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사 이상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4일 제1차 회의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으며, 또한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2항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감사기간은 제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다음 제4항, 제5항의 감사대상 부서 및 대상사무로는 구본청 사무중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및 동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되, 동 소관에 대하여는 타 위원회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초읍동, 양정2동, 부암3동, 범천1동을 선정하므로써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 12명 전원과 보조자로 전문위원 1명, 사무직원 2명으로 15명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특징은 구본청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동출장 감사는 95년도에 비교하여 2개동이 감소한 4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7항 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총 7일중 11월30일 감사일정 첫날에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우리 위원회의 결정으로 12월1일 현지확인하기로 하겠으며 12월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은 4개동에 대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동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동출장 감사는 마치도록 하였으며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3일간 구본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순조로운 진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항중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10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면 즉시 집행부로 이송하여 요구일로부터 3일이내에 감사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해당부서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답변, 서류검토,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둘째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세부일정, 감사대상부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 제출요구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감사위원회로부터 현지확인, 업무현황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출석·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째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증인선서 방식 및 고발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12월7일 11시에 개최되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12월26일까지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12월28일까지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결과보고를 하여 의결이 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읍, 양정2, 부암3, 양정1중에서 그 순서를 거리 관계나 교통흐름으로 보아서 96년12월2일 오전에 초읍동을 하고 오후에 양정2동 대신 부암3동을 넣고, 11월3일날 오전에 부암3동 대신 양정2동을 하고 오후에 범천1동을 하는 순서로 다시 말하면 양정2동하고 부암3동하고 바꾸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