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사회산업국소관조례검토의건

예, 그리고 다음에는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인데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 서구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95년도4월14일날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만든지가 얼마 안됐고 또 잘 되어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 동 및 통. 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9년도7월1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제95호로 제정이 됐는데 이것도 규정, 운영, 재정 또 공부열람 시행규칙 등을 봤을 때 아주 적절하게 잘 되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92년도1월11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내내 어떠한 금전적인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면서 느꼈던 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는 그런 지급조례가 되겠는데 이것이 만들어진지가 '92년도1월10일자로 조례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요즘에는 하루가 다르게 모든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시간은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95년도9월21일자로 우리가 새롭게 건강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장애인과 노약자, 산업재해자등 누구나 시민이 참여하여 건강 체련과 건강증진재활, 건강회복 등 복합적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서구에서 아주 특출하게 만드는 사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관리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4월 자로 만들어진 이 조례는 유아보육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특별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잘 되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96년도1월4일자로 조례 제351호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 노인분들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분들께서 상당히 좋은 조례였다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잘 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의 장이 출범한 이후에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중앙으로부터 일괄 해온 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가 다른 구보다 먼저 앞서서 추진한 특수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신 것이니까요. 다음에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서구가 지금 43만을 윗돌고 있는 많은 인구로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가 절실히 더욱 더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서 보건소법 제2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례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94년도6월1일자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것도 아주 바람직하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인데 이것도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희 서구 같은 경우를 보면 기성동 같은 경우가 상당히 취약지구로 되어있는데 그런 취약지구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뒷장에 보시면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인데 이것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이것은 어떤 기본적인 규정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놓은 그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결핵예방법 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중 일반환자에게 투약되는 항 결핵제의 보급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사를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많은 고도의 성장과 높은 문화수준에 의해서 GMP가 많이 성장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여기에 나와 있는 항 결핵제에 대해서는 자꾸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그런 좋은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당히 많은 결핵환자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 숫자가 아주 미비하다 그러나 그래도 미비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입니다. 이것은 제43조 및 44조 동법시행령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용시설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95년도9월5일자로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다 정리가 될 사항이고 또 잘 정리가 되었다 라고 생각들을 하신 부분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 놨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또 이런 것은 어떤 제재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본 조례도 잘 되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센타설치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96년2월12일자가 되겠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서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재활에 관심을 두고 보건소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전광역시서구장애재활센타의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아동의 전인적인 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놨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분들을 도와준다고 해도 그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는 것이 공동사회에 있어서의 크나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장애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욱 더 정상인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아주 적절하고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책무나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잘 설치가 되어있고 정화조 등의 관리나 또 정화조 등의 청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청소대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적절히 잘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분뇨관련업 영업허가 등에 있어서는 타지역보다는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동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영업허가권을 늘려서 주민에게 편안한 행정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4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96년도1월4일자 조례 제352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 왔습니다. 일반폐기물의 분리관리와 일반폐기물의 보관시설 등의 설치 등 폐기물 배출방법이나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또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규격용도 등 쓰레기봉투의 제작에서 판매까지 다양하게 또 취급소까지도 적나라하게 잘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품의 포장방법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쓰레기 감량화와 재원화의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들을 종류나 성상별로 구분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여 구청장의 추진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라든지 또 과태료부과의 징수라든지 권한의 위임 등이 적나라하게 잘 표현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처리를 완벽하게 한다손 치더라도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수거하지 못하면 그것은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득을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촉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쓰레기에 대해서는 재활용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영구적으로 꾸준히 노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범위는 이 조례에서 적용 받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자연공원법이라든지 도시 공원법, 도로법등 도시철도법, 문화재 보호법등 여러 가지 관광진흥법 이런 규정들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왔고 그 설치기준이나 또 설치유지관리 등등에 대해서 조례가 잘되어있다라고 생각이 되며 특히나 관심을 갖고 잘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12조의 화장실 개방이 되겠습니다. 이 화장실 개방이 안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늘 집행부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고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화장실 개방을 획기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타구에 비해서 앞서서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있어서 개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논리가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만들어진 이후 1대 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추진을 해왔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대전광역시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지역이면서도 서구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기성동이 되겠습니다. 반 정도가 거의 농업지역 내지 산악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농지개량 운영에 관하여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들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또 459쪽에 보면 대전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제분법,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요즘에는 행정의 간소화 또 1일 민원제 등등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구청장이 그 신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인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모든 행정이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행정관리를 하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에 나와있는 신고필증재교부나 시행규칙들이 나름대로는 거기에 적합할 정도로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초지법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서구초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주요심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의사항의 내용으로 보면 위원회에서 초지 조성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돼있고 회의라든지 의견청취 등 시행규칙들을 잘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양수기의 필요성은 우리가 가물었을 때 항상 많이 느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제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물어서 이런 양수기에 관한 운영관리조례를 만들어놓고 농민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나라한 표현을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업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계를 오랫동안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기계를 반환한다든지 사용료를 절약하게 해준다든지 사용허가를 취소해 준다든지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표현을 잘 해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계는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계화가 우리 농촌의 일부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전에는 농기계를 살 때 50% 지원해주는 그런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할 적에 어느 정도사용을 하다가 고쳐서 써도 되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구에서 50%를 지원해 주니까 웬만하면 다 사서 쓰고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95년도2월14일자로 제정이 되었고 이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지임대차관리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농지임차료의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도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 또 농지위원회의 제척, 기피 및 회피 등에 관하여 표현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곳이 우리 대전이다라고 한번 언론에 보도 된 바가 있는데 그 이후로는 많이 조정이 돼서 지금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위원회에서 크게 기여할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깊이 있게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쉬운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없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특위 위원회에서도 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실무자들에게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추진해 왔던 하나 하나씩 짚어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더욱 더 연구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만들어진 조례에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위원님들은 더욱 열심히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오후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같이 심의하여 주신 존경하는 우리 조례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