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총무과장 유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진구 개금3동과 사상구 주례2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보고드릴 순서는 관련법규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간의 추진상황, 경계변경안순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관할구역 변경의 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현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건의안을 작성하여 광역시장에게 행정구역 조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4조제2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제50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지역에 대한 현황과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일부로 부산진구 개금3동과 사상구 주례2동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주체인 서린주택과 시공회사인 한효건설에서 건립하고 있는 한효아파트 단지가 양 구로 분할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아파트의 부지는 2필지에 총 면적이 8,833㎡로 그중 약 22%인 1,915㎡로 그중 약 22%인 1,915㎡가 우리 구 관할이고 나머지 78%인 6,918㎡가 사상구 관할이며 건물은 모두 2개동으로 379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아파트단지 위쪽으로 25m 도로가 단지와 접한 동편에는 아래쪽 백양로로 이어지는 12m 도로가 개설되며, 한편 서편은 한효아파트 입주민이 출입하게 될 정문이 있고 인근 주례반도보라, LG신주례아파트, 백양로 등과 접근이 쉬운 20m 도로가 정문앞으로 개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금, 주례 지역은 종전 당해 아파트 아래쪽은 하천을 기준으로 위쪽은 산능선을 경계로 구간 양분되어 있습니다. 당해 한효아파트는 10월중 완공이 되며 금년 10월말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고 특히 아파트건물 2개동중 1개동이 우리 구와 사상구의 경계선상에 건립되고 있어 향후 입주민의 재산등기 및 주민등록지 관할 문제 등 민원발생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원활한 행정수행에도 많은 차질이 예상되므로 구간 경계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실태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효아파트는 인근 주민 대부분이 사상구 관할로 알고 있고, 우리 구 관할에 속하는 아파트는 일부인 69세대로써 통 구성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또한 향후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권은 사상구쪽이 중심이 되어 비록 구세감면 측면은 있으나 주민 편의를 고려해서 사상구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개금3동 주민의견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할구역경계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효아파트 부지의 일부인 우리 개금3동 산22-2번지 1,915㎡를 평수로 환산하면 580평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로 사상구 주례2동으로 편입하고 이 부지의 위쪽에 인접한 22m 계획도로와 동쪽에 인접하는 12m 계획도로를 경계로 하여 기존 경계선과 연결되도록 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의 도면을 보시면 상세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제안설명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했는데 말씀과 같이 절대다수의 주민이 사상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부산진구에서는 사상구로 편입시키고 싶은데 사상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산진구에서 편입을 요청하고 있고 사상구에서는 기히 의회에서 그 의견을 수용해서 시청에 의안으로 선정된 의견서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것을 제안설명 때 해 주시면 명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할구역도에 보면 부산진구와 사상구 구간 경계가 나타나 있고 산22-2번지 임야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주례2동 동사무소하고 개금3동 동사무소와의 거리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례2동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장소하고 개금3동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장소하고 이 지역하고의 거리가 주민이 서류를 하러 간다든가 동사무소에 업무를 보러 갔을 때 거리상은 어느쪽이 가깝습니까?

윤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거리는 측정을 안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물론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본청 건축과에서 아파트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부산진구하고 사상구의 경계를 무시하고 설계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허가를 해 준 것인지, 이랬을 때 만약 지금 설계상 대로 집을 지어놓고 사상구의회나 부산진구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어서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되고 나서 양구가 관리를 했을 때의 불편함은 예상안하고 관에서 허가해 주는데는 아무런 검토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도 한번 사전검토를 해서 경위를 알아보니까 당초 허가는 사상구가 독립되기 전에 북구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저희 구하고 일부 협의는 그 쪽 면적이 많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윤죽수위원님이 질의한 즉 말하면 주례2동사무소 거리와 개금3동사무소 거리에 대한 것을 총무과장님이 아직까지 확인을 안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주례2동의 사무실은 지금 보면 부마고속도로 좌측편에 있습니다. 경남공전인가 그쪽에 있고, 개금3동은 우리 위원님도 있지만 이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와의 거리는 상당히 차가 있습니다. 주례2동 가는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큰길을 두개나 넘어가야 됩니다. 동서고가도로 넘어가고 그쪽 50m 도로 넘어가고 하는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먼데 그런 관계를 검토안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안다면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민의를 수렴하는 것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같이 겸해서 수렴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거리는 현저하게 차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동사무소하고의 거리는 실측은 안해보았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판단할 때에는 지금 기존 78%, 거진 80%가 주례2동, 사상구로 속하기 때문에 저희 구 관할은 한 22%되기 때문에 큰 곳으로 결국은 행정관할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간의 거리는 꼭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결정하는, 검토안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저희 동에 소속된 동이 되어서 저는 여러측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69세대가 부산진구에 속하게 되면 재산세, 취득세 세수가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세입감소치는 취득세, 등록세 합해서 69세대 한 1억5,300만원이 우리 구로 편입이 되면 우리 구 세입이 됩니다. 그러나 저쪽으로 간다면 저쪽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된 것 같아서,여론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론조사는 서면을 통해서 동에 시달되어서 여론조사 했습니다. 구의원께서도 전체적으로 봐서 저쪽으로 가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구세입 감소는 있지만 일반주민 여론도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런 여론의 수렴결과였습니다.

여론조사를 받았는데 그 여론조사는 누구나 들으면 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한채가 화장실과 큰방이 나누어진다는데 어떻게 한쪽으로 편입하라 이야기 안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편입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사상구로 편입되는게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라는게 너무나 행정구역을 부산진구의 땅을 사상구로 넘겨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세밀하게 계획을 짜시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가장 생활권이 밀집한 동사무소도 거리가 어느쪽이 더 먼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이 자료가 올라온다는 자체가 모순된 것 같애요. 앞으로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여론조사나 동사무소와의 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정확히 조사해서 행정구역변경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론조사를 하셨다는데 입주민들을 상대로 했습니까?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입주예정인들을 상대로 한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