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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양득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02

조양득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하

김철하의사계장

議事係長 金哲河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으로 選任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委員長과 幹事를 選任하시게 되겠습니다. 委員長과 幹事委員은 釜山廣域市議會 委員會 條例 第8條 및 第11條의 규정에 따라 委員會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梁章淵委員님의 사회로 먼저 委員長을 選任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本委員이 이번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釜山廣域市 第57回 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第1次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TOP 가. 위원장선임 TOP
議事日程 第1項 委員長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長 및 幹事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여러 委員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票決하여 다수득표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진영태위원

委員長님!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예!
질문

질문진영태위원

있습니다.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예.
매번

매번진영태위원

예결할 때 보니까 위원장 선출 때문에 조금 어색함이 남고 그런데 이것은 專門委員 어떻습니까, 교황선출방식으로 하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규발

이규발전문위원

지금 방법 자체가 교황선출방식 아닙니까 출마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추천은 아니잖아요.
재중

유재중위원

2명이 되면 한다고 했으니까…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그러니까 추천하지 말고 우리 의장, 상임위원장 선거하듯이 그렇게 하면 방법이 안되느냐 이 말이죠.
천을

추천을조양득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추천에 의해 가지고 두 분이나 세 분이 있을 때는 합의를 해 가지고 그냥 호선하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안될 때는 표결처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陳英泰委員님이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趙良得委員님 말씀이.
깐만

잠깐만진영태위원

생각을 해 봅시다. 아니 이것이 추천하면 한 사람 이상이면 또 합의 보러 가고 이것이 조금 모양이 그 동안 안 좋더라구요.
조금

조금조양득위원

전에 말씀한대로 두 분 이상이면 여기서 바로 표결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순곤위원

吳舜坤委員입니다.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吳舜坤委員 말씀하세요.
러면

그러면오순곤위원

陳英泰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趙良得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委員님께서 바로 저희 委員들에게, 그 부분부터 표결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陳英泰委員님과 趙良得委員님 두 분이 선출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陳英泰委員님이 말씀하신 추천없이 그냥 한 분을 우리가 선출을 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고, 趙良得委員님은 추천을 받아서 추천이 만약에 두 분이 계시면 표결로 하고, 한 분뿐이면 그렇게 하자, 이것이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말씀하신 陳英泰委員님의 의사대로 좋으신 분은 미안하지만 거수로 해 주실까요
잠깐

잠깐유재중위원

! 위원장님 그 표결에 앞서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황식 선출이라고 해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장 선출에는 과반수가 첫째 돼야 되는데, 아니면 5명이 투표되더라도 다섯 표든지 네 표든지 최다득표가 곧바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과반수까지 또 하는지 방법을 해야만 교황식이 되든지… 그러니까 교황식을 하게 되면 후보자가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여기 우리 열 다섯 분 전부다 후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두 자기 이름을 써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두 표가 되는 사람이 최다득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과반수가 될 때까지 또 해야 되느냐, 추려서 나가야 되느냐 하는 방법까지도 연구를 해 놓고 교황식을 하든지…

조양득위원

委員長님!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趙良得委員!

조양득위원

趙良得委員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한 번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陳英泰委員님 말씀도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과반수 이상이 돼야 의결주의 원칙으로 해 가지고 표결이 성공이 되는데 계속 한 표, 두 표, 세 표, 네 표 이렇게 되면 결국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추천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여기서 표결처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분이 된다든지 이런 결정을 해야지, 지금 표결 전에 우선 그 방법부터 먼저 해 놔 놓고 그 다음에 陳英泰委員님의 방법이 성립이 된다면 표결처리방법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추천을 하느냐, 그냥 이렇게 교황선출방식으로 하느냐 이것인데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추천을 해서 그 중에 추천이 한 분만 되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두 분 이상 되면 표결로 붙이는 것이 그 방법, 하나는 교황식방법 이렇는데 교황선출방식으로 찬성하는 委員님들은 미안하지만 거수로 해 주시고, 추천제에 의해서… 예, 네 분이시고, 그러면 다섯 분, 여섯 분입니다.
명을

설명을유재중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누가 후보자다 이것도 없고 누가 하겠다 이것도 없습니다. 없고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열 네 분인 것 같습니다. 金永在委員님이 지금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열 네 분이 전부다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교황선출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趙良得委員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에 대한 우리 委員님들이 지지를 표명하면 그것이 더 빠른 방법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까 그래서 교황식 방식에 의해서 누구 할 것 없이 열 네 분이 다 공히 출마하는 그러한 선거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委員님께서는 거수를 해 주십시오. 일곱 분입니까 나머지는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진영태위원

또 물어 봐야지요. 기권이 있을 수도…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나머지는 추천에 의해서 어떤 분을, 특정 委員을 추천을 해서 선출을 하자 하는 방법 한 번… (“거수를 해야 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조양득위원

그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홀수가 아니고 짝수입니다. 지금 조금 전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장도 손을 들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당연하게 결정을, 그러니까 결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방법론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유정동위원

표결 중간이니까…
재중

유재중위원

손 들으라고 그러면…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委員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세 분. 그러면 교황선출방식에 의한 선거가 되겠습니다.

