우선이고, 총회 밑에 이사회 있고, 그 밑에 임원이 있는 것이지, 임원 밑에 그 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기구표는 저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관 안에는 이사의 역할이나 기능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고, 혼선이 없도록 정리가 돼있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규정에 보니까 임용할 때, 직원의 임용자격은 임용시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돼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인사위원회 구성방법도 여기 나와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제61조를 보시면 제2항 인사위원회의 설치에 인사위원회는 5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책임연구원급이상 2명과 이사중 원장이 위촉한 위원 2인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다음 사무국장은 1급, 일반직은 2급,3급 아닙니까?

예.

이걸 행정직으로 따지면 어느 급 상당히 됩니까?

원장은 부지사급입니다.

자격은 5급이상 경력이 있는 자 아닙니까?

예.

5급이상의 경력자가 여기 사무국장으로 와서 1급 부지사급을 받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무국장이 아니고 원장입니다. 그 밑에는 3급입니다.

그러면 일반직 2급,3급 하면 행정직으로도 2급,3급 대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2급,3급의 행정직의 급수로 봐서 2급,3급이다?

그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여기 2급,3급은 보통 행정 6급이상 5급 경력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임용에 관한 규정이 별표에 의한다고 돼있습니다. 그 별표에 의하면 몇 급 상당위원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임용자격기준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리직 사무국장인 경우 일반직 경력까지를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5급 이상 경력자이면 4급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력자가 사무국장이 됐을 경우 1급 대우를 받으니까 너무 한꺼번에 계단이 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지사급이나 국장급이 이쪽으로 가서 사무국장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선임직 이사가 12명인데 전부 이사장이 추천해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일반사항의 의결은 20명중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지사가 임명한 12명중에 7,8명은 지사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사회에서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전부 지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겁니다. 이사장이 지사이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원은 일반 수익재단이라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아니고, 순수한 연구목적의 재단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어떤 권한 행사를 할 여지가, 그런 소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이권이라든지, 인·허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업활동을 우선으로 한다면 그건 당연히 책임자가 좌지우지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연구목적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이사장이 무슨 자의적으로 배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연구파트도 전부 나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들어가면 물론 연구원장이 책임지고 운영을 하시게 되겠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적절하게 운영해서 이 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재정적인 받침, 이런 정도로 역할이 끝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고, 이사장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도지사가 이사장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은 도지사로 안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또 굳이 도지사를 책임있는 자리에서 배제시킬 그런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초에 저희들이 50억 가지고 출연하는 걸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0억 가지고는 자립이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 추정으로는 80억 내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쯤 돼서 자립기반이 조성되면, 이사장이니 이사선임이니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사장이나 이사는 이 연구원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만 해 주면 그 이외의 것은 연구원장이 책임지고 운영을 할 것이 아니냐, 운영을 하되 이 연구원은 글자 그대로 연구사업만 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유업무는 그렇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도의 일부 사업소이면서 전부 인사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일개 사조직화 하는 사단법인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만큼은 도지사가 안해도 도지사가 전부 통제할 수 있도록 돼있잖습니까? 이사중에서 호선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하더라도 도지사가 전부 통제권을 가져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는 외람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한 도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직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민을 위한, 봉사를 전제로 한 행정이라든지, 역할이라고 하면 당연히 도지사가 그 책임을 수행해야 되고, 그 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끊겼습니다마는, 50억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게 자립기반이 형성될 때까지 완벽하게 조성될 때까지는 당연히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키워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0억 정도 해서 도지사가 관여를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오히려 도지사가 싫다고 해도 반드시 이 쪽 부분에 관여를 해서 이 연구원이 설립목적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일정 역할을 맡겨주고, 또 일정기간 동안 이사장의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이 연구원의 절대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에서 출연한 것은 전부 도지사가 이사장이 되고, 그러면 제주교역도 사장을 도지사가 해야 되겠네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출연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라면 도지사로서도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관장하고 지휘·감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사장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리단체하고 연구단체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연구단체니까 더 그렇습니다. 이게 영리단체 같으면 거꾸로 도지사가 앞장서 가지고 해야 되지만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지사가 굳이 이사장을 안하더라도 연구기관은 연구만 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원은 수익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사장이 원장을 겸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 도의 예가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것은 안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았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켜지지만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원장도 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금지조항이 정관상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사가 이사장직을 한다고 하면 물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오충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실 조례상에서는 우리가 다룰 부분이 아닙니다. 정관과 관련된 부분인데, 책임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안에 박위원님이 말씀한 원장 이사장 겸직 배제는 정리해서 인계를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위원님!

지금 여기 추진위원회 6명은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기위원은 20명으로 됐는데, 이것은 확정이 아직 안되고 수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걸 줄일 수도 있습니다. 법에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타 도의 예를 봐서 20명이 적정한 것으로 저희 실무진의 판단을 가지고 일단 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전제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하여 인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하는 게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만 되면 바로 발기인 범위내에서 교섭을 해 가지고,

아니, 무엇이 끝났다는 말입니까?

