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제주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4일에는 비자림 보호를 위한 진정의 건과 관광지구 추가지정 관련 청원 등을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보완계획안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도 지역개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보완계획은 관광지구를 추가지정하는 계획으로써 당초 22개 지구가 신청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수행 능력 및 토지이용권 확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12개 지구가 신청되어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0개 지구를 관광지구로 추가지정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종합개발계획보완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이번 회기에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 단지 10개 관광지구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과 남쪽으로 분포되었습니다마는, 서부권 지역, 특히 애월, 한림, 한경지역에는 관광지구 지정이 안돼 있으므로 서부권 지역 주민들이 관광지구를 추가지정하여 주도록 요청이 많았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고 또한 개발가능 지역을 추가로 지정, 개발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95년 8월 30일 시장, 군수로 하여금 관광지구 추가지정을 신청토록 한 결과 22개 지구와 기존 1개 관광단지 및 2개 지구에 대한 면적조정 요구가 있어 '95년 11월 27일 제주도관광지개발계획보완에 관한 연구용역을 당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용역을 담당했던 제주대학교 산업연구소에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후 '96년 4월 11일 연구용역에 대한 초안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초안보고 내용에 의하면은 서부권 3개 지구는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우선 지정을 하고 그 이외 지역은 토지확보를 위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와 토지주 80% 이상의 동의 및 사업수행 능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반시설비의 10% 이상 이행보증금 예치 등 사업시행이 확실한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96년 4월 15일 관광지구 추가지정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기관의 의견제시 내용을 수용하여 22개 지구 중에 서부권 3개소를 제외한 19개소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권 확보와 이행보증금 예치이행 및 지구 지정에 대한 시장, 군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토록 한 결과 19개소 중에 9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2일 한림 청소년수련원에서 또한 8월 23일에는 서귀포 시청 회의실에서 2일에 걸쳐 주민 대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 9월 24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본 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상정하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보완계획은 기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의 면적조정과 신규관광지구 추가지정계획으로써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완계획 책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조정은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구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만장굴, 용머리 관광지구로써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는 국제적 해양관광단지로써 미래지향적 개발목표에 부응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 개발하기 위하여 당초 37만2,000평에서 145만9,000평으로 사업시행 면적을 확대 조정하였으며, 만장굴지구는 만장굴문화재 보호구역인 서쪽으로 시설배치가 곤란하고 동쪽으로는 시설배치가 가능함으로 인하여 당초 70만9,000평에서 76만6,000평으로 5만7,000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장굴지구는 공청회시 공예협동조합을 포함하여 확대지정해 주도록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서쪽으로 5만평이 추가되는 지역에 공예촌을 만들어 공예협동조합과 연계하는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머리 관광지구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경유형 관광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 도입시설이 빈약하며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필요면적을 경관영향이 적은 산방산 서쪽으로 당초 면적보다 8만9,000평이 많은 16만6,000평으로 면적을 확대,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관광지구 추가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상 서부권지역에 대한 관광지구 추가지정을 요구한 서부권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관광지의 개발계획보완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첫째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 지정이 지역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서부권 지역에서 신청한 지구들 가운데서 3개소를 우선 지정하고, 두번째는 사업지구내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과 토지소유자의 수로는 80%이상의 동의가 된 경우에, 또한 기반시설비의 10% 이상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함으로써 사업시행 능력이 검증된 개발주체의 추가지정 신청 지구 중에서 개발성격, 입지여건 및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개 지구를 관광지구로 추가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지정되고 있는 관광지구는 기존 지정지구와는 달리 2년 이내에 건설공사가 착공되지 않을 경우에 지정된 날로부터 지구지정이 자동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지정되는 관광지구인 경우에 조성계획수립시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문화사업시설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시설규모는 총 투자규모의 1%를 넘는 수준의 도입시설을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1개 관광지구에 돌길이라든지, 돌집이라든지, 제주도 자연재질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공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3개 단지 10개 관광지구가 지정되어 중문관광단지의 1단계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환경, 경관, 교통영향평가 과정을 거쳐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지구는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구지정을 위해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수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수립 이후에 제시된 정부의 세계화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광지의 조성계획임을 감안하여 21세기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동북아 문명권의 중심축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계획임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인 종합개발계획지원위원회, 국무회의심의,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제주 발전을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보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의를 한지 딱 50분이 되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질의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한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중성 있는 질문과 답변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승종위원입니다. 종합개발계획보완계획에 대해서 우선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산간이 570㎢죠?

