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에 여러의원님과 협의된대로 회의방식은 예산(안) 설명도중에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광희입니다.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과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은 7천42만8천원으로서 보조금이 7천42만7천원, 국고보조금이 1억천3백60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 4천3백17만8천원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증감이 총 3억4천9백99만9천8백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4천2백35만8천원, 기준경비가 1억7천백53만8천원, 관서운영비가 99만원, 경상적 경비 3천5백11만2천원, 사업예산이 1억천9백76만5천원이 되겠고, 국고보조사업(경상) 2천8백81만5천원은 삭감되고, 국고보조사업(사업) 1억5천8백18만6천원이 증되고, 시·도비 보조사업 1억천5백4만7천원은 삭감되고, 자체(신규)사업 1억5백44만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3억9천9백33만5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 7백29억원중에서 5천7백25만7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세출은 3억4천9백99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4천2백35만8천원, 기준경비 1억7천백53만8천원, 관서운영비 99만원, 경상적 경비 3천5백11만2천원, 사업예산에서는 7백92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경상) 1억5천6백50만원이 삭감되고, 국고보조사업(사업) 1억5천8백18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1억천5백4만7천원이 삭감되고, 자체(신규)사업 1억5백44만천원이 증되겠고, 예비비가 3억9천9백33만5천만원이 삭감되어 예비비 잔액이 9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삭감된 내용은 어떤겁니까?

시도비 보조사업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많습니다. 경로당운영비라든가 보육시설 신축비 중 어린이 집 증축의 대상지가 없어졌고, 가정복지과에서 대상사업 선정이 안된 곳은 사업추진이 안되다보니까 도에서 보조내시를 줄여 버렸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 집 설치비는 큰 금액이 아니고 8백12만5천원이고, 보육시설 신축비가 8천3백16만원인데 대상지가 없어 삭감된 겁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선정을 못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전보다 보육시설 관계 규정이 많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신청만하면 그린벨트내라도 되었는데, 지금은 보조사업이 그 지역의 인구 아동수, 위치 등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보조내시가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감일동에도 신청을 받아서 뼈대까지 다 세워놨는데, 융자가 안되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후순위로 밀려나서 보조가 중단되었는데, 우리가 올리면 도에서 책정합니다. 도에서는 경기도 전체를 갖고 순위를 선정합니다. 올해에도 추가로 선정된 곳이 하남시에 한군데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정복지과에 가서 알아 보니까, 내년 추경에나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 2월이후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생략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육시설 신축의 8천3백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는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삭감되고, 그대신 시설비로 칸막이 공사 천3백60만원과 출입문 백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백27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의원사무실의 안락의자, 쇼파 테이블, 전화대, 화일박스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6페이지의 FAX와 컴퓨터 구입은 삭감이 되고, 회의용 의자 구입으로 9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행정규제완화 공청회 5백만원이 삭감되고, 외빈 초청여비의 숙박비 및 식비 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외빈초청인사 환영 연회비와 기념품 구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2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의 노트북 컴퓨터 유지보수비로 20만원, 자산취득비의 레이져 프린터구입비가 삭감되고, 그대신 칼라 프린터 구입비로 2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페이지, 예산운영, 경상예산의 인건비로서 동근무 청원경찰의 기본급 6천2백98만원과 처우개선 4백91만원, 자연결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30페이지, 상여금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감독자수당은 청원경찰 인건비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연가보상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교부금중에 학교급식 보조로 1억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상은 신장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 도에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받은 곳이 신장초등학교 외에는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신장초교밖에 없고, 내년도에 4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승인 여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청한 곳이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에 4군데가 지원된다는 말씀이신데, 나중에 8월이후에 신청한 학교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8월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도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상응한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총경비의 70%를 도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으로 지원받아서 자체 확보가 가능하고, 30%가 모자랄 경우에 나머지 30%를 지원하되 단, 1억원을 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4개 초등학교가 신청을 한 것 중에 균일하지 않고 전부 다르겠네요?

