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창
지영창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주요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51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9월24일 강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중,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소관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9월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10월1일 이한기 의원외 7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고자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51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1996년 8월8일 선호술 의원외 15인으로부터 1996년 7월20일 제출된 강서구의회의장불신임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수리하였으며, 1996년 8월12일에는 정연희 의원외 18인으로부터 1996년 8월2일에 제출된 강서구의회부의장불신임안에 대한 철회요구서와 또 김광헌 의원외 9인으로 부터는 1996년 8월2일에 제출된 김달환 , 홍영유 의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각각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0회 임시회 폐회중인 1996년 9월12일부터 9월24일 까지 6일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및 집행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활동결과는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 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간주 예산처리 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즉, 1996년 8월20일 시비보조금 의료보호진료비로 7,366만2,000원이 교부되어 의료보호기금, 사업비, 의료보호비 및 예비비, 반환금 항목으로 편성하였고, 1996년 8월26일 시비보조금, 사회복지기초수요 조사활동비로 5,937만4,000원이 교부되어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1996년 9월12일 시비보조금, 의료보호진료비로 4억5,679만5,000원이 교부되어 의료보호기금, 사업비, 의료보호비로 편성하여 ‘96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총 5억8,983만1,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지영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1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5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7일부터 10월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51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제51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5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출신동별 순서에 따라 공항동 출신 권혁길 의원과 곽판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승규 부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께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한해의 일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금년 한해도 이제 마지막 분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서구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지방자치제의 조기 정착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연초에 계획한 주요업무와 예산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힘을 모아 남은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향후 구정방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3만 구민의 일꾼으로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구정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을 먼저 보고 드리면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저희 구에 보통교부금이 추가지원됨으로써 일반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행정여건 변동으로 인한 필수소요경비와 금년도 투자사업중 보상비 부족분 및 추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구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구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131억8,300만원이 확정된 이후에 제2회 추경예산을 산정하기 전까지 구민축제관련 경비와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비 및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관련경비의 보조금 지원으로 간주처리된 1억8,300만원, 그리고 제2차 추경재원인 보통교부금 51억1,800만원을 포함한 1,184억8,4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따라서 ‘96년도 강서구 총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1,210억3,200만원보다 16.3%가 증가한 1,40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로 1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구의회 의사당 신축부지매입비 5차 상환금 11억800만원을 계상하여 부지매입에 대한 잔여 상환금을 마무리 짓고, 노후된 구청사 전기시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전기선로 교체공사비와 사무실 재배치비등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구민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니터 구입비, 체육실 마루설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여 보건소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보수 및 도장공사비, X-ray 진단기 구입비와 우기철에 많이 파손된 맨홀 및 빗물받이등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련 사업분야에 36억8,7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본예산과 제1차 추경예산으로 시행중에 있는 도로개설 사업중 보상비가 부족했던 방화동 564번지 일대 도로개설사업비에 12억원, 방화동 249번지 일대 도로개설사업비에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등양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비 11억6,000만원과 도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고료 및 측량비등 부대비용을 계상하고, 그 외 화곡터널 조명등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조도향상을 위해 조명등 개량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방위비는 사전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 체계확립을 위하여 방독면 구입과 시설물 안전점검 장비 구입비등 3,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본 제안설명서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과 함께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환절기의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김승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번 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결위원 선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2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기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안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유기선 의원, 박기덕 의원, 권혁길 의원, 김달환 의원, 이효승 의원, 이창섭 의원, 김옥선 의원, 선호술 의원, 장기성 의원 이상 9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는 위원님께서는 금번 예산이 제2차 추경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심사하여 주시고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6.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이한기의원외 7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한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장과 의원질문과 관련된 구청 및 산하기관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출석요구일은 ’96년 10월8일 1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외 7인 의원이 요구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이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8일 10시에 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