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계속되는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재정경제국과 축산진흥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ｏ 재정경제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재정경제국장에 발령받은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평소에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저희 국에서 작성해서 배부해드린 심의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의자료 1페이지를 보게되면 저희 국의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4,000만원이 감소한 총예산액 975억9,068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2,143만원이 증가한 354억8,7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구 부녀아동상담소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매각공고 등 여러 절차를 밟았으나 불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입희망자가 없어서 예산계상된 20억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제주시 아라1동 마을회관 건립부지 재산매각대 수입 6,900만원을 5년동안 분할매각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는 임차관사가 이번에 계약해지로 되었기 때문에 세입되는 전세금 4,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동문시장 재난대비 소방도로개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문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정관리 부분에 지방재정확충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으로 당초 예산액 68억4,200만원이 제1회 추경시 73억4,2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편성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시에 1,500만원을 계상함과 동시에 '95년도 부족분 2,500만원을 합해서 4,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7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부분에 도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권리보전 작업추진등 제반경비 합계 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9페이지 지역경제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 활동비와 지방물가안정대책추진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 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동문시장 재난도로 소방개설사업비 1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부분에 지역경제 종합지원센타 부지매입비 '96년도 상환액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토지매입대금을 조기에 전액납부함에 따라서 이자가 절감되어서 5,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1페이지 징수교부금 부분입니다. '95년도 지방세징수 교부금 부족분 5억4,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96년도 지방세징수 교부금으로 제1회 추경시 지방세 세입예산 100억원을 증액요구했으나 이중에 4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따른 징수교부금이 조정되지 않아서 14억5,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으며 그 외에 세부적인 자료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현섭위원입니다. 지금 구 부녀아동상담소가 2회에 걸쳐 매각공고함에도 희망자가 전무해서 전액삭감 조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응찰자가 없다고해서 그대로 둘 것인지 다시말하면 감정가를 내려서라도 다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것을 꼭 매각하려고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현재까지도 나타나지도 않고 '96년도 8월 14일에도 도유재산 매각입찰을 했는데 제1회였는데 그것도 유찰이 되었고 그 전에 가격에 따른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개 법인에 의뢰해서 했는데 그것도 안되었고 그 다음에 값을 재조정해서 9월 3일에 도유재산 매각 재입찰을 했는데 그때는 삭감조치도 하고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적에 원칙적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 침체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더 나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금년도 분은 감액계상하는 것이 또 그 다음에 감정가격 예정가를 내리는 문제는 공유재산 매각에서는 쉽지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나뒀을 때의 가치와 매각해서 사용했을 때의 가치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꼭 이것을 팔아야 된다고 하면 감정가를 좀더 내리게 책정하더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상에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감정가 이하는 안된다 이거지요?

예.

결론적으로 응찰자가 없으면 언제까지라도 그대로 소유할 수 밖에 없다는...

그것이 민간파트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상에 회계 법인에 맡긴 감정가 이하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둬서 활용가치는 전혀 없습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활용할 방안을 찾아서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응찰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내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 활동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할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시겠다는 내용은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요.

총예산이 얼마예요?

20억원입니다.

법정교부세로 10억원을 낸다.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

예산상에 어떻게 돼요? 내무부에 예산을 올릴 때 교부세 관계에 대해서 이 항목이 들어갑니까? 소방도로 관계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한다고 해서 시로 옵니까?

내무부에서 저희 도로 내시 해준 겁니다.

내시해서 입안해서 저쪽으로 이전해 주는 겁니까?

예.

처음 만들때 내무부의 예산을 시청에서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10억원은 돈이 부족하니까 내무부에서 주시오.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법정교부세로서 제주도에 이관이 되어서 도에서 내시를 하는 거예요?

특별교부세는 사전에 어느정도 협의가 된 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내려오고.