설립추진위원회 활동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이야기 한 것이 상공회의소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배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91년도에 이상칠 부지사로부터 도의 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지금 현재 발전연구원에 대한 것은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것을 봐가지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상공회의소에서 관과 협조해서 했을 경우에는 경제연구원으로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는 발전연구원이라고 얘길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재정적인 문제이고, 발전연구원은 그 기구를 보면 4개팀에 한 국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같은 선상에서 볼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한가지는 이 기구개편에 보면 여성정책 연구팀이 있습니다. 여성정책연구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추진위원에 전혀 여성정책이, 물론 이것도 추진위원이니까 할 수도 있지만, 숫자는 상관없이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여섯 명 정도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4팀 1국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이 여성팀 추진위원회에 한 분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 상공회의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경영자협회나 모든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대표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경영자협회는 뭣이고, 상공회의소는 뭣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표현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차이가 없다고 견해를 말씀하진 않았고, 그게 다 경제계 쪽에 관여돼 있는 단체들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협회에 있는 분이나 상공회의소에 있는 분이나 거의 다 중복이 돼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복된 분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의견수렴인데, 의견수렴이라면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경영자협회일 수도 있고, 상공회의소일 수도 있고, 구성원들이 어느정도 중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같은 선상에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이 제주도의 경제연구소로 했을 경우는 상공회의소하고 관하고 주도해서 그동안 많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박희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 있는 출연금관계도 지역의 은행에서 출연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것까지 완전히 계획이 서있었던 건데,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내에 경제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기왕에 그런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그대로 거기다 갖다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삼자가 보기에도 상공회의소가 '91년도부터 계속, 이상칠 부지사로부터 안까지 나왔고, 지금 여기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런 안까지 나왔는데 이런 추진위원회, 또는 사전에 어떠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점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는 종전부터 쭉 해 왔습니다마는, 성사가 안 된 걸로 종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발전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것도 도 금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제주은행에서 30억을 쾌척했기 때문에, 소위 원인제공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발이 됐고, 그리고 발전연구원은 어느 일단체나 어느 일부분만이 아니고, 제주도를 총할한, 도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어떤 연구를 시도해 보자, 그래서 충분하진 못합니다마는 분야도 전부 정하고 이렇게 해서 발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 안이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도가 의도하는 대로 이 연구원이 설립돼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기초안은 기왕에 위촉된 설립추진위원들의 도움으로 거의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문제가 되지, 물론 과정도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수용해 주시는 쪽으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의견수렴도 많이 했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여성정책팀에 있어서, 물론 남자도 여성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듣기로는 여성정책을 이 팀에 안 넣을려다가 갑자기 넣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을 따로 설립할려고 했다가 발전연구원에 이 팀을 넣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일단 앞으로 제주도 여성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기본안을 가지고 그걸 어느 쪽 부분에 설치하느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성개발원도 또 할 겁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다만 제주형복지모델을 성안해서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제출된 그 안에 여성문제는 개발연구원을 설립해서 전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 안에 제시가 됐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팀을 넣는 것도 좋고, 또 여성개발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다 좋은데, 그렇다면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학술적인 것만 하고, 개발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2000년대 여성복지에 대한 모델을 연구하는 걸로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잖습니까? 너무 연계성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 회기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쪽에서 연구팀으로 한 분야를 정원을 책정하든지 아니면 개발연구원을 별도로 설립하든지 두가지중에 한 안을 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쪽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여성팀 넣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아니, 만약에 확정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확정이 됐을 경우 개발원은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건데요.

그래서 그 때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여성개발원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 기구에서 여성정책팀이 생긴다면 여성개발원은 안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중이 되니까 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위원!

앞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연차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와 가장 많이 협의를 한 상공회의소를 제껴두고 경제인 전문가로 한 것은 너무 의도성이 있다, 이것은 이제까지 연차적으로 협의해 온 것에 대해서 도가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태여 변명할려고 해도 그 줄거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설립취지나 그런 것들이 도민이나 여러 층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벌써 시행착오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는 반발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모저모를 봐서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지는데 이제까지 쭉 답변을 잘하고 계시네요. 물론 냉정하게 딱 잘라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연관관계, 사회라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냉정하고, 도민의 어떤 감정을 전부 다 백안시해 가지고 선택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도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왔던 그러한 곳에 대해서는 계속 연대관계를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떨쳐버린 겁니다. 이제까지 쭉 여러 위원님이 질문을 하는 데 대해 얼마나 답변이 궁색한지, 답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고, 어떠한 인정미도 없고, 그렇게 해서 도민의 여러 기관들을 흡수할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도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여기서 검토한 스토리를 보십시오. 추진해 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잘라서 관계없다, 우리가 따로 해도 법으로 아무런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간단히 나와서야 될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도가 취한 행동이 잘한 것인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공회의소도 경제계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런 곳을 제껴놓고 했다는 것은 이 속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딱딱 할 수 있는 것인가. 냉정히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막 잡으면, 그런데 도 행정이 인간다운 사람들이 구성돼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인간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말씀은.

저의 답변이 충분한 의사전달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립과정에 대해 아까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야 전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중간에 어떤 문제가 응어리져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짚고 싶습니다. 말못할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한테는 다 답변을 하시면서 저한테는 답변을 안해 주시네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입장정리를 할.....

그런 입장이 아니다?

예.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 하실 얘기 있습니까? 상공회의소 관계.

어떤 겁니까?

