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할 회의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본 계획안에 대한 슬라이드를 시청한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진지한 가운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홍재 도시위원장님과 도시국 업무에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지금부터 서면 1구역 도심 재개발 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구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안에 대한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다음, 유인물의 세번째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구역지정 개요는 앞 장에 있는 위치도와 같이 부산진구 부전동 149에서 168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약 1만9,697평입니다. 신청인은 부산진구청장이 시장에게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사유로는, 본 지역은 소규모 필지에 기존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노후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공공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도시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시경관조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1만9,679평입니다. 다음장, 현황입니다. 서면로타리를 중심으로 전포로, 광무교, 동해남부선 철도가 연결되고, 장방향으로 1.47㎦로 중앙로와 가야로, 지하철 1, 2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에 속합니다. 서면지역은 중앙로변을 따라 연도부분만 업무 및 상업시설이 발달하여 있고, 부전2동 철물상가 주변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공동화현상이 형성되어 있고, 또 업종별 특화가 낮고 건축물의 노후화현상은 가속화되어, 오랜기간 개발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철물상가 일부가 98년도 하반기 사상구에 건설되는 철물판매업 협동조합단지로 이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기존 건물은 또 낡고 노후화되고 재개발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의 중심업무 상업지역으로 발전코자 하는 토지이용계획에 현재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1세기에 부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업무 상업, 문화지구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구를 재개발구역지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심재개발계획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80년도 10월30일날 서면일원이 부산시도시계획상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5년11월10일날 주택공사에 도심지 재개발사업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96년1월20일날 주택공사에서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후에 96년1월24일부터 설문을 두차례 한 바 있고, 96년2월21일부터 간담회를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96년6월30일날 서면 재개발관련 주민설명회를 두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96년9월2일날 이 도심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한 바 있고, 9월2일날 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9월12일 주민 공청회를 부산상공회의소 2층 홀에서 개최한 바 있는데, 이때는 구역지정반대 추진위원회의 농성으로 공청회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중단된 후 반대추진위원회와 우리 구청간에 구청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의 내용은 반대와 찬성이 주민의견을 직접 구청, 주민, 동 합동으로 조사한후,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정확하게 분석한 후, 이 지정의 유보 또는 철회, 입안을 결정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이 설명 이후에 또 구의회의 의견까지 저희들이 수렴해서 앞으로 구역지정 및 사업추진에 대해서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약 30분간에 걸쳐 본 계획안에 대한 슬라이드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시청은 속기가 어려우므로 정회를 하여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 재개발을 해야되겠지만, 여기 관련법규에 대해 검토한데 보면 제4조2항에 구청장이 신문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일반의 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에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2일날 데모를 해서 공청회를 못한 것 아닙니까?

예, 못했습니다.

지방의회에 이 서류를 올릴 수 있습니까?

공람은 서류공람을 받아서, 이해당사자들 12명이 도시정비과에 다 한게 있습니다.

, 그때 참석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청회를 거친 후에 의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묻는데,

공청회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동시에 알리기 위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신문광고를 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에 올리는 것이 기정 사실 아닙니까?

신문 공고를 내고 나서 20일간 구청에서 공람을 받았습니다.

상공회의소에 9월12일날 분산되었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그 다음에 결과를 거쳐서 의회에 올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법 절차상의 문제는 하자가 없고요. 공청회 개최한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홍보하고 설득하기 위한 주민 편의 시책이었습니다.

묻는 것입니다. 신문공고를 내고 주민들이 공청을 하고 다음에 의회에 의견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규상에 보면 공청회 과정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공람을 받게 하는게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거치는 것은 어떻게 거칩니까?

문서로 받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가 잘못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식이 부족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공청회나 공람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순서가 맞느냐 안맞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공람은 신문공고하고 난뒤에 당사자들이 또는,

한기등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 도시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련 법규에 대하여 검토한 바 해 가지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개발 구역을 지정 신청하고자 할 때는 일간신문에 도시계획안을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렇다면 지금 한기등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맞는 말이 도시재개발법 제4조2항에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일반인의 공람, 공람를 거쳐가지고 절차상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된 상태에서 왜 의회에 넘겼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3일날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1차적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또는 여기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이 와서 서류를 확인을 하고 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와서 공람을 하신 분들이 열두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은 거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구청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이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고 한분 한분씩 위원장의 승락을 받아서 질의해 주세요. 그 뒤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위원께는 검토보고에 대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해놨는데 거쳤어요?

신문공고를 보고 찾아오신 분들,

할려면 당사자들이 열두사람이 와서 전부다 반대를 안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서상 남지않는 부분은 와서 계획을 보고 간 분들은 도시정비과에서 별다른 이의를 안 받았고요. 이의를 받아서 문서상 받은 것이 열두분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람을 거친다는 것이 그냥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의 신청이 오면 이의신청을 원만하게 설명회도 갖고 해야 완전히 거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월 13일날 공청회에 가보니까 주민들은 왼쪽에 서서 들어가지도 안하고 나머지는 우리 주민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데 그날 온 사람들은 전부 뒤에 있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만 앉아 있는데 방법이 영 틀리더라고요.

