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황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지난 ‘95년 12월 6일 개정되고 아울러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등 신고ㆍ신청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 법률에는 광역,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시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던 것을 구조례로 제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표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로구수수료 징수조례중 제3조 “별표”중 “2.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사항”란 “나목”에 다음과 같이 추가 신설한다. 종목 나. 신고ㆍ신청에 관한 사항 (14)음반및비디오물유통업자의 등록신청 1건당 2,000원, (15)음반및비디오물유통업자의 등록사항변경신고 1건당 1,000원, (16)음반및비디오물 유통업자의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 1건당 1,000원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업자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재 까지는 서울특별시 음반비디오물 판매업자 등급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수납하여 왔으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6년 6월 4일자 개정되어 자치구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먼저이관수위원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서를 보면 타 수수료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의 얘기는 무조건 검토했다고 의견서만 첨부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봤어요?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시조례와 동일한 금애긍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음반
음반이관수위원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유통업자의 등록이라든가 재교부, 신고에 대한 것을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사업을 하는 분한테만 교부하는 수수료가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이 너무 적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그런 의견을 검토를 해서 알려줘야지 무조건 검토해서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데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홍보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업자의 등록신청이 2,000원이고, 등록변경신고가 1,000원이고, 재교부 신청할 때는 1,000원인데 너무 가격이 싼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문화홍보실장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말씀하신 것처럼 시조례에 나와 있는 가격 그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관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데하고 통일성도 기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조례 기준에 있던 것을 그대로 책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관수위원
서울특별시에서는 25개 구청을 상대로해서 엄청난 많은 안을 등록과 교부와 신청을 해주는데 우리 구로구에는 적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물론 타 수수료에 비해서 가격을 적게하고 구로구의 실정에 맞게끔 수수료를 정해야 될겁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5,000원이상 올려야 될 것아니냐?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동안 몇 건을 받았습니까?
보연
황보연문화홍보실장
지금까지 법이 바뀌면서 기존 자유업종이던 것이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등록이 28건이 들어와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요즘 공무원들 월급도 오르고 인건비도 상승이 됐고 그런데 돈 2,000원을 받아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종목표를 보면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업자 등록신청은 5,000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등록사항 및 변경신고할 때는 3,000원, 재교부 신청할 때는 3,000원씩해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려가지고 받을 용의는 없는지요? 물론 타지역이나 형평을 고려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치시대니까 현실에 맞게끔 올려받는 것도 좋다는 뜻입니다. 1년 동안에 28건을 했다면 얼마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쇄물도 들어가고 직원도 한명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현실에 맞추라는 겁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해야됩니다. 주민 40만명이 골고루 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되고 자기가 돈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될 때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문화홍보실장
이관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타당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다른 수수료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징수하던 타구하고의 실정, 우리구의 독자적인 현실성에 맞게끔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은 주먹구구식으로 얼마씩 정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것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는 섣불리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관수위원
문화홍보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계획적이고 이관수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깁니까?
웃음소리
보연
황보연문화홍보실장
예를 들어서...

이관수위원
문화홍보실장이 항상 말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현실성 있게 맞춰라 이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등록한 것이고 40만 구로구 전체주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하라는 얘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2,000원가지고 공무원들 인건비도 인상이 됐고 인쇄비도 인상이 됐는데 작년에 받던 가격을 그대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에서 30건씩만 잡아도 몇 건입니까?

황규태위원장
이관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변한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아주 건설적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듣는 과정에서 문화홍보실장은 위원들한테 답변하는 자세가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한다는 그런 표헌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충고를 드리고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1항에서 13항을 생략을 했어요. 그 생략한 내용이 시조례에 의해가지고 현재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 2,000원이상 받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원이상 받고 있는 것이 없다면 제안대로 결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한가가 2,000원 밖에 없습니까?
보연
황보연문화홍보실장
앞조문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변한수위원
대략 알지 않습니까? 2,000원이상 받는 수수료가 없느냐? 이겁니다. 다른 분 아는 분 없습니까? 이관수위원님의 제안이 상당히 설득력이 가는 일입니다. 목욕탕허가를 5,000원까지 해 주면서 더구나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업자의 등록신청도 거기에 준해도 하나의 저촉을 안 받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것을 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했으면 이대로 올려도 가능하지 않으냐? 이겁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이
본위원이이관수위원
‘91년도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지적도 하나 떼려고 해도 그 때는 100원씩인데 지금은 350원에서 400원이에요. 어느새 갑자기 3배 이상 늘어 났는데 지적도 같은 것은 하루에 수십통씩 뗍니다. 그런 수수료는 저렴하게 해야 되고 이것은 특수한 것이니까요. 또 영세성이 있다고 하지만 요즘 비디오방이 돈을 엄청나게 있다고 하지만 요즘 비디오방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세금도 없는 수입입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수수료도 정해야 돼요.
수료
수수료변한수위원
올리는데 구청에서 주저할 것은 없잖아요. 가능하면 올리자 이겁니다.
보연
황보연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조례 수수료도 5,000원이 있다면 굳이 2,000원에 못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목욕탕이라는 이런 업종과 비디오방은 수수료가 지금까지 책정될 때 물사용이라든지 세금, 다음에 사업의 규모성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됐으리라고 보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수정조례안을 내라고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이번 임시회에 통과를 시켜야 돼요. 내부적으로 결저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깁니다.

이종영위원
질문보다는요. 여기 주요 요인은 시조례를 구조례로 개정하는 것에 주요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인상 문제는 다시 고려를 해서 우선 구조례에 따라 확정해 놓고 가격문제는 언제든지 상정해가지고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청에서도 검토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지금까지는 시조례에 의해서 시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자치구하고 맞춰서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법률 시행령에 보게 되면 해당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수료를 정할 수가 있도록 돼있어요. 이것은 비단 문화홍보실에 관한 수수료 뿐만이 아니라 전체 인허가에 대한 수수료만큼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화홍보실장이 이안을 여기에 관계되는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 총무과장님, 과거에 예산과장을 지내셨던 감사실장도 같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우리구청에서 모든 수수료 받는 내역을 총무과장이 바쁘니까 기획과장께서 민원실에서 수수료받는 내역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구청에서 모든 동사무소나 구로구의 수수료받는 내역을요. 그래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니까 기획과장이 알아가지고 각 실ㆍ과에 알아봐가지고 본위원한테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장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월 7일 본회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오늘 심사한 결과는 7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