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제109회 제4차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특별위원회199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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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조사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특별회의조사계획에 의거하여 먼저 연천댐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잠시동안 간사회의를 통하여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고 본 위원회회의를 통하여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의건 (계속)

11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무광

이무광보건복지국장

네.

권영일위원장

농정국장 정종흔.

종흔

정종흔농정국장

네.

권영일위원장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준기

황준기산업경제국장

네.

권영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네.

권영일위원장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창우

이창우지역계획국장

네.

권영일위원장

건설행정과장 최승대.

승대

최승대건설행정과장

네.

권영일위원장

연천군부군수 홍영표.

연천군 건설과장 김상겸.

상겸

김상겸연천군건설과장

네.

권영일위원장

연천군 도시과장 김성호.

성호

김성호연천군도시과장

네.

권영일위원장

다음은 연천댐의 관계자에 대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전에 현대건설(주)대표이사 김광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공영호 부사장께서 대리 참석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대건설(주)부사장 공영호.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권영일위원장

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김상승.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네.

권영일위원장

먼저 연천댐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의사표시를 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하위원

박영하 위원입니다. 현대건설하고 주민들 사이에 합의각서에 의하면 '제3자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개입하지 마시오' 그랬는데 제3자의 의미가 어떤 사람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주민과 지금 말씀하신…….

박영하위원

합의서 읽어보셨습니까? 거기보면 그런 거지요. 쉽게 말하면 '주민들 하고 현대가 알아서 할테니까 다른 사람들 빠지시오.' 그런 의미 아닙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합의각서 작성을 연천군과 현대측에서 했기 때문에 부군수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영하위원

질의에 앞서 이 각서의 법적인 효력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3자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가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각서가 우리가 통상 대등한 위치에 있는 양자가 합의 했을 때 그 의미가 통상적으로 의미를 갖는 거지 제가 얼핏보기에는 막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하고 지역주민 몇 명이서 만들어 놓은 이 합의각서에 준해서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진다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참 복잡할 것 같아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본 위원이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국장님도 그러시고 두 분 다 저희들은 잘 모르는 거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그런 답변을 들은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문제핵심은 현대 댐의 붕괴로 인한 수몰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를 현대가 보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이 모아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드릴 질의는 조금 뒤로 미루고…….

윤종

이윤종위원

이왕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박영하위원

그럼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현대측에 질의하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국수력발전소에 댐 관리규정안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댐 관리규정이 있는데, 물론 현대측의 소장이 댐 관리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보실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도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이것은.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현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현대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전기를 발전하는 수력발전소이기 때문에 댐 관리에 관한 책임은 발전사업허가와 하천공장물설치허가를 받아서 댐을 건설한 현대건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댐 관리방법은 허가관청인 연천군에서 승인한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우리가 홍수기간이 있지요? 그 홍수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도에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네, 6월 20일에서부터 9월 20일까지가 저희 방재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모든 재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렇지요? 3개월간 홍수기간을 정해서 도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순호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합의각서내용을 보시고 현대측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본 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대그룹이 22건으로 가장 공정거래상의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대와 같은 기업과 경기도가 계약체결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국장님이 계시는 한 하시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의신데요. 어느 한측이, 현대측이나 우리 조사특위에서 잘잘못이 있다고 당장결론이 났다면 특위도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문책사유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특히 현대측에서, 재해로 인한 그런 수해 피해지만 그것이 지금 강도가 높다, 또 200년 빈도로 설계한 연천소수력발전댐이 200년 미만으로 빈도로 본 비가 아니고 더 이상의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결과에 의해서 또는 과학적인 조사결과에 따라서 잘잘못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조사위원회 조사와 또 현대측에서 답변여부에 따라 잘잘못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번째에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회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어느 결정을 보기 전에 무슨 액션을 취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성급한 일이 아닌가, 더 있다가 조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순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을 피하시는데 연천군에 제출한 각서 보셨어요?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네, 봤습니다.

고순호위원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일단 피해가 있으면 재해빈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덮어 놓고 피해에 대한 문책사유를 현대측에서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직사회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순호위원

본 위원은 다시금 느끼는 겁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이 계속해서 3공 이후 정권에는 하수인 노릇하면서 100억원이다, 200억원이다 그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서 적어도 800만 도민의 일부분일망정 이러한 피해를 입힌 데 대해서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계속해서 이 시간을 끌게 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도 현대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 희망사항인 앞으로 이런 기업과는 도가 절대 기업적 차원에서나 같이 협력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이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연천소수력발전소의 소장인 김상승씨만 관리업무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은 중대한 수문관리라든지 전기를 관리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수해가 난 연후에 이 자리에서 혹시 원인을 조사합니다마는 국장님은 사전에 감독기관으로서 수위에 대비한 홍수를 우려하는 발전소측의 관리에 대해서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무슨 조치는 전혀 없었지요? 조치라기보다는 발전소측의 말하자면 수위조절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신 일이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많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처럼 6월 20일에서 9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호우에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도없이 방재철저라고 하는 공문을 시·군 관련부서에 시달을 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회의도 몇 차례합니다. 그래서 한전이라든지 관련되는 업체가 전체 우리 회의실에 모여서 한번 호우시에는 잘 대처를 하고 이겨나자자 하는 뜻으로 하는데 이게 어느 지점, 연천군수력댐 하나를 지적해서 공문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공문지시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댐관리나 수문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공문은 수없이 많이 나갔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수문관리가 제대로 안된 겁니다. 본래 최초 설계시에는 수문도 10개였던 것이 설계변경이 돼서 수문도 7개로 됐고 그 7개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했어요. 막고 있다가 이것을 수위가 점점 불어나니까 그때서야 수문을 열고보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지요, 이런 책임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현대발전소측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수문관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아까 자격자가 아닌 자가 관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대건설토목부에 직위가 대리가 되겠습니다. 송현일씨가 토목기사1급인데 '92년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관리자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지난 '82년도에 현대측에서 발전소허가신청을 할 당시에 아주 분명한 문구로서 각서가 제출됐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낭독해 드리면 "설치허가를 받을 경우 여하한 경우에도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임을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하고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제가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아는 문제사항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숙지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분명하게 여하한 경우라도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임을 이렇게 조건부로 각서를 제출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항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보통 수위라하면 평수위가 있고 그 다음에 댐이 넘치는 만수위가 있습니다. 만수위 위에 홍수위가 있고, 설계는 홍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서 상에도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진다는 각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광수

이광수위원

그럼요, 보상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구와 결과로 봐서는. 그리고 만수위라는 이 수위는 분명히 댐을 넘치는 수위가 아닙니다. 댐을 넘치는 수위밑에 만수위가 있지요. 그러면 댐이 넘쳤을 때는 만수위도 또 오버가 됩니다. 이것은 더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데 물론 본 위원이 단시일 내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수문조절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국장님은 수문조절, 이것을 사전에 이미 수위조절원칙에 의해서 댐위로 넘칠 것을 예상해서 수문관리를 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현대측에서 그 동안에 일직원은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문 7개도 충분히 수문관리를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26일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 26일 12시에 전체를 개방했다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고 댐파괴는 27일 9시 40분부터 10시 사이에 댐이 붕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강우측정을 한 자료도 현재 입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채기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관청이 군이지요?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군인데, 군에 전문적인 인력과 경험을 가진 그러한 댐건설에 관한 기술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판단능력이 있는 기술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승인을 해서 군수가 허가를 한 것인데요, 도에서 많이 검토했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승인은 도에서 했으니까 군에서 허가가 된 것이지요?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절차가 그렇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도에서 승인이 됐으니까 군에서 허가가 된 건데 기술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책임이 있지요? 기술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 설계심의를 했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각 계의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하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전문기술을 가지고 계신 교수분이라든지…….

기창

채기창위원

그 심의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댐에 대한 건설기술판단능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위원장이 도지사고 각 공대 수문학회라든지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문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기창

채기창위원

기술능력이 있는 분들이다 그런 얘기지요?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러면 당초의 설계계획서는 심의를 했지요?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설계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재승인이 됐습니까? 다시 설계변경 해가지고 승인신청을 다시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는 것입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같은 절차에 의해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진에서 다 심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하는 거지요? 그러며는 거기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이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기창

채기창위원

당연히 그것은, 군의 허가부서에는 기술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그런 기술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인력으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해준 전문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평수위처럼 비가 왔으면 물론 그런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창

채기창위원

아니 여기에서 말이지요, 평수위 이상 만수위 이상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홍수에 대비해서 설계가 완벽하게 되는 것을 기술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어디에서 있느냐, 둑이 안터졌으며는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월류로 해서 넘었으며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 비가 많이 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왔다, 넘었다." 그렇게 되며는 하자가 없는 건데 콘크리트댐과 사력댐과 복합댐을 해가지고 사력댐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사력댐쪽에다가 월류시설을 해서 가배수로를 설치해서 넘는 물이 아무리 많이 넘더라도 터지지 않도록 만들었을 때에 그게 정상적인 댐의 설계방법이지 이것을 사력댐으로 해가지고 사력댐 쪽에서도 월류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계산을 해서 월류가 됐을때 어떤 쪽이 한쪽이 파여나간다 하는 상식적인…….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기술적인 것을 검토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설계와 또 시공이 있지 않습니까? 시공이 잘못됐느냐 실제 설계가 잘못됐느냐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설계상에서 잘못돼 있을 때에는 그것을 허가해 준, 승인해 준 그런 위원회라든가 도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있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서를 할 때는 추후에 생기는 그러한 하자라든가 아니면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것이 일어나더라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의 책임소재를 쓰는 것 아닙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약속을 한 건데 그 공사에 대해서 약속을 각서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제재조치라든가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러한 부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아무도 그걸 추궁도 하지 않고 행정기관도 추궁하지 않고 또 책임도 지지않고 그러한 서류상의, 구비서류에 대한 그런 법적인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까? 할 수가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지난 위원회에 때도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토론을 하시고 질의하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측에서 당장은 기술적인 조사결과가 나와야 자기들이 피해책임이 있다, 없다를 할 것이지, 현재로서는 커다란 무슨 도의적인 책임은 느낀다고 얘기를 했고 과연 어느 정도의 양을 얘기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빨리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해서 어느 쪽이 책임이 있느냐가 문제지만 그것보다 각서를 서류상에, 허가해 줄 때 각서를 받고 허가를 해주고 피해에 대비해서 서류를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서류보관에 대한 내용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행정적인 처리방안이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둬도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지요.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행에 대한 물량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뭉뚱그려서 빨리조사를 하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서 빨리 이걸 가리자.

기창

채기창위원

아니, 그건 피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측에.

기창

채기창위원

현대측에. 각서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피해가 난 데 대한 그러한 왜, 각서불이행에 대한 그런 행정적인 제재조치가 없느냐, 그런 얘기지요.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 불이행에 대한 조치관계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대에서 다시 개·보수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각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책임없는 보수를 해가지고 다시 또 경비가 많이 드니까 영구하게 보수는 못하겠다, 그냥 이런 정도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개인기업체니까 수지가 안맞는 것을 많은 보수비를 들여 가지고 영구한 시설을 할 것도 아니고 임시 것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겠다 그랬을 때 행정기관에서 그냥 두는 겁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지금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볍게 처리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국위원

여주의 권재국입니다. 제가 지난 해 행정감사를 전후로 해가지고 연천소수력발전소 관계로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고해서 그 진정서도 올라왔고 또한 저희 통상쪽에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연천소수력발전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관계자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소수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의 담수량이 적기 때문에 담수되어 있는 양이 곧 그 회사한테 돈이거든요. 담수량이 적다 보니까 손익분기상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피해도 사실은 물론 천재지변의 그런 재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보고에 따르면 댐의 담수능력에 따라 가지고 돈이 될 수 있거든요. 회사인 고로 어떤 이익추구 목적때문에 그것을 담수능력을 벗어나서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그러한 엄청난 재해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우려섞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당시 관리장에 따르면 큰 그룹이기 때문에 어떤 공익차원에서 기간산업으로서 한번 봉사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재해를 통해서 지난 번 진정서도 올라온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떤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또한 전력공급도 연천 전지역이 아니고 일부 지역만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여도도 크지 못하다 하면 이러한 기회에 어차피 홍수조절능력도, 기능도 상실했고 또한 재해예방도 제대로 못한다 하면 그 댐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어차피 다시금 보상분야는 차제에 치더라도 이것을 복원하는 문제하며 차후 관리문제를 도 차원에서 운영권을, 관리권을 찾아올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관리문제를 도 차원에서 인계를 한다라면 그것을 홍수나 재해방지 내지는 농업용수 내지는 관광개발쪽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댐의 기능은 좀 줄이고 그런 홍수조절 내지는 농업용수관계나 관광개발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정위원

김남정 위원입니다. '96년 7월 26일부터 27일경 막대한 수해가 우리 북파지구를 강타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위원들한테 배부한 합의서에 대해서 제2조를 보면 '을'은 '갑'이 제출한 대표명단에 따른 대표자 이외의 자와는 금번 수해와 관련한 여하한 협의도 진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연천지역수재민대표위원회하고 현대측 하고의 합의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연천댐 붕괴로 인해 가지고 연천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파주지역은 막대한 수재를 겪은 지역입니다. 그 원인제공이 바로 연천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연천수재대책위원회하고 현대측에서 합의서를 만드는 과정에 대표자 이외의 자와는 아무하고도 협의를 아니한다라11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파주시 문산읍 상수원 치수장의 시간별 측정계수표를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7일 09시 45분에 연천댐이 붕괴된 걸로 돼 있습니다. 당일 10시 05분에 우리 파주읍에 연천댐이 붕괴가 됐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시간별 측정계수표를 보면 08시에 12.85m, 9시에 13m, 10시 30분에 13.9m 등 해가지고 연천댐 붕괴된 그 물이 우리 파주시에 당도한 시각에 때를 맞춰서 그때가 21시경입니다. 수위는 18m 20㎝, 이 막대한 연천댐 붕괴로 인해 가지고 파주에 물이 밀어 닥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2,532가구, 8,298명의 수재민이 생겼고 건물피해도 2,488동, 재산피해액만도 403억 8,300만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명실백백히 증거나 자료가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연천댐 붕괴가 연천지역 주민의 수재에만 국한시켰다는 이런 합의서 자체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합의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위원회하고 합의점을 찾자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연천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깊이 있게 알고 계십니까?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지금 김남정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권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산업경제국 황준기 국장이 관리하고 있는 댐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정위원

그렇게 하세요.

준기

황준기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먼저 권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천댐의 발전능력은 자료를 통해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최고 발전능력이 6,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의 경우에 약 3,000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연천댐 자체로서는 전력공급을 크게 확대한다거나 그런 데서 크게 기여하는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연천지역이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의 전력공급이 안정되지 못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가급적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전소의 경영상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89년도부터 '95년도까지 7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매출이 약 10억 900만원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6억 9,700만원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연간 약 3억 1,2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융자금이라든가 차입금의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외비용을 감안하면 연평균 한 4억 2,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발전능력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사리 폐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리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세워질 때부터 홍수조절을 위해서 만든 댐이 아니고 발전을 위해서 만든 댐이기 때문에 우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관리하면서 관광개발이든가 농업용수 문제는 그 지역이 동두천 상수원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권 위원님 말씀중에 작년에 연천댐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통상산업부하고 한전하고 연천군하고 현대하고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태계 문제라든가 연천군 주민들의 어떤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연천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이 연천댐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 용역의 결과가 금년 말에 나올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연천댐의 문제를 검토하는 사항이 있었고 지난 수해특위에서도 보고가 됐었습니다만 댐 사고가 나고 나서 총리실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연천댐의 폐쇄문제는, 용도 전환의 문제는 현대건설과 연천군이 좀 시간을 가지고 협의할 문제다, 또 관련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도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의서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못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선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합의서는 연천지역의 수재민대책위원회와 현대가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파주의 문제를 같이 거론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다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 주민들이 연천댐의 붕괴로 인해서 수해를 입었다는 것이 많은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천군 주민들하고 현대하고 이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파주를 고려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만 가지고 잘못됐다,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김남정위원

제 말씀은 꼭 파주뿐만 아니라 임진강 수계에 의한 연천댐 붕괴로 인해 가지고 연천, 포천, 파주 특히 이 파주는 연천댐의 붕괴로 인해서 피해가 막대하게 증가 됐습니다. 6시부터 문산은 침수가 됐습니다. 27일 18시부터, 그래 가지고 2시간만에 27일 20시에는 완전 시가지가 침수됐습니다. 이 원인이 연천댐 붕괴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물이 임진강을 거쳐서 우리 문산지역에 당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직접적으로 파주에 대해서는 피해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준기

황준기산업경제국장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이 합의서는 연천군 수해주민들과 현대 사이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볼 때는 연천군 주민들이 그분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현대가 보상하기를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파주까지는 여기다가 포함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연천군 주민들 입장에서 현대하고 합의서를 체결할 때 파주를 고려할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위원님께서는 이 합의서를…….

김남정위원

국장님 말씀은 연천지역 수재민대책위원회하고 현대건설하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파주는 고려하지 않았다.

준기

황준기산업경제국장

그분들이 고려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권영일위원장

김남정 위원님! 이 문제는 나중에 연천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부군수님께 참고적으로 나중에 질의를 하시면 더 소상히 그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황교선 위원님.