예.

그 안에 이번 추가로 지정된 중산간 지역이 6군데입니까?

4군데입니다.

그 4군데에 절대보전지역이라든지, 상대보전지역이 들어있는 면적이 얼마이고, 또 지금 중산간 종합조사가 용역을 맡겨서 내년 2월이면은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용역을 맡긴 자체는 시간이 있을 때면은 신구범지사는 중산간 지하수보존이라든지, 중산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맡겼노라, 이렇게 수시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러한 관광연구소의 용역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정하노라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일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개발주체가 민관합동개발이 이미 북제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장굴은 민관합동으로 개발주체가 돼 있고, 용머리지구는 다행히 민간이 주체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라지구도 다행히 목장조합하고 쌍용건설이 개발주체가 돼 있는데, 서부지구인 차귀도와 재릉지구, 곽지지구는 민관합동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 관이라고 하면은 기초단체를 말하는지, 아니면 도가 직접 이 개발에 삽을 뜰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관이 한다고 하면은 기초단체의 장이 의견을 들었는지, 또한 민관개발 주도라고 하면은 우선 민 보다도 관이 앞서야 되는데, 관이 그 개발에 주도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청사진은 지금 수립이 돼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듯이 그 주체가 제주도민이라야 하고 또 그 이익이 제주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많은 요건을 갖추어서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나 주민의 여론을 듣는 이러한 발상이 듣는 걸로 끝나고, 그 지역주민의 대다수의 여론에 의해서 귀를 가다듬고, 그 여론에 따라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번에 국장님이 밝혔듯이 금악지구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12.5%다, 그러면은 87.5%의 사람들은 찬성이 아니냐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찬성이 많은 쪽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인데, 일부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가느냐, 이것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말로 공청회지 사실 지사의 머리에 일단 용역을 다 해 놓은 다음에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산주민들도 이 자리에 나와 있었고, 많은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구지정의 10% 정도의 면적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근거가 있죠?

예.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솔직하게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산간지역이 해발 200고지에서 600고지, 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577㎢입니다. 그리고 한 31% 이상을 중산간지역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보완지구에 들어가는 중산간지구는 오라지구, 우보악지구, 원동지구, 수망지구, 이 4군데가 중산간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절대상대보전지역 내용입니다. 오라지구인 경우에 상대보전지역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보악지구인 경우에 상대보전지역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원동지구인 경우에 상대보전지역이 20%, 또한 수망지구인 경우에 상대보전지역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에서 대부분 30% 이내가 상대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종합 제주도 중산간에 대한 용역이 내년 1월에 완료가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산간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업기간은 '95년 1월 부터 '97년 1월까지 한국국토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조사를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을 보면은 인문환경조사라든지, 자연환경조사, 지하수환경조사, 경관조사, 항목이 한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문환경조사인 경우에 토지이용현황조사, 토지이용제한지역조사, 인구라든지, 취락이라든지, 상업, 문화재, 주요 시설물들이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조사하면은 지형조사, 수질조사, 식물성조사, 동물성조사,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환경조사는 기존 관정조사라든지, 토양조사, 특수성 지질조사, 오염저감능조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사인 경우에는 경관미라든지, 시각흡수능력조사, 이런 사항들이.....

국장님! 국민학교 1학년한테 말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중산간조사를 하는 것은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전에.....만약 많은 시설이 들어가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하수 오염이 가능한 지역이다 라고 나올 때 또 다시 그 사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그런 불필요한 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중산간 조사용역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을 맡겼는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맡겼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보존과 개발을 공존하는 차원에서 했죠?

중산간 종합조사는 보존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용역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번에 지정하는 지구가 그 중산간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중산간지역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토지이용계획의 규제가 이 지역은 된다고 하면은 그 규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이 안 들어 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관광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국장님!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우보악지구 같은 데, 이번 지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예리 주민이라든지 그 인근 주민들이 앞으로 물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지하수 보존에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개발을 안했으면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이거든요. 그런데 반대입장에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서울 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서울사람은 반대입장에 섰다는 말입니다. 그럼 현재 제주도지사는 현재 제주도에 사는 52만을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나가야지,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법의 정신하고는 상반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보악지구에 골프장시설을 한다, 관광시설을 한다고 해서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시설하는 거 하고 고갈되고 하는 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국장님!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뭐하러 합니까?