이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이제까지 상공회의소가 도와 경제연구소 관계에 대해 연차별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껴두고 다른 데를 파트너로 영입시켰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너무 냉정하고, 이렇게 해서 도민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주발전연구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를 배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도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상공회의소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제주발전연구원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계공무원이 시동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아까 기획관이 얘길 했습니다마는, 당초 실무 차원에서 관계공무원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좀더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자 해 가지고 처음에 경영자협회 회장 6명으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작성했고, 그 계획의 토대위에서 본격적으로 발기해서 정관을 작성하고, 운영규정을 작성할 때는 참여를 시키는 걸로 해서 이미 8월달에 상공회의소를 발기인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진위원회는 실무 차원에서 계획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인체에서 구성하든지, 사회에서 하든지, 기관에서 하든지, 발기인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범위의 그룹과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는 그룹의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이것을 간과해서 너무 약하게 말할 게 아니라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개인연구소 같은 데도 처음 발기인이나 추진위원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이 모체가 돼서 나중에 다 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간단히 얘기하지만 실제는 이런 분들이 주력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쭉 줄거리를 가지고 협의를 해 오던 상공회의소와 갑자기 대화가 끊겼다 이겁니다. 대화가 끊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에 이렇게 내고 있는 실정이니까 뭔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발기인으로 만족하지 않고, 도의회에 지금 제출돼 있잖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 설립추진에 따른 의견이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좀 들읍시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발기위원까지 연결이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추진위원은 추진위원으로 끝나고, 계획수립한 걸로 깨끗이 끝내고, 그다음 발기인회를 정정당당히 구성하자, 추진위원회가 발기인회로 연결되면 안된다, 어디까지나 추진위원은 실무추진위원이지,

그러니까 발기인하고 추진위원은 전부 다 구분이 됐다 이거죠?

예, 구분을 해서, 연결시키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전부 다 짜고 또 발기까지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발기인회는 어디어디가 참석했는지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안을 밝힐 수 있느냐 이겁니다.

발기인이 어떠어떠한 그룹으로 형성됐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지금 분명히 답변을 잘 해 주실 게, 설립추진위원 하고 발기인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 의장추천에 의해서 두번 회의 하는 데에 두 번 참석해서 두 번으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처음 회의는 도청에서 만든 계획을 봐 달라고 해서 한 번 봐줬고, 그 다음은 도의회에 제출할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오 하니까 거기다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제출할 안건을 한 번 봐주고 이렇게 두 번 회의에 참석한 다음에 그걸 도의회에 제출한 걸로 해서 추진위원의 임무는 그걸로 끝이다 이겁니다. 그걸 말씀하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점은 추진위원하고 발기인의 명단이 확연히 구분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다만 포함이 됐다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포함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분리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발기인의 명단을 좀 알고 싶은데요.

발기인 명단은 우리도 안 가진 게, 대개 어떤 계통의 사람, 포괄적으로 제주도내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라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제시한 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발기인회에 참석한 분들, 어떠어떠한 데서 온 분들인지 그걸 제시해 주십시오.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발기인회는 구성이 안됐잖습니까? 참석자 명단이 안나왔잖습니까?

그러면 발기인회 모임도 안가져봤습니까?

이것이 통과 안돼 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설립추진위원에 구성됐던 분들은 앞으로 발기인회에서는 전부 배제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선 그건 발표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발기인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아니, 그건 되는데, 명단은 아직 안 나와있는데 어떤 부류,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어디, 뭐 시·군...,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같다든지 다르다든지 그것을 상관하는 게 아닙니다. 상공회의소 문제 때문에 저는 얘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 주세요. 그 때 마지막 회의때 얘기됐던 발기인의 범위를 가져다 주세요. 지금 발기인회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돼야 발기인회가 나올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상공회의소가 발기인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가 되겠네요?

예, 그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도의회에다 낼 정도의 오해는 앞으로 해소될 것이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추진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서류를 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앞으로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그런 방향으로 얘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파트너가 돼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자협회가 들어가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해도 그런 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거하고, 지금 관에서 여러가지 뭘 만드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보면 반을 공무원들이 차지해 버립니다. 만일에 거기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거기에 일반인들이 참석해서 발언권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물론 페어플레이 정신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구성 자체가 어떤 의구심을 던집니다. 여기 당연직에 보면 도지사, 도의회 의장, 시·군의회 등등, 시·군은 기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이런 건지, 시·군 자치단체하고 이 연구원에 대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군의회 의장단하고요?

아니, 자치단체장하고요.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 이 관계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확실하게 얻었습니까?

예, 제주도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시·군에도 용역이 들어오면 이 쪽에 전부 용역의뢰할 수도 있고 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었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관께서는 도지사가 책임있는 행정, 책임있는 그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당연직 이사장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고. 이 기관에서 만든 연구원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가 있건 없건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일거리를 주면 그걸 연구해 내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경영마인드가 있는지 모르지만, 꼭 이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 설명을 하더라도 납득이 안 갑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의 구성의 분위기를 형성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위원전체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기관 같은 데는 연구기관다운 구성이 필요하다, 개입하지 말고, 자유스럽게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겠고, 그 사람들이 도 행정에 어떠한 정책이 나와있고, 그 정책 속에서 어떠한 것을 연구하느냐, 또 어떤 것을 위임해서 연구해 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어떠한 차질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도지사가 있거나 말거나. 차라리 분위기를 압축시키지 말고 좀 자유스럽고 자율성이 보장된 범위 안에서, 또 인사문제도 도지사가 들어가면 도지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도지사의 인사권 속에 들어가 있네요. 물론 원장은 밑에 연구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좀 도지사 손에서 빼고, 연구원다운 바람직한 연구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설득을 시킬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런 의견제시만 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사무국과 사무직원, 5,6,7급이상 공무원 경력자라고 돼있는데 현직공무원이 안 들어가는 거죠?

현직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현직 공무원도 들어갑니까?