교선

황교선위원

건설국장 한테, 고양시 출신 황교선입니다. 14번의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자료가 지금까지 제 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12개 시·군별 수해피해 원인명세서 및 조서와 12개 시·군별 수해피해예방대책방안요구서, 이것은 경기도의 담당국장이 의견서를 첨부해라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제가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말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파냐, 전파냐, 침수냐 구별할 때는 사회과학적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용년수가 어떻게 된 거냐, 또 그 집은 무엇으로 지은 거냐, 재료를 무엇으로 진 거냐, 이러한 것,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도 반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전파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드시 개별적으로 추상적이 아니라 개별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어떤 주민으로부터 이의를 제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것을 자료제출 안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주, 고양, 김포 현지답사를 할 때 우리가 파주시에서 이런 회의를 개최했는데 많은 주민이 몰려 왔습니다. 문산 사리에 있는 주민이 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은 반파는 안됐지만 우리집보다 덜 파괴된 데가 반파로 책정됐는데 왜 우리는 반파로 안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침수도 전부 반파로 인정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이 관계 공무원이 서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꼭 개별적으로 아까 내용대로 개별적인 원인을 제시해야지 추상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만약에 현지에서 이것을 안해서 자료수집을 못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 행정감독권이 도청에 있는 거다, 상위권이 있는 거다,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밤을 새서라도 이런 것을 구비해 놔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안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지난 번 특위 때 요구하신 자료를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요구하신 자료의 방향과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빠른 시간내에…….

교선

황교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사후라도 그런 것을 해놔야 내용년수가 어떻게 되고, 등기부 등본이라도 열람해서 객관적인 것을 해놔야 이쪽에서는 객관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거다,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추후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5년도 방재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95년도의 전체예산이 281억 8,300만원인데 약 반 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96년인데도 불구하고 반 밖에 안해 가지고 이월액이 139억 1,800만원, 불용액이 11억 7,900만원인데 이런 것도 예산을 줬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런 사고가 나 가지고 고민이 되는데, 그럼 이러한 예산이 올라 왔으면 예산을 이쪽에서 허용을 해 줬으면 그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해 주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선 개별적으로 안하고 12개 시·군에 대한 것만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집행과정에서 용지매수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비는 연말 정도돼서 하달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볼 때는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 해의 수해 전까지 완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또 하나 물어 봅시다. 현대건설에서 각서를 쓴 것을 보니까 각서 이상에 댐시설후 민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6항을 보니까 기타 본건과 관련하여 추후 연천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댐시설 후 동시설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원사항은 즉각 해결하고 동 해결사항을 군에 통보한다, 이러한 각서를 썼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각서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참 기분나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서를 써 넣고 그 안에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본 준공과는 관계가 없다, 또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한 것인데 예측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거다, 이런 내용의 뜻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현대건설에서 공 부사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두 분이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종

이윤종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측에 질의를 하는 중인데 현대건설측과 같이 답변하는 것은, 10월 1일에도 묻다가 해결을 못해서 오늘 다시 특위가 열린 건데 이따 답변을 같이 병행해서 들어야지 지금 현대측의 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요.

교선

황교선위원

아니예요.

윤종

이윤종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질의는 벌써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짚고 넘어간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측에서 먼저 해결을 못지어서 원래 오늘 대표이사가 나오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오늘 안 나오시고 부사장께서 나오셨는데 현대측의 답변은 후에 듣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현대에서는 언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언제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종

이윤종위원

위원장님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황교선 위원께서 먼저 특위에 나오지 않으셨나 본데.

권영일위원장

황교선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언제 답변하겠어요?

권영일위원장

오후에 답변을…….

교선

황교선위원

현대건설에서 이따가 오후에 답변할 겁니까?

권영일위원장

그럼 현대건설에서 오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때 일괄질의를 다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교선

황교선위원

이해 하나마나,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안하더라도 이따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의서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7조에 전문용역을 선정해서 3일 이내에, 이게 작성한 게 9월 25일에 됐습니다. 3일 이내에 1개회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선정이 됐습니까? 25일 합의서를 연천주민과 현대건설과, 합의서가 있는데 7조에 용역업체가, 왜냐하면 제3의 전문용역에서 조사해서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6조에 돼있고 3일 이내에, 각각 '을'은 3일 이내에 용역업체를 하나 선정한다고 한 게 7조에 돼 있는데 이게 선정이 됐냐, 이거지요.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이 사항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현대측에 답변올리록 하겠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합의서를 썼을 때 우리 산업국장이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산업국장님이나 또는 도의 우리 국·실장이 누가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권영일위원장

황교선 위원님, 잠시 중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천수해대책위원회와 현대측하고 합의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현대에서 참석을 하시고 연천군에서 참석을 했으니까 그때에 소상히 듣도록 하고 이 합의서 문제에 대한 질의는 집행부 관계관에게는 잠시 보류를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위원장님!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며는 아까 김남정 위원이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니까 산업국장이 와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혼동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도의 관계자 도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혼동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긴 뭐가 효율적입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해야지 덮어 놓고 효율적이라니, 그래서 내가 지금 저기 건설국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에서 개입이 됐느냐, 안 했느냐,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하위원

그러면요, 위원장님, 집행부가 얼마만큼 답변할는지 모르지마는 답변이 거의 끝났다고 하며는 답변을 들읍시다. 뭐 오전 회의를 몇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박윤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윤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박윤국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박영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국장님의 질의·답변을 종결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우선 회의를 정회를 해 주시고 정회를 하시기 전에 우선 현대측에다가 중식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한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교선

황교선위원

내가 지금 질의중에 있어요. 지금 조금 남았어요.

박윤국위원

그래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하시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시고 현대측에서는 당시에 허가를 득하면서 확률 강우량에 대한 계산에서 당시 김화관측소로부터 1917년에서 1941년까지, 그리고 철원관측소에서 1915년에서 1942년까지 관측자료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관측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철원관측소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기상대가 생겼고 그 다음에 김화관측소 같은 경우는 AWS 무인자동지상관측장비로 돼 있습니다. '91년도에 생긴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 자료를 했는지 근거를 중식을 이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박윤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지금 집행부의 발언을 간단히 좀 마치는 게 좋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 왔는데 지금 황교선 위원님이 질의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황교선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선

황교선위원

간단하게, 이번에 3개 지역을 가보니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건의사항에 있을 거로 아는데 김포에서도 건의사항이 있고 앞으로 수해방지대책에 대한 최일선에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있고 파주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급적 예산에 반영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안나도록 사전에 예방책을 단단히 해서 일선에서 건의한 것을 받아 들이는 면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것은 황 위원님, 건의사항이시죠? 그러며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현대건설 질의에 앞서서 연천부군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연천부군수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천소수력발전소가 연천군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부군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오히려 지역발전의 최대저해 요인으로 등장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부군수님께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뜻을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 연천세수문제가 나왔는데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 명목은 연간 5,300만원에 불과한 지방세 수입을 포함하여 9,000만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올릴 뿐인 거 같은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댐과 전곡상수원, 취수장 부근의 발전소간 8km는 평상시 물을 흘려 보내지 않아 아주 흉물처럼 바닥이 드러나고 곳곳에 고인 물이 썩을대로 썩어 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발전소 옆의 전곡상수원 취수장은 고인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은 전곡 2만 1,000여 주민과 동두천 시민이 물을 먹고 있지요?

또한 물이 흐르지 않아서 도내의 대표적 오염하천으로 지목되고 자연정화기능을 상실하고 오염을 가중시켜 하류에 위치한 한탄강 국민관광지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지요?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셨죠?

또한 댐설치 이전에 1급수였던 BOD 0.9ppm,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이었던 수질이 댐설치후 4급수로 떨어졌지요?

그리고 부군수님 말입니다. 아무리 집중호우가 내려 댐이 무너진다는 사실이 부군수로서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순식간이라 미처 물을 방류하지 못해 댐이 넘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댐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데 부군수 견해는 어떠세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비유법을 좀 쓰겠습니다. 일례적으로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적에 논이 있지 않습니까, 논에 홍수가 질 적에 그 논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말입니다, 논두렁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은 둑이 넘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논두렁을 허실하게 해 놓으면 분명히 말이죠, 장마철에 둑이 넘어가는 거, 이런 거 부군수님 말이죠, 상식적인 이런 결과가 아닙니까? 둑방을 잘 관리하며는 논두렁이 터지지 않죠?

댐을 설치할 적에 분명히 댐의 목적은 댐을 무너뜨리자고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말입니다 '84년 2월 15일 댐설계변경승인의건에 있어서 도에서 조건부 동의한 사항중, 제가 이것은 현대건설측에도 물었던 사항입니다. 3항 하류양수장 수원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유지 수량을 방류토록 할 것, 4항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시는 피허가자 전담해결토록 할 것, 설계변경승인조건중 3항에 필요시 수문개방 및 방류대책강구, 기타 제반사항중 2항 홍수방류시를 대비하여 인근에 피해가 왔을 때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될 시에는 피해자가 전담해결할 것, 위 사항은 부군수께서는 익히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에 말이죠, 도에서 조건부 동의안 3항을 현대측에서 이행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한탄강 수질이 4급수로 절대 떨어지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천이 오염이 안됐을 것 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타 제반사항중 2항을 준수한다면 말이죠, 현대측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껏 피해해결을 안하는 것은 연천군에서 현대측에 방관만 하고 있는 사실 아니예요?

충실히 지금 연천군에서 협의를 논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그리고 연례행사처럼 댐 상류지역인 청산면 백의리 일대는 말이죠, 침수지역으로서 여름 장마철마다 피해를 보고 있죠?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 드리면 '84년 9월에 인근 75가구가 침수피해를 보았고 '87년 116가구, '88년에 22가구, '90년에 55가구가 침수피해를 보았고 '95년 8월에도 주민전체가 집단피해소동까지 빚은 일이 있죠? 사실이죠?

이 모든 피해는 관리권이 현대측에 있어서 발생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동감을 하지요, 네, 이상으로 부군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현대건설 측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연천군 수해대책위원들이 현대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9월 25일자로 연천지역 수재민대책위원회와 현대건설측이 작성한 합의서를 알고 계시죠?

여기 와서 알았다고 그러셨습니까?

지난 번 조사 특위면 며칠 전이겠네요?

그럼 그 이후에 이 합의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연천군에서 어떤 역할을 도대체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굉장히 미흡해서 안타까운데요, 이 합의서의 내용을 전문은 읽어 보셨어요?

지금 수재민대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현대건설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뒤에 보며는 서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고 날인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연천군 수해대책위원회 명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명단하고 서명한 사람들하고 대조를 해보면 지극히 일부의 대표들이, 대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탄강수계수해대책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일곱 분이 서명을 하셨어요. 실제 이 수해대책위원회의 명단을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이런 합의를 해주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합의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얘기 들은 바 없다,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합의서가 쓰여져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지금 전문성도 없고 이런 피해 당사자인 주민의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합의서가 되어져 있고 실제 대책위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합의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합의서가 제대로 합의가 된 합의서라고 생각하세요? 연천군에서는 지도·감독·조정·협의·협상 이런 것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재민 긴급복구하시느라고 정말 완전 혼이 다 어떻게 나가신 거 같은데 저는 이렇게 중요한 합의서라는 게, 이 합의서의 내용도 굉장히 불이익이고 편파적인 합의서입니다. 이것이 작성되었고 이게 실제 앞으로 그 진행해 나가는 과정, 현대건설측과 보상문제를 가지고 또는 책임권한의 소재를 따지는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는 정말 수재민대책위원회의 공식적인 그런 의견도 아닌 것들로 현저히 불이익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이러고 있는 가운데에 군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여기와서 알았다고 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죠. 이 합의서 이렇게 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그럼 군은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수해지역, 연천지역의 주민의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국민이 국가를 바라고 국가가 그런 걸 조정하고 국민이 그 속에서 누리고 이러고 살아져야 되고 국가가 그 기능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행하고 직접 책임을 갖는 것이 군인데 그냥 뭐 잘못했다, 아니면 좀 소홀했다, 어떻게 해야될 지 잘 모르겠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거 갖고 이게 지금 당장 대책이 되냐 이거죠.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오늘 농성하러 갔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며는 현대건설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려고 그럽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여기 현대건설에서 각서 쓴거는 알고 계시죠?

이 각서 쓴 거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윤종 위원께서 묻는 거에 대한 답변을 내가 듣고 이것은 하나의 관리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 각서를 이행할 걸로 믿고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 우리 부군수님은 개인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의 군을, 연천군을 대표해서 나오신 거로 우리가 증인을 채택한 것이고 또 공무원으로서 우리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 현재의 이러한 큰 피해를 우리 연천주민이 피해된 거는 하나의 천재라고 생각합니까,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나 이제 관리적인 그러한 소홀로 해서 이 연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피해를 봤으니까 하나의 완전히 천재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위원장님, 건설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어요?

기태

한기태위원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만 묻고 합시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천군민들이나 연천군측에서 한탄강 수질오염이 극심하다고 해서 경기도나 상급 환경처 이런 데 폐쇄건의를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 건의에 대해서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순호위원

각 위원에게 다 주세요.

권영일위원장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천군 부군수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창

채기창위원

아까 건설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도 할 겸 그 허가당사자인 연천군에서의 제재방법, 각서를 일단 첨부를 한다는 거는 서류상 이행해야 된다하는 그런 뜻에서 허가조건에 붙여서 각서가 제출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각서를 불이행을 해서 다른 사고가 초래가 되고 민원이 야기가 됐는데 그 각서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법, 제재조치, 이런 것이 허가권자로서의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런데 행정적으로 모든 허가를 해줄 때는 말입니다. 그 허가조건에 각종 단서라든가 이런 허가사항에 대한 조항이 있어서 모든 민원에게 허가를 해줄 때에 그 허가조건에 대한 위배시에는 행정조처가 당연히 따르는 걸로 지금까지 법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며칠 이상 어떻게 했을 때는 정지, 몇 번 적발돼서 뭐 어떻게 됐을 때는 벌금, 아니면 허가취소, 뭐 이러한 제재조치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하등 답변을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이해가 안 가고 해서 그걸 확실한 걸 좀 알아 가지고 제재방법, 아니면 불이행에 대한 조치방법, 이런 거를 좀 확실한 답변을 해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위원장

김남정 위원님.

김남정위원

연천 부군수님 말이에요. 제가 수해 직후에 연천댐을 조사를 나갔습니다. 사진촬영도 하고 실지 밑에 내려가서 철근의 강도도 알아보고 많은 위원들이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댐을 폐쇄할 용의는 없으세요?

연천군 주민의 모든 의향을 청취를 하시는 책임자도 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연천군에 가봤더니 흰 천막에다 빨간 페인트로 연천주민들이 연천댐 폐쇄를 즉각 해라 하고 플래카드를 많이 써 붙인 걸 봤습니다. 저도 역시 수해에 대한 모든 걸 분석해 갖고 지난 제108회 임시회의 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강력히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연천댐 붕괴로 인해서 연천·파주가 하루아침에 물바다가 돼서 재산상의 피해가 났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에 이중익 연천군수께서도 선거공약으로 그 당시에 연천댐을 폐쇄한다고 하는 선거공약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또 군수님 의중도 그렇고 그럼 군수님이나 지역주민들을 보좌하는 부군수 입장에서 연천댐 폐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 바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문제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점입니다. 여기 합의서 제5조에 보며는 분명히 읽어보셨다며요, 회의 의제는 금번 연천지역 수해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수해원인규명 및 그 원인에 따른 손해배상의 방법 등에 국한시키며 댐의 존폐문제 등은 회의의제가 될 수 없다, 이거 읽어 보셨죠? 그럼 연천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폐쇄에 대한 걸 연천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하는데 여기 합의서에 보며는 댐의 존폐문제 그럼 이 합의서 자체가 현대건설의 사주에 의해서, 여기 혹시 말이에요 현대건설연천수해대책위원장 여기 나오셨어요?

그럼 부사장님이 직접 이 합의서 하신 겁니까, 주민들하고.

아니 여기 명시됐지만 댐의 존폐는 가장 중요한 거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전부 다 삭제돼 있고 현대측의 일방적인, 조금 아까 고은실 위원님도 이 부당성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며는 감독기관, 아까 고은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모든 감독·협의 또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될 수 있으면 가려운 데도 긁어주는 입장이 돼야 되고, 공무원으로서, 아니 그럼 이런 필요한 중요한 것도 배제시켜놓고 무슨 이러한 식의 합의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갈뿐더러 연천군이나 파주시나 연천댐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또한 수해전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극심한 재해를 안았다라고 하며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연천군에서는 현대건설측에다 연천댐 폐쇄에 대해서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아니 그로 인해서 붕괴가 돼서 물바다가 돼갖고 연천·파주에 하루 아침에 재산·인명피해가 났는데도 그런 건의 한 번 안 해 봤어요?

위원장님, 지금 이 현대건설하고 연천주민들하고 합의내용은 자체가 모든 것을 부실하고 또한 적합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심도있게 관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적절한 시간에 다시 재논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정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고순호 위원님.

고순호위원

고순호 위원이에요. 담당공무원 있습니까? 김 뭣인가 하는.

