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고의 사고예방강화와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 제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 점검기능과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안전지도계 및 가스안전관리기구 정원 승인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에 일원화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기구 정원승인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전산화계획에 의거 전산 기구 정원 승인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의회 의장 비서요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중 제1호, 시본청 정원 359명을 369명으로 정원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재난관리기구 정원 승인 5명, 안전지도계 3명, 가스안전계 2명, 부동산관리계 정원 1명 승인 인원 1명, 전산계 정원 승인 3명 승인인원 3명, 환경사업소 정원 1명을 감축하여 시 본청정원으로 증 조정 1명, 건설과 1명, 증 조정되므로 가로등, 보안등 담당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7등급 전기직. 제2호, 시의회 정원 11명을 12명으로 증원 조정, 시본청 정원 1명을 감조정하여 보강 제4호 사업소 정원 53명을 52명으로 감조정, 기능직 정기 7등급 1명을 감조정하여 시본청 건설과 가로·보안등 관리요원으로 보강 제5호 동정원 138명을 137명으로 감조정, 동 정원 1명을 감조정하여 시본청 부동산관리계정원으로 보강.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시본청 359명을 369명으로 하고 제2호 시의회 11명을 12명으로 하며, 제4호 사업소 53명을 52명으로 하고, 제5호 동 138명을 137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조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 하남시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보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함에 따른 부동산업무 관련 기구정원 승인으로 하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제6항 지적과 분장사무란에 각호4, 건축물대장 보존, 관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덕풍1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코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덕풍1동사무소 소재지 덕풍1동 436-12번지를 덕풍1동 524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비둘기 한국아파트 동호수 변경에 따른 반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장2동 527 11통1반중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11통2반중 내용, 11통3반중 내용, 11통4반중 내용, 11통5반중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중에서 신장2동 11통1반 관할구역 내용중 비둘기 한국아파트 104동 1801호를 1901호로, 1802호를 1092호로 한다. 신장2동 11통2반 관할구역 내용중 비둘기 한국아파트 104동 1803호를 1903호로 하고 1804호를 1904호로 한다. 신장2동 11통3반 관할구역 내용중 비둘기 한국아파트 104동 105호～1805호를 105동 101호～1801호로 하고 106호～1806호를 102호～1802호로 한다. 신장2동 11통4반 관할구역 내용중 비둘기 한국아파트 105동 101호～1901호를 103호～1803호로하고 102호～1902호를 104호～1804호로 한다. 신장2동 11통5반 관할구역 내용중 비둘기 한국아파트 105동 103～1903호를 105호～1800호로 하고 104호～1904호를 106호～1806호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세현입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의 85㎡ 이하에서 100㎡로 확대하고, 시세감면 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5년간 재산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전용면적이 지금 85㎡에서 100㎡로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전용면적이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연립주택, 5가구 이상 다세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복감면의 배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294조로 '95년도 12월6일에 신설된 사항인데 동일한 과세의 대상에 대해서 2인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법 제3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허가 및 신고 변경시 징수하던 수수료에 관한 법조항이 삭제되어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병원 개설허가 5만원, 병원 개설허가 3만원, 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2만원, 개설장소 이전 또는 허가사항, 신고사항 변경신고 1만원,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2천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만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2만원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삭제된 내용이 그대로 조례(안)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