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서울시의회 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두 분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본회의 의석배정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배정내용은 종전과 같이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의석을 배열하고 재선의원은 뒤쪽에 배치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석이 약간 이동하는 불편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제88회 임시회 이후 폐회기간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건, 예산·결산안 1건, 의견청취안 6건, 총 8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박시하 의원님 외 60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95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수자원관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대문구·은평구·도봉구·성북구·종로구 일대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의견청취안 6건은 도시정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시·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우리 의회에 보내온 건의안 및 결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산시의회에서 보내온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율 인상 건의서는 생활환경위원회에, 성동구의회에서 보내온 서울특별시 신청사 뚝섬지구 유치 건의문은 내무위원회에, 성북구의회에서 보내온 석관·이문지역 전동차 기지창 건설 반대 결의문은 생활환경위원회와 교통위원회에, 공동주택 건축심의시 도시경관 보호대책 시행에 따른 건의문은 도시정비위원회에, 춘천시의회에서 보내온 춘천시 하수처리장 시설사업비 지원 건의문은 재무경제위원회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도봉구의회에서 보내온 도봉구 관내 고도제한지역 해제 및 완화요구에 관한 건의문은 도시정비위원회에 각각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궐원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서초구에서 궐원된 교육위원 1명을 96년 10월 29일 선출하기 위해서 공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선출계획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8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96년 10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고유사무에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그 동안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 등을 개정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으나 국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95년도에도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지방고유사무를 68.1%, 국가사무는 31.9%로 국감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96년도에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1996년 9월 15일 현재 국감자료 요구 1,700건 중 국가사무는 20%, 지방 고유사무는 80%나 되어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에 의하면 국회는 지방사무에 대하여는 국감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까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지방자치 발전을 억압하는 행위가 명백하므로 서울특별시의원 전원과 시민의 뜻을 모아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방고유사무에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은 본인 외 동료 4인 의원이 제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고 운영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한 것입니다. 중요한 결의사항으로는 첫째,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긴다는 지방자치의 기본개념에 위반되고, 둘째,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가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경우도 그 비용의 대부분은 서울특별시에서 재정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건설, 도로건설, 상하수도 건설 및 주택행정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되고 있어 시민 부담률이 증가되고 있는데 지방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불가한 것이며, 셋째, 서울특별시는 국정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지방고유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조사 수감, 그리고 감사원, 내무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의 지도감사와 서울특별시 자체감사를 받고 있어 지나친 중복감사로 행정낭비와 업무지장이 서울특별시는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넷째, 현행법상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이 국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관련법규를 개정할 일이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지방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섯째, 96년 9월 15일 현재 ’96국정감사 자료요구현황을 보면 국가사무 101건, 자치사무 405건으로서 96년 10월 현재 총 1,700여 건의 자료요구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자치사무를 국회가 국정감사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간섭하는 것이 되어 국감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고유사무에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어 서울특별시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고유사무에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김종래 의원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의 우리 고유사무를 지키고자 하는 말씀 같습니다. 방금 지창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지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89회 임시회가 소집된 것은 방금 제안 설명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 지방사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당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 취지에 적극 참여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9월 30일 서울시의회가 국감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보도가 나갔습니다. 국감의 부당성을 시정하는 그러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이 감행된다면 물리적인 그러한 행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감중지 가처분신청도 내겠다고 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우리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그러한 물리적인 행사만큼은 자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중대한 내용이 정책적으로 수행될 때는 사전에 어떠한 충분한 의견조율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굉장한 혼돈 속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월 30일 MBC TV 9시 뉴스에 이러한 국감저지 보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도가 되었느냐 하면 지난번 제87회 임시회에서 의원 정족수 미달사태로 인해서 안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서울시 감사를 주관하겠느냐, 차라리 차제에 국회의 국정감사가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지난 제87회 임시회 의원 정족수 미달사태 이후에 서울시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언론상에까지 보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난번 제88회 임시회가 소집되면서 의장단을 대리해서 이성구 부의장이 분명히 민주당협의회에 와서 이번 사태가 사태니만큼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성구 부의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은 물론이고 의장단에서도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언론사나 지역여론도 서울시의회가 도대체 맺고 끊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88회 임시회시 본의원을 비롯해서 2명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만 사회자가 아무런 사전의 의견조율도 없이 이를 묵살하고 산회를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수의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장단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밥 먹듯이 자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지난 제87회에 일어났던 의원 정족수 미달사태에 대한 상세한 그러한 경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다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단에서는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이번에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대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의원입니다. 