그리고 여기 지금 말 나온김에 얘긴데 부군수께서는 말이죠 합의서가 수해대책공동대표라고 한 사람들의 신원과 신분, 그리고 법적 무슨 자문을 받았는지 이 사람들을 다시 협의를 하시든가 조사하시든지 합의서가, 군의 공직자들에게 각서를 써 준 것도 이행을 안 하는데 이런 합의서 이 따위로 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이건 도저히 합의서 쓴 사람들의 정신이 잘못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하도록 올바른 합의서, 군에서 행정조사를 해서라도 지도·감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기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 차에 걸쳐서 집행부하고의 질의·응답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할 현대측과의 대화는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윤종

이윤종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중에 집행부에 이어 바로 현대건설측의…….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질의를 줄이고 현대측하고의 먼저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이후에 추가질의를 집행부하고 나눌 수 있도록 진행을 원만히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위원장

지금 이기연 위원님께서 시간이 그렇게 여유있지가 않으니까 우선 현대건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또 거기에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별도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며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현재로 끝마치고, 그러니까 연천군 부군수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현대건설 공영호 부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신 위원님들. 이윤종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아니죠」 하는 위원 있음

윤종

이윤종위원

이윤종 위원입니다. 좀전에 현대건설 질의에 앞서서 연천부군수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대건설 부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번 10월 1일 특위조사시 현대측에서는 댐건설시 연천군에 제출한 허가각서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홍수피해에 대해서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초지일관 변명하고 있는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현대가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최대그룹중의 하나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현대측에서는 댐을 200년 빈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강우로 인한 홍수는 천재지변으로 댐의 붕괴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하는 데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설계도면상 콘트리트댐과 휠(fill)댐의 높이가 53.5m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맞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똑같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같죠? 본 위원은 금번의 수해조사특위를 위해 댐건설전문가는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 선진국의 댐건설관련전문서적을 고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휠댐의 사고는 휘재의 원료, 파이핑, 또는 성토 및 지반의 전단강도 부족, 간극, 수압 등이 직접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부사장이 생각하실 때 사실입니까? 댐 붕괴원인이 말이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죠? 특히 휠댐에서의 휘재는 원료는, 잘 들어 주세요, 파격적인 사고중의 하나인데 이는 휠댐이 월류에 대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까? 콘크리트댐하고 휠댐하고 같이 분명히 같은 높이로 댐을 설계를 해서 댐을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월류부분이 어디입니까? 지금 콘크리트 부분으로 있는 수문으로 그쪽 부분으로 월류하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맞잖아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수문으로 물이 배수되도록 돼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요 콘크리트 분야하고 휠댐하고 어디가 강합니까? 월류를 어느 쪽으로 시켜야 돼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 모든 배수는 수문을 통해서 배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니까 배수를 같이, 지금 공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례적으로 얘기를 들어 봅시다.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인데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어떻게 같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것은 합성댐일 경우에는 댐 정상부 크레스트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정상부는 설계강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정한 여유를 두어서 높이가 정해집니다. 그러며는 그 높이에 대해서는 월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댐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구조체만 가지고 어느 부분이 강하다 약하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겁니다 .

윤종

이윤종위원

어렵다 말이죠? 됐습니다. 그러며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연천댐은 당초 설계시 콘크리트댐 부분과 휠댐부분을 똑같은 높이로 콘크리트댐은 월류부분으로 휠댐부분은 비월류부분으로 설계를 하였어요. 이는 다시 말하면 물이 콘크리트댐을 넘을 경우 당연히 휠댐에도 물이 넘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휠댐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댐 붕괴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댐 설계할 때도 월류를 전제로 설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할 당시는 저희들이 설계 강우강도 그 기준을 가지고 정했고 그 기준내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월류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한 겁니다. 다만 배수는 수문을 통해서 하는 걸로 돼 있지 콘크리트댐이나 이쪽 사력댐으로 월류된다는 것은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부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가장 이게 핵심적인 분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댐 준공시 담당공무원의 검사소견을 보면 말이죠 댐 건설시 콘크리트 부분과 휠댐의 연결부분이 부실하여 댐의 구조물이 누수된다고 지적했는데 지금 근거자료가 위원님들 말이죠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콘크리트댐 수문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휠댐이 있어요. 그래서 연천군에서 벽체의 누수현상이라는 것이 준공 받기 전에 이러한 누수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수현상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파이핑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누수현상이 일어나며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스폰지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적으로 꿀렁꿀렁한 부분인데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적에 여러분들 길에서 잘 보셨을 것입니다. 도로를 개설할 적에 물이 있고 꿀렁꿀렁한 부분은 그 흙은 다 파 내야 합니다. 다 파내 가지고 새로운 흙으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천댐에 이 공사를 할 적에 준공을 받을 적에 벌써 누수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앞에, 만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말이죠 본설계와 설계변경시 말이죠 건설비용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총금액은 모두 130억원이에요. 모두 130억원인데 '86년 6월 당초의 사업계획보다는 말이죠 '83년 1월 설계변경시 가배수로, 여수로 등 홍수관련비용은 말이죠 엄청나게 감액됐어요. 이는 바로 홍수를 대비해서 이러한 가배수로와 여수로가 이렇게 해서 무려 이 부분의 금액이 전체공사의 1/3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대신 말이죠 발전설비 등을 추가책정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발전설비에는 말이죠 처음에는 9억 5,700만원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83년 1월 그 설계변경과 내역변경에 의해서 9억 5,700만원이 35억 1,41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3.5배라는 것이 가배수로, 여수로 이런 것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삭감이 됐고 발전설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는 것입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설계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공사금액 책정에서 설계 당시보다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현장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런데 여기서 질의하신 9억 5,000만원이 어떻게 35억원까지 증가되는지 발전설비에 대해서…….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답변을 말이죠 부사장님께서 하기 어려우시며는 차후에 서류로 해서 주셔도 좋은데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배수로, 여수로 이런 것이 없어지면서 발전설비로 결론으로 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됨으로써 홍수에 대비해서 쓸 예산이 다른 데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까 제가 질의 중에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답변을 못들었는데 벽체 누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까, 부사장님.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준공 당시에 준공검사서는 제가 보지 못해서 답변…….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윤종

이윤종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소장이시죠? 관직 성명을 대고서 답변해 주세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연천소수력발전소장 김상승입니다. 준공검사시에 벽체누수 현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한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이거 갖고 가세요. 바로 이것이 코아중에 있는 댐과 휠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말이죠 제가 코아부분에 대해서 배합해서 자료 쓴거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가져 오셨어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제출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제출하셨어요? 어디다 제출하셨어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의회사무처에 제출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래요? 네, 답변해 주세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지금 벽체누수라고 해서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콘크리트부분입니다. 사력댐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표시를 잘못해 놓으신 것 같은데 현재도 이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누수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인트 부분에 실못부분 정도 해 가지고 물이 비치는 정도이지 그게 영향을 줄만큼 되지는 않고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며는 이 발전소가 12년 동안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이것으로써 문제가 발생된 적은 없고…….

윤종

이윤종위원

지금 말이죠 관리소장께서는 도면을 보고서 말씀해 주세요, 상단입니다. 상단이며는 지금까지 말이죠 비가 이렇게 온 적이 없고 여기에 담수를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이건 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레벨이 47m선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1년이며는 거의 2/3 이상이 이 수위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많은 토목기술자들이 와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지마는 전혀 댐 본체구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됐고 이렇게 지금까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지금 말이죠 관리소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통례적인 예를 든다고 하며는 말이죠 댐이 붕괴되는 원인은 접촉부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콘크리트댐하고 휠댐하고 그 연결부분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 이것이 댐의 붕괴의 제일 첫번째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완전한 콘크리트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는 여기 보며는…….

윤종

이윤종위원

그럼 말이죠 여기서 입씨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보완해 가지고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럼 되겠죠? 지금 그렇다 아니다는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댐관리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사장님 들어가 주세요. 댐관리소장님은 몇년도 몇월 며칠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십니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제가 '85년 1월 30일까지 한전에 있다가 '85년 2월 1일 현대건설에 와 가지고 그때부터 연천댐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럼 말이죠 매년 홍수기간이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예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이때는 어떠한 것을, 주로 업무가 뭡니까? 이걸 왜 정해놨어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이때는 주로 우리나라 기후로는 장마철주기라고 하절기 풍수기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우리 남부지방에 장마전선이 들어오며는 그것이 한반도를 거쳐가고 그 다음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형성되면서 고온다습한 그런 기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윤종

이윤종위원

간단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그리고 9월이 되며는 장마전선이 올라갔던 것이 역현상으로 우리가 보통 가을장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우전선이 다시 남하를 하는 때는 대개 9월 20일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제가 댐관리소장이 해야할 일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댐관리사업소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댐에서의 방류로 인한 재해의 방지나 경감조치로서 수위제한이나 예비방류로 또한 유량조절을 도모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네.

윤종

이윤종위원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때 말이죠 26일, 27일 28일 댐관리소장 여기 일지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근무한 것으로 돼 있고 소장은 낮에 근무를 했겠죠, 이때 야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26일 새벽 4시 30분경에 저희들이 직원비상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직원들이 전체 근무에 참여를 하게 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여기 말이죠 댐 상황근무자중에서 '96년 7월 26일 일직 0시서부터 8시까지 말이죠 김병창이고 그날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박상현이고 그 다음에 4시부터 24시는 신일용 씨입니다. 이때에 10월 1일 제가 질의할 적에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책임자가 있었던 것이 이 사람 근무자로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발전소의 전체가 다 책임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수문개방을 했을 적에 개방한 사람은 책임자가 없었다고 10월 1일 답변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윤종

이윤종위원

그때 말이죠 제가 뭐냐면 이규원 씨에게 제가 사전에 그 얘기는 정회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날 위증을 한 거로, 소장께서는 위증을 한 거로 되고 다음에 묻겠습니다. 현 수위유지에서 상류의 홍수유출이 급격히 증가될 것이 예상될 때는 제한수위 이하에서 예비방류를 실시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방류를 실시한 적이 없어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예비방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윤종

이윤종위원

아니죠, 지금 소장께서의 얘기는 예비방류라는 것이 터져야 예비방류입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무슨 뜻이냐 하며는 그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가지고 그만큼 비가 올 걸 예측을 해서 일단 방류를 한 것으로 압니다. 30cm서부터 시작을 해서 풀로 방류를 했어요. 그런데 27일 09시에 터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수용량이 어느 정도 발전용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비가 계속 올 적에는 예비방류를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6일 12시까지 수문을 열어가지고 방류를 했는데 27일 예비방류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26일 12시에 수문을 열고 그때부터 수위는 조금씩 올라가지고 16시경까지 계속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피크로 올라갔다가 저녁이 돼서는 일기예보나 모든 상황에서 특보가 해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하늘에는 별이 뜨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수위는 계속 내려가 가지고 27일 오전 6시까지 계속 수위는 내려갔습니다. 저희들은 그때까지 수문을 전혀 닫지 않고 그냥 열어놓은 상태에서 해발 46m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있다가 6시부터 수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 가지고 한 3시간만에 완전히 물이 위로 넘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날 수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됐어요. 그리고 수문조작은 말이지요. 기계고장을 제외하고 몇 번 순서로 열게끔 되어 있어요. 자료는 보지 않고 소장이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제일 가운데 4번이고.

윤종

이윤종위원

4번 다음에 몇 번이에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그 다음에 3번, 5번 이렇게 가운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계속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래가지고 그날 부하가 일어나서 두 개를 늦게 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지금 7호 게이트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수문을 열을 때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댐과 하천사이가 4km 떨어졌는데 4km떨어진 발전소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댐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수문자체에 가서 할 수 있는…….

윤종

이윤종위원

됐어요. 그것은 답변됐고요. 그러면 방류하기 몇 시간 전에 통보를 해 줘야 돼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3시간 전에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윤종

이윤종위원

3시간 전에 했어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그때 당시는 3시간 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왕에 수문이 열려가지고 수문여는 것을 더 증가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30분 전에만 연락을 해 주면 관계가 없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수문을 열 적에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최초 방류일 적에 3시간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면 경보시설이 돼서 방류했어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경보는 다 했습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현재까지 저희가 현대건설측에 물었습니다. 문제점은 각서내용과 그 다음에 월류부분에 있어서 콘크리트댐 부분과 휠댐 사이에서 누수현상이 준공전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또한 원료부분을 콘크리트 수문으로 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분야보다는 휠댐이 약하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고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결론적으로 휠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연천댐 붕괴로 인해서 임진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10월 1일에 분명히 제시를 해 드렸고 각서내용을 현재 연천군과 현대건설측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위원

공영호 증인 나오시지요.

권영일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은 들어가시지요.

고은실위원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휠댐하고 콘크리트댐 높이를 같게 한 것이 기본설계였다고 말씀하셨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고은실위원

같게 한 이유는 뭐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댐 정상부 높이는, 크레스트 높이는 일정한 홍수량이 계산이 되며는 그것을 어느 특정 부위를 더 높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며는 그 정상부위까지는 설계한도 이상으로 오지 않는다 하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고은실위원

그 가정이 잘못 된 것이네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것은 설계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설계기준이 잘못 됐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기준을 충실히 따른 것은 설계자로서는.

고은실위원

아무착오가 없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며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각서에 써 놓으신 예측가능한 사항에 대한 것은 피해보상을 하지만 천재지변까지 책임지겠다는 기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고은실위원

그러며는 댐을 설계한다는 것은, 댐이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물을 막는 기능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댐은 물을 막는 것 아니예요. 댐이 물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물을 막으면 물을 막다 넘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측가능한 겁니까,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러니까 댐을 막을 때,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댐을 막느냐 그래가지고서 저희들이 홍수량을 먼저 조사는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량 200년 강우강도 그것을 조사를 하면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하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년 강우강도 이상, 500년이든지 1000년이든지.

고은실위원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예측 가능한 문제지요. 문제가 발생된 것에 포함된 것이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년…….

고은실위원

그러며는 여기 각서 2번에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표기를 해 놨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만수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한 것은 예측가능하지 않은 거였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요전 번 7월 홍수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의 강우라는 말씀을…….

고은실위원

그러니까 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측가능한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 설계기준이 200년 강우 이하입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예측가능한 것은 모든 것,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다 담은 게 댐의 기본설계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고은실위원

그러면 각서 2번에 댐 시설후 만수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라는 것은 그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명기한 것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고은실위원

그러면 예측가능한데 뭐하러 이것을 써 놨겠어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기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왜 명기할 수 없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천재지변까지 감당하겠다고 하는…….

고은실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자고요. 댐이라는 것을 설계하는 데는 예측가능한 모든 것을 담아서 설계하지 않습니까? 아까 200년, 300년 얘기하셨는데, 그렇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고은실위원

그러면 이 각서 2번에 홍수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 예측가능한 것은 다 댐에 다 맞고 그 외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보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증인이 답하신 것을 정리하면 설계 자체는 잘못 되지 않았으나 그 설계기준이 잘못 됐을 수도 있다, 이거 맞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설계기준이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뭡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설계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은실위원

왜 몇 분도 안 지나서 말을 바꾸세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현 설계기준에는 맞춰서 잘했는데 설계기준이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200년 강우강도를 설계로 잡은 그 기준이 맞느냐 틀리냐 그것은 저로서는 설계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설계기준에 맞춰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은실위원

9월 25일 연천지역수재민대책위원회와 합의서를 작성하시게 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수재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연천댐붕괴로 인해서 하류측에 홍수피해를 봤다 그러한 요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홍수의 피해는 연천댐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큰 홍수 다시 말씀드리면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홍수니까 이 홍수는 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전에 홍수에 의한 피해다 다시 말하면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다 하는 이야기로 서로간에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 대표께서 현지에 가셔가지고 3차에 걸쳐서 같이 논의를 했고 또 주민들 대표가 저희 회사에 와서도 2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간에 난상토론이 되어서는 이게 어떠한 결론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서로 수해입으신 분들의 대표 그분들하고 어떠한 합의의 차원에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대표자 구성하는 데서도 상당히 말썽이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40여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대표자로 자원을 해 가지고 왔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몇 번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일관된 이야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나누자 해서, 그쪽에서 대표되신 분들이 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곡유원지 주민들 대표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었습니다.

고은실위원

증인께서는 현대건설주식회사연천수해대책위원장 맞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며는 기본적으로 댐과 관련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왜 수해대책위원회를 만들었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1차적으로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분들하고 같이.

고은실위원

그것은 민원실에서 담당하면 되지, 수해대책위원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단지 민원 때문이라면.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희들도 그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러한 대책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고은실위원

수해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이 위원회에서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1차적으로 수해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요. 그에 따른 어떤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할 부서가 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지금까지 수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 공영호 씨께서는 주민 간담회를 두 차례 연것 이외에 뭘 하셨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맨 처음 수해발생했을 때 현지에 심 사장님을, 그때 당시 심 사장님이었습니다.

고은실위원

잠깐만요. 현대건설주식회사의 수해대책위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현대건설이 얘기하는 수해대책이라는 게 뭡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글자해석이라기 보다도 수해대책위원회라는 것은…….

고은실위원

뭔가 대책을 세우시려고 수해대책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러니까 연천주민들, 피해주민들하고 같이 협상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그게 수해대책입니까? 협상만 하는, 그러면 협상의 결과에 대한 것은 위원장인 부사장 공영호 증인이 전적으로 전권하에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협상에 관한한 제가 회사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협상에서 결정된 모든 것까지를 그렇게 위임받았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며는 아까 주민들의 결성문제라든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이 잘 안 통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결국 말이 잘 통하는 그런 분들하고 합의서를 쓰게 됐나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말이 통하고 안 통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주민들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 중에는 전혀 협상하고 관련이 없는 어떠한 감정적인 혹은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또 어떤 체계적인, 이론적인 답변보다 어떤 큰 흐름 그러니까 건설적인 합의를 하기 위한 어떠한 토론이나 협상이라기 보다도 좀 정리가 안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고은실위원

지난 번 각서에 의하면 연천군의 이런 댐시설후 이런 시설로 인해서 야기된 민원사항을 즉각 해결하고 해결사항을 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해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군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조정을 구한 적은 있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처음 군민들하고 할 때에도 군수님을 모시고 저희 심 사장께서 같이 군수님 입회하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이 합의서에는 수재민대책위원회로 돼 있는데 이 수재민대책위원회와 합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희들은 수재민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이 합의서의 초안은 누가 작성했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맨 처음 초안은 저희가 했습니다.

고은실위원

거기서 수정·보완된 부분이 어딥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수정된 문구를…….