예. 전부 다릅니다. 하남, 창우, 덕풍 등 내년도에 4개교가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하남초등학교 이런 곳은 학교을 지을때부터 급식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급식 설비만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밥그릇, 숟가락, 취사도구 등 이런것만 구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급식 시설을 갖춰놔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학생들이 있을텐데,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덮어놓고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통세 수입의 2%를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1년에 약 2백억원 정도가 보통세 수입이 되는데, 4억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백70억원의 수입으로 3억원을 초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신청이 들어와도 한번에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인데, 금액 범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일시에 모든 학교가 전부 신청을 했을 때 선정상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전부 지원을 해 주려면 일반회계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세 규모의 2%를 넘지 않는다는 조항을 별도 설정해 놨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약 3억7천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내년도에 예상하기를 지방세 중 보통세가 4억원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한 것이 3억6천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도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 관내 초·중·고교가 17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덕풍초등학교 1개교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50%만 하고 있습니다. 덕풍 초등학교가 내년도에 나머지 50%를 실시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1년에 4개교씩 지원이 된다면 3～4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육청의 예산담당과 통화를 해 보니까 ’97년도에 급식학교 지원 경비 6억원을 하남시로 책정받았는데, 하남시에 얼마를 해 줄까하고 교육청에서는 중요한 관건이니까 물어 왔습니다. 시에서는 도 교육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확보된 여부를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선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6억원이 배정되었으면 그냥 보내 달라고 그랬습니다. 신청이 들어와도 확보가 안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조위원님 말씀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인데, 도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의 문교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예를들면 변두리에 떨어진 몇개교가 연합해서 한군데에 급식 시설을 갖춰서 차량으로 각급학교로 운송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도 교육위원회나 문교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그런 취지에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교육위원회에 관계되는 사람과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때도 이 문제로 말씀을 드린적이 있지 않습니까? 조리교를 지정하는데 2가지 방안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단독 조리교, 공동조리교로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학생수가 기준치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단독 조리교로 지정이 되고, 기준치 미달 학교가 몇개교가 있다면 공동 조리교, 예를들어 망월, 서부, 고골, 산곡초교가 기준 미달 이하의 인원입니다. 그러면 4개 학교를 한군데로 묶어서 서부가 되었든 망월이 되었든 어느 학교에 공동 조리교를 지정을 하면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방침을 차량과 기사 등 한군데에 배정을 합니다. 예를들어 망월에서 공동조리교로 지정이 되었다면 거기서 차량을 이용해서 한바퀴 돈 다음에 나중에 회수해 가고, 나머지 3개 학교는 배달해 주는대로 급식을 하고 망월에서는 조리와 모든 처리를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안을 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회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 하남시가 해당이 된다고 보니까 이런식으로 유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공보관리의 일반수용비로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동은 수도권 일보, 경도일보, 현대매일, 인천연감 구입등은 삭감분이 다시 계상되었습니다. 33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각종 수당 백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페이지, 보상금으로서 2백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기도민 한마음 대축제 참가시민 식대와 경기도민 한마음 건강달리기 참가 선수단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의전용 천막구입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시민의 날 행사때 천막을 사전 구입해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의 시설비로서 종합문서고 모빌랙 설치로 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연천 지역이 수해로 인해 서고가 침수되어 문서가 못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25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의 행락철 대청결 행사추진 식사제공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운영의 재료비로서 천8백8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관리 전산화 추진보조 인부임의 인상분과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지역안정관리의 보상금 백44만원을 삭감했는데, 자율방범초소 증폭기 구입과 방한복 구입, 초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천7백만원을 삭감했는데, 경찰서 지원금인데 경찰서에 일절 지원은 안해 주도록 되어 있어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민원실을 운영해서 운전면허증, 교통사고 관련업무 등을 이곳에서 처리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민선 시장이 출범하면서 시에서는 지원을 안해주다 보니까 현재는 동부파출소가 신축되면 그쪽에서 담당한다는 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측면에서보면 상당히 불편하니까 시에서 대처를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서비스 측면에서 개선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없애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