그건 사표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5급이상의 공무원 경력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 또 해당되는 분야에서 그만둔 경력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두가지로 해석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력증원에 있어서 연차별 기금출연계획과 연계해서 개원 초기에는 필수요원으로 운영 필요시 일정기간 공무원 파견근무를 충원한다고 돼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무직원이 5급,6급 들어갔을 때 이러한 증원이, 만일에 발생할 때는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죠, 5급,6급,7급이상의 공무원 경력자는 말고 일반인으로 전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안 좋습니다. 왜 여기에 공무원을 집어넣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관이 답변한 사항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처음에 자율성, 독립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주 교역인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주교역인 경우는 순수한 경제행위다,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도 공무원이 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교역은 자율성,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정에 대한, 시·군정에 대한 연구용역과제라든가 발전과제, 이것을 연구과제로 맡겼을 때는 행정기관과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독립해서 하게 되면 어떠한 연계되지 않은 실용성 없는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의 책임이다, 지사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성공되면 순수의 독립성, 자율성을 줘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더이상 아무 말이 없겠으나, 거기 기금조성이라든가 연구용역, 복무기강, 이런 것이 잘 안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자율성, 독립성을 어느정도 배제하면서 행정기관과 연계하면서 일관성 있게 하자, 그리고 아까 공무원문제도 순수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연구과제를 구상했을 때 연구과제가 일관성이 없게 된다, 그래서 어느정도 이걸 연계시킬려고 하면 여기 있던 공무원들이 가서 연관시켜 나가면서 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독립성, 자율성만 강조해서는 능률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인사권 문제도, 인사권에 대해서 잡음이 나는 것은 그 때 그 상황의 문제이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사회가 구성되고, 운영, 정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깊이 들어갔을 경우 조례통과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임연구원들이야 전부 일반인들로 채워지겠지만, 사무국장, 사무직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근자가 되겠습니다. 상근자는 공무원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들의 사무적인 일이나 어떠한 분위기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 체질이 맞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근역할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하고의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무적인 일도 있지만, 그런 수준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으면 되는 겁니다. 연구효율면과 분위기, 심리적인 상태를 100%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상하게 구조가 돼있으면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하고 사무국장이 어떠한 말을 했을 때 통하기도 하고, 연구분야에 대해서 상식적인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상근자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연구원의 본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에서 연구소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형식으로 하긴 하는데 사실 그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해 보면, 연구원, 책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이 바라는 사항을 제가 넌지시 짚어서 얘기해 보면 사무국장, 사무직원들도 그 사람들과 체질이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상근역할을 해 주는 것을 바랄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기인회가 끝나고, 이사회가 끝나고,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 쪽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속기록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쪽의 권한들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위원님!

지금 이 연구원은 상공회의소에서 얘기하는 경제연구소하고 좀 틀린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것, 이를테면 용역도 어느 대학에 줄 것을 여기 줘가지고 연구케 한다든가 그래서 순전히 아카데믹한 건데, 사무직원들을 이런 연구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영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 사무국을 4개에 동격으로 넣지 말고 이사회라든가 거기에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4개팀에 1국으로 돼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사무국장에 대한 인식이 자기를 감독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단계 밑에 넣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번 다른 연구소에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이런 연구소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지 않습니까? 연구비 관계는 국가에서도 아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이구요,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의 설치에 보면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두는데, 그 인사 위원장이 사무국장이 돼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위원은 책임연구급 이상 2명과 이사중 원장이 위촉한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사무국이 어떠한 동격처럼 생각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나오고, 연구비가 나오는 사무국에 대한 어떠한 권위적인 것이 느껴지는데, 만약에 사무국장이 같은 연구팀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이상한 것은 3호에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원장이 그 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고 돼있거든요.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그냥 사무국장이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원장이 추천하게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 얘기는 지금 도에서 듣고 이사회에 그 자료를 충분히 넘기라구요. 이게 지금 본안 다루는 것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의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해 봐야 그게 그거고, 정회를 해서 처리방향을 정하죠.

일단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다만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정관에는 도지사가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에서는 선임을 해서 하는 것처럼 돼있는데, 그러니까 도지사가 추천을 하니까 이사회에서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조항을 배제하고 이사회의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이사회 스스로 선임직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첫째,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는 것하고, 두번째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것하고, 세번째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제주발전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동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관안 등을 살펴볼 때, 도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이 되도록 하는 점과 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있어서 도지사의 의사에 따라 운영과 인력배치가 이뤄질 우려가 있으므로 임원의 선임방법에 있어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선임직 이사의 선출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선임에 의해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며, 발기인 구성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 등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군 자치단체 및 의회와도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도민 공감대 속에서 출발돼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거기서 하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발기인은 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행정기관을 먼저 말씀했고,

발기인에 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는 얘길 빼주시면 어떻습니까?

그건 부대의견이니까.

그런데 이미 집행기관에서 뭐한 것을,

지금 현재는, 조례가 통과돼야 발기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게 집행기관에서 뭐 한 거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각계각층을 발기인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각계각층으로 해 주십시오.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오충남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은 부대의견 3개항을 첨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도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시·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준칙에 의하여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8년 6월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 1의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에서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중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소모품의 가액을 현실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의 분류중 소모품은 가액을 현행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미만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여러 위원님께 기 배부된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되,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서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을 나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박희수위원이 다른 조례를 다룰 적에 그런 얘길 했는데 물론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들어올 때는 풍요하게 내용제시가 돼야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노고도 덜어드리는 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전부 다 파헤쳐야 될 거 아닙니까? 관계기관에 전화를 걸고 하면서. 거기서는 직접 물건이라든지 전부 다 취급하고 있으니까 물건의 종류들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첨부시키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3만원짜리가 어떤 물품이고, 10만원짜리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소모품으로 취급하기에 행정부서에서 많이 쓰여지는지, 그리고 1년에 어느정도 소비가 되고 있는지, 이게 돼야 접근이 쉬워집니다. 이런 것을 여기와서 할 때는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양한 물품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내용연수가 1년이상 되는 것을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처리하면 앞으로 행정편의상 좋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현재까지 비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약 350여종이 됩니다. 그리고 물품수량도 약 9,700여개가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시들만 나열이 돼있고, 전반적으로 약 9,700개 전체는 제시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88년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아 가지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10만원으로 올려서 하는 게 저희들로서도 관리상 용이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그런데 여기 물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짜리가 20여개 품목이 있고, 1,000만원이상이 26개 품목이 있는데 이것은 대충 어떤 겁니까?

