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금 의원 발언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네, 하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9일 제87회 본회의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상정한 수도자재사업소 설치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도자재사업소 설치문제는 오래 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표명이 있고 해서 지난 연말에 시정개발담당관실에 이것을 고쳐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러한 대로 조직안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7월 12일 위원님 여러분께 현안업무로 수도자재사업소 설치가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직제와 관련된 안건상정은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으로 이후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번 기획관리실에서 재무경제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을 참고로 제출했습니다만 그 동안의 추진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 설치계획이라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 수도자재사업소 설치계획 (뒤에 실음) 아무쪼록 이것이 비록 기획관리실소관이라 하더라도 그 동안에 공식회의 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자료를 내 드리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드렸어야 함에도 마땅하지만 저희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고 또 저희들이 내서 잘 돌아가니까 이것은 으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면 잘못이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그 동안의 경과설명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보류된 것에 대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사과말씀까지 있으셨는데 중언부언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은 비록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수도자재사업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요망을 해 왔고, 또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일이라고는 해도 기구나 직제, 조직에 대한 사항이 기획관리실에서 재무경제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그렇게 통과를 시키는 그런 절차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경과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드리고, 또 제87회 임시회에 그것이 상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고지를 하고 알렸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은 절차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또는 실질적인 일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을 무시한 처사라고, 경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향후에는 이런 여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부장께서는 주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산하 각급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5급 공무원이 책임자로 있는 사업소가 있습니까?

네.

어느 곳이 그렇지요?

비근한 예로 우리 신월정수사업소 소장도 5급이고요, 다른 공업시험소 또 다른 보사국 밑에 있는 사업소장은 대부분 5급 사무관입니다. 조그마한 사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수도기술연구소에 있는 자재과를 본부의 시설부나 경영관리부나 그런 곳에 흡수할 줄 알았는데 독립기관을 만들면 독립기관유지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독립기관 유지비는 현재의 규정에 의해서도, 현재 인원이 그대로 가 있습니다. 그대로 가있으니까 별로 더 들게 없지요.

인건비는 그렇게 든다 이 말이에요.

기관운영비가 조금 더 들지요, 더 드는데. 예를 들어서 기관장업무추진비 5급 공무원 추진비가 들고요. 그렇게 많이 추가비용은 안 든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다만, 이것이 본부에서 지휘권을 어디서 행사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급수부에서 당연히 산하 사업소를 지휘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47명인데 예산의 별도 조치가 없다고 그랬는데 방금 신경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라든가 청사관리비라든가 이와 같은 데 예산증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인원증원이 기존 있는 데서 배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있던 것을 줄이고, 그 자재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던 그대로 이쪽으로 편성이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들게 되지요.

그런데 예산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다른 특별한 예산은 더 추가될 것이 없습니다.

꼭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뜻은 알겠습니다. 더 넉넉히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 뜻은 좋은데요, 우리가 예산편성하다 보면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송인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자꾸 이것을 보고하는 것이 꼭 본부장이 위원들 하라는 것 잘 추진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위원님들 요청한 것 잘 되어간다는 정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느냐, 자꾸 이것을 부언하면 제 자랑되는 셈도 되고 그런 면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꼭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수도자재사업소가 설치되면 그 자재공급이 원활히 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를 들어서 성북수도사업소 경우 같은 것을 보면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에 있어서 업자가 이미 몇 개월 전에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재가 공급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자재가 그렇게 공급이 안 되는 건가, 시행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벌써 나와서 모든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는데 공사 시행을 계속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보니까 자재 공급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늦도록 자재가 공급이 안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것은 조금 성격이 이것하고 다른데요, 일반 공사에서 자재 구매는 조달구매입니다. 우리가 품목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조달구매인데, 조달구매기관에서 빨리 납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자재사업소는 기존 자재가 있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불용품으로 회수한 것을 잘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재활용할 때 거기 설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성북때는 조달구매에서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균 위원입니다.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소출수지역 해소 방안에 대한 관심사 문제인데요,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 봄 초기에 세곡동 지역 일대 360세대, 그리고 수서동 지역에, 관말지역입니다. 여기에 약 한 57세대 그리고 일원동에 1,300세대를 완전 소출수지역을 해소하겠다 하는 것을 책임부서에서는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원동 1,300세대는 지금 이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만약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나태균 위원님, 오늘 보고 안건하고 좀 내용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우리 회기 때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 건은 기타 사항으로…….

아니, 기타 사항은 아니지, 무슨 기타 사항이에요.

아니,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안건이 지금 조례에 관한 업무에…….. 우리 나태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나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러시다면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간 의견을 자주 교환하면서 충실히 실천할 때 시민을 위한 시정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9회 임시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제1차 제1항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사항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본부장님께서 지금 국정감사 중에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시고 못한 질문은 다음 우리 임시회 때 다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시죠? 그러면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