지원이 안되니까 없어지는 것이지, 지원을 제대로 해 주면 되는데, 시에서 지원을 제대로 안해 주니까 없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실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하남시민들이 광주군까지 가서 민원을 봐야하는 업무가 별로 없었습니다. 등기소와 경찰서에 면허증 갱신, 사고처리 문제 외에는 광주군에 갈 일이 없습니다.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시청 자리에 민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10일 날짜로 없어집니다. 저희가 안타까운것이 뭐냐면 하남 시민들이 면허증 하나만 갱신하러 광주를 가려면 하루를 허비하게 됩니다. 보통 하루 32～36건의 민원을 해소해 줬는데, 경찰서 민원실장이 다른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동부 파출소를 새로 지으면서 전경 1명이 상주해서 파출소장 자리 옆에 책상을 하나 놓고 업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래에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시민을 생각한다면 여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꼭 붙잡아 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약 없어진다면 면허증 갱신, 사고처리 등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군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간단한 사고처리만이라도 하남시에서 유치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민원실장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 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지원 문제는 경찰서 직원이 나와 있을때라야 되는 것이지, 현재는 파출소에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첫째 문제는 상황실에 정규직 경찰이 별도로 나와서 근무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상황실 자체가 없어지면 지원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원실장에게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원이 안되니까 그럴 수 밖에 없고 통폐합되어 운영하다가 나중에 없앤다는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유대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없애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여러가지 민원을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발전적인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안된다고 없애버리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언가 잘 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예산 삭감내역을 보시면 지역 상황실근무 인부임 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구시청 자리에 있던 요원 인부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말고 여름경찰서 급식비 등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집행한 것이 89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상황실 근무 인부임도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구를 안했던가, 필요가 없던가 이런 사정이죠, 예산은 엄연히 있었습니다. 예산 세워놓은 것 자체도 세워줄 수 있는 것을 세운 것이 아니고 경찰관련 경비는 방범관련과 교통시설 관련 외에은 예산을 세우지 못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여러가지 일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여태까지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는 경찰에서 인부임을 지원안해 준다는 등 경비지원 문제는 부차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천7백54만원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데, 지원을 할 수도 없는 경비라 삭감하게 되는데, 금방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요청을 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실장과 저하고 점심을 같이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하루에 40～50명이 찾아 온다고 합니다. 민원실장 얘기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반원까지 상주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의원 여러분이나 시장님이 일치단결해서 서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신축한 파출소 지하실로 민원실을 옮긴다는 것은 그 부서를 없앤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 문제는 이광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장님과 경찰서장님이나 경찰서 관계되는 분과 만나서 우리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의사타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부활시킨다든가, 이러한 방안을 협의하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편의시설도 다 좋은데요, 경찰 지원 경비는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방범원과 교통시설 관련 경비 외에는 일체 지원이 안됩니다. 경찰서장과 시민 편익을 위해 경찰서 지점을 내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하남시 관내에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을 낸다고 해서 하남시에서 예산 지원은 안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 협조를해서 경찰서에서 관심을 갖고 유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산 지원은 절대 안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재료비로서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천백79만2천원으로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4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체납관리용 주민등록단말기와 모뎀구입으로 2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계관리의 재료비로서 시청사 조경수 관리, 잔디 풀베기, 약품방제로 천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부기정정하면서 삭감된 내용으로서 다시 올렸습니다.

42페이지, 재료비가 천80만원이 있는데, 조경수 관리에 있어 불용액으로 처리가 안되고 집행이 되겠습니까?

집행이 다 될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한번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급량비 백만원을 국내여비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47페이지, 사회개발의 민간경상보조로서 하남문화원 보조금 4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체육진흥의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생활 체육대회 기금지원 9백만원은 삭감했습니다. 49페이지, 인건비의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 수당으로 2백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의 국내여비로서 검찰합동단속 여비로 2백16만원을 계상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1～2달씩 파견근무를 나가는데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상수원보호구역 장학금 지급은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도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전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차량 구입은 도비, 시비 포함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시규사업의 시설비로서 압축장시설 수선비가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의 연구개발비로서 종합폐기물 처리대책 용역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3천만원은 삭감되고, 시설비의 압축장시설 수선비는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은고개 매립지 수로공사 U형 측구 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음식물 고속발효기 구입비 3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55페이지, 자체신규사업의 시설비로서 천현동 130 하수도 보수비 3천만원이 삭감되고, 천현동 62-11 하수도 보수에 3천만원이 대체 계상되었습니다. 56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 27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의 보상금으로서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전세금 지원으로 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도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57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보상금은 노인능력은행 운영과 노인위안 잔치는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서 노령수당은 삭감되었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국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교통비 지원으로 3천만원과 노인능력은행 운영과 노인위안 잔치로 천3백50만원은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청소년 복지의 보상금은 삭감되고, 민간경상보조의 청소년 체육문화 행사로 3백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학교시설 및 종교시설부설 어린이집 설치비의 2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노인 위안잔치 예산이 있는데,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노인경상 보조이기 때문에 노인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하니까 몇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겠네요?

