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심의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별로 혹시 감사대상기간에 대한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 없나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럴 경우가 있을때는 그 일정을 다시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아시다시피 96년11월30일 토요일부터 12월6일 금요일까지 7일간 시행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의회, 구본청, 부산진구보건소 외에도 저희들이 29개 동중에서 11개동이 이번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초읍동, 양정2동, 부암3동, 범천1동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전포3동, 당감4동, 개금2동, 도시위원회에서는 양정3동, 전포2동, 가야2동, 가야3동 특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와 더불어서 부산진구 종합복지회관 그리고 당감종합복지회관, 전포3동 공립어린이집, 개금2동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감사대상 사무가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기관위임 사무는 감사를 할 수 없다해서 기관위임사무는 감사를 못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바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기관위임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관련법령을 제가 낭독해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해서 과거에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보조자 선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및 장소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간사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6일 15시에서 17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필요한 집행부측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제출요구는 96년10월말까지 일단 의원님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취합해서 10월말부터 저희들이 임시회 열리는 그때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확정할 때 자료요구도 하나의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므로 10월말까지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좋겠고 또 10월말까지 하지 않은 것도 그 이후라도 추가로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10월말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구청장에게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자기들은 3일이내로 원칙적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사람들도 업무나 이런 관계때문에 3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해주시면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받아보시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이 있었을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근우위원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기보다 제가 알고있는 감사의 의의는 꼭 지적, 적발 이러한 뜻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업무현황에 대한 우리 자체의 파악과 격려의 차원도 있는데 지금 감사의 연도별로 보니까 많은 동은 지금 현재우리 의회에서 감사제도가 신설되고 3회, 4회 이렇게 실시된 동도 있는가 하면 또 사실 약 5년넘게 우리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1회밖에 안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더 운영위원회에서 조율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조율해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부전1동, 부전2동 같은데는 매년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양정1동 같은데는 93년도 도시위원회에서 한번가고 금년에도 계획이 없고 당감1동에는 92년도에 한번가고 금년에도 계획이 없고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는데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장님이 조율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내용이 미처 파악 안되어 가지고 선정되었다면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이 되는 것이 감사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그런가하면 공무원사회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라도 매년감사를 하게되면 그 동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사실은 5년 가까이 한번밖에 하지 않은 동은 업무를 잘해서 그렇다는 과장된 유언비어도 돌 수 있고 아울러 사실 그렇지는 안겠지만 혹자들은 정실에 의한 감사가 실시되어서 어느 동은 누가 있으니 계속 제외되고 어떤 동은 이렇고 이런 바람직한 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더 심사숙고해서 어느 위원회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양정1동과 당감1동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 정동열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양정1동을 지칭을 합니다. 범천2동 같은 경우하고 양정1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그 동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사회산업에서 짚어 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이경구입니다. 배부해 드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근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근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타 상임위원회는 7일간으로 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그 성격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96년12월6일 하루만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당일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에 앞서 별첨 서식에 의거 10월말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의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감사위원회 반편성, 감사 세부일정,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12월 26일 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