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효신 의원 5분자유발언
희재
강희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훈
곽병훈의사계장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1996년 10월 29일 복상교 의원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상황입니다. 96년 10월 28일 청양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곤개조례제정안, 청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주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6년 11월 2일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청양군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제정안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6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희재
강희재의장
의사일정 제 1항 제46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11월 5일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장곡사주변 정비사업과 정산초등학교앞 인도설치등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추가내시가 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을 전액 부담을 하고 위생환경사업소 장려수당의 단가인상등 필수 경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29억 4,388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31억 1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8억 4,374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은 기정예산 710억 4,271만원보다 20억 5,743만원이 증가하여 2.9%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의 예산은 기정예산 197억 1,714만원보다 1억 2,660만원이 증가하여 0.6%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으로서는 자체재원은 134억 9,45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8억 2,278만원보다 6억 7,178만원이 증가하여 5.2% 신장이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1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5억 7,17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5억원이 중가하였고, 의료원진료수입 및 보건지소 수입이 9,040만원,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입주업체 부담금이 1,306만원,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이 49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113만원이 증가가 있었던 반면에 공원주차료수입 1,071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700만원이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596억 55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82억 1,993만원보다 13억 8,56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가 9억원으로서 장곡사 주변 정비사업 2억원과 정산초등학교 앞 인도설치외 2건 7억원이 증가가 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4억 8,5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으로서는 금번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일반회계 731억 14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반행정비가 182억 2,957만원, 사회개발비가 181억 9,423만원, 경제개발비가 333억 7,069만원, 민방위비가 5억 1,58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28억 8,985만원 입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장곡사 주변정리시업 2억원과 청양우회도로 교월~백천 개설 3억원, 정산초등학교 앞 인도설치 2억원, 96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억 6,837만원, 97가을착수경지정리 기본조사 설계비가 2억 1,296만원, 폐석유실방지시설 2억 1,162만원, 소규모 현안사업 25건에 5억 4천만원, 청양읍 하수도정비사업 5천만원, 소류지 준설사업 3,918만원, 비닐하우스 폭풍피해사업 3,96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총 198억 4,3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7억 1,714만원보다 1억 2,660만원이 증가하여 0.6%가 신장되었으며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천강아파트 배수공사 분담금 수입 1,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관리비 100만원을 업무추진여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 1억 1,200만원을 운곡농공단지조성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1,360만원이 증액된 4억 9,905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액된 15억 5,691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56억 5,684만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증감없이 세출예산에서 경영수익사업비 일부를 변경 편성을 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소모성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를 하여 필수경비를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비가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등으로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하여 편성하게 된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편성배경을 깊이 헤아리시어 금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본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호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원회 구성은 김현백 의원, 윤명희 의원, 김용성 의원, 복상교 의원, 윤재순 의원, 김영주 의원, 유성종 의원, 조병안 의원, 박효신 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김현백 의원, 윤명희 의원, 김용성 의원, 복상교 의원, 윤재순 의원, 김영주 의원, 유성종 의원, 조병안 의원, 박효신 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1월 9일까지 심사하고 11월 14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김현백 의원, 윤명희 의원, 김용성 의원, 복상교 의원, 윤재순 의원, 김영주 의원, 유성종 의원, 조병안 의원 박효신 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은 김현백 의원, 윤명희 의원, 김용성 의원, 복상교 의원, 윤재순 의원, 김영주 의원, 유성종 의원, 조병안 의원, 박효신 의원 이상 아홉분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감사대상사업 및 이에 따른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셔서 정기회의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요사업장답사의건
10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년초에 계획된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를 알아보고 96년도 정기회의를 앞두고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96년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군내 주요사업장을 의원전원이 개별적으로 답사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답사계획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0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주요사업장답사를 위하여 11월6일부터 11월 1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잠깐만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말씀하세요.
효신
박효신의원
한 5분만 할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말씀하십시요.