전자교환기 같은 통신장비들이 고가가 있고, 방송시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몇 종이 안되고, 10만원 이하짜리만 해도 약 350개 품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그러면 조례 개정후에 소모품으로 전환될 물품이 350개 품목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장부상 가격으로 따진다면.

금액으로 따지면 약 2,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장부상 가격은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가격이고, 지금 평가해서는 전부 폐품하다시피 하니까 팔리지 못할 겁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님!

정기 재물조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인데, 이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보통 5월에서 6월까지 했습니다.

제가 금년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5,6월에 하니까, 결산검사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것을 하는데 비품하고 뭐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모품으로 싹 정리해서 연말 기준으로 하여 장부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결산이나 모든 게 일치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의견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 보존자원지정에따른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존자원지정에따른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에 환경국 소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장이 새로 부임됐습니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식입니다. (인사).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도 보존자원지정에따른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46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중 녹나무, 돌매화, 노루, 오소리 등 대부분의 식물류 및 동물류는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의거 이미 지정·고시되어 보호·관리되고 있으나, 송이, 지하수, 산호사 등은 적절한 보호대책이 없어서 이번에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 특별한 보호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송이, 지하수, 산호사에 대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이는 제주도 전지역 360여개소의 기생화산 등 전도일원에 매장되어 있는 송이는 우리 도의 특수한 자원으로서, 최근 도로포장, 건축, 분재·정원조성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채굴·채취됨은 물론 도외반출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어서 보호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보존자원으로 지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하수인 경우 우리 도는 타도와는 달리 화산섬 특유의 지형과 지질로 인해서 수자원의 공급원인 강이 없고, 하천 또한 건천이기 때문에 상수원, 농업용수 등의 물 공급을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 도의 유일한 수자원이며, 생명수인 지하수를 무분별한 채수, 도외반출로 부터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산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우도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산호초로 된 모래 해빈으로서 최근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분재용이나 수석용으로 채취되는 등 훼손이 심해지고 있고, 특히 지질암석 계열의 학문적 가치가 높고, 존재가치가 매우 희귀하며,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이므로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존자원의 보호구역 및 보호기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은 송이 및 지하수는 자원의 특성상 도내 도처에 널리 분포되어 있음은 물론 지하에 매장돼 있어 분포지역 및 수량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제주도 일원으로 지정하게 되었고, 산호사는 우도면 일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기간은 보존자원의 지정·고시한 날로 부터 해지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자원에 대한 금지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없이 보존자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나 보존자원을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물론 도지사의 허가없이 먹는 샘물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이용행위는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존자원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된 보존자원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현상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도내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채취·이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존자원의 판매를 목적으로 채취·이용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 송이 등을 주재료로 하고 타물질을 일부 제조·가공제품으로 위장 보존자원을 다량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송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으로서 송이의 중량 혼합비율이 80%이상인 제품을 만들어 도외 반출할 경우, 또한 지하수 성분배합비 98% 이상을 이용하여 청량음료를 제조, 도외반출할 경우, 산호사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도외반출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존자원지정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송이, 지하수, 산호사가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보존자원지정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우선 송이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송이가 면적으로 따지면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양으로는 판단이 안 될 겁니다마는.

송이에 대해서 정확한 면적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충 알기로는 도내 360여개의 오름들이 있는데 그 오름중에 거의 99%는 송이로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외에 오름이 아니더라도 구릉지, 그런 지역에도 가끔 송이가 매장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할려고 하면 그 자원이 어느정도 있는가, 그것은 파악이 돼야 향후 그것에 대한 변동도 계속 점검해 나갈 수 있지, 보존자원으로 지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오름만 있는지, 아니면 오름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분화구외 기타 일반 마을주변, 이런 데도 이런 자원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에도 보게 되면 보존자원을 지정·고시할려면 수량이나 면적 같은 걸 고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수량은 어렵다 하더라도 면적은 최소한 고시를 해 줘야 당연하고, 또 송이는 면적이 넓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산호사 같은 경우는 우도에만 한정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에 면적같은 게 표시가 되어져야, 최소한 자료상에 우도 지도라도 하나 해 가지고 산호사가 어느 부근에 면적이 어느 정도 있다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판단의 기준이 서지, 저는 우도를 가보긴 했습니다마는, 산호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있고, 또 그 산호사가 얼마만큼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면적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자료도 없이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해 달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돋울 수 있는 자료들을,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늘따라 자료들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너무 자료가 부실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오름들이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곳들은 그러한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곳들에 대해 가지고 시장·군수의 허가에 의해 매매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도외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도내에서 쓰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서 공사장에서 자기 소유의 오름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대보전지역도 아니고 절대보전지역도 아니다, 이래서 시장·군수한테 허가를 내달라고 했을 때 불허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것은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그 오름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맹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도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농지법이나 초지법, 산림법 등에 의해 보존자원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미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돼서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안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로부터 채취허가를 받고 이것을 도외로 반출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제한행위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오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오름에 대해서는 일부 지정이 안 된 그런 오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오름이 아니더라도 구릉지 등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오름에서 채취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오름들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파악들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대부분이 송이산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에 면적으로 따져서 어느정도가 있고, 그외 지역에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초자료조차 준비가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이번 동의안을 도의회에서 처리를 해 준다면 앞으로 보존자원에 대한 사후관리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자원분포 상황조사라든지 구체적인 사후보존관리 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겠다 할 때는 그 자원의 희귀성 때문에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기초자료가 준비가 된 다음에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하셔야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놓고 희귀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일이 거꾸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말입니다,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산호사는 우도면에만 있는데, 그 산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검토의견대로 이동금지를 할 수 있는, 우도에서만 그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특별법상에서는 그러한 것을 시행령으로 다루게 됐는데 시행령에는 전혀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환경국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수에 대해 가지고 뒤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단안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하수에 대한 반출이나 매매를 금하는 그러한 행정규제는 가능하지만 지하수를 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도 마련이 되지 않습니다. 보존자원으로 지정했다 해 가지고 지하수가 양적보존이 아니고 질적인 보존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 전혀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혹시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수의 질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우선 도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속히 최소한도 내년부터 3년이내에 완료해서 처리를 한다, 그리고 두번째는 모든 쓰레기는 지하매립방식이 아니라 내년부터 소각장건설을 착공해서 2년이내에 소각장시설을 완료한다,