공청회는 사실상 주민의견을 들어서 타당한 것은 받아 들이고, 사실상 반영을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국장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하절기에 제주시 인근의 급수가 단수가 됐거든요. 격일제로 물을 먹습니다.

그것은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물이 적어서 전반적으로 급수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떤 개발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뭡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지형을 잘 알고 또 조상대대로 애환을 같이 해 온 그 지역주민들이 더 잘알지 국장님이 더 잘아요? 서울에 아파트에 사는 이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거예요.

개발을 한다고 해서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것이 전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을 한다고 해서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하면은.

지금 국장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강정지구에는 어떻게 해서 지구 결정이.

강정지구는 지하수의 오염이.

상수원 오염이 위험해서 반대했죠?

그래서 그것은.

그 원리와 마찬가지 아니예요, 이 원리가? 어째서 이렇습니까?

고갈하고 오염 문제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예요? 오염이 됐다면 사람이 사용할 수 없고, 없는 물이나 사용하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고갈이죠.

지금 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프장 같은 데도 전부 차수막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오염을 예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자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지금 선진국도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우리가 작년도부터 완전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도 생각이 어려우면 부분적으로도 직접 투표에 붙일 수도 있어요. 지금 성산 주민들이 여기와 계시지만 성산주민들이 이건 안되겠다 할 때 성산 주민들이 투표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이런 시점까지 와 있다.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공청회를 한 것은 이것은 요식행위만 취한 거예요. 공청회에 대다수 동참한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해요. 그런데 검토도 없이 막 가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관광산업연구소 용역단 이 분들이 정말로 용역을 하는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중산간을 보존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무작정 용역이 나오기 전에 하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보존이 됩니까? 이번에 조례 넘어왔지만, 물문제, 뭐문제 이런 상대적인 일이 있을 때 넘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안되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려우면은 신구범지사의 뜻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살상 중산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정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면적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수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설을 하지 않고 위험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배치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이상하네요. 답변도 안되고, 질의도.

글쎄요. 질서가 영 그렇습니다마는, 확실한 긍정적인 답변이 안나와서, 고승종위원님 어떻습니까? 세부적으로 안다고 하면은 실무과장이 국장보다 더 알테니까 보충 답변을 들으시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 정도로 만족하다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답변이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고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권의 개발주체 문제는 차귀도, 곽지, 재릉은 민관합동개발로 분명히 됐습니다. 이게 도에서 할 것이냐, 군에서 할 것이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조성계획도 수립도 안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가 민관합동으로 개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군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은 민관합동개발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민관합동개발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지정해서도 할 수 있게 됐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민관합동개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관합동으로만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합동으로도 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광지구 지정 신청할 때 북제주군수가 반드시 민관합동 개발하겠다는 것을 표명했죠?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악지구가 아까 반대가 11.9%인데 찬성이 80%이상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금악지구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설문을 조사해 본 결과 관광지구 추가지정한 것이 80%는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것이 한 11%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산 면적 관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나와있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지금 성산 면적관계 무슨 답변을 하겠다는 겁니까?

10%.

법적인 보장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제주도 관광지구 면적을 절차없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해서 10% 내외는 종합개발심의위원회라든지.

법 근거를 제시 하십시오.

도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사항은.

도의회 동의 없이 행정 절차상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6조에 보면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의 결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은 제주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 종합개발심의위원회 통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공고함으로써 결정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시행령 제2조에 보면은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함은 개발사업지구 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되는 면적이 당초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그러니까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양우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룬 것이고 해서 보충적인 측면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곽지, 재릉, 차귀도지구에는 도입시설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게 자연환경에 입각한 어떤 용역에 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신청자의 성분에 따른, 사업신청자의 의지에 따른 개발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은 사업자의 의지에 대한 개별방식을 취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자연환경을 위주로 한 도입시설로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서부권에 곽지, 재릉, 차귀도지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어떤 조성계획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이후에 북제주군수로 하여금 1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업자를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2년 이내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3개지구는 이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조성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겁니까?