효신
박효신의원
상당히 우리 자체적으로 얘기할 얘기인데 의사당에서 이런 발의를 하게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긴급동의를 하게된, 제의하게된 동기나 여러 가지는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10월 28일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동료 의원 윤명희 의원 과 또 집행부의 지적과장인 명화식씨에 대한 사건 문제인데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공인들끼리 청사내 사무실에서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민원사항을 가지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운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긴급동의를 요청한 겁니다. 이사건을 그냥 넘기기에는 본 의원 이나 동료 의원 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자치발전에 저해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기에 반드시 규명을 해서 정리를 해야만 되겠기에 본 의원 은 여러모로 생각도 해봤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신뢰받는 공인으로서 공익을 위한 이래야 되겠는가? 제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서 제의를 요청한 겁니다. 의원 님들께서 깊은 성찰을 가지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미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상을 통해서 품위유지 위배에 대한 따가운 지적과 질책이 보도됐고 또 군민이 바라는 바는 역시 의회에서 하루속히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런 사건들이 또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요하는 소망사항도 있었고 또 이후 소문이 나돌다 보니까 자체기관에서는 심지어는 인지사항으로 사건전말을 조사 또는 처리할려고 하는 기미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번 일을 원만하고 냉철하게 처리를 못할 것이다 하는 회의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려 본다면은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 같이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가 12월달이면 반을 넘기는 것 같습니다. 18개월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갖춰야만 할 시점에 왔다고 이렇게 보겠는데 의정선거나 의장단 선거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얽매여서 이 중요한 사항을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군민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어물어물 넘어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군민들이 간주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도 역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대의기관에서는 개인이 공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가지고 모든 사항들을 처리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주체적인 여론은 어디까지나 군민들이 우려되는 소리고 알고 의원 중 누구든지 누가 됐든지간에 십자가를 져야 되겠기에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원 은 어디까지나 잘 아시겠지만 준법정신을 가지고 질서유지에 앞장을 서야하고 타협할 줄 아는, 또 자제도 하고 협동정신을 발휘해야만 되겠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요점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다 됐습니다. 또, 공익을 위하여 공감적인 발언을 해야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줄 아는 품위가 있는 군 의원 이나 공직자가 필요하지않나 이러한 생각이 돼서 이번 사건은 반드시 냉혹하게 처리를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의원 여러분들이 깊은 성찰을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의원 군의회에다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상응하는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이 사건을 잘 처리해서 대외기관에 위상을 좀 되찾고 게재에 공신력을 회복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는겁니다. 앞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군정활동에 한 목소리가 집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의를 하니까 의원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서 반드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사안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박효신 의원님께서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재청하겠습니다. 아까 박효신 의원 님께서 군민이 여론이나 질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군민의 소리를 넣을 필요가 없이 군 의원 이 하는 말은 군민이 하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 군 의원 은 공인이고 언론은 사회공기입니다. 군 의원 은 공인이고 공인이 공인의 짓을 못한 사람은 제명의 조치를 받아야 되겠고, 언론은 사회의 공기요 우리 청양의 공기가 탁하게 지금 흐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걸러야 되겠습니다. 예. 질의 이겁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그러면 박효신 의원님 긴급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윤명희의원
합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숙의가 있어야 할것으로 알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시간보다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박효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윤명희 의원과 명화식 지적과장님의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명화식 과장님과 윤명희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화식 과장님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지적과장 명화식 입니다. 저는 특별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다음 윤명희 의원님 발언하실거 있으시면 발언 하세요. 나오셔서 하세요.

윤명희의원
예. 지난 28일 오후 3시에 민원실에서 본 의원 이 민원인의 대리 서류 관계로 약간 소란을 핀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신상발언에 대해서 해결지을 사항은 아닌걸로 압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명과장님과 윤명희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들었습니다. 명과장님께서는 별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셨고 윤명희 의원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는 방법은 거수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그럼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효신 의원님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거수에 앞서 이것이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사소한 사건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였으니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것보다 뭔가 재래적인 해결을 보고자 함에 있어서 박효신 의원 도 궁극의 목적은 거기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긴급 동의를 해서 긴급동의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 두분의 지금 발언을 하는 내용을 보건데 전혀 거기와는 접근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두 당사자의 소속이야 어쨌든 기관이야 어쨌든 소속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직의 명예를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한발짝 양보해서 보다 진지한 대화가 있은 연후에 토론으로 들어가야 옳을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덮어놓고 표결로 부쳐서 어떻게 합니까?