지방고유 발언을 어떤 발언을 할까 생각했더니 의사진행발언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회가 서울시를 감사를 하고 서울시는 감사를 받는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우이의 권한에 대한 침해로 인해서 기분 나쁘다, 돈도 안 줘 가면서 왜 감사만 전면적으로 치르려고 하느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죠, 거부가 아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지방고유사무에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을 거부는 서울시만이 할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반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고유사무에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을 반대결의안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자이신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바꾸어서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맞다. 두번째는 내용을 보면 어디는 거부로 나타나 있고 어디는 반대로 나타나 있고 문항이 천차만별입니다. 도대체 대서울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문항이 일치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먼젓번에도 몇 번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차차 잘 되어 나가겠지라는 기대감 속에서 여러번 묻어둔 바 있습니다만,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서 결재과정에서도 문항 하나 하나를 검토해서 최종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잘 지켜 주셔야 된다는 것을 차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지창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서울시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존재를 하고 나머지 평의원들의 그 권한과 위상은 전혀 베일에 가려서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구동성, 동료·선배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피부로 느끼는 사안이겠습니다만 일치감이 없다, 이 안건이 말이죠. 왜 일치감이 없느냐? 그렇다고 해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장께서는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용되는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뜻은 뭐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선생님들의 경직성 경비를 서울시가 100% 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라 버리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 이유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이 열악하다, 큰 대목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은 아직까지는 한 22.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면적인 감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80%를 침해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문맥이 맞느냐, 그때 당시에 그런 기자회견을 하지 말았으면 본 안건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안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넘어 가고 또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거부 또는 반대 이런 문항을 삽입해 가지고 본 안건이 여기에 상정돼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는 공인입니다. 어떤 안건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중대한 문제는 의총을 열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분 개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이 안건에 본질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 보도는 그랬습니다. 나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결된 줄 알았어요. 이것 큰 실수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전면에서 비쳐졌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왜 그랬느냐, 그 이전에 의회운영과 관련된 한 서너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우리들의 아주 고유권한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이것마저도 너희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 이런 언론 양비론이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의회의 운영이 매끄럽지 않았다. 매끄럽지 않았다는 얘기는 의원들이 주인인데 그 주인된 의원들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도 안했고, 혼자만이 존재하는 그런 의회의 운영상을 보여온 결과가 오늘날의 서울시의회의 현 주소임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의원들의 소수 의견이건 다수 의견이건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토론의 장이요, 토론 속에서 서울시가 공존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방고유사무에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을 반대결의안으로 문맥이 일치되도록 수정해서 가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는 준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 최광웅 의원입니다. 방금 유대운 의원으로부터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지금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이 유인된 지방고유사무에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 이것을 보고 급히 수정안을 제안해서 서명을 받고 있던 도중에 발언신청을 해 놓고 올라왔습니다. 기왕에 올라왔으니까 조금 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미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본의원 역시 이번에 지난 9월 30일에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하여 미리부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고,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목록을 제가 따로 요구를 해 가지고 9월 30일에 서울시 기획관리실로부터 국회 내무위원회, 10일에 서울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요구자료 목록을 받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틀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내일 모레 건교위, 그 다음에 14일 환경노동위, 10일에 내무위,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가 1,000건이 넘고, 제가 받아본 내무위원회의 경우 요구 건수가 688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각 당별로 보면 신한국당 12명이 262건, 국민회의 7명이 398건, 자민련, 민주당 27건, 1건 등입니다. 제 나름대로 지방고유사무하고 국가사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법률적으로 두부모 자르듯이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 총무처가 발간한 사무목록,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이런 등등으로 기준을 가지고 조사해 볼 때 688건 중에서 80%가 넘는 565건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 및 굳이 얘기하자면 기관위임이나 단체위임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지방 및 국가공통사무라고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자면 순수한 국가위임사무와 관련된 것은 10%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정말 문제 있는 국회의원들 대표적으로 한 의원당 하나씩 요구자료 목록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 법조인인 추미애 의원 같은 사람은 시장공약이행 또는 추진현황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장 공약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스럽고요. 금충조 의원 같은 경우에도 96년 서울시내 각 구청에 대한 조정교부금 배정내역을 요구했어요. 