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공식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국장이 답변하는 가운데 금악 청년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었다. 또 누구 한사람이 반대 의견을 하더라, 그런데 반대나 찬성 두가지를 공정하게 들어서 일을 처리해야 할 도청 국장의 답변이 반대하는 의견만 얘기하고, 한림 사람 공청회에 간 사람중에 찬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가? 그 얘기는 왜 안해요, 해야지.

그것은 용역기관이 할 일이지만, 국장이 여기에서 보고할 때 도는 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은 누가했고, 찬성하는 말은 누가 하더라 내용은 어떤 것이다라고 해야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반대하는 얘기만 하니까 찬성하는 의견이 없었는지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양우철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고승종위원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저도 느끼는 것 몇가지 묻겠습니다. 용역팀이 지방세를 체납했다. 묘지대책이 문제다. 또 용역팀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가 먼저 됐나? 그것이 용역팀에 금악지구가 올라갔을 때 이 지구는 묘지가 많다, 또 체납액이 있다. 그래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 문제가 먼저 나와요? 그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 운운은 용역팀이 할 문제가 아니예요. 용역팀은 여기가 관광지구로 적합하냐 안하냐를 따지는 것이지 자기네가 뭔데 재산세가 체납이 됐다 말았다를 따집니까? 그것은 잘못이고 그러면 용역팀을 다른 사람으로 짜야 돼요. 세무서 서장을 갔다 넣든지, 그 다음에 묘지대책은, 그러니까 지난번 농수산위원회 강호남의원 얘기 했잖아요. 제주도 묘지 전체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라. 그러면 금악지구가 전체 다 묘지냐, 그게 아니고 일부가 묘지다 이거예요. 거기를 개발할 의지가 있으면 그 묘지 지역은 제외하고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나가야죠. 묘지가 있으니까 안된다. 제주도 묘지 없는 데가 어디야, 전부 묘지지. 그러니까 제주도 근본적인 묘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가지 김국장께서 애써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괜히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데 한림사람끼리 싸움이 됐어요. 이상하게, 진짜 하나가 돼서 한림지역 관광개발 하도록 해야 될텐데, 왜 한림사람끼리 싸웁니까, 기분이 참 우스워요. 찬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서를 낸 것은 보완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서를 낸 이유는 당초에 제주도 관광개발계획을 2차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서부지역이 소외됐다 이거 아닙니까? 도민의 여론이 그렇고 서부지구가 소외됐기 때문에 서부지역이 소외된 것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이 작업을 벌인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부지역이 소외된 것을 보완시킨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 묻지말고 서부지역에만 의견을 물어서 몇군데 하는 것이 좋지, 제주도 전체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9군데가 이제 선정이 됐다 이거예요. 9군데중에 소외된 서부지구는 원동 조그마한 것까지, 곽지, 재릉, 차귀도 아무 사업자도 정하지 않고 계획도 안세운 데 넣어 가지고 4군데하고 그외가 5군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부지구 보완한다면서 더 소외시킨 거 아니예요? 따지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김국장께서 사업시행자가 시원치 않다. 제가 보기에도 시원치 않아요. 김국장과 같은 생각이예요. 그 사람 관광학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관광 전문가도 아니고 저 그거 알아요. 정말 시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제주도가 결정한 모든 관광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정한 사람은 전부 확실한 사람 입니까? 묘산봉지구는 왜 했다가 안해요. 앞으로 정한 것 전부 확실하게 틀림없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난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죽어 버릴 수도 있고, 여미지 식물원처럼 하루아침에 백화점이 무너져서 가버릴 수도 있고, 우리 제주 조각공원처럼 사업하다가 적자가 누적돼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민속촌도 1차 종합관광개발계획을 할 때 민속촌 말고 숙박시설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자꾸 적자 나니까 결국 팔아서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사업시행자가 누구다 그게 아닙니다. 사업시행자 아무나면 어때요? 꼭 제주사람이어야 한다 난 그것도 아니예요. 세계화 시대니까 미국 사람도 좋고, 영국사람도 좋고, 서울사람 더욱 좋고, 제주 출신 육지부나 재일교포 사업가면 더욱 좋고, 제주사람이면은 말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아무나면 어때요 그 사업이 되기만 하면은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불실하다, 건실하다는 것 때문에 되고 안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구를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실력자도 토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관광지구로 일단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 육지 토지 브러커가 벌써 사 놨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금악지구는 약 47만평, 48만평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5만평이 넘는 토지를 저당권이고 뭐고 팔아치우고 한 것 치우고도 40만평 한 사람이 가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은 굉장한 사업추진을 많이 한 사람이다. 마스터플랜도 세우고 열심히 투자할 사람도 찾아내고 있는데 이것을 빼버린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장님!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1차로 관광개발 사업자를 정하면 토지 매입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강호주라는 사람이 저당권 잡혀서 토지가 날라가게 됐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관광지구로 지정하면 실력있는 사람 그 땅 사 가지고 관광개발 하면 얼마나 토지 확보에 좋은 조건입니까? 그런데 왜 이사람은 안된다, 안된다고 미리부터 선입견을 가져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든 아까 얘기처럼 강정천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했다. 이것은 명분중에 명분입니다. 그 이상의 명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론을 제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도 누누히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이렇다 저렇다하는 지저분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솔직하게 답변이 됐으면 참 좋겠다. 아까 고승종위원 말씀하셨지만, 곽지지구를 봐도 시원한 마스터플랜도 없고 누가 얼마 투자한다는 것도 없고, 재릉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차귀도지구 있습니까? 사업자 선정됐어요? 한림 분한테 차귀도 얘기 들어지지만 선거구가 같으니까 그 얘기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지정해 놓고, 그래도 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는 데는 빼버리고, 그래서 서부지역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 이것은 우리 서부사람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것 전부 종합도를 보니까 중문에 관광단지가 있고, 표선에는 관광단지가 있는데 토산이 또 포함되고, 성산은 성산해양단지에다 미천굴이 또 포함되고, 구좌는 세화, 송당, 묘산봉, 만장굴 4군데이고, 함덕, 교래, 조천이 그렇고 남원은 남원, 위미, 신흥 그 다음에 서귀포는 돈내코, 우보악, 대정은 용머리, 송악산, 애월, 곽지, 원동, 함림·한경은 재릉, 차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김국장이 한림 출신이라는 것도 좀 고려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 흥미를 잃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아까 최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김국장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거기 지가 상승률이 어느정도냐, 기준지가, 이를테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토지지가를 매기잖아요. 그게 매년도에 얼마, 몇년도에 얼마냐, 땅 사니까 세금 매기기 위해서 바락바락 올리니까 세금이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해 버리고 그런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업도 못하고 세금만 물다 보면 토지다 도망가고 그런 거예요. 따지면은 그렇습니다. 말할 답변도, 필요도 없어요.

위원장! 모처럼 청원인들이 왔고 하니까.

청원인들 돌아가시도록 하죠.

그 부대 의견은 금악을 추가로 지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