노인회에서 1년에 2번으로 나누든지, 3번으로 나눠서 하든지 합니다.

60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의 청소년 체육문화 행사로 3백9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할 계획입니까?

그건 알아 보겠습니다.

6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보육시설 신축은 국도비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시장관사에 짓겠다는 것인데, 어린이 집을 짓지않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관사는 짓겠다는 겁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 지난번 임시회때 다음 시장님이 취임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짓지말고 시장관사를 짓도록 하라고 했으면 보육시설 예산을 삭감하면 시장관사 새로 짓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보육시설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빠진 것이고, 시장관사는 회계과에서 검토할 겁니다.

현 시장이 계속 유임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시장관사는 따로 있어야 되는데, 보육시설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시장관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회계과에 문의하겠습니다.

당초 이 문제로 의회와 가정복지과장과 얼마나 많은 설명과 줄다리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버리면,...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다가 안되니까 삭감되는 겁니다. 62페이지, 사업예산은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는 즉결민원업무 보조 인부임과 토지기록 전산입력 보조 인부임으로 3백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경제개발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특정통신회선 사용료로 11만3천원, 재료비의 양정업무 보조인부임 백61만4천원은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운영수당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당 백20만원은 과목정정이 되었습니다. 69페이지, 보상금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삭감되겠습니다. 농산관리의 민간자본이전의 돌풍피해에 의한 농림시설(소규모) 복구로 2천2백49만원은 국비와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70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의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철골온실)은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철골온실)로 계상했습니다.

돌풍피해에 의한 농림시설 복구는 어디입니까?

산업과에서 조사된 자료가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관리의 민간자본이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채소로 내시가 된 것을 산업과에서 화훼로 잘 못 알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화훼에서 채소로 부기를 정정하는 겁니다.

71페이지, 축산진흥의 운영수당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 국내여비로 정정을 했습니다. 72페이지, 지역경제개발의 자산취득비 백42만3천원은 삭감했습니다. 73페이지, 광공업관리의 보상금으로서 노사정 간담회비 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지난번 예산심의때 타과와 중복되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는데도 3회 추경에는 삭감이 되고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잘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산림자원개발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백6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의 무전기 주파수 변경 수수료, 무전기지국 증설 및 신규구입 수수료가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무전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릴 때 그에 대한 부대경비까지 같이 올리라고 그러세요. 무전기를 구입하면 뻔히 무전기에 필요한 검사·사용 수수료가 들어 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텐데,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 것은 지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 건설관리의 차량·선박비로서 과적단속차량 유지비로 51만2천원, 국내여비의 국공유실태조사 여비로 2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의 시설비로서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 1억원은 감리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비를 왜 감리비로 돌립니까?

시설비는 조금 여유가 있고, 감리비는 모자라서 정정을 한 겁니다.

77페이지, 시설비의 버스가두판매소 설치(노후로교체)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는 한양빌딩 앞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를 이렇게 주면서 감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한테 얘기해서 감독을 잘 하도록 해야 합니다. 70세가 넘은 노인이 오지를 않나 문제가 많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일류 기업에서도 사망한 사람이 감리사로 지정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산과는 무관한 사항인데, 오늘 아침에 덕보교를 지나오다 보니까 파일을 박고 있어요. 그러잖아도 건설과에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지반이 약한 곳에 파일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철거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금년말까지 공사가 다 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78페이지, 시설비로서 신평3거리 신호기 이전과 미사동입구 교통체계 개선 신호등 설치, 천현동 삼일공사앞 신호등 설치는 삭감이 되었고, 그 대신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덕풍동 현대아파트 앞 신호등 설치, 서해아파트 경보등 이전 설치비, 삼일공사 입구 경보등 이전 설치비, 중앙분리대 설치, 과속방지턱 도색 및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등 전구교체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천현동 삼일공사 앞 신호등 설치비는 왜 삭감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삭감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승인을 안해 주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계상된 것 같은데, 하남시의 전체 이면도로가 포함되는 겁니까?