서울시훈령 예규집 전부를 자료로 내라고 요구한 것도 있고, 정균환 의원은 별정직공무원 채용 자치법규집을 요구했고, 금학원 의원도 서울시 자치구별 예산지원현황, 이국헌 의원 지방세 세외수입 불납결손액 현황, 김홍일 의원 본청 기초자치단체간 분쟁조정현황, 신경식 의원 현재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 신한국당 전석홍 서울시 95년 결산결과 불용액 발생현황과 의회 결산검사보고서 사본 1부, 권수창 의원 서울시 현행 조례 규칙 각종 자치법규집, 우리 서울시의 각종 자치법규집을 왜 국회의원들이 필요로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어저께하고 그저께 일간지에 지금 국감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나고 있는데요. 구입 어린이집 운영실태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제86회 임시회 7월 19일 열렸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내무위원회 통해 가지고 감사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한번 충분히 걸렀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하철운영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서울시 감사실이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미 실시하고, 우리 제87회 임시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우리 내무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우리 의원들의 지적도 받고 이미 다 종결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서울시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의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회의 그 동안의 대응전략 부재라고 할까요, 이것을 몇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9월 30일에 국정감사가 예견되어 있던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9월 30일부터 우리가 국정감사를 거부하니 반대하니 그런 준비들을 했었고, 임시회를 갑자기 소집하는 이런 등등이야 아까 우리 유대운 의원도 발언했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미봉책으로 순간순간을 준비했는가 하는 점은,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미 유대운 의원도 발언하였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 지방고유사무에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 수정안을 제가 급히 이 자리에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촉구드리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 제89회 임시회 소집안내문을 제가 이 자리에 갖고 나왔습니다. 소집권자인 의장님 명의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15시 03분에 이것이 제 사무실에 팩시밀리로 도착했는데 그 시간에 소집공고 결재를 우리 의장님께서 하셨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소한 잘못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보좌관도 없이 어려운 의정활동, 생활고, 그 다음에 국회마저 우리 지방의회의 고유기능 중의 하나인 이 감사기능을 사실상 짓밟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항의해야 되고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합리적이고 정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그들이 불법을 저지른다 해서 우리조차도 불법을 저지르는, 그래서는 아니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어떠한 이야기인가 잘 경청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안을 한번 제안을 하면서 법령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운 의원과 최광웅 의원께서는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정동의를 받아서 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맥이 맞지 않다라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내용은 같고 동의하는데 문맥이 안 맞다는 부분, 이것을 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안을 원칙적으로 수정하자는 이 동의는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 13인 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전에 하셨다시피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우선 제의를 먼저 지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문맥이 맞지 않는 부분은 의장이 좀 조정을 해 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한식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요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속 정한식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서 많은 찬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어제 열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구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국어사전을 확인해 가면서까지 거부와 반대의 개념을 확실히 따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거부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된 것입니다. 물론 반대발언을 하신 두 분 의원님들 의견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오나 정회를 해서라도 또는 이 자리에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라도 수정안을 제출함이 마땅하나 의석에서 서명지를 돌려가면서 이러한 의견표출은 본회의에서 마땅하지 않다라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아울러 본 안건은 김종래 의원께서 제안자로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유대운 선배의원께서 의회 운영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회회의규칙에 의장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때문에 의장과 운영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의장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의원총회 또는 각 당의 의총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의총은 각 당이 알아서 의총의 결과를 운영위원회 또는 집행부에 의견개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의총 운운한다는 것은 우리 본회의 전체 의사와는 반한다라는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냉정한 입장에서 지금 유대운 의원께서나 최광웅 의원께서 본말이 전도되는, 반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수정이라는 이야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들께서 지금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서 계속 토론신청을 해 주시는데 진정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반대가 아니고 우이의 고유사무를, 우이의 권리를 지키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이 부분의 문맥을 자구수정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종래 의원,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이것 우리 그냥 합시다. 그래서 좀전의 말씀대로 의장이 이 부분은 다시 문맥을 검토하기로 하고, 우리가 전부 같은데 문맥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을 의원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고유사무에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어요? 그러면 김종래 의원 나오셔서 먼저 발언을 해 주세요. 그러면 발언을 다 받아들여야지요.

김종래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시 이 부분에 의견이 제출됐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정한식 의원께서 제가 할 말을 모두 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 의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국어사전을 한번 펼쳐 봤습니다. 용어정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부라는 용어는 승낙하지 않고 물리친다, 완강히 거부한다로 되어 있고, 또 반대라는 용어는 남의 말이나 의견을 찬성하지 않고 맞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거부란 용어가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두 분 의원 말씀대로 우리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라는 얘기가 옳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일응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우리 개개인의 서울시의회의 입장보다도 시민의 입장 쪽에서 생각하면 거부라는 용어도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이 부분 양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이의 있다고 하신 의원님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인쇄해서 안 되지요. 발언하세요. 우리 김승건 의원의 발언신청을 정식으로 구두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