조성계획은 북제주군수가 용역에 의해서 수립을 한다든지 북제주군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북제주군수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에 의한, 우리 지역에 의한 개발을 하고 또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끔 도에서 그러한 통로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일단 지구가 지정되면 그러한 절차를 군에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조성계획 수립도 하고 사업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의 요청한 지구내에 도입시설이 일률적으로 호텔, 콘도미니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호텔이나 콘도에 자그마한 컨벤션 시설이 다 들어설 텐데, 지금 도지사가 추진하는 컨벤션 센타가 이루어졌을 때 그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전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사업자가 어떤 구상을 해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사업자의 일부 구상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전부 도에서는 받아들일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것을 백지화하고 조성계획 수립시에 저희들 수립한 이후에 도에서 승인을 한다든지 또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크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업신청자의 신청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없고 조화면에서.

그렇습니다. 인근 관광지와의 관계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 나가면서 조정해 나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재, 재릉지구만 해도 자연환경에 따른 해양 테마파크를 위주로 한 해양시설을 하면은 다행인데 그게 한쪽으로 벗어난다면 동굴지구가 많아요. 그런 동굴지구에 대해서 보호할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쪽에는 침범하지 않을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예. 재릉지구는 지금 현재 비양도까지 포함이 돼서 계획이 됐습니다.

지구는 확정됐죠?

지금 현재 지구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도면상에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이 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후에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모든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이 있는 사항에 가서는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굴문제라든지, 자연경관 문제라든지 이것은 일단 지정한 이후에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서 사업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산간 지역에 GIS 용역중이라는데 그게 나올 때까지는 조건을 붙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불확정적인 조건입니다. 그 불확정한 조건이 유효한 조건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수맥이라든지 그런 지하수 보존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서는 수맥이라든지, 지하수 보존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를 착공하고자 할 때는 지하수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것은 별개로 환경영향평가, 지하수영향평가 또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까지 받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더라도 평가를 5개 항목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산간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GIS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용역은 지금 현재 내년 1월에 완료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중산간지역의 사유지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사항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법제화해서,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구라든지, 특별법에 의해서 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 이런 정도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마는,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려면 시행시기는 '97년도 하반기쯤 돼야 구체적인 시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77㎡가 제주도 전체면적의 31%가 넘습니다. 또 한라산 600고지 이상이 한라산을 포함해서 약 13%, 현재 200고지 이상이 56%가 됩니다마는, 56%중에 도시계획 구획이 20%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산간 지역에 토지 이용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상당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중산간 지역이 지금 4군데인데, 4군데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조성계획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아까 말한 중산간지역 GIS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겠네요? 그렇습니까?

금년에 만약에 지구가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하수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 다섯가지 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이 평가를 받는 것만으로도 6개월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작년에, 쉽게 말하면 작년 11월에 사업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3개단지 10개지구중에 9개지구가 지정이 됐지만,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아직 허가를 받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1년이 경과 됐습니다마는, 지금 지정된 이후에 평가를 거쳐 가지고 허가 나간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상당한 시일이 소유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조사가 나온 후에 돼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승인이 확정되면 이 법이 확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대통령 승인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봅니까?

저희들 연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번 도의회 동의가 끝나면 제주도개발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부처 차관, 기획관리실장 해서 1급 공무원으로 각 부처에서 구성된 위원회가 있고, 또한 그 위원회에서 통과되게 되면은 국무회의 통과를 받습니다. 장관급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받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3개단지 10개지구가 전부 사업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자 지정이 됐지만 토지확보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구지정되고 하면은 오히려 종전의 3개단지 10개지구보다도 더 빨리 시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승인 절차가 법적 성질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주 확정이 되는 거죠? 그외 변경이 있을 수 없는 겁니까?

예. 최종적으로는 승인까지 받도록.

그리고 지정지구에 공시지가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이라든지 조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개별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씩 조정이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제주도 표준지가 약 8,770필지로 제주도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표준지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1년에 한번씩 책정을 하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표준지에서 1년에 한번씩 개별지가도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돼서 공람을 합니다. 공람하는 과정에서 지가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각 개별지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고, 내무부 과세표준 가격이다 있는데 개발지구로 지구지정이 된 후에 지가 표시를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표준지에서 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역 실정에 따른 조정을 기초자치단체장이 한다는 겁니까?

시·군에서도 읍·면에서 하게 됩니다.

