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ː의사계장 김희수입니다. 제4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4일 김판오의원 외 3인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9월 2일 고령군수로부터 '95세입세출결산안, 고령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월 18일 고령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내무과장 강인수입니다.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3일 공사예정금액 3,000만원이하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며, 또한 '94년말까지는 읍면장의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 예산편성지침상 공사예정금액 3,000만원이하에 대하여 공사집행이 가능하였으나 '95년도 예산부터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군수,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고령군재무회계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읍면장에게 위임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고령군재무회계규칙과 고령군사무위임조례가 불일치된 상태입니다. 또한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는 읍면장에게 2,000만원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만 위임처리하고 있어 시군간의 균형을 유지코자 합니다. '96년 8월 10일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 소규모 건설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0만원이하 소규모 공사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되 군의 건설부서에서 책임.지도토록 지시되었습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대부분 신규직원이고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규모가 큰공사에 대하여는 시공단계부터 완공시까지 완벽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정가격 3,000만원이하의 공사집행"을 읍면장에게 위임한 것을 "추정금액 2,000만원이하의 공사집행"으로 개정하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긴급한공사는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며, "3,000만원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를 "2,000만원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로 함께 개정하여 각종시설공사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지적과장 윤태환입니다. 고령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군수가 위원장이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이 되어 있어 부군수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모순이 있었으나, 금번 6.29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제명과 위원회구성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변경은 고령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중 "지방"을 삭제하여 "고령군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구성은 위원장은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부군수에서 지적과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