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올여름 유난히도 기승을 부렸던 폭염으로 인해 많은 고생을 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실과 수확의 계절인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들녘에는 이른봄부터 땀흘려 뿌리고 가꾼 노력의 결과로 벼와 고추 등 모든 작목에서 근래에 보기 드문 풍작을 이루어 군민들이 훈훈하고 넉넉한 마음의 풍요로움 속에 가을 추수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과 애로 속에서도 소득을 증대시켜 알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 각자가 맡은 바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 주심으로써 지금까지 안정된 분위기에서 대풍을 맞이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군민여러분께 따뜻한 위로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군내 곳곳에서 군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군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여론수렴과 아울러 민원을 해결하는 등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은 상달이라고 해서 수확의 달은 물론이요, 민속과 문화의 달, 체육의 달, 그리고 단풍의 달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군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치루어 지는 연중에 행사가 가장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매우 바쁘고 중요한 10월을 맞이하여 제6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열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오늘 이렇게 개회식을 갖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어렵고 심각한 시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속초 동해 앞 바다에 북한의 잠수함이 좌초,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우리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고, 침투한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 많은 군인들이 장시간 소탕작전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북한에서는 백배, 천배 대남보복을 하겠다는 위협발언으로 인해서 전국이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10월 1일 최덕근 주 블라디보스크 영사가 정체불명의 괴한으로부터 피습, 숨진사건이 발생하여 북한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더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와중에 일본에서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공약을 채택하여 우리 국민들이 분노의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에 의한 무분별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하여 혹 우리 국민들에게 동료와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사태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하겠으며, 동료의원들께서도 군민들에 대한 계도활동으로 우리 무주군민들이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1년도 4월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길이 남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오늘로써 5년 6개월 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제2대 무주군의회 전반기도 앞으로 2개월 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개원된 지 5년 6개월이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 성숙 정착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단계로 보나 대부분이 아직도 “허리 잘린 지방자치”,“반쪽지방자치”라고 평하고 있음을 볼 때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기까지의 실례들을 들어보면 지방자치의 요건인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데다 자치조직과 행정권 마저 사실상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 자치제정권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약해 재정의 절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자주적이 재정의 뒷받침이 되지 않아 자치경영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자치단체의 자율적이 예산편성도 지금의 법적, 제도적 장치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제약하는 걸림돌들을 시정시키기 위하여 전국 시 군의회를 비롯하여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청원과 건의서 제출 등을 통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여기에 호흡을 같이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창의성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 중앙에 시정·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의회가 자율에 의한 제기능이 발휘되고, 의회의 위상이 주변으로부터 확고히 정립될 때 지방자치는 정확 발전되어 나갈 것임으로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61회 임시회 목적은 ‘96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정기회에서 다루어 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97년도 예산안에 심사의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리고 1년 한 해에 계획한 군시정시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가를 현지방문을 통해 확인점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군정질문을 통해 시정촉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비록 이번회기가 짧은기간의 회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있을 ‘96년도 정기회는 제2대 무주군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정기회인 만큼 그 중요성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의사일정에 따라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는 이번 회기내에 의원들께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간곡히 한 가지만 덧붙여서 당부드립니다. 또 강력히 시정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방자치 정신에 좀더 충실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방자치가 과연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일을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는 무엇입니까?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이 모두가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그 대표를 선출해서 권한을 부여한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인 것입니다. 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고,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것이 바로 곧 지역주민들의 결정된 사항이요, 이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침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3일 제60회 임시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집행부 측에서 많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당면한 현안 숙원사업과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 해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대승적인 차원으로, 모든 것을 접어두고 우리가 순조롭게 예산을 의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지금 또 다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이 불용 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서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도대체가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뭐 어쩌자는 거에요 도대체. 의회를 무력화시키자는 것 아니에요? 보십시오! 지금 집행부 측에서 각종 조례안들을 올려놓고 의회에다 발언신청까지 해달라고 해놓고 지금 아무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간부회의를 한다고 하는 핑계로. 도대체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또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정착이 된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남은 전반기 의장으로써 2년 5개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의장의 권한을 십분 발휘해서 이러한 문제를 성실히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 무주군의회는 존재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받아야 할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사명감으로 여기시고 이번 임시회의와 또 앞으로 남은 정기회의 동안에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과 그리고 군민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