그 범위를 보면은 그 지가를 내려버리고 올려버리고 하는데, 물론 올리는 것은 좋은데 막 내려버린단 말입니다. 도지사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지가가 내렸다 하면은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재기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내렸다든지, 인근 평균지가 보다 내렸다든지 해서 이의를 재기 하면은 이의를 받아 들여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합니다. 재심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에는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신양리 주민들 그런 문제가 앞으로 생길 것 같은데, 토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가를 너무 내린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예. 그것은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에 GIS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존이 필요하다면 이 지구지정 자체를 변경할 수 있다는데 그게 불확정적인 조건 입니다. 그 불확정적인 조건이 나중에 어떻게 변경 가능이 될 수 있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일단은 그 조건을 부여하고 사실상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절차를 밟다 보면은 중산간 종합조사가 나온 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정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송봉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 늘어난 게 매립이라든지 인위적으로 확장해서 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통계 착오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옛날에 조사가 잘 안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3개단지 10개지구 평수하고 늘어난 평수가 같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면적에 1%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하더라도.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 하겠습니다. 3개단지 10개지구에 호텔, 위락 시설별로 하고, 이번에 추가지정하는 10개지구에 유형이 다 같기 때문에 호텔, 콘도미니엄 이라든지 숫자나 객실, 이것만.

시설계획이 나와 있는 데는 지금 말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위원님 다 된 겁니까? 그러면 강공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문을 하셨고, 특히나 이 자리에는 최창주위원님으로 심의위원으로 갔다 오셔서 질문하는 것을 봐서 마음이 아픈 모양입니다. 저는 면적 조정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초에 성산이나 만장굴, 용머리를 할 때 거기는 어디에서 용역을 맡았습니까?

제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똑같은 데에서 했죠?

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용역을 맡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용역하고 오늘날 조성계획이 변경되면서 용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성산은 37만2,000평 그렇게 됐고, 지금은 145만평으로 조성계획이 달라요. 그때 그 분들의 용역하고 지금 달라진 용역이 왜 다른지? 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스무차례에 걸쳐서 과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과제를 그 사람들에게 맡겼는지, 과제를 주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 여기에서 허술함을 볼 수 있는 것은 만장굴에 동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확장했다. 서부지역에 배치시설이 곤란하니까, 그때는 용역팀이 우리 제주도에서 그것을 자세히 연구를 안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그때 잘했으면 다시 보완계획도 없었고, 이렇게 건설교통국장이 나와 가지고 시달림을 안 받았을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업자를 두둔한 격이 나옵니다. 국제적 해양관장지로서 미래지향적 개발 목표에 부응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하기 위하여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 시행예정자인 한국토지공사의 개발 구상을 넓혀 달라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무조건 OK, 제주대학교 관광개발연구소에서는 넓혀 달라고 과제를 준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나 관광개발연구소에는 사업자를 두둔해 가면서 특혜인 양 지정을 해 놓고 왜 주민들의 의견은 한가닥도 반영이 안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반영이 안돼 원인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또 여론조사 관계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은 관광지구 추가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 여기에 경실련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게 아니라, 50만 도민인데 387명으로 객관성을 갖고 있느냐, 그 객관성 보다 우선 지역주민이 만약 성산이나 금악지구에 그 사람들 의견은 어떻겠느냐, 거기에 여론조사를 해 봤는지, 여기에 여론 조사를 해 봤다면 데이타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포가 37만평에서 145만평으로 늘어난 것은 아시다시피 37만평에 규모있는 국제적 관광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치로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성산포는 일충봉을 위주로 해서 지금 내수면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주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는 성산 일출봉이 있기 때문에 고층시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성산포 관광단지는 그야말로 제주도에서는 해양관광단지로서는 유일한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37만평으로는 도저히 모자라 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면적을 확대를 해서 개발을 해야만이 국제적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당초에 '92년도입니다마는, '92년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여건이, 4년이 경과됐습니다마는, 많은 여건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한 여건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역을 확정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건이 곤란했다. 그 여건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금이 없었습니까? 성산에 땅이 없었습니까? 성산에 주민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어떤 여건을 얘기합니까? 자연환경에 맡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아시다시피 세계화, 지방화에 따라 가지고 국제적으로 모든 외국관광객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고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모있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확대가 필요했음을 말씀드리고, 주민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만장굴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느냐 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2만5,000분의 도면에만 명시하다 보니까 만장굴 굴의 위치라든지,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안돼서 사실상 도면상에 표시하다 보니까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상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동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면으로 봐서만 했다니까, 즉 말해서 도에서는 탁상행정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지에 가서 조사도 안하고 용역팀도 거기에 가서 조사를 안한 것으로 우리가 증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용역팀은 지도만 봐서 탁상으로만 그려 놔 가지고 용역을 했다. 그렇게 받아 들여도 좋습니까?