국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그런 실질적인 것들이 아니고, 행정적인, 제도적인 얘기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 뭐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장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산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산간 지역에서 지하수 함량이 아주 예민한 지역, 그러한 지역은 지하수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 나가고, 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또 쓰레기 소각시설을 해서 이러한 정책으로 지하수 수질을 영구적으로 보존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도 방침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하수 보존구역지정, 사실 어쩌면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지하수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에서 지하수의 보존관리에 대해 가지고 지하수 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보존자원으로의 지정도 중요하지만 GIS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양적인 면에서는 보존자원으로 지정해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질적인 면에서는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해 나가야만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지하수를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송이관계입니다. 지금 360여개가 있다는데 이게 오름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오름이 아닌 데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오름은 보통 지면에서 얼마정도의 높이를 오름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지금 보존차원과 도외반출금지를 목적으로 해서 보존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목장지대에 사유재산으로 오름이 있을 경우 거기에서 어떠한 상품화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다든가 또는 화학적인 뭘로 해서 그 토지 안에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오름이 완전히 없어져도 관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름을 파헤쳐가지고.

이미 오름에 대해서는 거의가 상대보전지역, 아니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송이 채취허가 과정에서 오름에 대해서는 채취허가가 원천적으로 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채취허가가 난다면 오름은 아니고 그렇다고 평평한 평야도 아닌 야산에 가면 구릉지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도 다량의 송이가 매장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송이를 채취해서 도내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품화 되더라도요?

예, 상품화 되는 것도, 벽돌을 만든다든가 포장재로 쓴다든가 도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를 안 하되 도외로 반출하는 것만 규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품이 됐다 이거예요, 요즘 보니까 화분도 만들고 거기에 난종류도 심고 그러던데, 지금 난은 반출이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붙어서 나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극소량이기 때문에 반출이 허용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느정도라는 것도 없겠군요? 극소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이고, 반출하지 못하는 양은 얼마정도입니까?

사실 분재 속에 있는 것들은 안되는데....

요즘 난도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현재 송이를 그런 분재용으로 해서 도 훈령으로 10㎏까지는 반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 단위가 아니고 톤단위, 한 차라든지 몇 백톤, 이렇게 해서 현재 일본에서 수입을 하겠다는 이런 오더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도내 송이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팔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자치단체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만약에서 도 단위에서 오름 두 개정도 해 가지고 몇 만톤 했을 경우에는 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하더라도 오름을 훼손하면서 까지는 안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자원관리사업소에서 송이를 관리하다가 시·군으로 이관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지사 때입니까? 신지사 때입니까?

우근민 지사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지사 때 사무이관이 됐습니까?

