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번 제89회 임시회 회기중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청원 1건 등 총 6건으로, 이를 소관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체육시설업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환경위원회에,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전병만 의원님의 소개로 마포구 중동 36번지 30호에 거주하는 한수균 외 1,554명이 제출한 성산2동 120번지부터 상암동 773번지간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에, 강동구 길동 산 6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정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장하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3일 전에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국감과 관련해서. 그런데 어제 10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에 대해 국감한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재연되는 것을 보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국감에 대한 우려를 한 것은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기들이 맡은 일을 자기들이 하면서 자기가 책임지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고, 자기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정착시킬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번 국감에 대한 입장과 결의문 채택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 국감을 봤을 때도 우려되는 점을 여러 가지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이라는 양반이 나와서 자기 집 앞 쓰레기 치우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런 질 낮은 국회의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이렇게 해서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우려 속에서 저희들이 결의문 채택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모색하자고 결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특히 여러 가지 행동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보는데 이제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국회는 국회의원끼리 싸우더니 이제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이 싸우는 모양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런 불미스러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3당 총무들과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국회에서 운영위원장의 구두 약속까지 받고, 그리고 의장님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이니까 굳게 믿자 하면서 국회의장이 심지어는 상임위원장들에게 부탁하는 말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은 10월 4일 국감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우리들이 행동할 바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감한 결과를 보면 국가위임사무와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구분 자체가 모호하다는 그런 애매한 논리 근거를 세워서 심지어는 어제 국감 질의한 내용 중에 또 가슴을 칠 일이 하나 있더군요. 마을버스 운영문제까지도 국회의원이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국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냥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한번 약속했는데 그 약속 지켜보고 다른 대처방안을 모색하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마침 폐회하는 본회의장에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저는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슨 밥그릇 싸움처럼 국회의원이 자기 밥그릇 더 큰 것 차지하려 하고, 지방의원들은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밥그릇 찾을 것을 찾아야지 이것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이것이 밥그릇 싸움에서 추잡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려 가기 위해서는 자기 밥그릇은 자기 밥그릇대로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서 또 다른 결의를 한번 다지면서, 오는 10일과 14일에 있을 국감에서 우리 시의회 나름대로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 집행부에 촉구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좀더 다시 결의를 다져서 지방자치를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노력이나마 우리들이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