탁상만이 아니고.

현지 조사를 했다면 그것을 모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탁상으로만 이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다.

굴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도면상에 표시된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굴위치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좀 있는 겁니다. 2만5,000분의 1 도면에 표시하다 보면, 사실상 도면이 작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해 가지고 정확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 도면상에 차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동굴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어쨌든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신양리, 성산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 물론 추가면적 조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신양리를 제외해 달라는 문제라든지 조성계획 일부를 제외해 달라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청회 이후에 저희들은 남제주군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그래서 남제주군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성산읍장이 의견으로 해 가지고 남제주군수가 우리도에 제출된 의견을 보면은 신양리 농경지 29만5,000평을 제외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15만평을 제외해 달라. 이런 의견 제시가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을 가지고 종합개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제외가 안되고 그대로 당초안대로 통과가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문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으면 일단 정회하고 점심식사가 그친 후에 동의 가부 문제는 결정을 하고 만일에 질문하실 분야가 많지 않다고 하면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오후로 넘깁시다.

그럼 최창주위원님 질문만 듣고,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도에서 뭔가 서두르고 있는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꼈습니다. 특별히 서둘러서 이것을 빨리 처리 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두번째로 추가지정된 10개지구에 개발사업자를 정했는데, 국장님 자신도 그 회사의 재무구조도 잘 모르고 있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업자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 우선 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종합개발계획 보완관계는 작년도 '95년도 8월부터 저희들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 가지고 1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세우는데도 1년이 경과되고 지금 몇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내로 종합개발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내년 '97년부터는 사업이 착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종합개발계획 3개단지 10개지구가 '94년도 6월 2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2년이 경과 됐습니다마는, 지금 3개단지 10개지구중에 한군데도 착수가 안됐습니다. 사업자가 물론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아직 착수도 안되고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지정을 해서라도 좀더 종합개발계획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제하에서 저희들은 금년내로 지구지정을 마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문제는 저희들은 조건이 그렇습니다. 토지가 80% 3분의 2이상 토지확보와 또 소유자수로 80% 이상의 동의 또한 기반시설비 10%이상 예치를 한다면 확실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라면 사업자로 지정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자마다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우선 토지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만 확보되고 별문제가 없다면 사업추진에는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오후에 더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토요일입니다마는,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다 보니 아직도 질의가 다 매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점심식사는 해야 되겠고 해서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승종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요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이 지정한 3개단지 10개지구내에 관광지구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2,475실, 콘도는 3,142실, 골프장은 63홀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가지정을 본다고 하면은 관광호텔이 1,662실, 또 콘도가 4,670실, 골프장이 87홀로 관광호텔이 도합 4,136실, 콘도가 7,749실이나 되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 내외 관광인을 합해서 약 400만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하루아침에 '97년도에 더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왜 보장이 없느냐 하면은 지금 관광인원이 날로 줄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홍콩이라든지, 싱가폴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여기에 직항로 개설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한 여건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국장님의 생각에 이러한 수요 공급을 책정을 하지 않고 마구 이렇게 지정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제주도 중산간 용역결과가 나와도 충분하고 또 지하수 보존에 대해서도 많은 위험성이 내포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개발심의위원회에 다시 회부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 두가지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에 사업계획 시행시는 수요 공급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지정하는 지구에 대해서 관광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골프장 시설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신청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자체가 어떤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의 기본구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사실상 별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계획 승인도 도에서 승인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하는 과정이라든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인접 관광지하고의 연계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인접 관광지와 같은 시설은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도에서 조정도 하고 앞으로 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을 하면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숙박시설인 경우에 저희들 지금까지 종합개발계획 내용과 실질적으로 시설된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 계획 내용보다도 숙박시설이 지금 현재 상태로 숫자로 봐서는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이용률에서도 특급호텔인 경우 80%이상 이용률이 되고 있고, 비수기에는 그렇지만 성수기에는 대형관광호텔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더 대형호텔 같은 것은 시설을 해서 성수기를 감안한 시설들이 돼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산간 용역조사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산간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저희들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가지고 현재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면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도지사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종합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결정하는 게 아니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사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하는 사항들을 사전에 보고드리고 심의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심의는 거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님!