자원관리사업소에서나 도지사가 허가권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부터 모든 송이채취허가는 시장·군수 권한사항이었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에서는 자원을 관리하고 송이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송이채취를 시장·군수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원관리사업소가 있을 때부터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돼있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 보존자원 문제가 아주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 가지고 지정된 게 아닌 것 같애요. 지금 보니까, 북군수하고 싸우다가 힘에 부치니까 할 수 없이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겠다, 또 지하수는 제동흥산하고 싸우다가 회수해 버린 다음에 나온 반사적인 자세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이러한 배경을 갖고 보존자원으로 지정한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도의회에서도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하라고 처음 초안할 때부터 얘기했었는데, 그 때 도에서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물은 자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정을 해 오지 않다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자원화 한다, 그래서 행정이 좀 본질화가 돼야 된다, 이런 상황말고도 본질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지정을 해야지, 이게 상황이란 게 있어요. 행정은 자꾸 우리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 지나고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구요. 지금 말이죠, 이걸 보존자원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쓰이는 용도는 벽돌하고 건축 자재로 쓰이고 있잖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 앞으로 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싼 값에 팔아버리면 앞으로 문제가 커집니다. 바로 송이채취는 오름의 훼손으로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오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송악산 뒷면에 가보면 굉장히 산이 절단돼 있어요. 아주 멋있는 그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팔아먹는 데만 급급하고, 그렇다고 해서 잘 살고 있습니까? 행정이 풍요를 줬습니까? 따라서 과감하게 보존할 것은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오름에 대해서는 송이라는 자원으로 해서 보호하겠다는 그런 논리인데 오름을 직접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봐도 제주도와 같은 환경의 멋을 볼 수 있는 데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오름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정하는 방법, 여기서는 보니까, 오름도 기생화산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오름도 기생화산으로 보면 이것은 반드시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시에서 생이오름에 소방도로를 빼겠다고 해서 오름을 절단했습니다. 높이가 5m 정도, 이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 관계는 제주시에서 인도를 시설하면서 자체적으로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오름이 훼손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지금 현재 환경국도 생긴 마당에 행정에서 오름을 절단해 버렸어요. 지금 말이죠, 훼손문제는 시민들이 하는 훼손도 있지만 행정이 잘못 운영해서 훼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과 사업자가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걸 기생화산이라고 봤을 적에, 제주도의 기생화산 중에서 이런 화산들은 몇 가지 종류중에 극히 일부에 속합니다. 화구가 없어요. 화구가 있는 데도 있는데 다 메워져서 없고, 그래서 기생화산이라고 했을 경우 보존자원으로 지정되면 이것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됩니다. 그 도로를 빼는데 꼭 오름을 절단해야 그 도로를 뺄 수 있었던가, 우회하면 안될 건가.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모든 오름, 대부분의 오름은 종합개발계획 당시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으로 전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보면은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오름에 대해서 앞으로 토석채취로 인한 훼손우려는 안 해도 되겠다, 다만 문제는 오름 중에서 상대 보전지역이나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안된 도시구역내에 있는 오름, 예를 들면 사라봉이나 별도봉, 남조봉오름, 이런 것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름도 훼손은 될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는데요, 보존자원현황이라고 해서 나온 걸 보니까 보존자원 지정대상이 있네요? 기생화산이 아직 지정은 안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송이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의미라고 하면, 대부분 오름은 송이로 돼있단 말입니다, 내부구조가. 그러면 반드시 송이도 지정하고, 오름도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대상으로, 앞으로 강력하게 반영을 해 주십시오. 물론 오늘은 이렇게 하지만, 오름만큼은 이제부터라도 보존을 해야 됩니다. 장사꾼들하고 공무원들한테 허가 줘버리면 그냥 훼손됩니다. 그 파헤친 곳들 원상복구가 됩니까? 그대로 파헤쳐서 내버리지, 환경국장께서는, 기생화산이 안돼있다면 이것은 송이채취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예, 앞으로 송이보존을 위한 대책으로서 사후관리 지침을 만들 때 오름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기생화산을 다시 또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히려 송이채취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오름을 보존하는 게 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름을 먼저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도내에서도 송이를 자원으로 해서 반출이 안될 경우 허락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오름 같은 데는 허락해선 안됩니다. 그래서 오름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 의향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까?

예,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실 기생화산인 오름을 앞으로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주상절리같은 절벽도 한꺼번에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지하수 문제만 하더라도 할 말이 많은데, '93년 3월달에 보존자원 지정대상으로 지하수문제를 도의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도가 왈칵 뒤집혀서, 아까 이영길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가 그렇게 해서 지금 180도로 태도들이 변해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5항 보존자원지정에따른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하죠?

이영길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존자원지정에따른동의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두부류제조업영업허가관련청원

두부류제조업 영업허가관련 청원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청원인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청원인에게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청원인에게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청원인의 요지는, 3대에 걸쳐서 집에서 마른 두부를 만들어 오면서 가정에서 먹기도 하고, 이웃의 경·조사 때 쓰고 있는데 이미 시설기준을 갖고 국내산 콩을 소화하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려고 하면 3억 가까운 돈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의 향토음식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마른 두부를 생산하는 것을 오메기떡이나 탁배기를 해 먹는 차원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집에서 가내공업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요지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국장한테 물어보겠는데요, 그 경두부 라는 게 13개 두부공장에서 만들고는 있습니까? 경두부도 상품화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결혼식 집이나 큰 일 치루는 집 가 보면 거의 다 그게 나오거든요.

그거하고는 틀리죠.

허가업소에서는 물두부만,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청원내신 분만 만들고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봉만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두부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물두부라고 해 가지고 상점에 놔 가지고 파는 두부입니다.

예, 그건 물두부인줄 아는데 지금 청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두부 아닙니까?

이봉만 예.

그런데 그걸 지금 청원인만 하는 게 아니잖느냐 이겁니다.

기존 13개 업소에서도 주문을 하면 생산을 합니다.

그 말을 물어보려는 겁니다. 맛이 이쪽 보다는 저쪽이 낫다는 건데, 그러면 청원인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이게 시설이 미비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량을 주문 받아가지고 그날로 만들면 내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시간이, 물론 여름에는 안하신다고 하셨지만, 이게 위생상 그 두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청원인께서는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날 만들어서 그날 가져가면 일단은 가져간 사람의 책임이지, 만든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냉장실이라든가 또는 식히는 냉각기 같은 거 없이 만약에 두부생산을 해서 문제가 났을 경우 위생법상 책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이봉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거죠. 허가해 달라는 거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7년 12월 31일, 그 때까지 충분한 시설을 하고 하면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청원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봉만 저번에 단속 당시에 식품검사소에 저희 두부를 가지고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결과 하자는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하자가 있건 없건 제가 볼 때에 냉각기라든가 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그게 이렇습니다. 만약 오늘 잔치가 있으면 밤에 두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따뜻한 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쉬고 썩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것은 그 시간에 맞춰서 합니다. 만들면 바로 가져 갑니다. 오늘 아침에 먹을 거면 전날 한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요, 청원인이 3대까지 내려온 이 두부를 전통식품으로 고수하겠다는 데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어떠한 변질이라든가, 그리고 이왕 허가를 받고 하실려면 어떠한 이윤추구를 하셔야 되는데 단지 가져온 것만 하는 것 보다도 냉각기라든가 보존하는 냉장시설도 충분히 하셔서 하는 게 장사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쓰셔서, 이왕 장사를 하면 돈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 그런 자동기가 아직은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 두부공장에서는 보일러로 끓여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맛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 기계에서 담그는 것, 삶는 것, 짜는 것까지 전부 되니까 사람 손이 들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가마솥에다 불을 떼고, 손으로 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서 맛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공장에서 만드는 것하고 내도의 저희 마른두부하고는 아무나 먹어도 맛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몇 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맛만 차이가 안 난다면 그 시설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