고은실위원

책임자라시면요. 직접 대답하셔야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고은실위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합의서 처음 봤어요. 그러며는 이 뒤에 서명날인 한 분중에 두 사람은 또 이 대책위원회 명단에 들어 있지도 않고요. 이중에서 몇 분들은 이 합의서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대상들과 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됐었고 더군다나 수정·보완도 거의 없이 현대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아주 앞으로 진행하기 좋은 문구로만 골라서 이렇게 합의서를 썼는데 왜 여기다 연천지역 수재민대책위원회란 명칭을 붙였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것은 그 분들이…….

고은실위원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 분들이 수재민 대표…….

고은실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제1조에 보면 갑은 금번 합의와 관련하여 그 대표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표명단 및 수재민들로부터 징수한 위임장을 본 합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을에게 제출토록 한다 그랬는데 위임장 다 받으셨어요? 10일이내에. 지금 위임장 받으신 것을 팩스가 있기 때문에 한 30분 이내에 다 갖고 올 수 있을 겁니다.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받으셨어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아마 지금 다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효력이 없는 거네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 분들이 처음에 약속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그대로 믿고 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 합의서가 이 수재민대책위원회하고 원만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며는 '상호인격존중 및 집단행동배제'라는 제4조의 조항에 의하면 "어떤 집단행동도 하여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대 본사에 갔단 말입니다. 연천·파주수재민대책위원회가 갔어요. 거기서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물론 당연히 피해보상에다가 현대건설측이 각서를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고 세번째는 합의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수재민대책위원회 전체의견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희들은 1차적으로 그 분들이 본인들이 대표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대표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을 회의당시에 저희들은 제출하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되시는 분들은 그날 준비가 안됐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은실위원

그러면 이 합의서라는 것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아니지요. 여기 제출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정확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효력이 있어요. 제1조부터 안지켜졌는데.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희들은 그 분들이 대표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고은실위원

그것은 다른 사업하실 때 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시네요.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마는 현대건설은 그러면 결국 이번 연천댐과 관련한 수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주민합의사항은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겁니다. 휴지예요. 그렇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희들은 아직은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고은실위원

어떻게 유효해요. 제1조부터 안지켜졌는데 어떻게 유효합니까? 제1조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표성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아도 불안하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을에게 제출토록 한다 그랬는데 이게 9월 25일에 한 것 아니십니까? 그러면 10월 5일까지는 이 위임장이 도착해져 있어야만 이 합의서가 효력을 내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대표성이 없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어쨌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올라가서 농성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유효하다고 보시냐고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제가 알기로는 피해지역이 원체 넓고 여러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에서는…….

고은실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개인이 다 자기 주장을 펼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서류와 근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아까 하셨던 마지막 질의를 더 하면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댐도 책임이 없고 설계기준에 문제는 있으되 설계를 충실히 지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대책위원회 얼른얼른 해체하시고 아무 것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이번 수해의 큰 원인은 천재지변에 가까운 홍수에 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천댐 안에 있던 저수된 물이 하류로 흘러가서 얼마 만큼 영향을 주었겠느냐 그것은 지난 번에 이 자리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물 약 800만t 그 정도가 흘러내려갔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가지고 검증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위원

현대건설이 이번에 수재민의연금을 얼마 내셨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의연금을 10억원을 냈고 그 외 그룹차원에서 생활용품 또 저희 건설에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철원이나 연천지구에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현대건설이 해마다 수재민 의연금을 많이 내더라고요. 연천읍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기업답지가 않아요. 각서 내용도 그렇고 기업이라는 것은 많은 기여도 하지만 공공성이 앞으로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어떻게 컸습니까? 합의서 내용 만약에 이런 것 거꾸로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합의서 도장 찍겠어요. 이런 방식을 동원한다든지 그리고 수재민대책위원들이 건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뭘 압니까? 댐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으로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원하는 방식으로 고상하게 대화가 돼요.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봐요. 끝까지 물론 책임소재에 대해서 부인하시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 없어야지요. 하시려면 아주 투명하게 하시든가 정정당당하게 하셔야지요. 현대건설의 수해대책위원장이시고 그리고 이미 이례적으로 전혀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해대책위원회까지 이렇게 구성하셔서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런 것까지 현대건설측에 생겼기 때문에 그 대현대건설에서 수해대책위원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몇 번 하고 민원사항이나 처리하고 이러려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수해대책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이번 연천댐이 전부 홍수가 안 났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서 천재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것을 훨씬 더 가중시키는 인재의 역할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주민하고 대화해서 합의했다고 해서 제3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뭐가 나오면 한다든지 이러지 말고 그것도 물론 해야겠지만 그래서 원칙 이런 것들을 탄력있게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지금 고 위원님 답변중에서 부사장께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담수용량이 최대치가 1,300만t인가 그런데 지금 800만t에서 무너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800만t에서 무너졌는데 지금 부사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총체 담수능력은 1,320만t이 맞습니다. 그런데 댐이 무너지더라도 그 하상, 그러니까 토사부분이 유실이 되더라도 그것이 하상바닥까지 전부 나간 것은 아닙니다. 하상바닥에서 일정한 높이 39원까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대수층이라고 그럽니다. 거기까지는 남아있으니까 그 나머지를 계산하면.

윤종

이윤종위원

그러니까 800만t인데 문제점은 그렇게 야기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물어보는데 계속 부사장님께서는 천재지변으로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에서도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영일위원장

다음 박영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영하위원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할 때문에 그렇게 서 계시는데 질의를 편하게 하고 편하게 답변합시다. 그리고 문제해결의 답이 나오도록 편하게 합시다. 자질구레하게 얘기하지말고 크게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도의원들이 증인, 증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5공 청문회 때 정주영 회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왜 청와대에 100억원, 200억원 갖다 주었냐고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다들 갖다주는데 안갖다주며는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갖다 주었다 누구는 돈이 안 아깝겠느냐, 참 나 그것 보면서 역시 어르신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이번에 답변, 각서내용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보니까 사회통념상이란 이야기를 두 번 썼네요. 본 위원이 사회통념상이란 이야기를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상식적으로 봐서 그런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까? 비슷합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다 이거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박영하위원

지금 고은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해 가지고 답변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영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책임지겠다 아니면 무엇을 하겠다 그런 데까지 답변하셨습니까? 댐이 붕괴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된 부분이 적정하게 적정한 기관에 의해서 산출이 되면 보상하겠다 거기까지 나왔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하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가요 댐이 자꾸 터졌다고 그러니까 하류쪽 얘기만 하는데 상류쪽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러니까 이번.

박영하위원

댐이 안 터져서 난 피해에 대해서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전문기관에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저희 연천 전곡 소수력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홍수를 전후해 가지고 어떤 영향이 있었겠느냐 그것을 평가를 하다보며는 상류가 됐든 하류가 됐든 댐으로 인한 어떤 영향은 규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영하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일부로 보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가 천재로 해서 물이 1m가 차 있고 현대가 펌프를 해서 50m를 물을 채워 넣었던 어떤 수조에 1m 30㎝의 키 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현대가 30/130만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m 였으면 안 죽었을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언뜻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에.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글쎄 그거하고 바로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박영하위원

네, 그러시겠죠. 저도 현대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어떤 점을 동의하냐고 그러며는 대단히 비가 많이 왔어요. 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댐 설계, 설계변경과정, 축조과정, 운영과정에 확실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졌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들어가며는 처음에 현대에서 설계허가를 맡을려고 연천군에다가 댐설치허가를 낼 때에 그 내용을 보며는 지반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콘크리트댐은 적당하지가 않다. 수압을 받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댐은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허가를 콘크리트댐이 아닌 코아를 박는 흙댐으로 설계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8개월 후에 다시 어떻게 지반이 다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화산작용을 해서 지반이 녹아 가지고 다시 변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8개월 후에 자기들이 설명했던 그 내용에 반한 콘크리트댐을 설치하겠다고 설계변경을 했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 데 그 다음에 또 4개월 후에 10개의 수문을 7개의 수문으로 바꾸는 설계변경을 또 했어요. 그래서 댐의 높이가 2m가 높아졌어요. 2m 40㎚가 정확히 높아졌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며는 애당초에 모래댐을, 사력댐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코아부분이 10m라면 바닥부분이 100m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세밀히 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해야 지반이 균열될 수도 있으니까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랬다가 8개월 후에 바닥하고 콘크리트댐의 상층부가 거의 같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좁은 콘크리트댐을 하겠다고 설계변경허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변경을 했냐고 그러며는 키를 수문의 폭을 좁히는 대신 댐의 키를 이렇게 높이겠다고 또 설계변경허가신청을 했어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대강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잘못 봤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 원인설명은 조금 다른면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사력댐에서 복합댐으로 이렇게 변경되고 수문이 10개가 7개로 변경됐습니다.

박영하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 바닥이 넓은, 지금 현대설계진에서 현대기술진이 처음에 조사했던대로 그 지층이 불안정하니까 사력댐이 지역에 맞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설계, 처음에 허가신청할 때 했죠? 그렇게 했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박영하위원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댐을 8개월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허가신청을 했어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처음 설계할 당시 조사했던 것하고 막상 시공하면서 자세하게 기초굴착을 할 때하고 그 상황이 지질상태에 대한 실제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설계조사할 때에 완벽하게 했었으며는 그러한 설계변경이 없이 계속해서 시공이 다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경우의 공사에 따라서는 시공과정에서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가 많이 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하상 중앙부분이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태가 상당히 좋은 다시 말하자면 콘크리트가 앉아도 좋을 정도의 단단한 지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사력댐으로 하지 않고 콘크리트댐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수로로 사령했던 그 부분을 실제로 100m의 폭을 굴착을 해가지고 여수로를 하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폴링 이나 비슷한 하천을 또 하나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하천을 만들어서 원 설계처럼 10개 수문을 놓을 경우에는 유속의 방향이 바로 댐 앞에 와서 이렇게 꺾이게 되니까 흐름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pouring」

박영하위원

좋습니다. 내가 왜 지금 통념상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먼저 했냐고 그러며는 우리가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냥 원칙이나 진리는 그냥 하나예요. 본 위원은 기업이니까 돈을 조금 들여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돈 조금 들어가는 쪽으로 가능하면 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이해를 해요.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 설계변경 문제는 이윤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하위원

그렇게 안 했다. 이익에 관계없이, 좋습니다. 하나씩만 이야기 합시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기술적으로 타당해야 되는 거니까요.

박영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며는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문이 10개보다 수문 7개가 어느 쪽이 더 수위조절이 편하겠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것은 조절에 편하다 안 하다 그것보다도…….

박영하위원

지금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 효과면에서는 10개가 7개로 변한다고 그래서 나빠져서는 안 되죠.

박영하위원

부사장님, 지금 논쟁을 벌이시려고 그럽니까, 일반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보세요. 문이 10개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기가 편하겠습니까, 비상사태 때 같은 크기의 문이 7개 있을 때가 편하겠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것은 수리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원래 10개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그 용량은 되었습니다.

박영하위원

좋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댐이 깨진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실질적으로 수문이 3개가 더 있었으며는 설치되었어야 할 부분이 터졌죠, 그렇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건 아닙니다.

박영하위원

여보세요 부사장, 나 집이 거기요. 나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았소. 동두천 도의원인데 백의리에서 '64년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일했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고 몇 번을 가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낚시광입니다. 도의회 낚시회 회장인데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갈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그 댐이 몇 번 붕괴될 직전에 가서 크랙이 생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꾸 내가 이야기를 안하고 간단히 이야기를 매듭지려고 그러는데 부사장님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부사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자꾸 복잡하게 하는데 물론 수위를, 키를 높였으니까 물을 내보낼 수 있는 양이 같겠다고 하겠지마는 댐이 키가 높아짐으로 해서 더 많은 물이 찰 수 있고 수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바로 무너진 곳에 더 설치했어야 하면 그곳밖에 설치할 자리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가 보셨어요, 가 보셨습니까? 그 댐 가 보셨어요, 안 가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거기 일주일에 두 번씩은 가보는 데예요. 잘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댐 문을 10개를 설치했다고 그러면 이번에 떨어져나간 부분이 댐 문이 반드시 있었어야 할 부분이에요. 부인하십니까, 부인하세요? 거기 말고 댐 문을 설치할 자리가 없어요. 만일 그 말을 부인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있는 소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닙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아닙니까? 솔직하게 하세요 아니라고. 아닙니까? 나와서 이야기 해보세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저는 전기기술자라서 토목…….

박영하위원

여보세요, 당신 전기기술자라서 눈으로 보고도 댐이 자리가 하나도 없는데 어디다가 수문을 3개 설치할지 몰라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글쎄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며는 그것은 댐을 건설할 때에 댐설치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박영하위원

여보세요,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수문을, 전부다가 맞는 이야기를 않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글줄이나 읽으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어렵게 해요. 사실은 애당초에 현대가 허가신청을 할 때에 한 이야기가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가 돈을 덜 들이려고 콘크리트 댐으로 바꾸었을 거예요. 인정해요. 그 다음에 돈을 덜들이려고 수문 10개할 것을 7개로 줄였을 거예요. 사고 안 났으면 다행인데 사고가 났는데 그폭이 내가 알기에는 120m예요, 강폭이. 수문 하나가 10m죠? 그러면 10개를 하고 사이사이 꼈으며는 120m 강폭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수문이. 다른 데는 수문 설치할 데가 없어요. 터진 데가 수문 설치할 데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전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자리가 맞죠?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설계당시에는 제가 여기 현대건설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차 우리가 설계를 의뢰했던 상황에서는 현재있는 하천에는 그냥 사력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잘 아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옆에 터 마당이 있습니다. 그 터 마당으로 100m를 인공하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따로 수문을 10개를 만들어서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며는 위원님 해보시죠. 물이 직선으로 빠질 때가 잘 빠지겠습니까, 일단 왔다 꺾이는 게 잘 빠지겠습니까?

박영하위원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본 질의는 지금 현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지금 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광수

이광수위원

예, 아니오만 답하세요. 예, 아니오로만 그렇게 질의를 유도해 주세요.

박영하위원

그 강폭이 얼마예요, 120m 인가 그렇죠?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200m쯤 됩니다.

박영하위원

그렇습니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네.

박영하위원

그러면 지금 수문이 자리하고 있는 폭이 얼마입니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88m입니다.

박영하위원

그러며는 지금 강폭이란 이야기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강폭이라고 보고 있어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좌안에서 우안 끄트머리까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하위원

그 댐이 터진 데가 어느 만큼입니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측량을 안 했지만 대개 60∼65m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영하위원

지금 수문을 조절하는 근무자가 있는 데에서 한 20m나 10m 정도 가서 수문이 시작되죠, 10m가 시작됩니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댐관리사무실에서부터는 30m 떨어져 있습니다.

박영하위원

그 다음부터 문이 몇 m 있습니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폭이 10.5m.

박영하위원

그럼 70m 갔죠? 그 다음부터 콘크리트댐을 했든지 막고 갔죠?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네.

박영하위원

그런데 수문을 10개 한다고 그랬으며는 지금 7개하고 그 다음에 쭉 띄어서 끝에 하진 않았을 거 아니오.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10개를 했을 때에 5,230t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요, 지금 7개를 5,230t의 물을 내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며는 5,500t까지는 내려보낸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박영하위원

소장, 지금 본 위원하고 장난하고 있는 거요. 이야기를 다시 겉으로 돌아갑시다. 10개 할 때 애당초에 수문의 높이는 얼마였습니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폭이 10m, 높이 9m였습니다.

박영하위원

그 다음에 당신들이 설계변경 해가지고 7개로 하려고 그러면 수문이 얼마입니까? 얼마가 높아졌습니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2.3m 높아졌습니다.

박영하위원

2.3m 높아졌죠?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네.

박영하위원

수압이 9m 때하고 11.4m일 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아무래도 11.4m일 때가 더…….

박영하위원

그러며는 수압은 높아지고 수문은 좁아지며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기하학적으로 어렵게 토목공학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무식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전기기술자기 때문에 수리학적인 계산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박영하위원

지금 여기 다른 위원들이 그 바닥을 잘 모르니까 자꾸 두리뭉실 설명을 해서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여러 번 가서 거기를 봐도 수문이 원 설계대로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봅시다. 지금 백의리, 소장 얼마나 오래 했어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저는 준공 때부터 지금까지.

박영하위원

좋습니다. 백의리 지난 번 수해 기억하시죠? 댐 관리 잘못해서 그때도 났었죠?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언제 말씀입니까?

박영하위원

제가 연도를 대야겠습니까, 백의리 물 침수때 돈 준적 있죠?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백의리에 물이 들어간 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건설당시 '84년도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87년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박영하위원

그래서 그때 보상했죠?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보상은 안 했습니다.

박영하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네, 보상은 안 했습니다.

박영하위원

그러면 뭐 했습니까? 돈은 줬습니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그때 저희들은 연천지역에 수재의연금으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하위원

그래 가지고 그 돈이 그 사람들한테 갔습니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하위원

쉽게 이야기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간에 백의리 사는 사람들이 댐 때문에 수해를 입은 걸로 해서 돈 받아 가지고 다시 집짓고 고쳤죠? 어떻게 군을 통해서 갔든지 어쨌든간에.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수재의연금으로 7,000만원인가 얼마를 지불한 걸로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박영하위원

좋습니다. 백의리 수몰 댐 때문에 7, 8년 전에 수해가 났을 때 물이 침수돼 가지고 저지대 침수했을 때 전혀 보상을 안 했습니까?

상겸

김상겸연천군건설과장

현대보상은 주긴 줬는데 현대가 보상이라는 것으로 주지 않고 의연금으로…….