희재
강희재의장
의원님들이 현재 진행의 과정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결하기, 토론하기 이전에 두분의 신상발언을 하도록 기회를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양측의 신상발언이 그렇게 좋을 발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표결처리를 하도록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시한번 두분에 대해서 신상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의원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시죠. 예. 그러면 명화식 과장님과 윤명희 의원님은 의원님들이 여러모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굳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옳으냐 하는 것을 여러모로 생각하셔서 이 기회를 다시한번 드리니까 신상발언을 다시 요구합니다. 우선 명화식 과장님 발언해 주세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지적과장 명화식 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면 물읍시다.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면은 그 사건이 어째 그렇게 발단이 됐습니까? 사건의 발단의 동기가 뭡니까? 아니 덮어놓고 특별한 얘기가 없다니....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민원서류 상담해줘서 그 상담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했으면 그렇게 저희한테 해주셔야 하는데 그걸 않해주시고 그 전체를 다 지목변경 해달라고 하시니까 저도 그건 안됩니다. 했고 또 면에 몇 번 가신 것은 제가 몇 번 가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지적과 놈들 다 뭐하는 놈들이냐?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하십니까?

윤명희의원
그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마쇼. 전부.... 욕한 사실이 없어요.
희재
강희재의장
윤의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그렇게 하고서 15분경에, 15분돼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 봉투를 가지고 다니시는걸 탁 놓으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그건 들으셨는지, 안들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또 재차 그 서류가 땅에 떨어졌길래 제가 주워 올렸습니다. 올려놨는데 그 서류로 해서 제 얼굴에다 던져서 제 얼굴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설이 조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멱살을 잡길래 제가 뿌리치는 바람에 손이 윤명희 의원님 뺨에 조금 닿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윤명희 의원님, 의원 뺨을 때렸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우리 직원들이 말리는 바람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심코 소파에 앉았는데 고개 숙이고 쇼파에 앉았는데 들어오시더니 느닷없이 뺨을 때려 가지고 뺨에 상처가 났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예. 알겠어요.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조직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우리 조직원한테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합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됐어요. 그러면 그러시고 제가 한마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의원님 전체를 제가 뭐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존중을 다 해 드리고 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일에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기회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말씀도 안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게 돼서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저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나오셔서 하세요.

윤명희의원
의원 님 여러분 집행부 기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10월초에 운곡면 후덕리 683-3번지 및 683-2번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가지고 건축물대장과 군청 지적과 주무과장인 명화식과장님을 상담했습니다. 이 서류를 65년도에 건축한 사실이 있었던 집이 대지가 안되어 있고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방법으로 대지로 전환해야 되는가 또, 88년도에 다시 개축을 했는데 이 집을 크게 짓다 보니까 앞에 683-2번지가 포함됐는데 이 들어간 만큼만 형질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해야되는지 알려주십시요. 민원인을 대리해서 본 의원 이 그걸 가지고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여기 지적계장 최현흥씨한테 맡기십시요. 그래서 맡겼습니다. 도장하고 편지봉투에 넣은 상태로 입니다. 이것을 놓고서 맡겨 놓고서 간담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다음주 화요간담회때 갔습니다.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이거 면에서 해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면사무소로 갖다 줬습니다. 