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은 문화행사, 지역활동등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96년도 의정활동의 마무리 준비등으로 1년중 가장 바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지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벌써 10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을 원만히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총 예산 30억2,130만9,000원중 95.5%인 28억8,473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처 운영경비에서 3,405만6,000원, 의정활동비에서 1억251만7,000원 등 총1억3,657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무처운영에 따른 의사운영비에서 수용비 사용잔액이 1,155만3,000원, 운영수당 사용잔액이 29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사용잔액 32만2,000원, 보상금 사용잔액 15만3,000원, 자산취득비, 피복비 등 사용잔액 21만2,000원 등 1,25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관운영비에서 봉급 등 인건비 사용잔액 608만5,000원, 일반운영비 사용잔액 730만8,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용잔액이 12만5,000원, 복리후생비 사용잔액이 395만3,000원, 보상금 시설비 등 사용잔액이 4만9,000원, 자산취득비 사용잔액이 32만1,000 원 등 1,784만1,000원이 발생하였고, 전문위원실 운영비에서 수용비 사용잔액 311만9,000원, 급량비 등 사용잔액은 56만 6,000원 등 368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지원경비인 의정활동비는 예산액 9억3,890만8,000원중 8억 3,639만1,000원을 집행하고 1억251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업무추진비 중회의비와 공적경비 1억4,256만원 중 1억2,334만4,000원을 집행하고, 1,921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상금 중 의원일비 3억468만원 중 2억4,146만1,000원을 집행하고 6,321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정활동비 3억5,410만원 중 3억4,219만1,000원을 집행하고 1,190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여비 1억3,756만8,000원 중 1억2,939만5,000원을 집행하고, 817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집행부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의원정수가 증가되어 본회의장 의석증설과 보호대 설치를 의원 시설비로 3 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사무처 직원 모두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으셨을 줄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도하에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돈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5년도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5년도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30억1,807만9,000원과 예비비 323만원 으로써 예산현액은 30억2,130만9,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8억8,473만6,000원으로 불용액이 1억3,657만3,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에 7,225만3,000원, 의정활동에 8억3,639만1,000원, 사무처 운영에 19억7,609만2,000원으로써 총 28억8,4736,000원으로써 95.5%를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시설비에서 323만원 전액지출이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08만5,000원, 물건비 4,653만2,000원, 이전경비 8,347만7,000원, 자본지출이 47만9,000원 등 총 1억3,657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8,330만1,000원, 집행잔액이 5,327만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액 대 지출액 비율이 95.5%로 예산집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이전경비에 대하여는 예산활용 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결산승인은 예산의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앞으로 발전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심사 분석하는 매우 중요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일문일답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준비가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 마지막에 듣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상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내역별로 몇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처 운영에 따른 의사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1,155만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수용비에 대한 설명과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나 말씀해 주시고, 또 의정운영 활동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사운영에 있어서 85.2%가 사용이 되었고, 의정활동에서는 89.1% 가 사용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나 발생요인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일반수용비가 약 1,000만원 정도 미집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 우선 의사관리 1111-1 의사관리 과목중 일반수용비에 693만5,000원이 미집행되었고, 기록관리 예산중일반수용비가 461만7,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사유는 우선 일반수용비는 주로 의안심사라든지 조례나 일반안건, 행정사무 보고서의 인쇄비입니다. 인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가급적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주보다는 우리 도청 발간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 발간실을 이용한데 따른 예산차감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같은 수용비중에서도 기록관리예산중 일반수용비가 461만7,000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회의록 발간과 역대 회의록 복간에 따른 예산입니다. 역대 회의록 총 53회 분량중 '94년도에 1차로 23회분은 자료를 수집해서 복간했고 '95년도에 2차로 나머지 30회분을 복간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수집이 안돼서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역대회의록 복간비용 800만원중에 400만원은 독서자료 발간비용으로 전용해서 사용했고 나머지 자료 미수집분으로 발간을 못한 것 이것이 461만7000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회의록 자료수집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까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이지 저희가 어쨌든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작년도 '95년도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봅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을 말씀하셨는데 의정활동비중 보상금 집행잔액이 8,300만원 이렇게 큰 돈이 집행이안된 이유는 사실은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7억9,6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7억1,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8,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정기회 출석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예측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서 감을 못해서 남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드려야 될 것을 못드려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잔액금은 의원들이 100% 회의에 출석하실 경우에는 이렇다.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용액 처리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 608만5,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인건비라는 부분은 처음부터 인원에 대한 어떤 계산이 다른것과 다르게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불용처리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일용인부임으로 급여를 받은 직원 2명이 중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 두사람이 나갔으니까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임용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금액이 132만8,000원이있었고요 그리고 급여 사용잔액이 105만5,000원 합해서 238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일용인부 퇴직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던 이성희씨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 박향자씨 그렇게 두사람이, 박향자는 '95년 9월 30일자로 이성희는 '95년 2월 30일자로 각각 퇴직을 했고 그 후임자가 부임한 것은 이성희의 경우에는 9일후, 그리고 박향자의 경우에는 50일후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일용인부가 필요했었는데 예산상은 많이 남았지만 실질적인 업무처리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성희의 경우에는 9일후에 바로 부임이 됐으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박향자의 경우에는 50일후지만 기동배치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새로운 사람으로 인한 불편함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어떤 업무공백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됐습니까? 전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