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형주 의원 발언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7回 臨時會 第5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交通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교통영향평가및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7分)

交通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永守 建設交通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써 시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교통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부산의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및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交通影響評價및交通誘發負擔金賦課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都市交通整備促進法및同法施行令拔萃 (交通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林正烈 交通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두 건의 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相洙입니다.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및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交通影響評價및交通誘發負擔金賦課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揆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揆委員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먼저 발언을 하게 되어서 동료위원님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주차장 주차료와 또 영향평가, 두 건을 접하면서 본위원은 정말 착잡한 심정과 또한 비애마저 느끼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제 아레까지만 해도 일주일여 이상을 부산의 각종 언론에서 그야말로 사전에나 있는 어떤 복마전이니, 또 아니면 심지어 비리의 백화점이니 등등의 바로 그 두 건을 오늘 심의케 됨에 있어서 참 착잡한 심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결국 두 건 다 料金을 引上하는 결과의 案이 되는데 굳이 이 시기에 이러한 안건을 또 심의를 해서 만약 오늘이라도 언론에서 이걸 또 거기다가 인상을 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을 때, 실제 알려졌을 때에 바로 밑빠진 독에다가, 뭘 자기관리도 못하면서 그걸 인상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시민의 빗발치는 소리가 있었을 때 우리 局長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을 해 주시죠.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여쭸습니다마는 정말 여러 가지 交通影響評價로 인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켜서, 특히 우리 교통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委員님들한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여쭸습니다 여쭸는데, 주차장 설치하고 설치관계는 이 영향평가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提案說明에도 제가 말씀여쭸습니다마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옛날에는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도심의 주차시설을 좀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이 되고 있고 이래서 그에 때를 맞춰가지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하는 改正條例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交通影響評價에 대한 문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 개정된 개정사유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委員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저희들이 委員님들의 여러 가지 하시자 하는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미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하신다 하면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건들에 대해서 執行部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議會 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로 우리 常任委에 해당되는 우리 소관의 交通局長이나 建交委員들의 소관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것은 죄스럽기 짝이없는 치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局長님! 어제 아레 이러한 문제들을 놔놓고 지금 이걸 이 시기에 꼭 거론할 시기적인 어떤 양심에 좀 뭐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기는 그런데…

이상입니다.

李永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 이 문제 우리 李永揆委員님이나 交通局長님도 그렇게 같이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보완이라든지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를 해야 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유보를 했다가 했으면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위원 발언도 그렇고 지금 交通局長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그런데 다른 委員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동감입니다.

趙修亨委員님 말씀하십시오.

李委員님 하는 거나 우리 同僚委員들도 거의 다 같은 심정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검토해 가지고 내용을 지금 따질 필요 없이 일단은 유보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검토해봐야만 되겠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趙修亨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同意합니다.

裵委員님!

․도에는 아직 안하죠 이 조례안이 이런거 없고 이러니까 우리가 釜山市에서 제일 먼저한 것 아닙니까

타시․도 아직까지 그건…

이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釜山市에서 앞장서가지고할 그게 무슨 타켓이 되겠습니까 이건 보류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언론에도 그런 문제로, 영향평가 위원들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되었고, 우리 李永揆委員 이야기하다시피 시기가 좀 뭔가 그렇지 않나 봐집니다. 동의합니다.

李重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유보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을 가지고 유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曺委員님! 괜찮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교통영향평가및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 두 안건은 審査保留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