요청을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에서 요청을 할 때 내무부에 직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에 오면 저희 도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제주시에 그것을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명목으로 해서 다시 시에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도 예산 아닙니까? 지방으로 보조해 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서는 우리에게 해당되니까 10억원을 의회에서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부금 자체가 시에서 도에 이러한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내무부로 요청을 하고 내무부에서 어느정도 절충을 하고 내시했다가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도에 교부세가 오니까 도는 시로 이전해 주는 거 아니예요?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문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사항을 제가 지금 정확히 언제 계획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고 얼마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추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소방도로 개설을 현대화사업하고 맞물려야 이상적이고 좋을 것으로 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알아봐서 지원하는 것도 맞물려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먼저 체크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은 현대화 계획을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이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예산서 106페이지 보면, 실무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테니까. 왜 묻느냐 하면 당초 예산에도 지역경제활성화 2,000만원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업무추진비로 꼭 같은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반기에 하다보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안돼서 이 정도 수준에 올려놓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방안해서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활동비는 몇억원, 도지사는 얼마 본예산에 해줬다 이거예요. 해줬는데 1회추경에 끼워넣고 2회추경에 끼워넣고 이런 식 예산은 안된다 이거예요. 차라리 처음 본예산 이 정도는 가져야 제주도 살림살이 하겠다, 이렇게 깨끗하게 예산을 해야지 끼워넣고, 의회심의 과정에서 노출이나 안되면 지나가고 하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확충시책추진해서 1회 추경에 1,000만원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도 꼭 1천만원입니다. 1회 추경한지가 얼만데. 지방재정확충 물론 제가 몰라서 묻지는 않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이 1회추경에 1천만원 하니까 확충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사가 사용하는 돈을 이런 식으로 끼워 넣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실·국에 이런 식으로 끼워가지고 슬쩍슬쩍 지나가는, 실·국이 정말 이것을 써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면 2천만원, 3천만원도 줄 수 있어요. 이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고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판공비 끼워넣는 것을 추경원칙으로 이렇게 해서야 의회하고 자치단체가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본예산에 실링이 얼마다 이거 해 줬지 않느냐, 오히려 오버해 줬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끼워넣으면, 왜 위원들이 악역만 담당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실무자들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씀도 할 줄 알아야지. 지금 경제국만 아니예요. 농수산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다른 사업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하던 사업을 마무리짓는다든가 어쩌면 우리 위원회로 말한다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그런 연구를 해보겠다든가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해서 할 수 있는데 애당초 농수산재경위원회 올라온 예산이 판공비 승인받으러 온 예산이예요.

지금 재경국장께서는 편성하는 것도 모르고 어제 여기 오니까 좀 벙벙하지요.

저도 위원님들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대국적으로 저희들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러번에 걸쳐서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셔서 저희 국이 원활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실·국이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백번, 천번 지당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추경을 해서 최고 책임자 돈쓰는 거 만들려고 의회에 정당화하러 다니는 예산서는 던져버려야 됩니다.

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한다든지 돈을 주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제주시에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10억원을 우리가 직접 지방재정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돈을 우리가 도를 거쳐서 주지만 예산 다루는 것은 우리가 다룬다, 다루면 제주시에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소방도로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시에 돈을 줄때는 개인 돈은 아니지만 제주시에서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 및 신설이 몇군데쯤 될 것이다, 그러면 몇년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이 지방도로에 20억원을 주는데 특별교부세로서 우리가 준다, 앞으로 얼마, 어떻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북군이나 남군이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를 거쳐가는 돈이라도 어쨌든 예산심의를 우리가 하는데 국가돈이지만 알고 줘야지 그것도 보통 교부세라고 하는 게 전부 억 이상 단위거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 한테 자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잘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어서 문태무 부의장께서 제주시 어디냐고 하면 우리가 어디냐고 묻기 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백미터다, 현재 3m도로인데 8m도로로 확장을 한다, 개설이냐 신설이냐 확장이냐 이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주시에 돈 10억원이다, 어디냐 소방도로 관계로 준다,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분명히 우리 앞에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올라가는 거니까 내년도 본 예산심의할 때는 그런 자료를 철저하게 챙겨주십시오.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고많습니다. 국장님 외국에 갔다 오셔서 첫 단상에 서셔서 앞에서 오승일 위원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습디다마는, 보니까 세정관리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 부분하고 또 재산관리에서도 이게 있네요. 본 예산외에 이번 추경에 무려 50%씩이나, 거의 100%되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세정관리나 지역경제관리에서 이것이 갑자기 필수적으로 꼭 돼야 되겠다는 국장님 의지가 있어서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미관리재산권리보전확보 소유권 등기및 지목변경 이게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이야 느껴서 그런 것인지, 이게 도유재산에 대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보전하겠다는 뜻으로 99필지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경계표시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달아서 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바꿔서 얘기하면 도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가 거의 안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물량이 많아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손이 못미쳤다가 보전을 해야 되겠다?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특수활동비 문제 제목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런 경제를 풀기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민간섹타도 중요하지만 관에서 여러가지의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가지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으면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지역경제를 나름대로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그 문제들은 저희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좀더 자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들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도 전부 합해서 311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다면 나름대로 완벽하게 끝까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재산을 확실하게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3/4분기가 거의 끝나고 4/4분기가 되는데 거기에서 무려 100%나 상향이 된다는 것은 일단 예산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수하게 지역경제관리부분에서 또 아니면 세정관리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아주 대폭적으로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물론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계획서라든가 도의 복안이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좀 제출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당연한 건데 계획서 같은 거 있잖습니까?

