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변한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본의원이 막중한 위원장직을 의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임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여러의원들과 더불어 위원장직과 예결위원을 떠나서 여러의원님들이 다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위치에서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위원들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바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의견으로 나가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의회에 내보낼 때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일을 해달라고 내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등한 위치에서 앞으로 임기동안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모처럼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간부들한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런 의안은 의원이 심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고 또 답변도 성실하게 구청측에서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61회 임시회 회기중하고 다음에 62회 임시회 개회중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고 거기에 구청측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사무관 이상입니다. 사무관들의 답변이 논리에 안 맞고 상식을 벗어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쓴다는지 또는 의원이 제안한 발언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의 제안이라는 몰상식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공무원의 경험이나 그런 면이 미숙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면히 공과 사를 가려야 한다는 것을 구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어러한 임시회라든가 정기회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러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한 구청장님께서 우리의원들과의 유대관계를 굉장히 부르짖고 있고 저도 또한 환영을 하고 있고 의원들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공무원들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는한 그것은 결국은 구청장님 의사하고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청장님께서 61회 때도 출석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임시회 첫날은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오셨고 오늘도 마지막날 나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빌어서 내무행정위원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셔서 저희 내무행정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충분한 답변과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 등 신고 신청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행정위원장이신 황규태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아직까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와닿지 않는 것을 실감하면서 구의원 자신으로서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아직 지자체가 정착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흔쾌히 바라는 대로 가지지 않는데는 황규태의원과 똑같이 공감을 하면서 지자제가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25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척2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의 의견청취안과 오류2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척2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의 의견청취안은 구역의 위치가 고척동 1번지 일대로 이지역은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자연부락으로 1976년 3월 건설부 고시 제37호에 의거 인근지역과 함께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입니다.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계획면적은 5만 4,024㎡, 정비계획대상 건축물은 132동, 거주세대수는 270세대이며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2002년 2월입니다.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위원회에서는 토지의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이용, 복지시설의 확보, 도시미관 보존,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이 지역이 하루빨리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 오류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의견청취안은 구역의 위치가 오류동 14050번지 일대이며, 계획면적은 1만 2,911㎡, 정비계획대상 건축물은 76동이며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1997년 3월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불량주택을 철거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과밀화의 범위를 줄여 도시미관을 양호하게 하고 도로확충, 상하수 처리의 원활, 복지시설의 확충 등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의원 전원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