박영하위원

그렇게 기술적으로 이야기 하지 맙시다. 보상금으로서, 배상금으로서 당신들이 그 문제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랬는데 아무튼 현대가 피해를 입혀 가지고 집이 망가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망가진 걸로 인정해서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댐 관리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정말로 댐의 관리잘못으로 그렇게 보상이 됐다라며는 그것보다, '84년도에는 그보다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흡족함을 느끼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현대 댐이 문제 됐다며는 그 7,000만원 정도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박영하위원

그때 7,000만원이었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많은 집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수몰 됐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저는 9,000얼마라고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됐습니다. 우길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튼 설계과정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대에서는 할 일을 다 했어요. 관에서 그걸 보고 허가를 내 줬으니까 관이 잘못했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다시 한 번 문비관계를 말씀드리면요. 7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옆에 수문을 더 설치해야 할 자리를 안 했지 않느냐 아마 박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까?

박영하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서 현대가 당당하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아니, 저는 무슨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박영하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며는 시간이 없는데 그걸로 더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잠깐요, 그러면 이야기를 분명히 합시다. 그 문제는 현대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대로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말해서 거기다 문 10개를 했고 댐 높이를 11.4m 안 하고 9m 했으며는 훨씬 피해가 덜 했을 거예요. 그것을 남자답게 시인해야 돼요. 정주영 회장님이 5공 청문회에 가서 내가 돈 안 아까워서 줬겠냐 하시는 것처럼 솔직히 시인을 해야 됩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우선 댐 높이는 수문 저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수문 자체 높이가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지만 댐 높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둘째는 수문 개수를 7개로 줄였……. 설사 거기다가 그 모양을 다르게 해가지고 원 계획대로 한다하더라도 역시 그 옆에 다시 또 났습니다. 전체 하폭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고요. 또 이번에 무너진 것이 물이 나갈 때 적게 나간 것이 아니고 월류가 돼서 그런 거니까.

박영하위원

역류가 돼서 나간다고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아니, 넘쳐서 월류가 돼서 그런 거니까요 수문에 10개를 7개로 줄여서 그런 거 하고는 조금 관계가…….

박영하위원

부사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댐이 상류, 하류가 같은 높이였으며는 수압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역류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월류라고 그랬습니다.

박영하위원

위에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쉬운 말로 해서.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박영하위원

그 이야기는 다시 한 번 스스로가 문이 더 많았으며는 그런 이야기는 설명 않겠습니까? 그 만큼 물이 안 차 있었으며는, 그 만큼 수압이 덜 받았으며는 그런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때까지 물이 차있지 않았으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 또 하나는 문이 많았으며는 적어도 상류하고 하류에 수압차를 물 높이 차이를 많이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거 인정 안 하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러니까 그 문비의 영향은…….

박영하위원

잠깐만요, 애당초에 높이보다 어쨌든 설계변경에서 2.4m가 높아졌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댐이 높아진 게 아니고요, 그 문비규격이 조금 달라진 겁니다. 댐 자체는 오히려 처음에 신청했을 때 보다는 크러스트 맨 정상부위 높이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압하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박영하위원

지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문 높이하고 문 빼고 나면 도로 밖에 없거든요, 뭐 특별한 것 있습니까? 그게 댐 높이에요. 무슨 설명을 어렵게 하십니까? 문 빼고 나면 도로밖에 없어요, 그 옆으로. 그런데 뭘 어렵게 설명을 해요. 문 2.4m가 빠졌으면 당연히 댐이 높아지는 거지. 무슨 설명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제가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문 규격하고 댐 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영하위원

전혀 다릅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박영하위원

그러면 그 틈에 뭐가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그 도로하고 문하고 문이 2.4m 높아져도 도로는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뭣 때문에 띄어 놓습니까, 그 사이를.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도로는 완전히 별개일 수도 있죠.

기연

이기연위원

부사장님, 대기업 부사장님답게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상식적인 것을 갖고 이야기는 안 되는 사항을 자꾸 번복을 하시고 그러세요. 여기는 800만 도민의 민의를 토론하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혹시 제가 답변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댐 높이하고 문비규격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박영하위원

부사장님, 됐어요. 지금 어디까지를 댐 높이로 보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댐 높이 53원 50전 그러니까…….

박영하위원

좋습니다. 어디까지를 댐 높이라고 그래요, 어디를 댐 높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쉽게 이야기 합시다. 도로의 댐 높이입니까, 물이 막아지는 그러니까 오버 플로우 할 수 있는 그 지점을 댐 높이라고 그럽니까, 어디를 댐 높이라고 했어요. 자꾸 제가 설명을 이상하게 하는데.

「Over Flow」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도면을 참고로…….

박영하위원

네, 설명하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 수문 그려져 있는 도면있죠?

박영하위원

아무튼 좋소. 그 동안에 어느 정도 수면이 높아지면 오버 플로우 합니까? 지금 이야기 대로 그 댐을 열지 않았다고 칩시다. 댐을 열지 않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수면이 높아지면 오버 플로우 해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것은 댐 정상부 53원 50전까지가.

박영하위원

수치를 말하지 말고 문 이상에서 넘어갑니까, 도로 위에서 넘어갑니까? 쉽게 이야기 합시다. 지금 수문, 댐 높이 이야기하지 맙시다. 물이 얼마만큼 차면 넘어갑니까? 수문높이 되면 넘어갑니까? 수문 안 열었을 경우에. 수문 위로 넘어갑니까, 물이.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수문을 완전히 닫았을 때 말씀하십니까?

박영하위원

네, 어느 높이에서 넘어갑니까? 쉽게 설명할려고 그래요.

건구

이건구현대건설주토목사업본부부장

50.5m입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몇 m부터 넘어갔느냐 어느 부분…….

기태

한기태위원

월류되는 게 몇 m인가 그걸 이야기 하면 되잖아.

박영하위원

말을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소장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문을 안 열었을 경우에 가정을 합시다. 문 안 열었을 경우에 물이 수문으로 오버 플로우 합니까, 아니며는 다리 위로 넘어갑니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수문 위로 넘어갑니다.

박영하위원

수문 위로 그렇죠?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네.

박영하위원

그러며는 수문이 높아지면 자연히.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그것은 우리 부사장님이 잘못 설명을…….

박영하위원

알았어요, 잠깐요. 자꾸 혼동스럽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수문이, 댐 별도라고 그러는데 댐 높이에 대한 설명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물이 수문까지 차면 넘어가는 거 아니오. 지금 그렇게 봅시다. 내 이야기는 수문이 2.4m 높아졌으며는 물이 오버 플로우할 수 있는 높이도 2.4m가 수면이 높아질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그것은 박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영하위원

뭐가 잘못됐어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애초에는 저희들 댐의 수문높이가 9m였었거든요, 그러면 웨어 높이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Weir」

박영하위원

무슨 높이가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물이 넘어가는 높이가요. 그런데 이번에 11.3m, 11.8m가 되다 보니까 그거보다 2.3m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넘어가는 웨어 2.3m가 내려간 39m 20㎝가 됐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질의·답변이 조금씩 왔다갔다 해진 것 같습니다. 원래 레벨은 같은데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애초에 변경될 때나 변경하거나 만수위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문이…….

「Weir」

박영하위원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오버 플로우할 수 있는 높이는 쉽게 얘기해서 같다. 그러니까 물이 흐를 수 있는 볼륨은 같다 즉, 그 이야기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왜 애당초에 무엇 때문에 열 개를 일곱 개로 줄였습니까?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별도로 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말씀한다면 말입니다. 아예 한 개를 했으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문을 여는 데도 시간적으로 지장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관리하는 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문을 한 개만 가지고 아주 크게 만들었다면 그냥 수문 하나만 열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수문 한 개에서 딱 고장이 나 버리면 대책이 안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수문의 개수를 여러 개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하위원

좋습니다. 설명을 다 하셨죠? 그렇다고 그러면 올라갔으나 내려갔으나 구조물이 받는 압은 아무튼 키가 높으니까 더 받겠죠? 제가 지금 수문 숫자나 그 압력을 가지고 아무리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준비된 그 답변을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자꾸 이것을 묻고 있고 다시 자꾸 묻는 것은 적어도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느냐 하는 차이를 보일 뿐이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현대가 처음에 했던 방법이 가장 옳았는데 돈을 적게 들이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현대가 억울한 것은 이것을 왜 나 혼자 돈을 다 먹어야 하느냐 그럴 거예요. 지금 설명한 대로 재해도 있고, 우리가 거기다가 피해를 더 붙인 것은 예를 들면 10%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십니까?

권영일위원장

박영하 위원님, 거의 30분 동안 혼자 발언하셨는데.

박영하위원

10분만 주세요.

권영일위원장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시고 곧 매듭을 지어주세요.

박영하위원

매듭을 지을께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현대에서 보상을 하긴 하되 피해가 산정되는 조그만 부분을 하겠다 그것이 쟁점이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꼭 그것을 어떤 한정된 이야기는 못하겠죠. 저희들이 하여튼 어떤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서 원인 제공한 부분이 판명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하위원

좋습니다. 질문하세요.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손정문위원

손정문입니다. 증인께서는 현대를 대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았다고 그랬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

손정문위원

죄송합니다만 현대부사장님은 막강한 자리입니다. 부사장직을 얼마나 하셨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3년 했습니다.

정문

손정문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가 굉장히 불편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별로 뭐......

정문

손정문위원

그래요. 수재 이후에 저희들은 건설교통위원이기 때문에 현지를 두 번 갔다 왔고, 또 수해특위를 만들어서 두 번 갔다 왔고 오늘까지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약 1주일 정도 됩니다. 또 많은 시간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문제는 현대대 우리 특위하고 어떻게 보면 대결이 돼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것을 저희들은 찾아야 할 그런 운명입니다. 그래서 거북스럽더라도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 각서를 보면 제6조에 수해원인규명 및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2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황교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7조에 보면 제3의 용역에 3일이내에 내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지를 않았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주민대표께서 지난 4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제3전문기관으로서는 대한토목학회에 의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한토목학회에 오늘중으로는 아마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손정문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수재의연금을 회사에서 10억원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재의연금 10억원이라는 돈은 수재민 개인한테 100% 돌아가지 않습니다. 본 도 수해복구비 명목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주민들한테는 얼마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현대에서는 수재의연금을 10억원쯤 내놨으니까 이걸로 인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물론 않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현재 연천댐을 철거하고 현대는 보상을 하라는 데모를 여러 차례 했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정문

손정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사장님으로 현재 3년을 재직중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단한 자리입니다. 오늘 저희들 도의원 앞에서 상당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부사장 자격으로 현대 회장님한테 가셔 가지고 이건 해결하기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메이커 회사에서 애들 떡값 정도 몇 십억원 해가지고 수재민한테 따뜻한 온정을 한 번 베풀어주면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증인하고 이런 말을 옥신각신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전달도 못하신다고 그러면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부사장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돼서 끝날 수 있도록 증인이 협조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단언을 못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우리 국민의 뜻이 그렇고 우리 특위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돌아가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속개한 지가 2시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러면 20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대건설(주) 공영호 부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황교선 위원님.

교선

황교선위원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공영호 부사장님께서 연천 수해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연천수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또 합의서를 한다든가 하는 걸로 봐서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지겠다. 또 이것에 대해서 상응한 손해를 주민을 위해서 보상하겠다 이러한 정신이 상당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그런 기본 정신이 있으신 거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그리고 각서 제2항에 보니까 댐 시설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높이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는 의견을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만수를 넘을 때 어떤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건 높이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그 다음에 제4항에 보면 댐 설치 후 일일이 1일 필요수량을 책임 방류하겠으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득하겠다는 게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봤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하류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해본 사람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그러면 그 방류량이 평상시와 폭우시에 다른데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일일이 할 때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동의를 하셨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건 댐 운영에 관계된 거니까…….

교선

황교선위원

동의를 안 받았죠? 간단간단히 얘기하세요. 동의를 안 받았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내용을 김 소장이…….

교선

황교선위원

소장이나마나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넓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안 받았을 거 아니예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방류를 영향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 받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하류의 관계에 있는 범위를 받으라고 하는 내용에는 합의서를 쭉 더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연천 농조, 그 다음에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전곡 상수도 취수장, 군부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저희들은 동의서를 받거나 혹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합의서를 만들고 해서 그 분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폭우에 방류량이 다른데 그걸 동의를 받았다고요?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고 방류를 했어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하천에 필요한 양을 갖다가 방류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각서 내용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방류량이 1일 필요수량을 책임 방류하겠으며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득하겠다는데 아까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류 영향권에 있는 데는 다다 이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방류량이 틀릴 때마다 그 동의를 받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지금 그 내용은 필요수량이라는 것이 앞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필요수량이라는 것은 하류에 농업용수, 연천농조 양수장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양수장이 있었고 거기에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그럼 이해관계인이 어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국한된 거지 아까 부사장이 얘기한 대로 하류에 있는 다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예요. 답변이 틀리잖아요.

상승

김상승연천소수력발전소관리소장

그것이 다른 합의서에 보면 그 내용이 전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좋아요. 자꾸 서로 따지게 되면 시간만 가니까. 나도 기업인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장기업의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만수 이전에 터진 거 아닙니까? 아까도 1,300만톤이 만수인데 800만톤에 붕괴했던 게 61.5% 해서 터진 건데, 만수 이전에 터졌는데 의견제출한 거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수 이전에 터졌는데 어떻게 불가항력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우리가 만수가 돼서 터졌을 때에는 각서를 썼든 어쨌든간에 "아! 이건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데 만수에 지금 61.5%밖에 안 된 상태로 아까 질의하는 데에서 파악을 했는데 불가항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터진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전곡댐이 유실된 것은 만수위 이상으로 넘쳐 가지고 월류돼서 터진 겁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아니 지금 만수가 안 돼 가지고 둑까지 다 안 올라가서 터졌잖아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아닙니다. 다 넘었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넘어서 터졌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교선

황교선위원

그런데 아까는 안 넘어서 터진 걸로 답변을 하시고 그래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아닙니다. 넘었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좋아요. 그럼 제3항에 보면 설계 전과 설계 후에 공사한 것이 안정성이 더 적다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제3항 의견서에 낸 거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각서 쓸 때와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안정성 문제만 볼 때는 설계함으로써 안정성이 적다는 인식이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3항에 보면 '84년 2월 15일자로 설계변경 승인을 받음으로써 공사의 내용이 대폭 변경되어 당초 각서를 제출할 당시 연천군이나 우리 회사가 예측하였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댐이 준공되었음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안정성이 더 적어졌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상황이 변경됐다는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각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의 설계하고 그 이후의 설계가 내용이 변경됐다 하는 이야기는 맨 처음에는 우안쪽으로 별도로 수로를 내서 거기다 10개를 하는 걸로 가부해서 그걸 만들어서 하는 걸로 됐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본하천 본류에다가 수문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내용이 변경됐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 얘기할 때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그런 변경이 있었으면 새로운 각서를 써 주든지 큰 회사고 행정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새로운 각서를 해야지 그렇게 자기가 써 놓고서, 만수 이상 되면 책임진다 이런 것까지 써 놓고서 지금 여기 와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변명을 쓴 게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교선

황교선위원

그 다음에 여기 합의서 제6조 수해원인 규명 및 손해배상에 보니까 현대건설에서는 손해액이 나오면 산출하겠다 이것이 아주 명백하게 그 정신이 있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니까 용역업체 선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일 이내에 하기로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용역전문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랬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것은 주민들 대표께서 어디어디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따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경기도에서도 저희들한테 대한 토목학회에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공문이 있었고, 또 주민대표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한토목학회로 하는 걸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안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잘했냐 못했냐 보다도 현대건설에서 대기업답게 상당히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어쨌든 보상을 하겠다 이런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저도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충분히 그렇게 납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하니 잘못하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서류로 봐서 현대건설이 이번 공사에 대한 거나 관리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했다. 이걸 기화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돈 하나도 안 넣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됩니까? 자기가 이러한 희생을 하고 대가를 치름으로써 공부가 되는 거지, 대가도 치르지 않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이거 보면 현대건설에서 이번에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사장님께서는 대표이사의 위임도 맡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응하게 여기 조사한 대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문기관에서 조사가 나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아까 박윤국 위원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발언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제가 양보를 하죠.

권영일위원장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국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특위를 하면서 각서에 대한 의미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건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고 우선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확률강우량 계산이라든가 기타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자료들을 허가 당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확률 강우량 계산에 대해서 연도별로 김화관측소나 철원관측소로 하여금 1915년도부터 42년 동안 관측한 자료를 갖고 연천군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출한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철원관측소는 198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김화관측소는 AWS라고 그래서 무인자동기상관측장비로서 '9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철원이나 김화나 그 다음에 그 인근지역인 춘천 이런 관측소, 기상대를 확인해 본 결과 철원관측소나 김화관측소에서 1914년도부터 '45년도까지 관측한 바가 없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것은 저희 전문가인 이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건구

이건구현대건설주토목사업본부부장

저는 현대건설 토목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건구 부장입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김화, 철원 지역의 기상관측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신 요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김화관측소하고 철원관측소로부터 1915년도부터 '42년도까지의 확률강우량 계산을 해가지고 당시에 연천군에 제출했던 허가서류 일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강우량을 측정을 했던 데가 없습니다. 관측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건구

이건구현대건설주토목사업본부부장

기상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AWS 시설로 해 가지고 현재 되어 있는 관측소가 임진강 수계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윤국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못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건구

이건구현대건설주토목사업본부부장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1915년부터 실제로 기상청에 가시면 기상관측자료가 일정시대부터 시작한 것들이 전부 기록에 있습니다. 1위강우, 2위강우, 3위강우 다 있습니다.