위원님,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사실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가지만 무려 100%나 상향요구를 한다는 것은 남아있는 연도말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또하나는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급량비인데 물가대책상황실 특근자 식비인데 식비에 관한 부분에서 자그만한 것 묻는 것은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물가가 최근에 와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서민들 가게에 영향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도에서 지역경제 관리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정말 잘 되고 있느냐 하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도 농수산국에서 이 부분때문에 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대책부분에서 1년에 단한번 회의를 연 사실이 없더라구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어놓기나 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는 것은 허구에 그친 결과가 작년에도 발견이 되어서 '96년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제가 토를 다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예산을 보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액을 놓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물가대책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주셔야 되지않겠느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마지막에 나와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활성화지원문제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조례제정을 요구를 했을때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한해서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자금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무담보 대출로 할 수 있도록 지난번 조례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5월달에 한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사실 필요한 부분에 필요성있게 심의를 거쳐서 했을 때 은행측에서도 토를 안달고 잘해주고 있는지 또 아니면 그게 하나의 성문화되어서 생색은 내면서도 실제적으로 혜택이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염려가 되어 집니다. 국장님 지금 오신지 며칠 안되고 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파악이 안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해당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지난 6월 12일 우리 도에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7월달에 북제주군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의회에는 지난번 조례가 9월 1차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의 조례뿐만 아니라 시·군조례도 동시에 개정 되어야 되기때문에 서귀포시하고 남군에서는 10월중순에 열리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은 되고 있지 않고 다만 10월중에 세부계획을 확정해서 그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1차산업을 전부 포함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을 전부 포함해서 10월달에 계획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10월에 세부계획을 확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당초에 제주은행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제일은행에서도 하겠다 해서 두개로 늘어나고 해서 10월중에 계획을 확정해서 바로 신문에 공고도 하고 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당시에 4월말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일단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때 조례제정이지요. 4월달에 하고 5월달에 개정요구 다시 올라왔잖아요. 공고도 하기 전에 다시 올라와서 개정까지 하면서 아주 긴급한 사항이다, 도당국에서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긴박하니까 다시 해 주십시오 해서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도 저희들이 도의 의지를 받들어서 생각을 해주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시·군에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지금까지 10월달내로 이런 대책안을 확정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 그런 의지는, 지금 몇개월입니까?

시·군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주도의 조례가 6월달에 개정되어서 바로 시·군에서 조치를 하도록 협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되고 있었는데 다만 시·군의회 사정상 이제까지 일부 안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 농공단지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제주도에서 조례개정까지 되고 신문에도 벌써 나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학수고대, 단돈 얼마씩이라도 어려운 운영비를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주도중소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해야 되지요. 조례가 개정된지 4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걸 안한다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해서, 단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일단 심의위원회 거치더라도 은행측에서 무담보기 때문에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측에서 30% 부담 아닙니까? 도가 40%고 시·군이 30%고.

그 관계는 도지사가 일단 보증하기 때문에 그 보증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대출이 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은행측에서.... 저는 크레임 걸리는 것이 나타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는줄 알고 그런데...

도지사가 일단 보증서를 쓰면 보증서에 대한 보증을 서면 은행에서는 자동적으로 신용대출이 되도록...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지요? 빠른 시일내에 어려운 중소기업에 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에서 이왕 조례개정까지도 다 되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빨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심사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축산진흥원소관

축산진흥원 총무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저희 원장님께서는 종돈도입관계로 덴마크에 출장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산진흥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제주축산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120회 회기때도 축산진흥원을 찾아 지도해 주시는 등 이 분야가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애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가축관리사에 사용할 집기 구입비와 노후된 3급관사의 보수 그리고 축사중 사슴사 보수정비기를 계상해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4,5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가 증가한 규모로서 예산총규모는 3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운영 과목내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의 관리사의 급식용구와 그리고 작업복과 작업도구 보관용 집기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급관사 보수비는 지난 8월부터 저희 축산진흥원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78년에 건축한 노후된 건물로서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배부한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등 사슴사는 '72년도 건물로 지붕이 노후되어서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철책이 부분적으로 부식이 되어서 대수선이 시급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농업용트랙터와 중형버스, 다기능 사무기기의 집행잔액으로 가축관리사의 집기구입비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축산진흥원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더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축사지붕교체 보수가 나와 있는데 사슴이 몇마리 있습니까?

