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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선형채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기획보건위원회1996-10-05

선형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양구

박양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시설업및비디오물감상실업시설현황점검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시설업및비디오물감상실업시설현황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업의 설치와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북구 관내의 체육시설업인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탁구장, 체육도장, 에어로빅 체력단련장 등의 시설현황을 두 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서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볼링장 전체업소를 점검하고 당구장, 탁구장, 체육도장, 에어로빅 체력단련장 등의 시설은 임의 추출하여 1, 2개 업소를 점검하여 주시고 구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업하고 있는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시설현황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활동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O 체육시설업및비디오물감상실업시설현황점검계획(안) (김호신 위원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호신

김호신위원

먼저 점검에 앞서서 시설에 관계되신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 보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요 근래에 점검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듣고싶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예,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영율입니다. 박양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체육시설업이라든지 비디오방 시설을 항상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까지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번에 점검을 계기로 저희들도 더욱 더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로 삼고자합니다. 먼저 비디오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방은 과거에는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청소년의 퇴폐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실은 못 했습니다. 단 단속을 한 것은 음란 비디오테이프 방영이라든지 이런 것만 단속을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금년 6월 7일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새로이 다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바로 직전부터 지금까지 비디오방에 대해서 시설을 새로 하고 신고를 저희들한테 한 업소가 현재 유인물에 있는 그러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73개소의 비디오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54개소가 등록을 하고 나머지 19개소는 현재까지 미등록 상태입니다. 미등록 19개소 중에서 두 군데는 아예 폐업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17군데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디오방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지가 약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 동안에 저희들이 허가해주고 난 뒤로 점검도 했습니다만 그 뒤로 예를 들자면 전구의 밝기를 자기들이 임의로 고쳤다든지 또는 썬팅, 쉽게 이야기해서 유리창에 썬팅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썬팅을 해서 밀폐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바로 그 자리 현지에서 시정을 해 주시면 더 하나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이러한 체육시설물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권장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에 의해서 권장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런 업소에는 별로 점검,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영장은 보통 평상시에는 한 달에 한번 하절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들이 수질검사에 초점을 맞추고 지도 점검을 해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한 일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 답변이 지금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업은 저희들이 사실상 점검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비디오방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비디오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양구

박양구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선형채 위원입니다. 한마디 묻겠는데 지금 미용체조장이라는 것은 에어로빅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체력단련장 하면 기준들이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점검이라든지 단속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점검하는지 여기에는 전부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도 엊그제 지하카페라든지 이런 조그만 술집의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 보통 체육시설이 지하에 많이 있습니다. 보면 들어가는 문만 있지 비상구도 없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시설이 미비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점검을 했기에 점검 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전부 이렇게 나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당구장이라든지 체육간 여기는 허가가 정식으로 난 사람들만 실려 있는 것입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그 외에 불법으로 영업하는 데가 많이 있네요. 당구장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간판을 붙여놓고 태권도도하고 예를 들어 쿵푸라든지 어떤 특공무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영업을 돈 받고 하는지, 여러 가지 세금문제라든지 또 그런 데서는 사실 공인으로 설사 단을 딴다든지 이랬을 때도 허가가 나지 않은 데서는 아마 공인 승인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철저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두 태권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름을 보니까, 지금 사실상 여기에는 그런 사람들 간판이 이름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현지에는 그런 간판이나 붙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원을 모집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잠깐만요. 비디오 감상실 및 체육시설업 점검부가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문화홍보실하고 상의해서 소위 볼링장을 가면 어떤 부분이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체크리스트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부 나눠 주세요. “체육시설업 점검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위생상태하고 시설분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양구

