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손정성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회 임시회 집회 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10월 4일 소집공고된 바있는 제13회 임시회 로서 평택시장이 제출한 안건 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는 모두 6건으로서 지난 10월2일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의 안건 이 접수되어 해당 상암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10월 7일 이익재 의원외 15인으로부터 관내평택호농업용수수질오염원실태조사발의의건을 제출하였으며, 같은날 장석근 의원외 10인과 이규천 의원외 12인으로부터 평택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실태조사발의의건과 평택시건설 공사실태조사발의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익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15인 의원이 발의한 관내평택호농업용수수질오염원실태조사발의안을 제출하게 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평택호는 아산만 관광지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난 1973년에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과 충남 아산시 인주면 해역구간에 2.56㎞ 방조제 축조가 완성됨에 따라 조성된 인공호수로서 당시 면적 24.3㎡에 유효저수량 8,200만톤으로 연간 2억2천만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택시 유역에서 수질오염의 주범인 생활용수와 축산폐수, 산업폐수등 오' 페수 발생량이 날이 갈수록 증가되어 현재 경기도에서 조사한 금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평택호 수질오염도 자료에 의하면 호수상류의 COD유입지점이 COD 8.23PPM이고 저수지 지점은 8.20PPM이며, 방규지점은 12.7PPM으로서 이는 환경기준 농업용수 사용기준인 8PPM이상으로 오염되괴 있으며, 경기도 및 충청도등 2개 시군이 관할하고 있는 평택호 상류지점의 오염도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택호의 수질관리는 이를 총괄하고 있는 한강 환경관리청이 주관이 되어 하천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평택농지개량조합이 협의체인 평택시 유역정화대책 추진협의회와 실무대책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추진목표와 세부실천계획등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와 유관기관에서는 막대한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과 오염발생 원인자인 주민 각자의 인식부족등으로 조속히 개선될 전망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번 오염된 환경은 결코 살릴수 없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중금속등의 오염으로 수자원의 상실은 물론 생태계의 파괴등으로 인하여 벼농사 중심의 농업 용수는 물론 밭농사등 원예작물 경작 마저도 불가능한 상태의 엄청난 농업재해가 뒤따르게 될 것으로 이에대한 대책강구가 우리시의 시급한 당면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운외 15인 의원은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평택시 농업용수의 오염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또한 우리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타 지방 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대책을 적극 호소하고자 본 안건 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발의안이 가결 되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활동시에 용기를 갖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장일치 로 가결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천 의원입니다. 평택시건설공사실태조사발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억조차 하기싫은 작년6월29일 5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성수대교 붕괴등 엄청난 사고의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고가 부실공사의 원인이요, 감독소홀등에 의하여 일어난 인재사고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많은 사고후 개등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성과를 어느정도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직도 곳곳에 허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를들어 관급공사 임금책정의 비현실화, 공사기초조의 미흡, 상'하수도 공사, 전화공사, 도시가스관 매설공사등 각종 실시후 원상복구 공사를 하였으나 부실로 인하여 반복공사를 하는등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있는바,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태조사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중 계획된 공사의 미착공, 하자보수 공사의 미실시, 감독소홀등 공사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집행부에서 조치할 사항은 과감히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집행부와 시공자로 하여금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개선의 의지를 갖게 함과 아울러, 인식전환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외 12명 의원의 발의로 제안 된 평택시 건설공사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10분의 의원이 발의한 평택시 도시계획 실태조사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중요성은 본의원이 굳이 이자리에서 설명드리지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시는 도시기본계획안이 95년 7월 29일 주식회사 동명기술이라는 용역회사에 4억3천만운을 주고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8월 30일에는 수립된 계획안을 가지고 안중문예회관에서 시민과 사회단체 대표, 관련 교수, 전문가들이 모여 공청회 를 갖게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계획된 게획안이 전문가 및 관련 교수들로부터 계획이 너무 과욕적으로 계획된 점, 환경친화적인 계획안이 되지못한점, 인구증가율에 따른 발전계획만 있지 진정 평택시가 사람이 살기좋은 지역이 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점, 지역특성의 발전안이 부족한 점, 계획안 내용중에 수치가 맞지않은 점, 예산수립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과 각 사회단체로부터 환경문제, 용도지역 설정문제, 특히 우리 평택시 도시계획에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행정타운부지선정 문제등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의회에 진성서를 제출하는 등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95년 5월 11일 3개시군 통합이후 지역간 균형발전과 서해안개발등 21세기 중부 거점도시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도시계획이 지난 8월 30일 공청회 이후 미흡한 부분이 도출되고 있어 33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실사등의 심도있는 조사를 통하여 보다 완전한 21세기를 향한 우리 평택의 전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본 발의안이 의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2천년대를 향한 평택시의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33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활동하는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하여 주실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