여기 주민들도 많이 와 계신데, 주민이 갖고 있는 대지가 성산항에 29만6천평이 지정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지정이 될 경우 여기 항구조건은 제가 봤을 때 어항조건이 아니라, 관광어항조건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항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즉 말해서 농사짓는 사람도 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배 하는 사람도 농사를 지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는 토개공에서 지금 현재 구역을 좀 확대해서 관광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지구지정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또 아직 지구지정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또 조성계획 자체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조성계획은 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그 지구지정에 맞추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충분한 협의라든지 대화를 거쳐서 이 어항문제에 대해서는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지정 하기도 전에 마찰이 생기는데, 또 지정해 놓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어항구조로 봤을 때 신양항이 관광지로 다 묶어 버리면 그 어항자체도 어항으로서 제기능을 못할 게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 지역은 지금 지구에서 지정이 해제가..., 그 부락앞에는 지금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양리 마을 부락앞에는 해수욕장을 겸해서,

이 안에가 뭡니까? 방파제죠? 어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것만 지정해 놓으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로서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조성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같이 협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공우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마 업무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김국장께서는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97년도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예정으로는 35억원입니다마는, 어쩌면 한 38억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게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성산동부지역, 신양을 포함시켜서 4개 어촌계의 집중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사업과 아까 말한 관광어항으로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농수산국에서 하기 때문에 김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러 단지개발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는 도에서는 잘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이나 일반국민들은 관청을 믿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환경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안 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허가만 해 주게 되면 환경이 완전히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다, 잘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항은 사실상 어떤 법에 근거를 두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더구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다른 일반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도 일반법에 비해서 배 이상 강화가 되고 있고, 또 다른 법에 없는 경관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하수를 굴착할려면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강화가 되어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주도 전 도민이 아주 갈망하는 사항입니다. 제주도를 개발하더라도 환경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도나 제주도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평가하는 과정에서라든지 또한 평가를 하기 전에 주민 열람을 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이라든지, 충분한 토의과정도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 하겠다, 물론 감독도 하겠지만은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법 같은 것은 잘 돼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이나 도민들은 그런 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만은 특히 신경을 써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거의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동의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추가개발 보완지구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 군수가 그 지역의 모든 것을 검증하고, 지구 지정 건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금 성산지구만은 성산의 산, 바다, 모든 것을 애환을 같이 해 온 분이 우리 산건위원장이고, 그래서 성산지구에 대해서는 행정부와 충분한 사전조율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 출신의원이고,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관광건설위원장님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의사는 반드시 행정 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얻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승종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대로 이번 동의 요청돼 있는 사안중에 성산관광 개발지구를 제외한 모든 곳은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는 걸 전제로 하고 성산지구에 한해서는 출신의원의 의사를 이쪽에 반여을 시켜서 행정부와 사전 조율된 내용이 있다면은 그대로 가결하는 게 좋다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행정과의 조율관계도 관계지만은 지역주민들이 왔으니까 행정과 지역주민의 조율이 있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조율이 타당성하게 규합이 되고 했을 때, 위원장님이 어떤 상황이 됐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위임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면, 신양측에서는 지금 현재 축소요청을 하는 곳의 면적이 29만5천평입니다. 