박양구위원장

반은 놔두고 그냥 체육시설업 점검부만 한 부씩 나눠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업을 체크할 나름대로의 기준이 나와있을 거예요.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 나름대로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그 부분을 설명을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우리가 운동만 하고 시설해지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모든 것이 가장 고귀하게 여겨야 할 생명에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체육시설업점검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처음에 비디오 감상실업부터 나옵니다만 제일 위에 면은 이러이러한 사항을 점검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고 밑에 점검결과에 면적, 바닥 면적 50㎡이상 되면 거기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그렇게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기면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체력단련장 점검할 내용과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면 볼링장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4레인 이상 설치, 이런 식으로 점검할 사항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빅, 체육도장, 당구장, 탁구장, 그리고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해서 이 점검할 사항을 점검계획부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사실상 이 점검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장님하고 배 전문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해 가지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항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신고가 안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체육도장라든지 이런 것은 신고가 되면 바로 처리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혹시 만의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신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제가 지금 당장 짚으라고 하면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도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한번 뭐하면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말씀드립니다만 체육시설 같은 것은 신고만 하면 바로 저희들이 애로 없이 바로 처리해 주거든요. 국민체육진흥 관계로 해서요. 또 그렇습니다. 당구장 같은 경우는 명의변경을 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독려합니다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신고는 그렇고 지금 전부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당구장, 당구장에는 영업시간이라든지 연령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제한도 없고 연령제한도 없어졌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24시간 영업할 수 있고 연령제한도 없고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예, 운동시설로 들어가 가지고요.
양구

박양구위원장

생활체육시설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많은 수를 우리가 다 점검을 못 해보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점검을 실은 직원이 없어 가지고 점검을 못해봤죠. 요즘에 폐업된 곳도 아까 선형채 위원님 말씀대로 개업을 해 가지고 했어도 아직 허가절차를 안 밟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당구장이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당구장이 폐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폐업했는데 폐업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고 명의만 바뀌어져 가지고 명의변경 신고만한 데가 있고 또 있다면 체육장 쉽게 이야기해서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또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요.
춘일

최춘일위원

그렇다면 이런 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그런 것이 부과가 되지요. 되게 되면 이것을 직원이 적어 가지고 현장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세무과하고 연결해서하면 폐업 같은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폐업신고는 사실상 자기들이 세금 안 내려고 들어옵니다만 그러나 그 중 한두 군데는 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많이는 없습니다. 폐업도 그렇고…….
춘일

최춘일위원

신고등록도 예를 들어 대장관리 한다든지 점검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세무과 하고 대장상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당구장도 폐업한 것이 들어 있고 해서요. 이상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양홍근 위원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저번에 전남대학교 옆에 당구장 허가를 내준 것 사실상 이 내용으로 보면 신고만 하면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학교정화구역인가 뭐 거리관계 절대구역이라든지 상대구역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허가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지금도 적용을 받습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지금도 학교 정화구역 여기에는 심의 없으면 안 해 줍니다. 이 앞에 용봉동당구장은 사실상 처음에는 안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위원회 회의 때도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바로 와 닿기에 바로 처리했습니다. 그 뒤에 말썽이 없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탁구장도 마찬가지로 정화구역에 적용됩니까?
영율

이영율문화홍보실장

탁구장은 안 한다고 합니다. 당구장만 한다고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 전체의 체육시설업을 저희들이 방문할 수는 일정상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골프연습장이나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볼링장 이런 업소는 몇 개 업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업소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당구장, 탁구장, 체육시설인 체육도장, 에어로빅, 체력단련장은 부분적으로 임의 추출해서 소위원회에서 체크하는 방향으로 하고 비디오 감상실업 이것은 ’96년도 6월 7일 부로 시설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까 문화홍보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48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48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48개 업소 중에서 소위원회 1, 2반으로 나누어 보면 1반 25개 업소 2반 23개업소로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으로 범죄를 많이 낳고 있는 그런 우범지역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활동해서 체크하는 방향으로 이번 상임위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반별로 제가 우리 전문위원하고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1반은 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을 김호신 위원님, 선형채 위원님, 김봉주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반을 5명으로 해서 반장을 간사인 조선형 간사로 하고 반원을 양홍근 위원님, 조길웅 위원님, 최춘일 위원님, 정상진 위원님 이렇게 해서 편의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하게 반을 옮기고 싶다 하면 나중에 이야기 하셔서 옮길 수 있도록 조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김호신 위원님 이 을지구로 해서 반을 만든 것은 이번에 분구특위가 11일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김호신 위원님이 분구특위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아시고 다른 질의가 없으면 더 이상 말씀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은 일정대로 ’96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는 북구 관내 체육시설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현장점검하고 ’96년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우리가 점검결과에 대한 토의분석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8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