박윤국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앙기상대 기후자료과에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김화하고 철원에 전혀 자료가 없어요. 지금 담당보좌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제출한 건지 지금 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중앙기상대를 얘기하셨는데 기후자료과에 갔더니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여지껏 그렇게 철원 인근 김화지역은 자료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자료로 얘기한다면 대충 이해할 수 있는 게 내무부 산하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읍·면 단위에서 이렇게 대충 관측을 했다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전에 한번 답변을 하실 때, 지난번 조사특위 때도 정부에서 나온 특별한 자료를 갖고 했다고 그랬는데 정부자료를 아무리 들춰봐도 건설부 산하라든가 중앙기상대 아니면 지방측우소, 기타 모든 데를 찾아봐도 철원, 김화쪽은 자료가 없습니다.

건구

이건구현대건설주토목사업본부부장

그러면 1995년도에 임진강유역 조사…….

박윤국위원

임진강은 얘기하시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면…….

건구

이건구현대건설주토목사업본부부장

그러니까 임진강유역 자료보고서가 있어요.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건교부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강우량 계산에 이용을 한 관측자료들이 거기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보시면 더 많은 기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박윤국위원

물론 수자원공사라든가 한국신문조사소라든가 내부 산하의 기타 모든 자료도 본 위원이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최석광 주사, 중앙기상대 기후자료과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자료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중앙기상대에 자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중앙기상대에 자료가 없어요.

건구

이건구현대건설주토목사업본부부장

기상대가 아니고 기상청.

박윤국위원

네, 기상청. 자료과에 자료가 없다고요.

건구

이건구현대건설주토목사업본부부장

그러면 제가 그건 기상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팩스를 받아서 팩스받은 대로 제가 위원님께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들어가시고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내용은 허가과정속에서 의혹이 있다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단지 때에 따라서는 설계용역을 주었다든가 아니면 담당자들로 하여금 강우량 계산을 잘못했을 때 댐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맞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 번 부사장님께 제출했던 각서에 대한 의미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각서라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의사 표시, 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각서하고 계약서하고의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제가 아는 바로는 각서나 계약서 그것은 서로 쌍방간에 차후에 어떠한 행위나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 대한 어떤…….

박윤국위원

그럼 각서하고 계약서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글쎄, 뭐, 정확한…….

박윤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계약서와 각서에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현대에서 당시에 주민들하고 여기에 어떤 조항이 있든 관계 없이...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한테 제출했던 내용을 보면 세번째 사항에 설계 변경이 되고 그 동안에 여러가지 변화가 많았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각서 자체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가령 실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집을 하나 계약을 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화재가 났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각서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얘깁니다. 여기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표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서대로 움직여 줘야지 정상적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사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제가 아는 지식이랄까 상식으로서는 각서가 됐든 계약서가 됐든 어떠한 상황을 설정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맺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각서나 계약서에 설사 명확히 표시가 안됐다 하더라도 그 이뤄진 사항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한 결과라면 그것까지 그 각서에 비록 표시가 안됐다 해서…….

박윤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표시가 안됐다 할지라도 각서나 계약서의 의미는 사용된 문자나 언어의 형식이 똑같지 않아도 서로 같은 개념을 가졌으면 그게 각서나 계약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홍수가 나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현대에서 댐을 만들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상을 해줄 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현대측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월류가 됐을 때, 천재지변에 의한 이런 것을 얘기하셨지만 거기는 단 한 자의 문구에도 천재지변이라는 얘기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안 나왔습니다.

박윤국위원

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보상을 한다는 얘깁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 천재지변이 문구에 포함이 안됐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박윤국위원

부사장님 생각대로 얘기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각서라는 개념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생각대로라는 통념은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는 현대가 댐을 건설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은 사고의식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각서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탄강에 연천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연천댐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건 이해하시겠죠? 만에 하나라도 현대가 연천댐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사장님? 다른 답변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얘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원천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연천댐으로 인해서 현대건설이 이번 문제에 연류가 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박윤국위원

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것은 어쨌든 연천댐이 거기에 건설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는 것은 부사장님도 인정하시고, 또 각서의 내용을 보면 설계 변경을 하든 안 하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설치 허가를 받은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설치 허가를 받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 약속을 준수하겠다고 서명 날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얘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이야 현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도의적인 측면이야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나머지는 이 각서 가지고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라는 지난 번의 답변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계약과 각서의 의미는 같다고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합치가 되는 겁니다. 두 개회 의사 표시가 합치가 돼서 서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합의서라는 자체가 아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각서도 안 지키는데, 계약서를 써놓고도 안 지키는데 이런 합의서가 도대체 뭐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자꾸 반복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해석하는 각서의 근본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가 이행 가능한 어떠한 합리적인 상황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초과하는 천재지변적인 사항까지 전부 포함을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윤국위원

회사가 인정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법률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건 그렇습니다.

박윤국위원

상식적인 논리로 얘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국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상식적인 논리로 하면 우리 경기도 8백만 도민들은 당연히 현대에서 보상을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법률적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박 위원님하고 생각을…….

박윤국위원

같은 공감을 갖고 계신 거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박윤국위원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이 합의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3의 용역업체에 줘서 뭘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부사장님께서 저와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각서 가지고 얘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허가를 일단 받고 나서는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걸 준수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제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보통 법률을 근거로 두고 각서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해주시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잘 알았습니다. 뭐, 지금 부사장님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각서에 대한 의미가 담고 있는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라는 그룹에서 지금 이 각서 문제가 계속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현대에 법률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단지 이 각서가 담고 있는 문제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역시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때까지 계속 연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이광수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현대건설 공영호 부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서 연속적이고 반복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짜증스럽고, 또 부사장님께서도 기분이 좋으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수해에 대해서 현대측에서 원인 제공이 돼 있고, 두 번째로는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세번째는 인도주의적인 차원 세가지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측에서 송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3페이지 제2항 넷째 줄에 "금번 연천 지역의 홍수로 인한 재해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까지 당사의 과실여부를 떠나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무조건 보상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현대측에서 이번 집중 폭우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원인 제공,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이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결론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재지변이지만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안 지겠다는 겁니까? 본 위원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희 회사에서 책임이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홍수의 개념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영호 부사장님께서는 높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양심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홍수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홍수를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있어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광수

이광수위원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홍수가 불가항력이라는 변명을 달아서 되겠습니까? 홍수는 홍수죠. 홍수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천재지변이든 뭐든 홍수는 홍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르는 내집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주인이 물라고 시켜서 물겠습니까? 그러나 내집 개가 물었기 때문에 물린 사람한테는 치료비도 보상해 주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또 같은 예로 교통사고시에 보행자가 보행해서는 안될, 횡단보도가 없는 데서 횡단하다가 사람이 다쳤을 때도 일단 치료비나 보상은 전액은 아니지만 몇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을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 현대의 연천댐이 원인 제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 제공이 된 게 첫 번째이고, 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물론 물이 넘쳐 흘렀지만 댐이 없었으면 넘쳐 흐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흘러 나왔겠죠. 바로 피해가 가중된 것은 둑이 무너져서 그 물이 전부 연천, 포천, 파주 지역으로 일시에 많은 양이 넘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둑이 무너진 부분이 댐에 인접한 부분이 아니라면 설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둑이 무너졌다면. 바로 댐이 건설된 것 때문에 댐 옆의 둑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양의 물이 넘쳐서 피해가 됐기 때문에 이건 댐이 원인 제공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아까 말씀 드렸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전적인 책임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연 이틀 동안 위원님들께서 신중을 기해서 현대 부사장님께 질의를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인도주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어느 정도 현대건설측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겠나를 알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북부지역에 인명, 재산 피해가 막대한데 현대가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이제는 시간도 많이 갔고, 설계 문제, 기술적인 문제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결론적으로 피해는 났는데, 사람은 다쳤는데 자동차 회사나 차주가 치료비를 보상하듯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또 무조건 보험회사나 차주가 보상하는 건 아니죠. 그것도 계약 규정에 있듯이 이 각서도 바로 서약입니다. 현대측에서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겠다는 서약인데, 서약도 이렇게 명문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현대 측에서 송부된 자료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 북부지역 주민들한테 공개하면 데모 나고 난리 납니다. 우리는 지역 주민한테 이걸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공 부사장님.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성금 내시는 셈치고 정주영 회장님께 간곡히 부탁해서 이걸 관철해 주십사 했는데 사실은 저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몇 십억이라는 건 안되죠. 수천 가구에 근 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났는데 몇 십억이라는 것은 안 되고 경기도에서 집계한 피해액이 약 2,200억원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대측의 연천댐으로 인해서 피해의 원인 제공이 됐고, 또 이 각서내용을 봐도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인도적인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현대가 그 동안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한 공로, 또 현대의 산업 터전에 얼마나 많은 실업자도 구제했고 삶의 터전을 제공했습니까? 그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 공익사업에도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충분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반론을 한다면 현대측은 사기업 아닙니까, 공영·국영기업체가 아니고? 사기업은 경영 목적이 이윤추구입니다. 이윤이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연금을 냈을 리도 없고, 정치자금으로 헌금했을 리도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줬고, 현대는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많이 누린 것이 증명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현대측에서 경기도 집계가 2,200여억원의 피해액으로 산출이 됐는데 이 중에 20∼30% 선이라도 보상을 한다면 전적인 보상이 아니죠? 이 정도를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이 위원님의 간곡하신 말씀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먼저 연천댐이 금번 수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마디로 어느 정도라고 말씀 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이 조사해서 그걸 밝혀 보자는 취지이지 저희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는 차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도의적인 혹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금번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 현대건설이 사기업이지만 저희들은 국민기업이라고 자부를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문제도 가능하다면 합의선을 도출해서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마음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안전이라고 말 장난을 한다든지 혹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구실이나 늘어놔서 될 장소가 아니라고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현대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 피해가 어느 정도냐? 조금 전에 이광수 위원님께서 20% 내지 30%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미 어떤 주민들은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야기된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라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광수

이광수위원

그러나 책임은 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범위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하루속히 원인이 규명돼서 저희 현대건설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있다는 것이 좀 파악된 다음에 논의가 돼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네. 공영호 부사장님, 책임지겠다는 그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렵게 나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2일 자료 요청한 것이 왔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그 발전소로는 경영에 득이 별로 없군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렇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그렇다면 적자 운영을 골치 아프게 계속 하시겠습니까? 폐쇄할 용의는 없으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이 문제는 저희 회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유관기관과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국가 발전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의 입장을 물어 보신다면 섣불리 막연히 없애는 것보다는 미비 사항을 보완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지속을 한다면 복구가 나와 있는데 복구한다는 경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 상태대로 복구를 한다면 지난번 같은 폭우에 분명히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구해서 재가동을 하실 계획이라면 이것은 건설국장님께도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새로 허가하는 취지로, 신규허가하는 취지로 설계를 해서 최소한도 지난번 같은 비가 내려서 다른 데가 무너질지언정 댐 주변은 무너지지 않도록 완전무결한 설계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일 이것을 존속하는 걸로 최종결론이 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에나 혹은 홍수, 환경, 기타 상수원, 농경수원 등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정말 문제점이 없는 설계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위원장님!

권영일위원장

오늘 늦게오신 오세창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네, 고맙습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 하시는데 맨날 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지난 회기 때 다 난 건데 자꾸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댐 건설 당시 제출된 각서내용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보니까 아까 이광수 선배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무조건 보상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 회의시에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현대에 무조건 보상하라고 강요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제가 알기로는 현대 연천댐이 수해에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천댐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수해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는 걸…….

세창

오세창위원

그렇다고 무조건 다 보상하라고 저희들이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는 어떤 조건 같은 것은 이야기가…….

세창

오세창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컵에서 물까지 뿌려 가면서 800만 톤 얘기한 건 헛소리였습니까? 제가 부사장님한테 틀림없이 들은 건 책임질 만큼의 책임을 지겠다고 그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인정하셨잖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랬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런데 이 문구상으로 나오는 걸 보면 지난 회의시에 여기 앉아 계시는 수해특위 위원님들은 현대를 봉으로 알고 무조건 보상하라고 억지소리만 주장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 참석한 사람들은 무조건 현대만 보상하라는 억지꾼이 되었다는 냄새가 풍기는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한 소리만 했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럼 이런 문구 하나 하나도 제대로 고칠 수 없어요? 대 현대그룹에서 이런 문구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설계대로 휠댐이라고 그러죠? 휠댐으로 건설했다면 이번 수해에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이번 수해에는 휠댐은 다 무너집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100% 다 무너지죠?

100% 다 무너지는데 현대건설에서 처음 휠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 보셨습니까? 거기 읽어 보시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이해도 안 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토질이나 토양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은 콘크리트댐은 불가하고 휠댐만 가장 좋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맞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원 설계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러면 이건 현대측에서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번같은 수해에 콘크리트댐은 살아 있고 옆 주변은 터졌어요. 그럼 아까 부사장님 말처럼 휠댐으로 만들었다면 댐 전체가 완전히 없어졌을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현대건설에서 댐 설계조사를 하면서 엉망으로 과학적인 근거없이 논리를 펴서 일단 만들고 보자는 속셈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틀립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것은 댐 설계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세창

오세창위원

아니, 어려운 얘기하지 마시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무조건 현대에서 그렇게 싸구려 댐을 적당히 막고 보자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아니, 물론 그건 알아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댐 설계를 할 때에 200년 홍수를 예상해서…….

세창

오세창위원

아, 부사장님!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잠깐요. 죄송합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지금 휠댐을 만들었으면 전부 무너졌을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홍수는 휠댐으로 하든 말든 그건 꼭 넘어갑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아니, 콘크리트댐은 그대로 살아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런데 이번에 넘어간 것은 댐을 휠댐을 했느냐 콘크리트댐으로 했느냐 그 차이가 아니고 200년 설계 이상의 홍수가 됐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 들으세요. 제가 무식한 겁니까, 부사장님이 무식한 겁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정말. 휠댐으로 만들었다면 이번 홍수에 댐 전체가 다 무너졌을 거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런데 지금 연천댐에 가 보세요. 댐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주변이 터져서 무너진 것이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200년만에 오는 거대한 천재지변의 홍수에도 콘크리트댐은 무너지지 않고 건재했습니다. 휠댐을 했다면 다 무너졌을 거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논리상으로 보면 거기에는 처음에 휠댐이 아니고 애초부터 논리가 정연하다고 그러면 콘크리트댐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 서류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 서류에는 콘크리트댐은 불가하다고 아깝게도 적혀 있어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대전제가 넘는다는 것을 그렇게 가정한다면…….

세창

오세창위원

아, 됐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만 저거하실 건 없고. 지금 터져있는 그 부분이 한 세 번 정도 공사중에도 수문만 열면 터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때 공사하실 때 준공받기 전에 그 공사를 할때 옆구리가 터진 적이 두 번인가 있었습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댐공사를 하면서 그 옆에가 터진다고 그러면 그만큼 그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보완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때. 그런데 그걸 보완을 안 하셨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쪽 하천자체가, 강폭자체가 굉장히 급류고 물살이 굉장히 빠른 데입니다,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요번에도 댐이 무너졌던 부분이 옛날에 공사하면서 무너졌던 부분, 그 부분이 무너진 것인데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우리 부사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물이 부딪쳐서 돌아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강폭의 수문은 물이 나가는 데는 좁고 그러니까 옆에는 물이 부딪쳐서 돌아서 나오면서 저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돌아서 나오면서 힘을 이기지 못하니까 양쪽이 터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실 것은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천지역수해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여기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수재민대책위원회 연천지역에, 제가 볼 때는 수재민대책위원회 실질 위원들이 홍수가 날 때 그 현장에 살았던 사람이 과연 몇 명됩니까? 아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희들로서는 개개인 대표되시는 분들 개개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사를 할 수는 없었고요.

세창

오세창위원

아, 그래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분들이…….