축소요청을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29만5천평인데,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이번에 심의지구에서는 어렵지만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지역출신의원이 원하기 때문에 1차는 기초단체인 남제주군 군수가 요청한 획으로 15만평을 축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조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행정하고 토지공사하고 이렇게 됐던 것인데, 오늘 아침 9시를 기해서 제가 또 행정하고 다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쪽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조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29만5천평이라고 하는 그 면적자체를 축소시킬 수는 없다, 이것이 행정에서 보는 관점이고, 토지공사측에서 보는 관점이고 또 남군 당국에서도 일단 성산읍에서부터 기초계획에 의해서 군으로 거쳐 온 것인데, 군 당국에서나 기초단체에서 보는 관점도 그렇고 해서 일단 15만평을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확실한 면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설명) 면적으로는 지금 이 잣대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분석이 안 나오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보시면 29만5천평이라고 하는 면적이 붉은 색깔을 칠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실은 기초단체에서는 이 선까지 해서 이쪽은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러나 종합개발심의 위원회에서는 이거 전부를 개발지구로 확정을 짓자, 이렇게 돼버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쪽에서는 이쪽만 제외하는 걸로 했지만은 제가 다시 조율을 하면서 주장을 한 것은 바로 여기 보이는 게 소수산봉이라고 하는 우리 말로 오름이 있습니다. 이 오름 이면에는 뒤쪽이 일주도로인데, 이 이면에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죠. 때문에 토지공사 측이나 개발을 한다 할지라도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게 신양리 취락인데, 이게 15m 도시 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15m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지금 파란색 붙어 있는 것이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지구로 원래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조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개발지역을 여기까지를 포함시켰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해수욕장인데 해수욕 전면까지,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은 뺐고, 그 다음에 여기에 12가구가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지역을 뺐습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 신양주민들이 이거 전면 해제를 요청하고 있고, 부락의 총의가 그렇지만 이렇게 까지 했을 때에 이쪽에 개발의 값어치가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으로, 여기 15m 도로에서부터 소수산봉까지 경계선까지의 직선으로 하자, 그러면 이게 29만5천평이니까 이만큼 축소시켰을 때 남은 면적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이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면적이 분명히 10만평 미만으로 축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9시에 우리 행정당국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선까지만 어떻게 해 봅시다. 그래서 이거 하는데 까지만 사전에 행정에서도 우리 뜻에 동의를 해 주시오라고 했더니, 저는 이 선까지는 어떻게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대표들은 이것을 동의를 하지 않고 있죠. 이거 전면 해제하라, 하지만은 어떻든 여기에 이렇게 해 두면 잠정적인 것이, 아까 전시간에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제는 대통령까지 재가를 얻어서 확정을 짓고 나면 전체면적의 10% 까지는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도 축소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10만평 미만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정을 해 놓더라도 필요없다고 해제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하면 차후 조정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10만평 미만으로 다시 조정하기 쉽게끔 이렇게 획을 그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국장님께서 이 도시계획도로로 쭉 가다보면 여기에 취락이 한 세 개인가 네 개호가 있습니다. 과장님 좀 메모해 주십시오. 그게 신양리 449-9번지입니다. 이게 조금 돌출이 돼서 보기 싫을런지 모르지만 일단은 주인이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신양부락 전체가 1개 호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했을 경우. 그러나 그거 하나를 뺐을 경우에는 그 전체 부락에서 그 두 사람만이 피해를 보게 될런지 나중에 득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개발지역으로 제한을 받는 것 자체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만 제외해서 오늘 동의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성산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의견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혹시 무슨 의견 있으시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5분만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강공우위원님이 15분만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동의합니까? 그러면은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의결 동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이 성산지역 출신의원이고 그래서 한공익 위원장이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누누히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동의안 만큼은 행정부쪽에 동의가 돼야, 수정동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가 29만6천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차후 지정이 돼도 지사로서 그 지구지정에 대한 10%에 대해서는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선까지 하되, 면적은 더 넘어갔든 29만6천평에서 10만평으로, 다시 말해서 19만6천평, 약 20만평에 해당하는 지역을 축소할 것으로 해서 의결 동의합니다.

예, 지금 획만 그었다고 구두상으로 하니까 어디가 기점이고, 어디가 종점인지 확실히 모르고, 면적도 지금 산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승종위원님께서 전제하는 것은 소수산봉 동북쪽 끝에서부터 신양리 취락구조인 449-9에 해당되는 도시계획 15m 도로와 직선거리로 하되, 면적은 이번에 축소 조정하는 면적을 19만5천평으로 한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제의를 합니다.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면적이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약 19만5천평으로 해서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 집행부쪽에서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2건에 대해서는 원안 그대로, 성산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고승종위원님이 제안하시고,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성산지역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12군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집행기관쪽에 신양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 만큼은 축소 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그나마 최선을 다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육대회가 춘천에서 7일부터 있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체육관계이기 때문에 내일 저희들이 선수격려를 하기 위해서 출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