저도 도시위원회를 보필하는 입장에서 당일날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역시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목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은 그 정도로 해주시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동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자주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재개발을 할려면 제일 먼저 지구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지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 인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면의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곳은 부산의 중심이고 우리 구의 중심 위치로서 좀전에 슬라이드 본 내용으로서 재개발을 해야 할 지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할 의사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거기에 있는 주민과 주민이 사업자를 선택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구를 지정해 주는 그러한 역할 밖에 안합니다. 구청에서는 사업을 돈10원도 보태서 안합니다. 단, 이러한 지구를 우리 지구이기 때문에 개발을 시켜야되겠다는 의지는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비용이 엄청스럽게 들어갑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진구에는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보면 공작창 저것도 지금 개발해야 될 사항이고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것이 자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니면 안되면 그만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참여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주민이 참석할 때에 이득이 있다고 계획이 수립이 안되고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이 다른데하고 틀려서 여기는 월300만원내지 1,000만원이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개발 지정이 되면 3년동안에 집도 짓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세도 안들어옵니다.

위원님, 질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완전히 끝을 내고 답변 요구를 할 때 해주세요.

3년후에 그때가서 거기에 공시지가에 매입을 하겠다고 하니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이 재개발사업이 대형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공원도 있고 터미널도 있는데 당신 지분이 몇프로 있다 이래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70% 정도 영세하다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쁜데 뒤에 1,000% 이익이 생겨도 당장 밥을 못 먹을 정도입니다. 해결을 해야될 사항에 일단은 주택공사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50%내지 60%는 산다는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참여 안하는 사람은 이것을 구에 설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보면 알지만 골목길 안에 겨우 선반 돌려서 세주고 있는데 한달에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날부터 이것이 설정되면 거기에 안 들어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난 뒤에 계획을 짜서 의회에 두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이렇게 따져가야 되는데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저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국장님 저가 보기는 도시계획안 이것도 참 좋고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원칙으로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못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단 한가지는 내가 아까 전문위원한테 물어본 것은 공청회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최겸일위원님 말씀대로 생활관계를 담고 있고 만약 고시가 된다면 당장 세가 내려갈 것이고 집수리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은 지역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사업을 할 사람하고 주민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그후에 우리한테 의견을 얻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저가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법령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겸일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재개발사업을 하면 사업의 필요성과 국가적인 요구는 충족되는데 그안에 수용되는 주민의 요구는 수용이 안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인 실정입니다. 현재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사업한 예가 몇군데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만약 저런 지구를 대기업에서 사가지고 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자유거래에 의한 매매를하니까 파는 사람도 자기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사는 사람도 욕구에 의해서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도시계획법령상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 덤을 받아 먹을려면 도심재개발사업을 해야 그 안에 있는 도로도 사용도 할 수 있고 국유지도 무상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면 그것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려면 이 지구를 지정 받고 사업을 인가 받지않고 매입을 하면 요즈음 이야기하는 토지 과다보유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판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사업승인을 받기 이전에 절차가, 구역이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역을 결정해 놓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승인을 받고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보상을 주는데, 보상을 주는 방법은 공특법에 의한 적법한 보상밖에 못 준다는 말입니다. 사거래로 못주니까, 이 지역의 지금 현재 딜레마에 빠진 내용이 그겁니다. 주민은 지금 사거래하는 모양으로 지급을 해 주고, 사업을 할려면 하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지정을 한 후에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한기등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러면 지금 지정하기 전에 주민하고 어떻게 회의를 하든가 공청회를 하든가 안그러면 타협을 하든가 협의를 거친 후에 다음 일이 시작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신문공람을 해 놓고 저희들이 만나니까, 일단 무조건 반대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쉽게 이야기해서 이 지역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다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돈하고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하니까, 일단 반대를 해서 공청회라는 것은 설명할 기회인데, 저희들이 설명할 기회까지도 박탈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내용까지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이 아마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가장 어려운게 주민도 우리 주민이고, 지역도 우리 지역인데 개발도 해야하고, 주민한테 섭섭함도 없어야 하는 이 과정을 찾는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정하면 어떤 하자가 범해지느냐하는 것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게,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지정을 하면, 그때부터 저 지역이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세도 지장받고, 지장을 받는데 지정받고 의논을 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칼자루 뺏기고 들어간다, 이래서 주민은 지정을 하지마라고 하고, 저희들은 지정을 안하면 사업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정을 해야 사업할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점에 처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저 사업은 구청 사업도 아니고, 주민들의 사업이고, 주민이 사업자 조건을 선택해서 할건데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 쪽에서 제가 볼 때는 다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런데 결과를 가지고 할려니까, 지금 현재 아까 나왔던 은행, 백화점, 판매시설 저런 프로젝트로 설명을 할려면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국제입찰에 붙여야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려면 그것도 몇십억 드는데, 몇십억든 후에 의논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과정에서 의논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는 주민이 지금 현재 쉽게 이야기해서 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대화를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부전2동에 보면 부전초등학교 옆에 사천오백몇평을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지상 5층까지가 도매시장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아파트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게 전부다 사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재개발이라는 자체는 좀 그 의미가 틀리지만, 그것을 사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처음에 반대하다가 나중에 결국 근복적으로는 돈입니다. 지금 현재 철물상가도 주민이 돈만 주고 팔고하면, 당장에 할랍니다. 고치려니까 못고치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주택밀집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은 건물로 가지고 수입을 불 수 있는데가 거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50%, 60%정도는 지금 과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만 많이 주면 팔 의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60%는 사 놓고, 그 다음에 50%이상 찬성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밀어 붙이면 되는데, 그런 일을 전혀 안 해놓고, 처음부터 재개발한다니까, 사가지고 우리가 좋아지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3년후에 지가의 돈을 줄라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이 특정기업에 땅 팔아먹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게 나중에 가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 그럴 바에는 입지조건이 나쁜 주택공사에 줄것이 아니고, 큰 기업에 줘가지고 60%정도 살 수 있는 능력자한테 줘서 되면, 재개발사업을 밀어 붙여주면 안됩니까?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기업을 설정할 때는 나는 보니까, 재개발을 안할려고 한번 표현만 해서, 거둬들일 목적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것은 구에 돈 안들겠지. 이런것 평소에 한번 할려고 했다해서 주민이 반대해서 못했다하는 것, 하실려면 지금이라도 업체를 바꿔가지고, 거기 60%정도만 사면 가능합니다.

