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뜻깊고 알찬 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황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갈수록 노령인구가 증가되어 노인문제를 비롯한 노인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폭되고 있으나, 한정된 국·시비보조금 및 구 예산만으로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턱없이 부족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인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적립기금의 조성은 부산진구의 출연금으로 매년 5,000만원씩 4년간 2억원을 확보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며, 운영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며, 운영기금의 사용은 노인회구지회 및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노인교실 운용지원과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도,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날로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복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국위원입니다. 지금 보사부에서 연간 노인을 위해서 대충 편성되는 기금이 금액이 얼마정도됩니까? 연간?

국비, 시비 합해서 12억1,800만원돈 됩니다. 구비가 7억8,600만원 정도되고요.

이것이 연이지요?

예.

이 제도는 환영을 합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기금이 우리 구비나 우리 자체로 운영을 한다면 별 이의가 없지만 이로 인하여 기타 독지가나 독지가의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준조세가 아니냐 지금 준조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데 만약에 스스로 갖다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주민에게 피해주는 것도 생각을 안할 수 없지 않느냐. 요즈음 대통령각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도 한푼 안 받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하는데, 이것은 자체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따져보면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환영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전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비나 구비는 매년 적립을 해야 한다하면 되는데 여타 독지가나 기탁금으로 한다면 독지가는 과연 그냥 내주느냐? 가서 달라고 하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잘 참고를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국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상수위원님?

이근우위원입니다. 국·시비에서 연 12억 이상이 지원금이 내려온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현재 기금은 그 부분중에 어느 부분이 부족함으로해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이나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사업중에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나 우리 구에서 주관 되어서 하는 사업중에 여기에 별도로 나갈 수 있는 운영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적에 사용을 하고 경로식당을 노인들을 위해서 할려고 해도 식당 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모든 노인들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원할 계획으로 이런 출연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노인복지기금 설치가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하고자 합니까? 자체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까?

자체적으로 발생시킬려고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12억을 써보니까 어느어느 부분이 사실은 부족하더라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만 돈을 모으는데 동의를 하고 저는 앞에 말씀드린 동료위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5,000만원을 낸다는 것은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봉급 절약해서 5,000만원씩 만드는 것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구민에 대한 세금을 5,000만원씩 모은다 이것입니다. 즉 말하면 이것 역시나 우리 구민들 돈입니다. 이 돈을 국가에서 따로 지원 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적립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이것이 자발적인 우리 자체의 기금을 마련하고 했을 때는 정말로 절실히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하는 자료가 나와 가지고 우리에게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내주시고 두번째로는 현재 우리 사회산업국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지요? 몇개입니까?

위원회가,

보니까 과장님이 스스럼없이 대답하실려고 하는데 국장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과장님이 대답하시면 안되고 사회산업국에 속해있는 위원회가 몇개냐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사회산업국에 위원회가 몇개가 있느냐?

이 위원회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왜 위원회의 자료가 필요하느냐 하면 국가적으로는 작은 정부라 해가지고 모든 정부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부조직으로 내려오면 자꾸 조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작은 정부를 부르짖고 기초단체에서는 큰 기초단체를 할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고는 위원회를 자꾸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부산진구 장학회가 있지요?

예.

장학회에서는 장학회는 면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조례라든지 운영지침을 변경해가지고 장학 및 노인복지기금으로 확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장학회는 완전히 사단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법인체가 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그 사업의 규모를 대상을 내가 보는 견해는 장학금 및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의원 2명 해놓고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이런것 빼세요. 구의원이 어디 줄서는데 줄서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빼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위원회를 다시 만들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 이 사업을 접목시켜서 기히 되어 있는 위원회를 확대했을 때 충분히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좀 수정을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수정의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산업국의 위원회 현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이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정복지과장님은 12억의 돈을 써보니까 어디가 정말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므로 이 기금을 만든다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노인복지 관련 예산 지원이 12억원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12억원은 복지지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경로당이 148개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1억2,800만원, 경로당난방비가 2,700만원, 무의탁노인 생계비가 847명에 대해서 8,500만원, 영세치매노인보호비가 965만원, 노령수당이 70세이상 생보자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 지급합니다. 1인당, 80세이상 거택에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3억1,2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가 1개소에 2,200만원, 노인교통수당 월5,000원씩 나가는 것이 13억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구지회에 인건비가 900만원, 경로당 보수비가 작년에 예산승인된 것이 8,750만원, 노인건강진단 진료비가 466명에 850만원, 이 지원사항이지 어떤 지회에다가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고 이근우위원님께서 기구를 자꾸 확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영구적인 기구가 아니고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시 필요시에 거기에 지식이 있고 거기에 관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필요시에 하는 그런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무슨 기구를 더 늘린다 이렇게는 좀 생각을 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는데 왜 구의원이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가 구청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구의원님에 대한 신분상의 격하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것을 운영을 할려면 많은 사람이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구의원님이 참여해야만 좋을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아마 취지가 이렇게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 조례안을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승인을 받아가지고 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바로 의회로 제출됩니까?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중앙지침이 준칙이 내려오면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획감사실로 제출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의회로 가게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 운영기금 사용에 보면 일곱번째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 업무에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만들기로 한다면 지회도 있고 구지회도 있고 또는 노인복지단체장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굳이 구청장이 노인복지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이 자체는 도저히 저가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라서 과장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기획실로 간 것입니까? 10조에 일곱번째를 읽어 봐주세요.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운영 기금의 사용은 앞에 1항부터 6항까지 열거를 해놨습니다. 6항까지는 목적에 타당한 것이고 7항은 기타 하는 것은 지역이라든지 지회라든지 실정에 따라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 노인회지회와 동구 노인지회와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기타하는 항이 들어가게 되고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 구청장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안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지 구청장이 기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은 아니올시다.

국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과 구청 공무원들만 아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혀 그런 것을 모릅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는 항목이고 우리가 장학기금 만들때도 알겠습니다. 해서 만들었다가 결론은 우리 서상수위원님이나 박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엉뚱한 목적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기타란에, 기타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어떤 기준치를 두어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래버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갑니다만 기타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다면 지금 일일이 다 찾아 낼 수 없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항목은 삭제시킬 수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보다도 구청장이 차라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볼 때도 잘못한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그때는 우리가 조례안 통과시키고 난뒤에 잘못한다면 장학기금처럼 그때는 때가 늦은 것이고 그 이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견지를 주던지 아니면 이 내용을 삭제시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가 짚어본 내용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김만규위원님!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상국위원께서 어떤 법에 근거하느냐 하니까 모법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고 과장님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이근우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이것은 자체로 하는 것이다. 어느것이 맞는 것입니까?

위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 관내에 맞게 지침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해주셔야지, 질의의 각도가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런 법에 근거한다면 모법이 어느 법이다. 자체면 자체다, 아니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시면 혼동이 안올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한테 확약을 받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히 대다수의 동료의원님들이 노인의 복지에 대한 것을 하자는데는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나무에 작은 나무가 치어서 죽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고 저도 동의를 해줄 수 밖에 없는데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조례든지간에 조례를 근거로 두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할 때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기 전에 최소한도 부산진구에 존재하는 위원회의 성격과 위원회의 참고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하면 회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저희 질의를 일단, 제가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출되면 참고로 하도록 하고 질의한데 대해서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50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친후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