105마리가 있습니다.

1년에 몇마리가 번식이 됩니까?

실무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슴이 105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83두가 레드디어, 붉은 사슴입니다. 꽃사슴이 22두가 있습니다마는, 꽃사슴이 금년에 여섯마리가 낳았고 레드디어는 숫자가,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번식된 상태에서 확장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민들에게 분양을 해주는 겁니까?

레드디어는 금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레드디어는 전부 매각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꽃사슴은 관광용으로 해서 꽃사슴은 재래가축 형태로 되어서 꽃사슴은 계속 보존하고 지금 고수하는 게 꽃사슴이 되겠습니다. 레드디어는 '97년도 매각조치할 것으로.

매각조치하는 원인이 뭡니까?

전부 도태될 겁니다. 농가에서 많이 사육을 하고 있고 원래 레드디어를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사육하는 동기가 제주도내에 사육이 가능하냐 안하냐 시험사업을 한 겁니다. 레드디어는 방목시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도 많이 사육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농가에서 하면 진흥원에서 같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레드디어는 '97년도에 일단 농가에 분양을 해버리고 꽃사슴만 앞으로 계속 사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병충해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성장문제같은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축산진흥원인데.

레드디어는 농가에서 사육이 1,500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비어는 제주도에서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와 같이 경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농가가 잘되는 것은 전부 농가에 분양하고 꽃사슴도 재래가축 개념으로 봐서, 꽃사슴이 모양이 좋습니다. 이것을 관광용으로 해서 꽃사슴은 계속 사육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도내에 다른 농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꽃사슴은 별로 없습니다. 레드디어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이 되어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꽃사슴을 분양할 각오가 되어 있지요?

예.

레드디어가 아까 90몇두 있다고 했지요?

83두입니다.

이게 경제성 부분에서도 맞아떨어집니까?

우리 진흥원이 농가하고 다른 게 우리는 모든 게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농가는 개인적으로 팔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경쟁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실수요자들이 오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또 사슴이 레드디어 같은 것은 뿔 자체가 원래 방목을 해야 되는데 가공기술이, 기자재 같은 것이 제주도에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레드디어가 제주도내에 약1,400여두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흥원에서도 83두를 가지고 있고 이게 충분히 사육농가에서 경제성있는 사슴사육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한 바를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워낙 사슴이 비싸잖습니까?

사슴이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레드디어 같은 게 도내에서 거래하는 가격이 보통 한살짜리가 60 7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될 수 있는 게 뿔밖에 더 있습니까?

녹혈이 있습니다. 숫놈은 녹혈과 녹용을 할 수 있고 암놈은 생산해서 분양이 가능합니다.

꽃사슴을 재래가축으로 규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슴이 가축입니까?

사육하는 것은 가축으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의 개념을 할 때는 사육하는 것은 가축이고 방사해 버릴 때는 가축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사육목적으로 방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융자라든가 그런 것을 받고자 할 때 방사용은 가축으로 안된다 해서 안준다는 거 아닙니까?

울타리쳐서 방사는 가능한데 울타리없이 ...

꽃사슴이 얼마입니까?

꽃사슴은 레드디어보다 체형이 작습니다. 50 60만원하는데 지금 서울 같은데 보면 녹혈자체는 꽃사슴이 비쌉니다. 레드디어는 피가 워낙 많이 나와서 가격이 조금 싸고 꽃사슴은 량이 작지만 20%정도 비싸고 있습니다.

지금 꽃사슴 얘기가 일본에 나라공원 있지요?

예.