세창

오세창위원

그러면 뭘 근거를 가지고 대책위원이라고 합니까? 거기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냥?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분들이 수재민 대표로 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그대로 일차적으로 믿으면서 그러나 일차적으로 당신네들이 그쪽 수재민들의 대표라는 것을 우리도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위임장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세창

오세창위원

그거는 좀더 확인을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거기에 살지 않았었고 집을 그냥 세줬다가 바깥에 살다가 수해가 나니까 와서 전세입자들에게 국가에서 300만원씩 줘서 이사가라고 그러니까 그거 받고 다 내쫓고 전세입자들한테 현대측에서 만약에 보상이 나오면 너희들은 포기해라, 우리가 다 챙기겠다라는 식의 문제가 양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측에서 아까 우리 부사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도 보상차원이 된다고 그러면 연천군과 긴밀한 상의속에서 제대로 피해받은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분들하고 합의서를 썼어요. 썼는데, 제가 볼 때는 피해액조사에서 제3의 전문용역기관의 3개 업체로 해서 한 개를 쌍방합의에 선정해서 용역을 준다고 그랬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굉장히 문서상으로는 현대측이 진짜 합리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합리적인 것을 표명하면서 주민들을 완전히 우롱하는 문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대건설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제일가는 기업입니다. 어느 건설업체치고 현대 눈 밖에 나서 존재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100개 기업을 갖다 놓고 아무리 선정을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현대 눈 한번 꿈쩍하면 눈치보는 기업들인데 어떤 것을 갖다 전문용역기관한다고 제대로 된 용역이 어디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거는 가장 합리적인 문구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합의문 아니냐,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저희 현대건설이 어떻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전문용역기관은 나름대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또 그런 전문기관은 저희들하고 어떠한 직접적인 그 이해상관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연구활동을 하고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창

오세창위원

네, 부사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건 참 비인간적입니다. 인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지난 번 현대댐 붕괴됐을 때 우리 수해위로금으로, 보상금으로 한 7,000만원 줬다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도 우리가 현대댐에 잘못은 없다, 그러나 우리 현대댐 주변에 수해가 났으니까 이분들 보상차원에서, 돕는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 주겠다 그것이 떳떳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어느 적정선을 유지해서 현대측에서 용역하면 피해계산 안 나옵니까? 다 뽑고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왜 괜히 시간 죽여가면서 말씨름하고 그럽니까, 네? 나름대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얼마 내시면 되는 거 아니예요, 보상차원에서. 문제는 돈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 이미지 안 구기고 이런 얘기 안 들으셔도 좋고, 왜 그게 어렵습니까? 꼭 이렇게 미사여구를 섞어가지고 지역주민들까지 우롱해 가면서 합리적인 것처럼 표명해야 되는 이중얼굴을 가진 그런 입장을 꼭 표명하셔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댐건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전혀 아는 것도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대라는 것이 우리 국민기업,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기업으로 성장이 되어 있고 우리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현대댐이 붕괴돼서 그 얼마 정도 피해본 그것 때문에 이런 데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결말이 밤새도록 한다고 해서 부사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돕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더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차라리 현대의 명예를 걸고 현대댐이 연천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부속돼서 피해를 어느 정도 안 입혔다고 해도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대기업의 명예를 걸고 수재의연금 주겠다하는 식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우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비양심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것은 최선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로 딱 해결을 내놓고 하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민원을 야기하는 그 수재민들 수도 많고 또 면적도 사실 큽니다. 이미 개중에는 몇몇 사람은 소송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사실 저희 회사입장에서도 꼭 어떠한 가시적인 액수를 내놓고 타결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이게 법적인 어떤 논리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건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잘못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접어두더라도 일단 현대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사는 우리 국민기업입니다. 그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번에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양심을 가지고 꼭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정위원

파주출신 김남정 위원입니다. 늦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천댐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86년 11월 19일에 준공됐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김남정위원

총 공사비가 138억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김남정위원

그러면 연천댐을 현대에서는 현대수력발전소라고도 명명하지요, 연천댐을? 현대수력발전소라고 얘기 안 합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전곡발전소로, 연천수력발전소로 저희들은…….

김남정위원

연천수력발전소로. 그 연천수력발전소를 건립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희들이…….

김남정위원

네, 뭐 좋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 산간벽지의 양질의 전력공급,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생활용수의 안정적공급, 수질개선효과, 홍수예보·경보 등 뭐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있었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정위원

사실은 그 설립할 때의 목적대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설립목적에 상당히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남정위원

아, 그래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김남정위원

혹시 그 연천소수력발전소에 외국인 견학이라든지 또 외국에서 관람하는 인원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남정위원

외국인 바이어들이 많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외국인 바이어들이 거기를 그렇게 요즘엔 다녀간 일이 없습니다.

김남정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그 연천댐은 지금 목적 외에, 이러한 좋은 목적 외에 현대건설의 외국이나 국내나 수주계약을 따기 위해서 일종의 전시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두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이 지금 팽배히 지배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여기서 뭔가를 따지고 들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이 GNP 1만불 시대에 이르기까지 현대에서 기여한 경제, 산업, 건설에 대해서는 막대한 국가의 위상을 자리하게끔 한 주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금 이 수해가 나가지고 다시 대두가 되지만 벌어들이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쓰는 데에도 지혜를 가져 갖고 정말 올바른 기업으로서 한국을 석권하고 세계를 석권한다는 자세로서, 쓰는 데에도 지혜롭게 벌어들인 돈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같은 돈을 몇 백억원 뿌려가면서 청문회에나 쓰고 대대로 거기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질타나 받고 똑같은 돈이라도, 그거보다 훨씬 적은 돈이라도 수재민들한테 아픔을 같이하고 대 현대기업으로서의 국민들한테 애정어린 가슴으로 대했을 때 이것이 곧바로 TV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 수십억 수백억원을 쓰는 홍보비용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홍보를 안 해도 현대에서 이번 수재민들한테 그런 애정어린 송금을, 따뜻한 송금을 수재민들에게 줬을 때 더 큰 현대의 위상으로 정립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사장님 생각엔 어떠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 연천소수력댐이 저희 회사가 해외에서 공사수주한다든지 국내공사수주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 실적으로는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천댐보다도 몇 십배 더 큰 발전소를 신축을 많이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예를 들면 파키스탄에서도 1,600kW, 160kW의 발전소를 설치했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40만kW짜리 댐 높이만 하더라도, 물론 국내에도 있습니다마는 해외에서 155m 이상되는 큰 발전소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공사나 국내공사 수주하는 데는 연천소수력발전소는 사실은 전혀 저희 자료로 활용하지도 않고 그 정도 같으면 해외바이어가 됐든 발주처가 됐든 전혀 참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남정위원

물론 현재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르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희들 수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여러 가지 위상이나 등등을 아껴주셔 가지고 충고해주신 말씀은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정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대그룹이 세계에 우뚝 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천을 비롯해서 포천, 파주 특히 극심한 피해 재난을 당한 데가 연천하고 파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측에 각별히 염두해 두셔갖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로지 끝으로 현대에서 정말 머리가 아닌 애정어린 가슴으로 수재민들한테 베풀어 주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채기창 위원님.

기창

채기창위원

장시간 애를 쓰시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존경을 드리면서 이러한 자리에서 좀 인신공격성이라든가 좀 언짢은 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공적인 입장에서 수재민들의 아픔을 대변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끔 있을 때는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댐건설하는데 월류부분을 계상하지 않고 200년 홍수빈도를 생각해서 최대한의 댐공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저희들이 댐설계를 할 때 그 홍수량, 그것을 200년 정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200년간에 올 가장 큰 홍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런데 200년이 됐든 300년이 됐든 월류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댐이 그 예가 있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러니까 200년 빈도를 계상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내다볼 때 200년 안에는 그러한 어떠한 홍수가 오더라도 지금 통계로 봤을 때 200년 안에 올 수 있는 모든 홍수량은 이 댐으로 다 막을 수가 있다. 정상적으로 흘러 내보내고, 문비로 정상적으로 흘러 내보내도 다 안전하다, 넘치지는 않는다 그렇게 계상을 해서 높이를 정하게 됩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의 댐들이 월류를 계상하지 않은 댐이 있었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정상적인 댐에서는 월류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 이상의 최대한의 높이를 계상을 해서 댐을 설치해 놓으면 그 다음에 월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러니까 댐설치를 할 때 여수로나 문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문비가 됐던 여수로가 됐든 거기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그러니까 저수하고 나머지 물은 전부다 그걸로 정상적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댐으로 넘치지 않는 댐체로 넘치지 않게…….

기창

채기창위원

그러니까 여수로가 다 있는 거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것을 여수로를 통하는 경우도 있고 여수로를 하지 않고 문비로 다 감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수로라는 것은 결국 문비입니다. 수문입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문비로만 다 감당을 하게 끔 그렇게 설계를 다 합니까? 그렇지 안잖아요? 여수로는 반드시 월류를 생각해서 그 이상의 것도 월류가 됐을 때에 파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보완책을 감안을 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문비를 계상할 때 200년 내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홍수가 왔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그 홍수가 왔을 때도 문비로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결정해서 문비규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류를 안 하는 게 됩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대측에서 수문을 10개로 했다가 7개로 줄이면서 거기에 대한 변경사유가, 근본사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대개 공기단축과 공사비용절감이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논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런 안전성이나 기술적인 데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비용이 절감되고 공기가 단축이 되도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기창

채기창위원

그래서 허가조건에 단서를 말이지요, 변경허가를 해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말이지요 "다음 조건을 구하여 승인하니 조건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만약 동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을 것임을 통보합니다"하고 허가를 해줬거든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기창

채기창위원

그런데 그 뒤의 내용에 보면 "변경승인시 도에서 조건부승인사항에 대하여 귀사의 설계기술진과 함께 협의,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하나 시간관계상 우선 사업추진을 감안하여 조건부승인하니 설계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완하여 시행할 것이며 이후 동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시는 귀책사유로 인정할 것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그 설계보완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안 터지게 안전에 문제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런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기고 공사비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 터지는 조건, 안전적인 조건을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는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터졌습니다. 그런데 터졌는데 설계기술진의 문제점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상의 이게 지금와서 터진 데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기술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터졌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취약했다든지 잘못 됐다든지 해서 이것이 터진 것이 아닙니다. 만일 만수가 되기 이전에 댐이 저장해야 될 그 용량 그것을 가둬 놓기 이전에 어디가 무너졌다든지 샜다든지 깨졌다든지 그래서 터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설계든 시공이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천댐유실은 완전히 만수위까지 다 차고 홍수위까지 다 차올라서 넘어간 것입니다. 이 넘쳤다 하는 것은 홍수량 자체가 우리가 예상을 했던 200년 내의 최고 홍수량을 예상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홍수량보다 더 많은 홍수량이 왔기 때문에 넘친 겁니다. 넘쳐서 결국 토사댐이 물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댐자체가 어디 설계가 부실했다든지 시공이…….

기창

채기창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이지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댐 길이를 당초에 118m에서 나중에 7년으로 하면서 88m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지금 토사구간 말씀하십니까?

기창

채기창위원

아니지요. 콘크리트의 수문구간이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수문구간이요?

기창

채기창위원

수문구간이 당초 118m에서 88m로 줄었습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 나머지 부분이 60 몇 m지요? 지금 사력댐부분이 60 몇 m입니다. 지금 터진 부분이. 그런데 당초의 10년으로 했을 때에 118m라면 나머지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지금 그 정확한 도면이 없어서 혹시 조금 숫자는 왔다갔다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댐의 콘크리트 수문비 그 구간을 내놓고 좌 안쪽으로가 약 40m 조금 넘는 그런 구간이고요, 우 안쪽으로 이번에 유실됐던 그 구간이 한 100m정도 조금 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폭이라는 것은 댐 길이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것이 88m 지금 나와있는데요? 당초에는 118m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30m가 축소를 시킨 것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순수한 길이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러니까 30m를 축소를 시켰으니까 결과적으로 수문이 줄면서 그마만큼 배수능력이 줄어든 거거든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채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기창

채기창위원

줄어드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당초에 110m는 우 안쪽에 지금 그 군부대 전차대 훈련장있는 거기를 파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때 문비 10개로 해서 10m가 나왔었구요, 지금 이쪽으로 하상에다가 문비 7개를 놓으면서 폭은 그때 100m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비 규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문비를 통과하는 물 통수량 그것은 당초에 110m 있을 때 보다도 조금 더 많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많은 것은 아까 그…….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러니까 전체 폭은 좀 줄었지요.

기창

채기창위원

박윤국 위원님 그 단면을 계산했는데 말이죠,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것은 순수한 단면비교가 안 되고 수질학적으로 높이가 달라지면 그 유속이 달라집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글쎄, 수압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렇기 때문에 통수량은 그것하고 계산이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능력이 말이죠, 저기에서 봤을 때 전부다 100%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수위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넘으면서 월류가 되면서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터지는 부분이 사력댐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이 다 터지면서 넘어갔는데 그 넘어가는 부분에 월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댐을 소양댐을 보게되면 월류부분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넘어서 계속 내려가면서 콘크리트로 해서 뒤가 안 파여나가게끔 대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알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나라의 소양댐에 여수로 스필웨이 라고 합니다만 여수로 그것을 만들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같으신데 소양댐의 여수로도 홍수 때 200년 빈도면 200년 빈도 때에 그 홍수량 정도를 감당하는 것이지 그보다 더 많은 홍수량이라고 하면 결국 여수로 다 감당을 못하죠, 그때는 본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수로가 왜 없느냐? 소양강 여수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는 문비입니다. 문제는 문비냐, 여수로냐 그 차이가 아니고 왜 물이 넘쳤느냐 그것은 소양강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소양강 수계에 이번에 200년 보다도 더 큰 홍수가 왔었다고 하면 여수로로 다 감당을 못 합니다. 결국 본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spillway」

기창

채기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는 의도가 말이죠, 당초에 설계해서 그것은 말이죠, 제출을 했을 때에 허가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냈고 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내놓고 중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착공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중간에 이것을 우기철을 앞두고 변경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기간이 우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 하게되면 다 유실됩니다하는 그런 식의 의도적인 말이지, 수문도 줄이고 또 설계자체도 사력댐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한 2년 걸릴 것 갖다가 빨리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이 검토할 수 있는 변경신청한 설계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안 주고 그냥 족친 거죠. 나는 이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만일 수문 10개를 7개로 줄여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소위 통수단면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기 위해서 시간도 없이 했다고 하면 혹시 그게 성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개를 7개로 줄이더라도 통수단면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더 큰 통수단면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력댐으로 한 것보다도 콘크리트댐 그것이 얼렁뚱땅 할 수 있는 그러한 저것은 아닙니다. 콘크리트댐으로 할 수 있는 그 기초 지반이 됐기 때문에…….

기창

채기창위원

그것은 말이죠, 그것은 회사에서의 핑계입니다. 이것이 애초에 설계될 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봐 가지고 지반 기초조사를 안 하고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틀림없이 이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지반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사전에 조사를…….

기창

채기창위원

사전조사를 다 했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설계조사를 합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설계조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왜 중간에 바꿉니까? 이것은 의도가 말이죠, 그런 데에 있으니까 그렇게 공사를 바꾸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터졌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것은 아니었구요, 그 우 안쪽으로 여수로쪽으로 해 가지고 10개 수문을 만들려고 했던 그 구간을 그때 당시 군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었고…….

기창

채기창위원

동의는 다 받아가지고 했죠, 착수할 때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아닙니다. 그게…….

기창

채기창위원

다 그런 데에 동의는 받아가지고 했는데 왜 아닙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게 안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로방향이 이렇게 꺾인 것 보다는 바로 펴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물론 처음 설계할 때도 여러 가지로 일정한 기간동안에 지질조사도 다 하고 검토를 합니다마는 시공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하는 좋은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기창

채기창위원

그러면 당초에 1안, 2안 이렇게 내 가지고 승인신청을 한다든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했어야지, 중간에 하다가 우기 며칠 앞두고 갑자기 변경한다는 것은 의도가 그것은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의도자체가 말이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수리학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 변경된 설계도면이 처음 설계도면보다는 설계내용 보다는 좀 나은 설계였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나중 설계한 것이 나은 거라구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기창

채기창위원

그렇다면 공사를 애초부터 그렇게 기반조사를 다 해 가지고 설계를 드려서 허가를 받았어야지, 왜 중간에 변경을 그렇게……. 여기 타당성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기초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분명히 사력댐이 타당하다고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거기다가 기술을 해 놓았는데 중간에 가가지고 그렇게 바꾼 이유는 또 뭐라고 변명할 것입니까? 거기서 기초조사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그것이 타당하다고 반드시 그것이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기술을 했던 것을 중간에 와서 바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기초조사한 사람하고 나중에 변경신청한 사람하고 두 분이서 다 그 어떤 쪽이 타당성있는가 다시 한 번 대질신문을 해야 되겠군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 변경설계된 것이 처음설계보다는 좀 장점이 여러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뭐, 백날 제가 얘기를 해봤자 그쪽으로 그냥 있다고 하면 뭐, 제가 기술적인 근거를 댈 수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그럴까 시·군에서 이러한 공문을 받아놓고도 그것을 행정조치를 못하면 웬만한 소기업이라든가 조그만 이러한 회사 같으면 공문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허가조건을 달아서 했었는데 벌써 행정조치를 하고 허가취소를 했든지 무슨 결말을 지었을텐데 대기업의 힘이 얼마나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됐다는 게 나는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지 아직까지도 판단이 안 섭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국위원

여주의 권재국 위원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권재국 위원님.

권재국위원

참, 부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 위원들도 사실 수해조사한다고 사실 댐에 대해서는 다 문외한이에요. 모르는 분들이 전문가들하고 놓고서 이게 입씨름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참 딱해요. 그래서 저는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솔직담백한 얘기 좀 듣고자 합니다. 아까 여기 앞서 말씀하실 때 현대는 부사장님께서 국민과 함께 성장한 기업이라고 인정하셨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권재국위원

제가 거기 설계도면으로 봤을 때 우리 1반에서 나가서 가져온 사진인데 도면상에는 말이죠, 이게 그 댐을 건축할 때에 무려 3,000여 톤의 철근이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떨어져나간 부분을 보니까는 철근이 사진이라 그런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좀 가슴이 아팠었는데 이번 부사장님께서는 이번 수해가 인재, 천재의 복합적인 사건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전적인 천재만은 아닐 것이다, 인재적인 요소도 있다. 인정하시죠? 간단한 건데요? 이게 천재지변적인 그런 요소 뿐만이 아니고 인재적인 사항도 가미된 그러한 피해가 아니겠느냐, 인정하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연천, 파주의 피해가 연천댐 일부도 인재적인 책임이 좀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연천지역하고 파주지역 말씀이십니까?