총무계에 그러니까 총무계에서 뭐라고 하느냐? 토목직공무원이 있어야 하는거니까 이것은 여기다 놓고 가십시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맡겨놓은 후에 다시금 다시 화요간담회적에 그 서류를 찾으러 면에 갔더니 면사무소에서 이것은 군청 민원실에서 하는 서류니까 그리 가지고 가십시요. 그래서 다시 그서류를 가지고 군청 민원실에 와서 다시 또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니까 바쁘신데 그거 놓고 가십시요. 도장하고 그 서류를 놓고 갔습니다. 그러게 하기를 무려 면에 두 번, 군청에 세 번, 다섯 번을 했습니다. 다섯 번 하고서 지난 28일날 오후 3시에 면사무소에 가서 그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서류는 담당자가 연가를 내서 책상 서랍에 넣고 갔으니까 이 서류를 담당자가 와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의 책상서랍에 있는 서류를 다고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건지 이번만은 알아야겠다 그래서 본 의원 이 그 서류를 다시 인수 받았습니다. 도장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군청에 오기 이전에 청양군청 민원실에 주무과장인 지적과장 명화식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민원서류가 어떻게 되는건데 면에 두 번 군청에 세 번 무려 1개월도 한달을 다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것인지 확실히 알려주세요. 과장님은 지적업무를 30여년을 봤다는데 이런 지적업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게 해서 됩니까? 이따위 지적업무가 어디 있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합니까? 서류 가지고 오쇼. 본 의원 은 그 서류를 가지고 약 15분에 걸쳐서 차로다가 본 군청 민원실에 왔습니다. 민원실에 오니까 지적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계세요. 테이블에 자기 책상에 앉아있고 그래서 그 서류를 갖고 가서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이 봉투를 펴내가며 명과장님이 서류를 어떻게 하는건지 다시금 면사무소나 군청에 왔다갔다 않게 좀 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펴놓은 것을 냅다 집어 던져가면서 이까짓 서류가 문제입니까? 아까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하오. 그러기에 아니 속 안상하게 생겼습니까? 민원 1회 방문 처리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왜 이 서류 당신것인가 내버립니까 이 민원서류는 청양군 수입인지가 붙은 서류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알려줬으면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면으로 군으로 왔다 갔다 안 할거 아닙니까? 왜 이 서류 내버립니까? 그 서류 다섯장을 주섬주섬 주워서 봉투지에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이 서류를 가지고 따지니까 이 자식이 고향 후배라 봐주니까? 이 자식이라니요. 여보쇼. 민원실의 주무과장이 군 의원 의 신분이 아닐지라도 이 자식이라니 당신이 선배면 선배답게 놀아야 될거 아니요. 왜 이 서류를 뺏어. 그 욕설을 듣고 제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멱살을 잡으니까 이거 보십시요. 왼손 잔등으로 제 얼굴을 칩디다. 이 자식 말이여. 고향 후배라 봐주니까 그런다고.... 전 군 의원 의 신분을 떠나서 어떻게 지적과대 민원실의 주무과장이 손찌검을 합니까? 그러는 찰라에 지적과장이 상의를 벗어 던집디다. 자기 책상에다.... 상의를 벗어 던진후에 죽여버린다는 거요. 민원인 죽입니까? 그리고 나니까 직원들이 와서 말렸어요. 저를 떼말려서 문 밖으로 나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 의원 이 한대 맞고 그냥 못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 놓으십시요. 그러면 말로 하쇼. 말리던 분들이 직원들이 말리길래 말리는 손을 놓길래 들어가서 제가 당신 내 얼굴 먼저 쳤으니까 나도 한대 치야겠다. 한대 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목격을 민원인들이 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청양군청에서 할 일입니까? 본 의원 이 아닌 군 의원 의 일개 주민일지라도 민원업무를 보러와 가지고 그 민원서류를 가지고 한달여를 두고 왔다갔다 물론 군 의원 이라고 해도 그 지적업무에 대하서는 모릅니다. 그런후에 좋은 방법을 취하는 방법이 있겠다 의원 님들이나 저도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한 사실입니다. 대한만국 민원인의 주장인 지적과장이 군 의원 의 신분이 아니라도 손찌검을 해서 됩니까? 또 그 민원서류를 정식 접수를 안 시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신상발언 더 이상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양군의회나 집행부인 청양군의 대민원실에 이건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될거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먼저말이요. 집행부한테 묻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민원사항 문제가 말이요. 민원이 자신이 할 사항이 있고 또 공무원이 할 사항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를 형질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분할 측량을 한다던지 이런 문제는 민원인이 하는거 아니겠는냐 이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하는일은 어디까지며 민원인이 하는일은 어디까지인가 하는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거 아니냐 물론 내용적으로 대충 알겠지만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요.