최한기위원

교황선출방식 몇 명이었습니까 委員 몇 명에서 몇 명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7대 3입니다. 또 기권한 분도 계시고.
우리

우리최한기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현재 14명이죠

최한기위원

4명. 보통 모든 의결은 과반수 찬성입니다. 과반수 됐습니까

조양득위원

안 돼지요. (“7대 3이니까 과반수 돼지요” 하는 委員 있음)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과반수가 됐지요. (場內騷亂) 과반수가 안된답니다.

서석순위원

15명 중에서…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14명.

서석순위원

14명 중에서 金永在委員이 缺席입니다.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15명 중에서…

서석순위원

出席委員이 14명이란 말입니까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出席委員이 14명.

서석순위원

出席委員이 14명 같으면… (場內騷亂)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지금 專門委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명이 돼야 과반수가 된답니다. 그러면 선출방식에 자꾸 시간이 갑니다.
래서

그래서유재중위원

방법론에 과반수로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수로 한다든지 그것은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제2차 표결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렇게

이렇게유재중위원

하면 되는 것이죠 꼭 과반수가 되고 이럴…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재표결을 다시 붙이고 委員님들의 의사를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꿔서 추천제에 의해서 후보를 받아서 선출을 하자. 거기에 찬성하는 委員님은 거수로 해 주십시오. 세 분입니다. 그리고 교황선출방식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委員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재표결에 의해서도 역시 교황방식에 의한 선출을 택하는 쪽이 7대 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표결인 관계로 교황선출방식에 의한 방법으로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崔翰基委員 말씀해 주십시오.

최한기위원

교황선출방법을 하되 하는 방법은 최다, 차점 두 사람을 택해 가지고 두 사람에 대한 마지막 과반수 표결로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1차 표결에서 과반수가 안될 때.
자가

차점자가유재중위원

다수일 때는요

최한기위원

차 투표에서 과반수 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것이고 과반수가 안됐을 때는 최대, 그 다음에 차점자를 두 분 택해서 우리가…
자가

차점자가유재중위원

동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한기위원

후보 세 사람이 같이…
같이

같이유재중위원

해야죠. 그래서 다음에…
것을

그것을서석순위원

오해없이 해 놓고…
것을

그것을유재중위원

해 놓고 해야죠.

최한기위원

위원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다시 한 번 우리 專門委員 때문에…

최한기위원

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과반수 이상을 획득했을 때는 당선이 되고 만일에 과반수 표를 못 얻었을 때는 최다득표자하고 차점자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차점이 두 사람 동수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분 들을 놓고 결선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시다.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삼창 있습니까 (“삼창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無記名投票로 委員長을 選任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고, 監票委員으로 劉正東委員님과 柳在仲委員님 두 분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기 전에 崔翰基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반수 이상을 1차 투표에서 받으신 분이 당선된 것으로 하고 만약에 과반수를 못 받았을 때는 제2차 투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한기위원

委員長님!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예.
혹시

혹시최한기위원

우리가 이름을 쓰다 보면 획이 틀릴 수도 있고 조금 틀릴 수 있어도 어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유효투표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러죠.” 하는 委員 있음)

양장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時 17分 投票開始) (委員長 : 委員呼名)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11時 22分 投票終了)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名牌函開函) (名牌數點檢)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감표위원이 확인한 결과 명패 14개와 투표용지 14매가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 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改 票)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梁章淵 8표, 李鍾億委員님 6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8표를 득표한 梁章淵委員이 우리 특위 委員長으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나. 위원장(양장연)당선인사 TOP (11時 25分)

양장연위원장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同僚委員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점이 부족한 저를 豫算決算特別委員長으로 선임해 주신 委員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同僚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선임된 豫決特委에서는 199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 그리고 1995 회계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 아래 豫算決算特別委員會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TOP 가. 간사선임 TOP (11時 26分)
다음은 간사 한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幹事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간사도 위원장과 같이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과 간사는 委員님들의 의견을 받들고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간사는 제가 한 분 추천하여 委員님들의 동의를 받아 선임했으면 합니다.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崔鉉乭委員을 우리 특위의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좋으시다면 박수로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拍手) 대단히 감사합니다. 崔鉉乭委員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나. 간사(최현돌)당선인사 TOP (11時 27分)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崔鉉乭委員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

同僚委員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本委員이 부지한데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저를 간사로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梁章淵 委員長과 더불어서 同僚委員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상당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하나의 간사의 역할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장연위원장

崔鉉乭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議事日程을 다 마쳤으므로 散會하고자 합니다만 간단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豫決特委의 議事日程과 委員님들의 의석은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일 10시 시청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