권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해본 지역의 피해가 연천댐도 일부는 관여가 됐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연천댐 안에 그 저수했던 물 그것이 흘러내려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연천댐이 있었던 것이 원인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재국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수해로 나타난 모든 피해가 현대는 앞서 얘기했듯이 국민과 함께 성장한 기업답게 피해보상이 어떻게 되든지 현대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할당된 보상금 만큼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인정하시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렇습니다. 저희 그 연천댐 다시 말해서는 저희 현대건설 연천댐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권재국위원

답변은 그 이상 나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용역을 줬던 어떤 해결책이 나왔을 때 현대쪽에서는 몇 %에 한해서 얼마금액의 어떤 보상을 하라고 나온다라면 현대 측에서야, 저희가 그 자리에 있다하더라도 그것 만큼은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저도 하겠더라구요. 인정하시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권재국위원

앞으로 보상후에 연천소수력발전소는 그냥 폐쇄할 것이냐 아니면 복구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복구쪽으로 대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왔을 때 우리 그 어떤 조건부동의안에도 있듯이 본류쪽으로 조금 방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의 민원들이 상당히 나올줄로 압니다. 그러한 민원들의 어떤 욕구도 수렴이 돼야 될줄로 알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어떤 정책대안이 나와가지고 어떤 현대건설쪽한테 주문이 갈런지도 모릅니다. 민원이 됐든, 경기도의 어떤 정책대안이 됐든 수렴할 용의는 있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있습니다.

권재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권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기 위원님.

강대기위원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관계국장이하 공무원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현대건설 부사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대건설 부사장님께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대책위원장님들한테 체결을 해주신 것하고, 위임장을 연천지역 수재민대책위원회에다 해주신 것 하고 이 두가지가 아마 제일 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현대건설에서 연천지역 수재민들한테 약속만 철저히 잘 지켜주신다면 아마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부사장님께서 약속을 철저히 시행을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성심껏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강대기 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문기수위원

문기수 위원입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권영일위원장

아, 문기수 위원님? 네.

문기수위원

네, 이거 늦게와서. 여러 동료위원들의 질의·문답 정말 알차게 들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공 부사장님?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문기수위원

본사에서, 지금 현대 본사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결정자하고 이 연천댐의 사고에 대해서 몇 번이나 회의를 가지셨었어요? 그거 뭐, 대답 안 하셔도 좋고 해도 좋습니다. 중요 결정자하고 말씀입니다.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횟수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여러 번 제가 보고도 했고.

문기수위원

네, 사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죠?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문기수위원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도 사회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간에 현대건설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입니다. 전문용역업체에게 이 손해액을 산출하면 그러면 현대에서 보상할 그럴 의향은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문용역업체에 현대 이 댐에 대해서 조사를 맡길 경우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현대에서는 보상하시겠습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기수위원

네, 보상하시겠죠? 그럼 그 보상범위를 연천군에만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파주지역까지, 그외의 지역까지 미친 그 지역까지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그 영향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한정된 지역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연천댐을 소수력 그 유실로 인한 영향을 전부 평가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파주지역은 그 범위에 안 든다 또 어디는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전제를 깔 수는 없습니다.

문기수위원

네, 사태가 이 정도로 왔을 적에는 현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기업으로서의. 이 이미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대책을 그 결정권자하고 여러 번의 회의를 가지셨다니까 우선 그 여기 발표할 만한 그런 대책강구해 놓은 것은 없으세요?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피해액에 대해서 혹은 지역이나 그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아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층에서도 우리가 단독으로 그렇다, 아니다 또 어떤 피해입은 당사자가 그렇다, 아니다하는 것을 가지고 상황판단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이 사람들 평가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는 게 낫다하는 그러한 대원칙은 항상 위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기수위원

여기 하여간 본 연천댐에 대한 목적도 아까 우리 김남정 위원님 질의에서 들었습니다마는 현대 이미지는 우리 국가적인 이미지입니다. 현대는 제가 외국여행을 갈 때도 꼭 현대마크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건에서 실망을 느끼지 않도록 현대의 이미지를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교묘하게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제일이 아니에요. 그 거대한 기업의 이미지 그리고 연천댐의 그 조그마한 일로 보다 큰 것을 잃어버리면 큰일납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현대 물건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이런다든가 여기서. 그러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 현대에 대한 지금까지의 애착과 제가 생각하는 그 애착 또 우리 여기있는 동료위원들의 그 현대에 대한 이미지 감각 그 굉장히 무섭고 거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불매운동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적에 그것은 공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문 위원님, 충고말씀 감사하게 새겨듣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가지 제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올린다면 대책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 그리고 정확한 조사에 의한 어떠한 결정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흔히들 요부에서 가끔 우리가 듣는 어떤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또 일부 성급한 어떠한 그 주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밖에서는 가끔 들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재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얘기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그쪽에서는 상당히 큰, 상상을 하지도 못할 그런 액수를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또 듣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현대건설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기업이지만 이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그런 큰 기업이고 또 사랑을 받아온 기업으로 저는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처리를 하는 데에도 저희가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보상을 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어려운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액수가 얼마다, 범위가 어디다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기태

한기태위원

한기태 위원입니다. 근 이틀동안 계속 현대 측하고 이러한 논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그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도 없고 또 그러한 답변을 바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모든 자료와 그리고 정상을 참작해 볼 때 어느 정도 우리 특별위원회의 성과는 충분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현대 측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 어떨까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그러면 한기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현대 공영호 부사장님과 또 김상승 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영호 부사장님께서 우리 특위에 참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특위한테 그간에 하실 말도 계실테고, 위원들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호

공영호현대건설주부사장

장시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질책의 말씀 또 충고의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첫째로 이번 사건을 저희 회사에서도 모든 성심과 또 책임을 충분히 저희가 그에 따른 어떤 보상이든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냐 그것은 여러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깊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공정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공영호 부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경기도민의 뜻을 대변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도 드리고 또 한편으로 전 위원님이 현대를 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가졌기 때문에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라도 경기지역에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좀더 따뜻한 또 보람있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의 증인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할까 하는데, 정회를 가질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네, 고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기창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기창

채기창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전체적인 이번 수해의 문제점,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부군수님하고 관계공무원 몇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수해가 1개 마을이 침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1개 면이 침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1개 군이 거의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침수가 돼 가지고 비상이 걸렸는데 우리 공무원 3분의 1이 이재민입니다. 군청자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더 오늘 아침이 바쁘고 저녁이 캄캄하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정말 밤이면 이재민들 잠자리 마련해줘야죠, 먹을 것 대줘야죠, 그 다음에 수 많은 차량들이 들어와서 구호물 오는 것을 분배를 해야죠. 그러느라고 자기 집은 돌보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에다가 도에서 중앙에서 피해보고 해라, 피해보고 해라, 피해보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말이지 보고를 안 하니까 담당 올라와라, 도에 막 불러 올립니다. 지역에서는 손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아주 눈코 뜰사이 없이 정신이 없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판에 계속 보고 때문에 위에서는 난리를 치니까 이 공무원들이 정말 어쩔줄 모르고 짜증스러워서 나중에는 구호품 온 것을 차 그대로 어느 면으로 가십시오, 어느 리로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뭐가 담겼는지 뭐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차 그대로 안내만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개 리에 수해피해가 났을 때는 그 이튿날이면 3일 정도면 충분히 피해조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1개 면에 침수가 됐다면 5일, 6일이면 충분히 피해조사가 가능합니다. 우리 연천군에 이재민이 3,000명, 4,000명 나다 보니까 이 조사가 10일, 20일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군에 가서 서류를 보시고 면에 가서 서류를 보시고 일치하는지 한 번 보십시오. 또 저번에는 내무부에서 조사가 왔습니다. 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우리 도의원 안 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가가지고 보고받고 시찰하고 안내하고 공무원들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데 엊그제도 제가 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피해보상 나간 것이 어떤 사람은 나갔고 어떤 사람은 안 나가고 이중으로 나가가지고 통장이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거 잘못 나갔습니다"하는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명단이 제대로 안 돼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 내용을 그 조사기간에는 도저히 짧아서 안 되니까 그 조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던 관계공무원이 있으시면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뭐라고, 어떻게, 언제, 왜 건의를 했는지,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 시·군의 사정을 도에 앉아서는 잘 몰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를 경험한 지역의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은 구급품을 갖다가 마을에다 풀어 놓으면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은 수해 안 입은 사람이 놀다가 보니까 제일 정보도 빠르고 또 일손도 있고 해서 제일 먼저 와서 그 사람들이 집어갑니다. 그 다음에 돼지 꺼낼랴, 소 단속하랴 아주 정신이 없어서 난리치는 사람은 라면 하나 못 얻어 먹었습니다. 그냥 우르르 몰려와서 한가한 사람은 막 집어 갔고 정말 그 중에서 눈코 뜰새없이 고생되고 재산 다 잃은 사람은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갖는 그러한 뒤죽박죽 체계없는 이러한 구호대책이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수재가 아니라 난리, 사변 이런 전시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국장님들께서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피해조사기간도 피해량에 따라서 조사일정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그런 조례를 고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조사 나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이해부족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제대로 뜻이 전달이 안 됐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덜 입었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경시해 버리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많이 입은 사람은 아주 집이 다 무너지고 재산 다 떠내려가고 그 사람들은 동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집이 반 정도 침수가 되고 돼지 몇 마리, 개 몇 마리 이렇게 극소수로 입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 말이야, 하는 식으로 핀잔을 주고 또 심지어는 집이 침수가 돼서 가재도구를 다 꺼내놓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스티로폴 깔고 임시로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 보고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두사람이 아니고 민원인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7일 이내에 입주를 했으니까 그것은 이재민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분개해서 공무원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재산 다 물에 적셔서 버리고 몇 일씩 집 나가 있다가 여기 치우려고 와서 땀 뻘뻘 흘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1주일 이내에 입주한 사람은 이재민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그 자체가 어떠한 의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말이죠. 또 보상금이라든가 보험비 이런 것이 나가면 읍·면에서 대장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리에 쌀 몇 가마 그냥 이장에게 줍니다. 주면 이장이 알아서 배분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장이 이쁜 사람은 좀 더 주고 미운사람은 안 주고, 덜 주고 이러한 것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한 겁니다. 이장한테 가서 항의를 하면 좀 주고 또 읍에 가서, 면에 가서 항의를 하면 또 이 사람 별도로 좀 주고 이러한 체계없는 보상, 이것이 주민불편을 더 주고 불평이 나오게끔 만든 원인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를 본 이후에 그 대책, 그 다음에 체계적인 지원, 이것이 전혀 안 돼있어서 주민들의 불평이 많고 민원이 많이 야기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수해조사특위에서 지금까지도 저희한테로 들어오는 것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들어오는데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피해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것은 공히 건설, 지역계획, 농림수산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쪽에서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조사특위에서 앞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안으로 채택을 해서 대책을 세우면서 행정에서도 그 분야에 대한 대책안이 필요로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 관계에서 2ha 이상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지금 2ha 이상 논의 경우로 봤을 때는 유실이 됐으면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2ha 이상 가진 농가의 논이 유실이 됐을 때에 지원되는 범위를 농정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우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은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김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정위원

경기북부지역에 발생한 수해원인과 피해복구 및 보상실태에 대한 문제점의 조사와 시·군별 현황청취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해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대책과 방법을 강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재해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경기도의회특별조사특위가 3개반으로 나누어져서 수일동안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활동을 통해서 이미 얻은 것도 있고 또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치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내일 우리 경기도가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굉장히 시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집행부 질의를 지금 채기창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만 듣고 질의를 종결했으면 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김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질의보다도 여기 안이 나온 게 엉뚱한 게 들어간 것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김남정위원

아니, 채기창 위원님 답변 들으시고 질의를 종결하는 방법으로 위원장님한테 제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남정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죠?

김남정위원

네.

권영일위원장

의사진행발언으로 집행부 실·국장께서 내일 국정감사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수해특위조사를 위해서 증인으로 종일 이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내일의 준비가 상당히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로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에 조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종

이윤종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집행부 국장도 계시고 연천의 부군수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조사특위 목적이 연천댐 붕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현대 측하고 결론을 확실히 보지를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수해가 또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경기도의 건설교통국장과 연천군의 부군수께서는 현대 측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댐의 존폐여부를 확실히 금년도에 규명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의 피해에 대비해서 댐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댐을 존재를 시킬 적에 앞으로 홍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분명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앞으로 이러한 특위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바람이시죠?

윤종

이윤종위원

네.

권영일위원장

그러면 관계 국장님이나 또 연천군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이 위원님의 발언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사후 연천댐에 대한 재착공이나 또 가동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채기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가 됐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정종흔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채기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2ha 이상 논의 경우 유실이 되었을 때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지원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주문사항이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 농민들의 수준에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ha 이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계보호차원에서 지원되는 이재민보호나 무상양곡 지급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복구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대파대는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논에 대해서는 대파가 있지 않습니까?

종흔

정종흔농정국장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구와 아울러서 사료작물을 시·군단위에서 추진을 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침수가 돼서 펄이 앉아서 지금 100% 벨 수가 없는 그런 논이면서 대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펄에 앉았으니까 이것은 복구비도 지원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선 퍼런 벼가 드문드문 조금씩 있으니까 농약대는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종흔

정종흔농정국장

펄이 앉았다고 그러면 다시 논으로 만들어야죠. 논으로 만들기 위한 복구비는 분명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구가 끝나는 대로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그 대파대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런 침수 논에도 대파대가 가능하다고…….

권영일위원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겁니다. 연천군에도 지급하고 있고 부군수님이 현재 참석하고 계시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답변이 됐습니까?

기창

채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농수산 분야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조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행정기관에다가 물어보면 행정기관에서는 알아봐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선 읍·면단위에서 읍·면단위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주민들이 내 피해가 뭐뭐라고 신고를 하면 조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읍·면에서는 나온 데이타가 없습니다. 당초 조사한 것만 가지고 계속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조사기간 끝난 다음에 신고되는 주민의 피해는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대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정종흔농정국장

그것은 일단 사실 조사기간은 법정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채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기간이 짧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재해를 당할 때마다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항상 싸우다가 지는 이유중의 하나는 이것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빨리 조사피해가 집계가 된 다음에 빨리 응급복구를 해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반항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같이 1개 면과 1개 군이 전부 물바다가 되는 사태에서는 정말 기간이 짧았습니다. 시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군청에서 보고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또 그 외에 중앙집계반들이 와서 조사할 때도 빠진 것 있으면 다 넣자, 그런데 불행히도 연천군에서는 전체 소규모시설이 162개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나머지 전부 자력복구해라, 그리고 13개가 빠진 145개인가 149개인가 이렇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견돼서 중앙에 올려보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중앙지원금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1,000∼2,000만원 또 1억원은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더군다나 군 부담을 없애고 저희들이 전체 도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자체에서 처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군 사정이 어렵고 저희도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은 소규모 시설일 경우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량에 대해서 일정이 짧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사기간이 넘었다고 피해물량을 안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신고누락으로 인한 재해조사관계는 다 사진첨부해서 저희들이 피해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누락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피해당시 조사할 때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하고 중앙에서는 자기들이 조그마한 곳까지는 못 가보고 사진으로다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추가시설 재해조사는 불가하고 저희들이 알아서 도에서 중앙의지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많이 피해 본 사람옆에 조금 피해 본 사람은 말도 못하고 내세우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많이 피해본 사람만 집중을 하고 적게 피해 본 사람은 나 정도야 하고 있다가 보상이 나오게 되니까 섭섭한 감이 있으니까 나중에 자꾸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주민들의 비적극적인 그런 행동에도 문제가 있긴 있지만 공무원들이 많이 피해 본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적게 피해 본 사람은 아예 제쳐두고 오히려 얘기를 하면 핀잔을 주고 하게 되다 보니까 적게 피해본 사람이 미안한 감에서 나 정도는 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체면,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와서 자꾸 문제가 제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피해조사를 하는데 무슨 기본적인 채널이 있어서 그런 조사방법이 딱 정해져서 그게 일률적으로 조사가 돼야지, 피해가 어디가 많이 났다고 하니까 거기만 중점적으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피해가 덜 난 지역에는 도외시하고 있다가 또 그 사람들은 심지어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마을에서 유지니까 그 양반은 돈도 좀 있고 책임도 맡았었고 이장도 했 었고 무슨 개발위원도 했었고 덕망도 높다고 평판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남보다 정말 피해를 덜 봤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조사를 안 하고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동네에서는 아니, 다 똑같은데 당신은 왜 빠졌느냐고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 본인들 자체가 자격지심에서 남들한테 병신취급 당하는 것 같으니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다 똑같이 보면 알지 않느냐, 어느 마을까지 몇 m까지 침수가 됐는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 한꺼번에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지니까 그냥 넘어갔다"하는 얘기로 답변을 하니까 그게 싸움이 됐습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채 위원님 지금 사유로…….

기창

채기창위원

행정을 집행하는데 유지는 괜찮고 또 어려운 사람만 되는 거고.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는 부인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

기창

채기창위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례 때문에…….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락에 사시는 이장되는 분이 제일 부락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장님의 역할,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기도 피해났다, 여기도 피해났다" 이렇게 요구하는 이장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현행법상 확정된 것 이상 재조사는 아직까지는 불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 좀더 넣는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남는 것 있으면 그리로 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조사방법을 한 가지 건의…….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수해나기 전에 교육을 여러 번 시킵니다만 그게 잘 안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나름대로 누락됨이 없이 하겠습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조사할 때에 전체적인 조사를 기준을 둬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기태

한기태위원

회의를 어떻게 하길래 계속 이렇게 돼! 왔다 갔다. 위원장님이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셔야지 어떻게 돼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가지고 동의됐으면 그렇게 해야지 밤새도록 또 할거예요? 같은 위원으로서 말이죠.

권영일위원장

채기창 위원님 아직까지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고 대개 알고 계시니까 간단히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기창

채기창위원

마무리를, 건의드리는 건데 조사방법에서 문제가 있어서 전부다 민원이 생기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조사위원회라든가 마을의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위원회라든가 이런 몇몇 사람의 조사위원을 만들어서 조사를 한다면 공무원들의 모자라는 숫자도 충당할 겸 마을의 민원이 생기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방법을 좀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내년 재해때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이상으로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조사보고안에대한채택의건은 10월 9일 본회의가 종료되는 직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