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시정을 이끌고 있는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저는 지난 9월 11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시의회를 대표하여 16분의 동료의원과 함께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시를 비롯한 북유럽 3개국의 수도를 공식 방문하여 방문도시의 의회와 시정부, 그리고 도시시설을 비교 시찰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문도시 의회와 상호교류 및 발전방안을 폭넓게 협의하였으며, 특히 모스크바시의회와는 상호교환 방문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기대 이상으로 방문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귀국하였음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시의회 대표단이 4개국 수도를 공식 방문하는 동안 이성구 부의장과 동료의원들께서 시민들에게 보여 주신 의정 활동의 결과와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추가로 제8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12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두 분 의원의 의석배정과 ’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안의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관한 의안 등을 처리하고 지방자치제의 자율감시 통제권한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란 한 나라의 영토를 여러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놓고 그 지역의 주민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를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 없이 주민의 참여와 의사에 따라 그 지역의 행정을 그 단체의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지방정부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하여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의결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가진 지방의회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이의 지방자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10월 4일부터 실시되는 서울시정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사무를 살펴보면, 시 전체 사무 중 국가사무는 20% 정도에 불과함에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과 같은 수준에서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국회를 방문하여 3당 총무와 국정감사를 국가사무와 국가 위임사무에 국한하도록 협의한 결과,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임위원장에게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사무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말 것을 지시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이 진일보한 결과로 높이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께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전개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89회 임시회를 계기로 평소에 기울였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관심과 발전의지를 한층 더 높여 주시고,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