현재 2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방집앞 구길에서 나오는 방향에 경광등이나 방지턱을 하나더 만들어 줘야 합니다. 며칠전에도 사람이 죽었는데,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리고 좌회전도 안되는 곳인데, 차량들이 그냥 들어 갑니다.

83페이지, 지원및 기타경비의 반환금은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총 7천7백37만9천원이 되겠는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망월천 정비는 73만원도 아니고 7천3백만원을 반납합니까? 정비가 다 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곳에도 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국도비 반환을 많이 하는 부서장은 실장님께 야단도 맞았습니다.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몰라서 그런데, 예산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91페이지, 예비비에서 4억7천6백71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동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의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로 2천5백92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원경찰의 복리후생비로 식비, 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 8천8백1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신장2동 소관으로서 관서당경비로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재료비는 주민등록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3백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마을앰프 구입이 시설비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덕풍2동 소관으로서 보상금의 통장수당으로 백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명시이월조서는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으므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당정섬 기념비는 고수부지 정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96년말까지 정비가 완료되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명시이월비로 넣지 않으면 내년에 사고이월하면 내년 1년밖에 예산을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을 해 놓으면 후년도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이월 될만한 것은 전부 명시이월로 계상했습니다. 총 29건에 65억9천3백만원인데, 여기에서 한가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3번째 보시면 종합폐기물 처리대책 용역비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때까지 확보된 금액이고 이번 3회 추경에 3천만원이 추가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3천만원이 추가요구되었는데, 이 금액은 의회 의결을 받기 이전 금액이라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서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종합폐기물 처리대책 용역비 3천만원을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명시이월조서에도 종합폐기물 처리대책 용역비가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이 되겠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시설 건축도 사전 법적절차 이행 지연으로 이월되고, 감북동 원호주택단지 하수도 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고, 하산곡동 87 흄관설치공사와 미사동 541 도로포장 및 하수도 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됩니다. 시가지 하수도 정비도 절대공기 부족이고, 덕풍동 642-4 하수도 및 도로포장과 신장동 448번지 하수도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창우동 249-6 농수로 복개공사, 감북동 안촌도로 암거박스 및 도로공사,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초이～광암간 도로개설공사, 덕풍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하산곡동 326번지 교량설치 등 이하 내용은 전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에 물어 보니까 다음주에는 감정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던데요?

감정을 해도 금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을 해 놔도 예산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것을 받고, 정기회때 마무리 추경에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도비 요구한 것이 23건에 4백2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남시로 봐서 좀 급하다는 사업, 대규모 사업을 전부 발췌해서 올린 사업을 도의원들께도 자료를 나눠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년퇴임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전임 육종윤 부시장과 덕풍1동 김병우 사무장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의 보상금은 연말 시정참여단체 위움느로 4백만원, 자산취득비의 상황용 노후 휴대폰 대체구입비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국내여비로 천7백4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무원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의 일반수용비로서 자원봉사활동 서식제조에 백60만원, 국내여비로 90만원, 보상금은 행락철 대청결 행사추진 식사제공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님이 다시한번 나오신다고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 민원실운영의 시설비는 일반전화 가입비(팩스 전용회선 설치)로 2백21만원, 자산취득비의 팩스구입(팩스민원 처리용)에 백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사회개발의 자산취득비로서 혈액검사기는 삭감하고 회전식 투약진열대 백만원, 전자식 체중계 40만원, 전자식 지시저울 30만원, 수은 혈압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의 시설비로서 적환장시설 수선수리비가 부기정정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및 재활용창고 공사부족액도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25페이지, 사회보장의 임차료로서 노인의 집 운영으로 국도시비로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노령수당은 삭감되겠습니다. 유아복지의 임차료로서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3천5백만원도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반납이 됩니까?

인원을 그때 그때 파악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인원 수 변동에 따라 국도비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신청을 안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은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의 일반운영비는 인부임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경제개발의 민간자본이전으로 5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의 시설비는 황산육고 도색으로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녹이 슬어 재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33페이지, 교통안전관리의 보상금으로서 교통질서 지도요원 식대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드리고 동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덕풍1동 소관으로 시설비의 동청사 창문 방범망 설치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