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간사 이영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안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의 경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의결하기 전에 두차례에 걸쳐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자별 세부일정에 대하여 먼저 조정을 하고난 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나, 올해는 추석등 시간 관계상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위원이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97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를 습득하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요구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항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의장의 제의로 지난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는 구 본청의 경우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위원회별 동사무소 감사는 지난 2일 본회의 후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 간담회에서 위원회별로 잠정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양정3, 4동, 전포2, 3동, 가야2, 3동 이상 6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하여 6개동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루 더하고, 4개동 정도만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하여도 잠시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 대상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는 유인물 마지막 페이지에 개략적으로 작성해 놓았습니다만,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여부 및 대상 장소 선정, 일자별 대상사무 및 감사 관련 부서 등 총괄적으로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제8항 업무보고 및 증인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제7항의 감사일정 및 장소가 확정시 조정하면 되겠으며, 자료제출요구는 첨부된 서식에 의거 10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9항, 감사방법 중 감사요령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감사대상 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난 뒤, 질의,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위원회 반편성, 감사 세부일정, 감사대상부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요구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현지확인, 업무현황보고, 서류제출요구, 출석,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의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난 뒤, 간략하게 인사를 하고, 피감사기관 간부소개를 받고, 출석 및 증인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