희재
강희재의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의원
지금 이 시간이 그 얘기를 들을 시간이 아니잖아요.
성종
유성종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목적과 어긋나는 그러한 회의진행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다 알겠습니다. 박효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회를 좀 다음으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은 이상 재차에 걸쳐서 두분의 신상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냉철히 판단하셔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가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병안
조병안의원
우선 의안으로 의안이 성립되었으니까 토론은 이걸로서 생략을 한다 하더라도 의안의 제안의 목적이 조사특위를 구성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사특위의 목적이 군민전체의 그 어떤 억울한 사안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한다던지 한다라면 명분도 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게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라는 것은 이게 조금 우리의 자세에서 본연의 업무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의원 은 남습니다. 그래서 가. 부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된다더래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항은 두 분의 아직도 엉클어진 마음이 풀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말문을 열었으니까 이걸로써 사과에 가름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한 문제는 조사특위의 구성여부를 지금 표결에 부치지 말고 행정감사에서 감사시에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뤄보는 방법 지금 박 의원 님께서 얘기하는 민원인이 해야 할 임무는 어디까지고 집행기관이 처리 해야 할 임무는 어디까지냐 하는 것까지도 그때 밝히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써 표결까지는 생략하는 것이 본 의원 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명분이 덜 선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박효신 의원님께서 긴급 동의하신 안을 우리가 표결까지 부쳐서 하지 말고 두분이 말의 문은 열었으니까 그 두분끼리 해결할수 있는 계기를 서로 조성해 주면서 없던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병안
조병안의원
외견상으로는 서로가 사과를 한걸로 간주해 주자
희재
강희재의장
해 주자.
병안
조병안의원
예. 그러니 표결은 생략하고 그 사안을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정기회도 얼마 안 남았고 정기회 행정감사시에 이 사항을 다루자 그런 얘기로서 얘기를하는 겁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실뜻을 잘 알고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그 발언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신다면은
현백
김현백의원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것이 너나 할것없이 낯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됐다는 것은 우리 의회도 더 좀 조정을 해서 했어야 되고 집행부도 집행부에 수장이 더 좀 조정을 해서 여기에 나오지 아니해야 되는데 동의해서 제가 하는 제안은 우리 의회쪽에는 의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집행부에는 부군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해서 완전한 공을 떠나서 사적인 감정까지도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두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윤명희의원
질의 있습니다. 지적과장이 민원실 책임자로 행정규제 및 민원기본법 제3장에 보면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적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할 직무상 책임이 있는자가 민원인이며 청양군 의회 의원 인 본 의원 을 구타한 사실에 대해서 집행부의 수장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집행부의 대표자를 내고 의회의 대표자를 냅니까? 아니면 아예 의회나 집행부에 떠들 필요없이 사직 당국에서 처리하는 것을 본 의원 은 원합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재론하신 그런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이 회의는 조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대로 두분이 이미 내용적으로는 합의한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면 이걸로써 회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이 일단은 두분이 화해를 한걸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또 내용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하는걸로 하고 박효신 의원님께서 하신 긴급 동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부결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부결 처리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의장님 말이요.
희재
강희재의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어쨌든 박효신 의원 께서 동의안이 성립이 돼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의안이 성립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은 그것으로 하지 말고 행정감사에서 다루자고 한다고 할때는 박효신 의원 께서 동의하신 발의하신 그 내용을 일단 철회를 하고서 넘어가야 할거 같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박효신 의원 한테 물어보세요.
희재
강희재의장
그러면 제가 역시 의원님들의 동의에 따라서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만 박효신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표현을 하시는 걸로 봤을때에 인정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의 목적은 어떻게 돼도 조용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한 나머지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의 그 뜻을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다시 부탁하지만 양자가 앞으로 공인으로써 이런 그 소란을 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고맙습니다. 박효신 의원님께서 긴급 동의하신 사항을 철회하시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는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