결국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게 끝까지 조건이 부합될 수 없는 게 그 고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기계시설을 갖춰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통제조방법에 의해서 해야만이 제대로 맛이 나고, 기계로 하면 맛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봉만 예.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관청에서도 기존의 법만 고집할 게 아니고, 전통적인 맛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전통민속주를 제조허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일소주하고 똑같은 시설을 가져가지고 오메기 술을 만들라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어불성설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로, 두부도 역시 전통적 두부를 만든다면 그러한 또다른 예외의 규정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청원인께서 전통식으로 해야 특별한 맛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허가된 두부공장에서도 그런 전통방법으로 하되 다만 기계화가 됐다, 그러니까 원리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법규정을 무시하고 설령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영업은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업자측에서 시설을 안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해 줬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설령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폐쇄되는 결과밖에 없겠다 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일소주에서 오메기 술을 만든 데다가 시설을 안 갖췄다 해 가지고 고발할 수 있습니까? 민속주 만드는 데에 대해 가지고 한일소주에서 똑같은 시설을 안 갖춰서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자체가 틀린 겁니다. 술 자체가 틀리고, 두부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전통두부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두부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두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차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법을 갖고 적용을 시킨다면 법적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두부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여러가지 틀린 게 있다면,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전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맞는 법이 적용돼야지 기존에 있는 한일소주 공장에서 소주 만드는 법을 갖다가 오메기 술을 만드는 데다 적용시키겠다면 그건 법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통주는 세무서에서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전통두부인 경우는 아직 그러한 기준이 없고,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도록 됐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원인도 그렇고, 박위원께서도 얘기하는 게, 식품위생법 사항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허가제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돼있고, 내후년부터는 허가 나가는 거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허가 나가는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을 갖출려면 수억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전통적으로 집안에서 자가소비용으로 해 온 것을 민속식품 차원에서라도 뭔가 연구를 해 달라는 것이지 법만 고집하고 하니까 행정이 전혀 그런 여유없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복지부에서 청원인한테 회신 온 것도 그것은 자기네가 어떻게 할 게 아니고 제주시에 가서 의논하라고,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회신온 것은 청원인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식품위생법 조항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무허가로 하다가 단속됐고, 벌금도 냈고, 그 사실이 있으니까 이제는 양성화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시설을 못하니까 민속식품 차원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민속식품 관계는 그렇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현재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1억8,000만원정도 되는데 50% 정도가 국고보조가 됩니다. 국고보조를 받고 자체부담을 해서 제대로 생산시설을 해 가지고 영업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농수산국과 협의를 해서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국고지원이 되도록, 이런 사항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애월읍 수산리 소재에서 현재 그런 전통식품 제조공장을 건설중에 있는데 국고보조 9,000만원, 자체부담 9,300만원, 이렇게 부담해서 금년 10월말이면 공장이 완료될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도 얘길 하고, 예를 들어 자가소비용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는데 배제조항을, 집에서 자가소비용을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적용받지 않는 그런 것도 건의해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73년에 이 두부공장들 묶인 것은 정치적으로 묶인 거예요. '75년도에 서귀포에 두부공장 하나 나갔죠? 그러면서 제주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때 많이 나갔죠? 제대로 시설해 가지고 제대로 허가 준 건데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바람을 탔죠? 이게 정치적인 걸로 묵계가 돼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두부공장 업자들하고, 무슨 조합하고 뭔가 있어서 이런 장난을 하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 중에 이런 영세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의 어떤 것도 검토를 해 보자 이런 겁니다.

이봉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봉만 제가 저녁에 하는 '6시 내고향'라는 프로를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된 것인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토속주도 양조회사와 똑같은 법을 적용받아서 저런 전통식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도의회에 얘기해 가지고 정 안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가능하면 이런 간역시설로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싶고, 또 위생문제도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위생에 하자가 있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도 잘 지킬 것이고, 가능하면 가내공업식품점으로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지금 청원인의 얘기를 들은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그래도 안되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되는 쪽으로 검토해서, 식품위생법 말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기존업자들의 반발도 없을 순 없으니까, 이 안건은 말이죠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수리기관인 제주시하고 도에 이 청원을 이송하고, 또 청원인의 의견을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두부류제조업영업허가관련청원의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종결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님!

동 청원은 경두부 제조업에 대한 신규영업허가를 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97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하고 있어 허가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토식품 보존 차원에서 마른두부의 고유한 맛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청원내용이 상당히 타당한 면이 있으므로 양성화 등 허가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주도에 이첩 처리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청원인에게 회시하며, 제주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충남위원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두부류제조업 영업허가관련 청원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우리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출된 제주발전연구원 설립추진에 따른 의견서가 제주도의회에 접수돼서 오늘 심사 과정에서 자료로 같이 병합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오늘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시에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제시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주도의회진정서처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진정인에게 회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제주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