국장님, 말씀한 것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같습니다. 지난번에 주택사장님도 말씀하기로 10원도 남는게 없다고 했어요. 그 소리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의 공청회 주관하는 것은 우리의 의견은 국장님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지방의원으로서 주민의 앞에 서서 우리가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은 밀어붙이기 작전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말은 지금부터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생활권에 대해서 당장 지장을 받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만일에 최위원 말씀대로 묶여서 개발안될 때는 주민만 손해본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더 검토한 후에 의견을 좀 제시하는게 어떻겠나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점이 구역설정이 된게 구역설정을 한다는 그 자체는 곧 개발입니다. 그것을 같다고 잡아줘야지, 지정이고 개발이다, 이런 개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이 많이 참여하면, 3년이내에 이것도 마스터플랜이 안나옵니다. 적은 숫자가 참여가 되어야 되고, 이래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봤을 때는 적어도 개발의지가 있으면, 아마 우리 동료위원이나 전 시민들이 저것 공원도 있고 그러면 다 좋다할 겁니다. 그런데 주체가 돈을 좀 많이 남나 안남나 이것은 행정파트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행정파트라는 것은 적어도 주민을 잘 살게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주민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게 행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적어도 60%정도는 땅도 다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사기가 굉장히 수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거 얼마 팔래?" 해서 조율하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혀 개발도 필요없다, 이렇게 할 경우에 몇사람은 이것은 공권력을 발동해가지고 어떻게 취해야 되지만 하루 세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돈이 200만원, 300만원하면 돈이 굉장히 큽니다. 얘들 공부시키고 하는데 그날부터 돈이 안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이때가 행정의 묘미가 제일 발휘될 때입니다. 법은 이렇다 해도 주택개발공사가 한다는 것은 주택개발공사도 장사입니다. 안 남으면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시어 나중에 개발이 다 들어갔을 때 조율을 하는 것은, 땅을 다 샀을 때 조율하는 것은 우리 구청하고 조정해서 휴식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휴식 공간을 많이 만들 수 없어요. 주택개발공사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개발하면 적어도 20필 정도 남는다는데 20필 남으면 자기 가지고 가고 지금 현재 이것 주민들 자기가 팔려고 할 때 그 금액 현시가가 나와있거든요. 그대로 판다고 하면 사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60% 찬성이 될 때 구획설정개발사업을 같이 병행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지금 현재 계속 여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밤을 새도 결론이 안 날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획이 수립될 때 다시 한번 의논을 했으면 하는 것이,

한 5분간 정회합시다.

윤동수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한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목을 택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정을 한 후의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을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 지금 부산지구에 사업계획 승인을 해놓고 용호동이라든가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정말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을때는 강제성이 어디까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척이 안되요. 그러면 개인별로 어떻게 건립을 할 수가 없고 토지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이러한 관계가 오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이것을 공시지가대로 매입을 하지 현 시세대로 절대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찰이 오게 되거든요. 현 시세대로 주어서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공원을 내주고 어떻게 그런것이 나옵니까?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구청장님도 그때부터는 늘 데모장소가 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 수용이 가능하면 과연 묶어서 그 주민들이 재산권을 활용을 못할 경우 이런 등등을 생각 할 때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과연 계획대로 빨리 진행만 되면 좋지만 10년, 20년, 100년도 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생각할 때는 과연 우리가 재산권에 대해서 권리를 너무 억제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