나라공원에 가게 되면 꽃사슴이 항상 사람들과 같이 놀고 관광객들이 가서 즐겨 먹이도 주고 친근감이 있어서 사육기술에서 오래전부터 어미에서부터 쭉 내려오니까 어린 사슴들도 사람과 즐겨 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진흥원에서 사육을 해서 농가에 분양을 하게 되면 간접적인 소득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 농원이라든가 이런 데 분양을 했을 때 관광객들이 사슴과 같이 놀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사슴들이 도로에까지 나와서 심지어 대도로까지 나와서 아닌지 몰라도 신호등까지 감별할 정도로 건널목 건널 때 사람과 같이 신호등 보면서 건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훈련을 시키면 이것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진흥원 입장에서는 사육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연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본에 있는 사슴품종은 나라사슴이고 우리 꽃사슴들은 대만교잡종들 입니다. 그리고 레드디어는 유럽계통인데 품종별로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진흥원에 있는 레드디어는 상당히 순합니다. 접근이 가능하고. 꽃사슴은 아주 성질이 급해 가지고, 물론 호랑이와 사자도 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꽃사슴은 성질이 급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삭감시킨 것은 구입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안계시니까 물으나 마나 한 얘긴데 축산진흥원이 뭐하는데 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지금 레드디어가 천몇백마리가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 소위 사슴사업으로서 전망관계라든지 또 외국에는 현재 고기를 많이 보급을 해서 숫자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전망 계획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르다가 농가들 있으니까 팔아버리겠다, 꽃사슴은 관광상품으로 하겠다, 꽃사슴 제주도에 몇마리나 됩니까?

꽃사슴은 제주도내 숫자를 모르겠지만 레드디어는 원래 진흥원에서 당초 사육할 때 사육목적이 시험사육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와서 옛날에 기르다가 알라스카산이 폐사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도내에서 레드디어가 방사라든지 사육이 가능하냐 안하냐 그래서 그때 진흥원에서 처음으로 호주에서 50마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방사목적이 방사 및 사육이 농가에서 키워도 괜찮으냐 하는 것을 진흥원에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육이 성공하니까.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지방예산이나 국가예산을 가져서 축산진흥원이 있는데 얼마만큼 현재 업무상으로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축산진흥원이니까 축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축산진흥원에 있는 사슴기술자보다 10년전에 들어온 사슴기술자가 더 나을 겁니다. 나은데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건데 3,000만원 지붕씌우겠다고 하는 거, 태풍 불면 없어져 버린다, 80몇마리 팔아버리고 꽃사슴 몇마리 있는 거 해서 뭘해요. 아주 없애 버리라구요.

번식해서 얼마나 보급해 줬어요. 몇마리를 처음 사와가지고 몇년도에 새끼 몇마리 낳고 몇마리 분양하고 사육지도는 어떻게 하고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진흥원장이 있으면 따지려고 하다가 따질 필요가 없네요. 가보니까 토종개라고 해서 몇마리 있고 소들 몇마리 있는데 우리가 보는데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예산은 많이 쓰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축산진흥원이. 사슴은 어떻게 해서 국제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주도에는 최소한도 몇년도쯤 되면 몇마리 사육해서 고기는, 외국에서 현재 고기가 많이 팔리고 있는 거니까 될 것이다, 전망을 가지고서,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들은 얘기는 있는데 제주도에 현재 2천몇백마리정도 내지 3천마리 정도면 적정선이다 하는 도 농수산국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뭣인가 희망과 목적이 있어야지 막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친구도 사슴목장을 하는데 거기도 가보고 교래리도 가보니까 몇마리 있는 숫놈들 해서 겨우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관광농원을 하는데 관광농원도 소위 뭐가 안되니까 와주지도 않고, 특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한두사람 와서 의논하고 가는 판인데 뭐인가 여기에서 지향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지, 저렇지도 않지, 뭘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나는. 나는 그전에 하원장 있을 때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진흥원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축산사업소 모양으로 해서 신지사께서 주식회사 제주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주식회사라는 것은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주교역과 마찬가지로 축산계통의 관광지가 70몇만평 되니까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장사를 하라 이거야, 돈버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 보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우리는 직접 농촌에 살면서 소하는 사람, 사슴하는 사람, 돼지기르는 사람 상대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농촌진흥원은 나름대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민후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농촌진흥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축산진흥원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뭘하는 곳인지, 원장이 안계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마는.

20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게 청정종돈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문제점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 역시도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1차 산업의 보호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승일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결에 앞서 금번 추경심사에 있어 한가지 예산편성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어항개발사업비 12억8,000만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본 예산편성시 없었기 때문에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 의회에서 증액동의를 집행부에 요청을 했던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유보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예산에 계상했다가 금번 추경시 삭감편성된 것입니다. 당초에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예산으로 계상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고 예산에 계상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인데 집행유보라는 조건을 달았다가 기어이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예산심사하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