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섭 의원 발언

신현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기존 구역내의 공공시설은 어떠한 것이 있었고 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용적율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 보다 상향조정을 해서 개발 이익을 높일 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주변의 특수지역을 추가 편입해서 개발 이익을 높힐 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또 사업 시행중에 외부의 불순 세력이 개입을 함으로써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는 것을 막을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기존의 불량주택 내에 도로라든가 구거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들은 모두 택지로 편입을 시켜서 개발을 하되 새로이 편입이 되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공원하고 경계로 해서 도로를 낸다든가 또 들어 가는 진입로를 확장한다든가 새로이 설치된 공공 시설 도로가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녹지를 좀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녹지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하려면 서울시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보면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쪽으로 방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녹지를 확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구체적 관계는 녹지를 확보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 말하자면 동사무소라든가 80%로 지정할 수 있는 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적을 조금 넘었다든가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용적률 법적 상한선은 주거지역에서 약 400%가 됩니다. 그렇지만 용적률을 아무리 좋은 여건에서도, 가장 좋은 여건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3면이 있고 아파트 한동을 지을 경우에는 400%까지 가능한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큰 단지를 개발해서 거기다 여러 동을 지을 때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300%가 넘어도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변 지역이 저층으로 되어 있는 목동지역이라든가 신투리라든가 13층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용적률도 200% 내외, 목동 같은 경우 130%에서 150% 정도 용적률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대로 목동이라든가 신투리라든가 개발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 성토제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성토제한을 하지 않고 동배치를 적절히 하면서 하다 보니까 288%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용적률이 낮지 않은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형 여건을 볼 때 용적률이 낮지 않은 지역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면 흔히 말하자면 집값 상승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밀하게 급하게 하다보면 답답하게 되면 목동에 비해서 답답하다고 한다면 집값 상승은 광장히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동 같은 경우는 평당 800만원에 파는데 답답하다고 한다면 500만원에 나간다고 그러면 불과 평당 몇십만원만 더 내면 될 것을 300만원, 400만원 차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상상해 본다면 무조건 많이 짓는 것이 개발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특수지역을 추가 신정하는 문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써는 현재 집이 없는 나대지 부분은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여건상 집이 없는 나대지 부분은 포함할 수 없고 특히 주변이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을 포함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다른 쪽으로 나가 있는 쪽에 포함되어도 계획상 바람직하지는 못 할 것 같고 또 들어간 입구쪽에 길다랗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상권이라든가 개발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편입해서 하기는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져서 일단은 그쪽 부분은 제외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바람직하다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왜곡된 세력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방해한다든가 세입자를 선동한다든가 해서 사업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주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대로 무제한 가입자는 막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